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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요일 진행한 토론회 기사다.

이 토론회 발제문 준비하느라 지난 주말 고생했지만 중요한 토론회였다.

본격적으로 건강과 영양 양극화에 대한 우리 프로그램을 가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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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진행한 기자회견과 토론회다.

이거 준비하느라 주말에도 좀 힘들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연내 무상예방접종 실시하라!” 당 18일 기자회견, 토론회 개최…정부 예산확보와 행정지원 촉구

황경의

만 6세 미만의 무상예방접종 정부예산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민주노동당 지방의원의 활약으로 지역에서 무상예방접종을 살려냈다. 안산, 수원, 전주를 비롯해 경기도 4개 지역(가평, 연천, 양평, 여주)에서 무상예방접종 사업 실시를 앞두고 있으며, 전남 순천과 영암에서도 사업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현애자 의원과 당 지방자치위원회는 18일 오전 전국적인 무상예방접종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던 현애자 의원과 지역에서 무상예방접종을 살려낸 송영주 경기도의원, 홍연아 안산시의원, 윤경선 수원시의원과 심재옥 지방자치위원장, 황순식 과천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무상예방접종 연내 실시, 정부의 의지가 중요!   △ 현애자의원, 당 지방자치위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예방접종 연내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 황경의 기자 당은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무상예방접종을 연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화기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예방접종 수가, 상환방법 등을 담은 고시를 조속히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예방접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군사기지 철회를 주장하며 11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현애자 의원이 참석했다. 현애자 의원은 “지난해 8월말 전염병예방법이 통과되자 당의 무상의료가 시작된다며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는 관련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담배값 인상과 맞바꾸려 했다. 국회에서는 스스로 입법한 것을 스스로 어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당 지방의원들의 노력에 의해 지자체에서 살려낸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반성하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무상예방접종 예산확보 특단의 대책…또, 담배값 인상이라니   △ 기자회견을 마치고 난 뒤, 곧바로 무상예방접종 연내 실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황경의 기자 기자회견에 이어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 회관 115호실에서 김수철 현애자 의원실 보좌관의 사회로 무상예방접종 연내 실시를 위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선 최은희 정책연구원의 ‘무상예방접종의 조속한 실시를 위한 제언’과 홍연아 안산시의원의 ‘무상의료 실현과정으로서의 무상예방접종 확대사업 진행경과’를 발제가 진행되고 난 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최은희 연구원은 “2007년 예산에서 삭감된 501억원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이었으며, 담배값 인상을 전제로 편성됐다가 담배값 인상이 불발된 상황에서 무상예방접종 예산도 자동 삭감될 수 밖에 없었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됐던 사업 가운데 담배값 인상이 불발된 후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된 것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연구원은 “보건복지부는 이미 2005년 ‘민간병원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경험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병의원 참여와 교육, 접종비 상환방법, 백신의 수가 등의 행정적, 기술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의 의지와 국회 예산확보 노력만 있다면 올 7월부터 무상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연아 안산시의원은 “중앙정부가 전염병예방법 개정의 입법취지를 거슬러가면서까지 방기하는 책임을 지자체가 일부만이라도 수행함으로써 의미를 살리고, 중앙정부가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안산시 무상예방접종 예산 확보의 의미를 짚었다. 이어 홍 의원은 “시행령에서 수가와 상환방법 등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도록 해 놓았는데 법 개정 1년이 지나도록 책임을 방기해 어려운 조건에서 자체 실시하려는 지자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건복지의 책임방기를 지적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Hid 뇌수막염, A형 간염, 페구균폐렴 등 WHO와 의료게가 권장하는 항목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성인대상 필수예방접종 등으로 무상예방접종을 항목을 확대해야 하고, 예방접종 약품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기했다. 송영주 경기도의원 역시 “경기 가평, 연천, 양평, 여주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 대상은 4,500여명이 되고, 한 아이당 22만원의 비용이 소요돼 전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비용 상환절차가 결정되지 않았고, 예방접종 수가 조정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전염병예방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국가가 전적으로 실시할 수 밖에 없다”고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고운영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장은 “내년부터 만 6세 미만까지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전적으로 예산의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재정운영관리팀장은 “올해 상반기 담배값 판매량 추이를 보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민건강증진기금 확보에 차질이 올 것이라 예상된다. 또,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서 기초노령연금의 예산을 확보해야 돼서 기존 사업에 타격을 받게 된다”며 보건복지부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은성호 팀장은 “법 개정 취지대로 하려면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담배값 인상을 다시 한 번 끄집어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은성호 팀장은 2008년 예산에서도 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윤경선 수원시의원은 “복지예산 자체에서만 무상예방접종 예산을 확보하려면 답이 안 나온다. 국가에서 복지관련 새로운 사업이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 예산이 재고돼야 한다. 기존 예산 규모 속에서만 생각한다면 한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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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버 계약직 노동자 김정숙씨… “해고통보 받고 딱 죽고 싶었다 비정규법이 이렇게 무서운 줄 이제야 알게 됐다

황세영 기자

△노동자 김정숙 까르푸에서 이랜드로 합병된 후 홈에버로 이름을 바꾼 대형 할인매장 계약직 직원인 김정숙씨(48세)는 지난 5월 10일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5월 17일까지가 계약기간이니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받게 된 것. 김씨는 해고통보를 받던 날 "할 말이 있느냐"는 담당 부장의 질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했지만 “할 말 없습니다”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자신을 냉혹하게 해고한 그 사람에게 더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너무나 막막했습니다”고 당시의 심경을 털어놓는 김씨의 눈에 다시 이슬이 맺혔다.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너무 자신이 초라하고 딱 죽고만 싶었어요. 도저히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아 조퇴를 하고 이불 뒤집어쓰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라고 했다. 김씨의 남편은 8년 동안 뇌졸중으로 인한 뇌경색과 맞서 투병한 끝에 뇌종양으로 지난해 2월 돌아가셨다. 25살 된 아들은 학원을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 중이다. 병을 앓고 계시는 친정 엄마도 김씨가 모시고 있다. 사실상 김씨의 어깨에 세 식구의 모든 생계가 걸려 있는 것. 김씨의 집은 인천시 구월동. 원래 주안에 살다가 구월동에 있는 직장(홈에버)에 다니기 좋도록 이사를 한 것이다. 김씨는 “돌아가신 아빠가 수술도 많이 했어요. 카드빚도 짊어지고 살고 있지요. 천직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는데”라며 말끝을 흐린다. 최고 친절 사원을 해고한 이랜드 김씨가 지금은 홈에버로 바뀐 까르푸에 입사한 것은 2005년 8월 17일. 김씨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파는 축산 매장에서 판매업무를 한다. 시식코너를 운영하고 물품을 진열하고 매장을 청소하고, 할인 행사를 하면 바코드를 교체하는 것도 김씨의 몫. 김씨는 주부 모니터 사원이 ‘최고 친절 사원’으로 뽑아줄 만큼 고객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4월 어느날 출근을 하니 담당 대리가 “주부 모니터 사원이 최고 친절 사원으로 글을 올렸다”면서 “다시 한 번 만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게시판에 올랐다고도 했다. 김씨는 “이랜드로 넘어오고 나서 일을 너무 힘들게 하게 됐다”며 “출근하면 파트장이 매출성적과 고객 반응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성적이 나쁘면 점프교육을 시킨다’며 압박감을 줬어요”라고 했다. 점프교육은 이랜드가 이천일 아울렛 직원들을 상대로 실시해서 인권유린 비난을 받았던 악명 높은 교육(?)방식이다. 고객을 가장한 모니터링 사원이 서비스 만족도를 점검해서 점수가 낮은 직원들을 ‘토끼 뜀뛰기’를 시키면서 교육(?)시키는 것이다. 유통업계의 매장 직원이 다수인 계약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40대 여성사원이다. 아이들의 엄마들이 관리자의 명령에 따라 집단적으로 토끼뜀을 하는 인권유린을 이랜드 자본은 ‘점프 교육’이라는 말로 이미 실시하고 있었다. 불안한 고용에 시달리는 계약직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이 이랜드 그룹에서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김씨는 “아직 직접 뜀뛰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점프교육이라는 말을 말만 들어도 너무나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라고 했다. 그런데 이랜드는 점프교육 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써서 고객 만족도를 체크하더니 막상 친절사원으로 인정받으니 바로 해고를 해 버린 것이다. 너무나 나쁜 박성수 이랜드 회장 문자 그대로 악질 자본가인 이랜드 박성수 회장에 대해 김씨는 할 말이 많은 것 같았다. 김씨는 “이랜드 회사, 특히 박성수 회장은 너무나 나쁜 사람이예요.”라고 했다. 박성수 회장은 지난해에만 교회에 십일조를 130억원 했다. 주식 배당금만 83억을 수입으로 챙겼다. 홈에버에 고용된 계약직 노동자 3000명 전체의 임금이 약 360억. 이랜드 자본이 홈에버 33개 매장에 30명씩 990명을 해고하라는 지침으로 절약할 수 있는 이랜드의 비용은 약 118억8000만원. 박성수 회장 자신이 갖는 주식배당금만 유보하고 십일조만 조금 적게 내면 천명의 고용을 유지하고 천 가구의 생계를 파탄으로 내 몰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오랜 동안 교회에 다닌 김씨는 27살부터 집사의 직분을 맡을 정도로 독실한 신앙인이다. 김씨는 박성수 회장이 믿음 좋고 신앙으로 이랜드를 세운 건실한 기독 사업가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김씨는 박성수씨의 회사운영 방식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박성수 회장은 교회로 초청받아 간증을 하면서 ‘내 손으로는 부당해고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자랑 한다. 정말 기가 막힌다”고 했다. 홈에버에서 일한 지 19개월이 되는 김씨는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협에 의하면 고용안정을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처지다. 왜냐하면 단협에는 18개월 이상 일한 계약직은 계속고용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까르푸가 이랜드로 매각될 때 노동조합은 근속수당도 전임자도 포기하면서까지 모든 것을 던지는 싸움을 통해 계약직 노동자의 고용보장 딱 하나만은 쟁취했기 때문이다. 결국 김씨의 해고는 전형적인 단협위반, 즉 부당해고인 것이다. 김씨는 “기독인 단체들이 박성수 회장이 십일조를 모범적으로 내고 탈세도 전혀 하지 않는 모범적인 성공한 기독 사업가라고 알리고 있어요. 박성수 회장의 간증을 듣기 위한 교회의 요청이 쇄도해요. 교인 규모가 상당한 대형교회가 아니면 초청도 못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이랜드 제품을 사게 돼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음 착한 김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을 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책을 쓴 장로님이 3일간 천국에 갔다 왔는데 조** 목사의 집이 없었데요. 예수님한테 왜 그 유명한 조** 목사님 집이 없어요?라고 물으니 예수님이 ‘나는 그런 이름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대답했데요. 나는 박성수 회장도 예수님한테 그런 대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라고 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는 일이 너무 힘들 거예요 지난 12일 김씨는 난생 처음 일인시위라는 것을 했다. 굉장히 망설이며 어렵게 첫 발걸음을 뗐다는 김씨.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고 나서야 대선, 총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비정규법이 문제가 많다는 것도요. 나뿐만 아니라 서민들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준비 안된 상황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그 어려움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야간 수당 하고 포함해서 한 90만원 남짓 받는데, 다른 일 찾아서 적응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산다는 게 너무 힘들 거예요”라는 김씨. 비정규악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격 해고된 김씨는 지금 물러서면 또 다른 직장에서도 주기적으로 해고될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래도 1주일을 앞두고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조합원은 바로 당일 해고 통보를 받기도 했지요. 동생도 홈에버에 다니고 있어요. 지금 회사의 부당한 해고에 맞서 싸워 이기지 못한다면 언제 동생이 희생될 지, 또 다른 어떠한 사람이 희생될 지 모르지 않아요?”라는 김씨. 그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말한다. “17일까지만 일하고 18일부터는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한 말을 따르지 않을 생각이에요. 출근투쟁이라고 하나요? 김경욱 위원장님이 함께 출근투쟁을 지켜주시기로 했어요. 65명의 구월동 매장 조합원도 다 같이 하기로 했구요.” 이랜드에는 여성 보안부대가 있어서 강제로 끌려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사는 게 힘들어서, 병드신 어머니를 보살피고 생계를 돌보자면 일을 잠시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일하면서 투쟁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며 스스로에게 다짐이라도 하듯 주먹을 꼭 쥐는 김씨. 인터뷰를 끝내고 서둘러 일터로 돌아가는 김씨의 뒷모습 뒤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사람을 쓰레기처럼 쓰다가 버리는 회사와 비정규법을 강요하는 대한민국을 인정 못한다”는 김씨의 강한 의지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 했다. 황세영 기자 진보정치 324호

비정규직법 시행 앞두고 해고·계약거부 잇따라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7-06-20 23:03 | 최종수정 2007-06-20 23:21

이랜드 계열사인 뉴코아 비정규직 계산원을 해고하자 이에 반발한 노조원들이 20일 뉴코아 아울렛 동수원지점 앞에서 가방을 둘러쓰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다산인권센터 제공 오는 7월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기업들의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조항과 무기계약근로전환조항 등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약직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도리어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 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랜드 그룹 계열사 뉴코아는 지난 4월말부터 기존 비정규직 계산원에 대한 해고에 돌입, 지금까지 90여명을 해고했다. 남은 290여명의 비정규직도 이달 말에서 7월 중순 사이 계약이 종료돼 순차적인 해고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전국 17개 뉴코아 지점 가운데 울산 등 5개 지점에서는 도급업체를 통해 인력의 아웃소싱이 완료됐다.       뉴코아 측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계산원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비정규직법의 차별 금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웃소싱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계약 해지 유형도 다양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에 따르면 뉴코아 경기 평택지점은 계약기간이 7월1일 이후인 비정규직에게 6월30일 이전으로 계약 기간을 다시 쓰자고 강요해 비정규직법 시행 전에 계약을 만료했다.   서울 강남지점의 이모씨 등 2명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로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또 계약 기간을 0개월, 1일, 1개월 계약 등으로 표시한 예도 있다.   유은란 뉴코아 노조 동수원지부장은 “회사 측은 도급업체로 이직하면 월급이 오른다고 회유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발한 경기·수원 지역의 20여개 인권·노동·여성단체들은 ‘경기지역 뉴코아 지원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뉴코아에 대해 불매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뉴코아 외에도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해고 및 재계약 거부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많다. 금융 IT 솔루션 전문회사 ㅋ사는 장기적으로 75%의 인력을 아웃소싱할 계획으로 알려져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청은 비정규직 195명 중 무기계약전환 대상자가 1명뿐이다. 국비·시비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26명을 고용 보장하고, 기간제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활용해 131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도 지역의 병설 유치원 전임강사 25명은 최고 20년까지 근무했으나 지난 2월 도교육청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전원 부당 해고를 당했다. 청주대 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지난 5월 일방적으로 계약만료 공문을 받았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최소 요건이자 출발점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비정규직법 시행 전 해고 사태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을 뿐아니라, 시행 후에도 관련 규정이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이어서 사용자가 인사노무관리나 임금체계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다.   배재대 조임영 교수(법학)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차별의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의 차별 실태와 전략을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고 차별을 제도화·고착화 시키는 역기능이 부각될 수 있다”며 “본래 취지에 맞게 어떤 해석의 적용이 타당하고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고은·박영흠기자〉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디어칸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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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 한번 까야되는데 시간이 없다.

이명박 연 20조 낭비성 예산 줄여서 하겠다는 것 너무 많네.^^

*서울시장 시절의 낭비성 예산 줄인 것에 대한 평가할 것. (절감 예산의 성격)

*기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의 예산 구조 변화에 대한 평가

*무상의료 공약과 배치되는 것 없었는지 평가 (예 : '수가제 개선' 제안)

"만 5세 미만 의료비 무상 지원"

이명박 "보육비도 지원…연 20조 낭비성 예산 줄이면 가능"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오는 8일 부산에서 예정된 교육-복지 분야 정책 토론회를 앞둔 가운데, 만 5세 미만 아동에 대해 의료비를 전액 무상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명박 전 시장은 4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복지 분야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를 살려 복지를 높이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복지를 살려 빈곤의 대물림을 반드시 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시장은 "0~2세 영아를 둔 소득계층 하위 60% 가정에 대해 보육 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액의 보육비(서울기준 월 30만원)를 국가가 지원토록 한다"면서 "3~5세 유아를 둔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 계층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보육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시장은 "만 5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전액 무상 지원하고, 소득에 상관없이 불임 부부들에게는 2회에 한해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을 지원해 출산 유도책을 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전시장은 모든 치매, 중풍환자를 보험대상에 포함시켜 노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돌봄이 119 유비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과 '노인 창업 인센티브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산업연계형 복지서비스 개발' 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또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의료안전망 기금을 설치하고 중증질환자에 대한 완전의료비보장제도를 추진해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도입으로 빈곤 탈출 유도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범위 확대▲치매, 중풍 등 가족파괴형 질병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등의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한편, 이러한 정책의 복지 재원과 관련해 이 전 시장은 "약 4조5,000억원이 필요하지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들어가는 돈"이라면서 "연간 20조원을 줄일 수 있는 낭비성 예산을 감안하면 충분히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2007년 06월 04일 (월) 16:46:23 김은성 기자 frame4@redi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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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진료비 상한제 비급여로 확대"

의료복지정책 공약, "노동·복지부 통합, 임산부 무상의료"

한나라당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홍준표 의원이 5일 교육·복지정책을 발표하면서, 현행 진료비 상한제를 비급여항목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의료복지정책의 테마를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제시했다. 그는 "급격한 고령화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우리 사회의 내일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며 "같은 땅에 살면서 2등, 3등 국민 취급을 받았던 장애우들에게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것 역시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의 복지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진료비 상한제를 비급여항목에까지 확대하고, 임산부와 5세 이하 영유아 무상의료 시행을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진료비 상한제를 비급여항목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게 의료전문가들의 평가. 홍 의원은 또한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합 전국민이 기초연금에 의무 가입토록 하는 '1인1연금제'를 실현정책도 내놨다. 또 ▲노인과 장애인에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권 부여 ▲장애아동 완전 무상보육 ▲장애인 의무고용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에 대한 예방진단 및 정기검진 실시 ▲농어민 의료비 지원, 공중보건의 배치, 방문 보건의료 등 서비스 개선 ▲응급의료 정보체계 정비, 응급환자의 신고 및 신속한 이송 지원 등이다. 홍 의원은 "복지로 부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서 복지를 확충해야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기사등록수정일 : 2007-06-06 07:56:17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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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한국민의 건강에 재앙” 미국, 호주 국제무역 및 보건의료 전문가들, 한미FTA 분석평가 의견 발표

최은희

‘한미 FTA 졸속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와 한미 양국의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들은 6월5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한미FTA 협정이 한미 양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 김태홍 의원, 엘렌 쉐퍼 교수, 권영길 의원, 임종인 의원, 마이크 팔메도, 조셉 브레너. (왼쪽부터) ⓒ 당 정책연구원(보건의료) 최은희 비상시국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태홍 의원은 “한미 FTA 의약품 관련 협정은 지금까지 미국이 맺은 어떤 자유무역협정보다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을 저해하는 최악의 협정”이라며 “미국 신통상정책에서도 지적하는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의 독소조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의약품 비용을 크게 상승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태홍 의원은 “한미 FTA가 한국의 전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투자자정부제소제도의 도입으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한미 FTA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는 의약품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함을 지적했다. 권영길 의원은 한미FTA는 “한국의 금연 및 주류 규제 정책 집행을 저해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 정부의 금연 및 주류 규제 정책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길 의원은 이어서 광우병 위험 소고기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을 지적하면서 “한미 FTA가 한미 양국 국민들의 건강에 재앙”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호주에서 온 국제무역 및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한미FTA에 대한 분석평가 의견을 발표를 통해 “한미 FTA는 한국민의 건강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대학 임상의학교수인 엘렌 쉐퍼는 “한미 FTA가 ‘한국 보건의료제도 전반의 후퇴’를 포함하고 있다”며 “한국인들이 협정문의 내용을 알게 되면 반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법대 지재권연구소 연구책임자인 마이크 팔메도는 “한미 FTA의 지적재산권 협상은 한국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한국 제약회사들에게도 재앙”이라고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미국 무역과보건정책연구센터(CPATH)의 공동대표인 조셉 브레너는 “한미 FTA는 미국 내 약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국과 미국, 양국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에 장애”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밝혔다. 국회 기자브리핑에 참석한 통상 및 보건의료 국제전문가들은 한미FTA로 인한 양국의 보건의료제도에의 영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노동당등의 초청으로 지난 6월 2일 입국했다. 6월3일에는 ‘한미 FTA 협상결과 분석과 향후 대응방향 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6월4일에는 국회에서 ‘미국 신통상정책과 한미FTA가 미칠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이들은 제약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연, ‘특허연장으로 인한 의약품추가가격 산정을 위한 WHO모델 전문가 워크샵’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책연구원(보건의료) 최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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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뎌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갈등하기 시작했네.  복잡한 이해 관계 속에서 우린 어떤 입장을 가져야할까?....

아토피 관리, 환경·복지부 '따로국밥'

환경부 환경보건법 추진에 복지부 반발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제각각 아토피 예방 및 치료 정책을 추진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비슷한 내용의 정책들이 중복되지만 부처간 사전협의는 미흡해 정부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낳고 있다.

28일 두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아토피와 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 '환경보건법' 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 했다. 이법은 3주간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법안 내용이 기존 복지부 업무와 충돌되면서 벌써부터 실효성·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피해 실태파악을 위해 3년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토록 돼 있지만 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국민건강영향조사와 겹칠 수 밖에 없게 된다.

환경부 차원에서 환경성질환 연구센터를 별도 설치하는 것도 복지부의 기존 연구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다. 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비슷한 환경보건증진기금을 신설하는 것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다른 부담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환경보건법에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등 두 부처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질병관리팀장은 "아토피는 환경적 요인 외에도 유전성, 면역력 약화 등의 다른 요인이 많은데도 환경성질환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반대입장을 개진해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보건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인 환경보건위원회에 복지부 인사도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조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형식적일 뿐 법안 준비 과정에서 환경부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복지부는 환경보건법 입법예고 직전인 지난 12일 아토피·천식예보제 도입과 친화학교 지정,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천식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따로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도 부처간 협의부족을 질타하는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아토피 질환의 주무부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최은희 정책위원은 "환경성질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기관과 어떻게 협력할지가 모호하는 등 복지부와 충분한 논의속에서 법안내용이 준비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천식 예방법안 두 부처 각각 추진 “예산낭비”

[2007.05.29 09:23]

DUMMY 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부처간 협의도 없이 천식과 아토피 등을 줄이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천식,아토피 등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만성질환관리법’ 제정을 열린우리당 의원입법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 법은 만성질환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역학 조사 도입 △만성질환관리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환경부가 이미 입법예고한 ‘환경보건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보건법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시행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설립 등 만성질환관리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경보건법은 천식과 아토피를 환경성 질환으로 봐 유해물질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만성질환관리법은 더 총괄적이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부처가 천식과 아토피를 놓고 ‘제각각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 앞으로 10년간 7600억원을 들여 환경성 질환에 대한 감시·예방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내에 ‘환경보건센터’를 세웠고 영·유아, 초·중학생, 노인 등 환경오염 민감계층의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환경보건법도 이같은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에 대응해 복지부는 지난 2일 천식·아토피 예보제, 천식·아토피 친화학교 시범사업 등을 담은 ‘천식·아토피 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새로운 내용이 많았지만 질환 조사감시 체계 마련 등 환경부 대책과 비슷한 내용도 일부 담겨 있었다. 예산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최은희 정책연구원은 “복지부가 국민건강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미 정책을 내놓은 환경부와 조율을 거쳤어야 했다”면서 “많게는 몇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벌인 일이 아닐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두 부처도 공감하고 있다. 두 부처 관계자 모두 “부처간 협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환경부의 정책은 복지부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환경부 홀로 대책을 마련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은희 연구원은 “두 부서가 경쟁을 벌이며 정책과 법안 내용이 전혀 협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성 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유럽처럼 각 부서가 시간을 갖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환경부 '마이웨이 행보' 천식·아토피등 환경성질환 예방 대책…부처간 협의·공조안해 효과 있을지 우려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천식ㆍ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 추진하는 ‘마이 웨이(My way)’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정부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5월 초 복지부가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환경부도 최근 ‘환경보건법’을 입법예고했다. 두 부처의 정책 모두 천식ㆍ아토피질환을 최대한 줄이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부처간 협의ㆍ공조의 모습은 찾아 보기 힘들다. 복지부의 천식ㆍ아토피 대책에는 ▦아토피·천식 예보제 ▦환경친화학교 인증제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빈곤층 자녀에 치료비용 지원 ▦특수분유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환경부의 ‘환경보건법’ 제정안에는 ▦건강영향평가 ▦환경성 질환 감시체계 구축 ▦예방대책 수립 ▦환경보건교육 사업 실시가 담겨 있다. 환경보건법안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피해 실태 파악을 위해 3년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는 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국민건강영향조사와 겹칠 수밖에 없다. 환경부가 환경성 질환 연구센터를 별도 설치하는 것도 복지부의 기존 연구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다. 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비슷한 환경보건증진기금을 신설하는 것도 조세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아토피ㆍ천식은 환경적 요인 외에 유전성, 면역력 약화 등의 다른 요인이 많은데도 환경성 질환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반대입장을 개진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대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환경부(환경), 복지부(보건의료ㆍ식품), 노동부(산업보건) 등 부처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환경성 질환 극복을 위해서는 보건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충분조건으로 환경부와 복지부가 협의, 논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보건법안에서는 ‘앞으로 적극 협력하겠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환경보건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인 ‘환경보건위원회’도 20명의 위원을 전문가ㆍ산업계ㆍ공무원에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공무원의 자격이 환경부 중심으로 국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환경보건정책의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환경부와 복지부가 ‘따로국밥’식으로 행보하고 있다”며 “두 부처간의 정책이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대 부처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환경단체들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환경보건 총괄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부ㆍ복지부ㆍ노동부ㆍ지자체간 역할을 아우르는 조직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전문기관인 ‘국립환경질환예방센터’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시간 : 2007/05/28 17:00 수정시간 : 2007/05/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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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그동안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막판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왔던 이슈들이 대부분 미국 요구대로 받아들여짐.

- 정부가 협상성과라고 이야기한 부분(개성공단제품인정등)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남

- 미국 민간자문위원회 긍정적 평가 : "다른 FTA에는 담지 않은 조항들 담았다"

<의약품 >

- 의약품 급여목록도 정부조달로 간주 -> 약제비적정화방안 무력화, 비위반제소대상에 포함

<섬유>

- 미국 세관당국이 사전고지없이 원산지위반혐의에 대한 한국섬유업체 현장조사 가능

- (심지어) 원산지위반 조사기간에도 무역보복조처(특혜관세 중단) 가능 (최종 판정 뒤 보복조처 취하는 일반반덤핑 조처보다 가혹)

<자동차>

<투자>

- 외국인 투자 제한은 '공공질서 유지 목적'에 한정 ((cf)공중보건, 환경, 공중도덕)

- 투자 제한과 관련 투자자 제소 때 무혐의 입증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음. 투자자의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제소 남발 방조

- 금융 단기세이프가드에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은 제외. 투기적 기업인수합병 사냥군은 금융 세이프가드 규제 안받음. 즉, 론스타의 먹튀를 잡을 수 없음

* 참고 :  현행 법률상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에 공장·사업장을 설치하는 ‘그린필드형 투자’만 아니라 주식을 취득해 경영에 참가하는 '인수·합병(M&A)형 투자'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어 투기성이 강한 외국계 사모펀드가 단기차익을 노리고 국내 기업 주식 10% 이상만 취득하면 직접투자가 된다. 이런 투기성 자본은 90년대 중후반 남미나 동남아에서 통화위기가 확산될 때 단기 환차익을 노리고 이 지역을 집중 공략해, 위기의 주범으로 꼽히기도 했다.

<금융서비스>

- 미국이 요구한 금융서비스 시장개방, 사실상 전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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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좋아지는 것 같다.

보건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불건강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원래 빈혈은 있는데다가 위가 안좋아졌다. 그리고 더 뭐가 안좋은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전반적인 건강, 체력이 나빠진 것은 분명하다.

이번 주에 특별히 힘들었다.

금요일에는 출근하다가 버스 안에서 주저앉을 정도였으니.

식은땀이 나고 온몸에 힘이 없어지고 구역질이 나서 더이상 서있을 수가 없었다.

날도 후덥지끈하고 그날 따라 왜 그리 버스 안도 붐비던지..

성신여대 앞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국회까지 갔다.

허혈성 두통까지 와서 오후까지 괴롭혔다.

오후에는 너무 힘이 없고 의욕도 없어서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30분 정도를 자버렸다.

시간이 지날만큼 지나서 그런지 4시를 넘어서니 좀 괜챦아졌다.

원인이 뭘까?

나이? 그럴 수 있다.

과로? 최근에 특별히 더 과로한 것은 없다.

스트레스?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스트레스가 과도한 건 아닌데. 아닌가?

역시 나이인가?

건강해야한다.

건강하지 못한것은 슬픈 일이다.

스스로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서글프고 슬픈 일이다.

인내심은 줄어들고 공연히 서럽고 의욕도 떨어진다.

불건강은 나이듬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속도와 시기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다르다.

건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중년의 사람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주말에 운동하러 외출하기.

커피 1잔만 마시기.

빈혈약 챙겨 먹기.

밤에 자기 전에 운동하기.

먹는 것 신경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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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토론회 웹자보다.

고미숙 동지가 만들어줬다.

언제 봐도 훌륭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