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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시간급 3천770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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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6-27 07:45 | |
주40시간 사업장 월급 78만7천930원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될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8.3%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10시간 넘게 마라톤회의를 벌인 끝에 노ㆍ사ㆍ공익 3자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은 3천77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3만16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시간급 3천480원, 일급 2만7천840원에 비해 8.3% 인상된 것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85만2천20원,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78만7천930원이 각각 적용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13.8%인 212만4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최저임금위에 근로자측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8.7% 인상된 안을 제시했고 사용자측은 동결을 주장했으나 협상끝에 절충안을 마련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을 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며 노동부 장관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5일까지 결정, 고시하게 된다. 아울러 최저임금위는 ▲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노동비용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분담금 중 기업부담분의 경감 조치 강구 ▲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인 장애인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youngb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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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엄청 놀라운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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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 기사입력 2007-06-26 08:09 | |||
[한겨레] 2008년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 쪽…제도 시행 이후 전체 노동자 임금의 3분의 1
▣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서울세관 별관, 지난해 6월 말 이곳에서 노동자 1500여 명이 모여 밤샘 노숙농성을 벌였다. 올해도 어김없이 6월27일 이곳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모여 밤을 새워가며 노숙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세관 별관에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자리잡고 있는데, 2008년에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이 6월28일까지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회의장 바깥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면서 올해는 몇%를 더 올릴까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입에 칼을 물고 인상 막겠다”
최임위 멤버는 총 27명(노·사·공익 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되는데, 최저임금은 해마다 노사 대표위원들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다가 막판에 공익위원들이 나서 표 대결을 벌인 뒤 최종 결정되는 방식이었다. 최근 3차 전원회의를 끝낸 뒤 공익위원들은 노사 대표위원들에게 각각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올해 적용되고 있는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일급 2만7840원)으로, 월 환산액은 72만7320원이다. 노사의 최초 제시안을 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된 노동계의 최저임금연대는 2008년 1∼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시급 4480원(일급 3만5840원, 월급 환산 93만6320원)을 요구했다. 월 93만6320원은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다. 노동계는 2001년부터 최저임금 싸움을 본격화하면서 해마다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50%’를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으로 구성되는 사용자 대표위원들은 2008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시급 3480원)으로 동결하는 안을 제출했다. 민주노총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최임위 노동계 위원)은 “2000년 이후 사용자 쪽이 해마다 그래도 2∼3%(50∼90원) 정도는 인상하는 안을 최초 제시안으로 들고 나왔으나 올해는 아예 동결안을 내놓았다”면서 “노동계는 인상폭을 조정한 수정안 제출을 검토했으나 사용자 쪽은 애초의 ‘동결’ 방침을 굽히지 않은 채 수정안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입에 칼을 물고 최저임금 인상을 막겠다”고 말하는 사용자 쪽 위원까지 있다고 한다. 사용자 대표위원들은 해마다 10원, 20원 더 올려주겠다면서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시하곤 했다.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노동자는 몇 명이나 될까? 최저임금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한테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지는 한눈에 알 수 있다. 2006년 8월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시급 3480원) 이하를 받고 있는 노동자는 213만 명(전체 노동자의 13.9%)이다. 이 가운데 2007년 적용 법정 최저임금(3480원)의 수혜자는 69만 명(4.5%)이고, 나머지 144만 명(9.4%)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노동자들이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추정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2006년 8월 현재 가내 노동자와 장애인, 감시·단속적 노동자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습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90%만 적용받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조차 탈법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노동자가 광범하게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비록 잘 보이지 않지만 두터운 층을 형성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흔히 최저임금은 10대 청소년이나 은퇴한 고령자, 생계를 임금에 의존하지 않는 미혼 단신 노동자들이 주로 받는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김유선 소장의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 중 기혼자가 무려 73.2%에 달하고, 35∼54살 인구가 40.1%에 이른다. 55살 이상은 28.9%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 안옥자 사무국장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수준,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이런 변수들이 지난해 대비 몇% 올랐다 내렸다는 것을 주로 따진다”며 “생계비 변수로는 최임위가 15∼29살 미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를 따로 조사해 활용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는 미혼 단신 근로자가 아니라, 부양할 가족을 둔 청·장년기 노동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 수준은 과연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고 있을까? 2007년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3인가구 생계비(288만원)의 25.2%,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1인 가구 실태생계비(122만원)의 59.4%에 불과하다. 2007년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한 달 정액 급여(195만2천원)에 비하면 37.3%에 그친다. 법정 최저임금은 2003년 10.3%, 2004년 13.1%, 2005년 9.2%, 2007년 12.3%가 올랐음에도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3분의 1 수준을 맴돌고 있다. 김유선 소장은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임금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면 매년 인상률이 최소한 전체 노동자의 평균적인 임금인상률보다 높아야 한다”며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 임금인상률보다 높았던 해는 2001년과 2004, 2005년 세 해뿐이었다”고 말했다.
현행 법정 최저임금(한 달 72만7320원)을 받고서 가족은 둘째치고 누군가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최저임금 수준이 워낙 낮다 보니 최저임금 영향률(전체 노동자 중 최저임금 적용 수혜자 비율)은 2002년에 한때 0.8%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최저임금제가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되고 만 것이다. 2007년 현재 최저임금 영향률은 4.5%이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영향률을 13.9%라고 집계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조차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는 144만 명(9.4%)까지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 쪽은 ‘중위임금’(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액수로 나열해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임금액) 대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 기준선으로 제시하면서 “현행 최저임금 수준(시급 3480원)은 중위임금과 대비해 51%에 달해 최저 생계보장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연평균 11.8%에 달하는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영세·한계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리한 최저임금 적용이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는 얘기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하게 만든다는 것인데, 물론 법정 최저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고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제적으로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인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노조 조직률이 10.3%에 불과한 현실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해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데,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중 94.4%가 비정규직이다. 어쩌면 최저임금 싸움은 단순히 저임금 노동자에 국한되는 것을 넘어, 외환위기 이후 확산되고 있는 전체 노동자의 저임금화 경향에 대한 사회적 투쟁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한국 최저임금 OECD 꼴찌
시간당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하루 임금, 월 임금과 각각 견줘볼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어느 수준일까? 우선 시간당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국가들과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면, 2006년 우리나라의 시간당 임금(1만3881원) 대비 최저임금(3100원) 수준은 2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비교대상 13개 국가 중 최하위다. 국제적으로 2006∼2007년 시간당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미국 24.7%, 영국 38%, 프랑스 41.5%, 독일 38.9%, 뉴질랜드 53%, 일본 25.3∼30.0%, 이탈리아 39.6%, 오스트레일리아 41.3% 등이다. 그런데 학계 일부에서는 ‘중위임금’(전체 노동자가 받는 임금을 액수로 나열해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임금액)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한국이 40.7%로 미국(32.2%)보다 훨씬 더 높다면서 한국의 최저임금이 낮은 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액급여가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낮고, 또 임금소득 불평등이 크기 때문에 중위임금과 견준 최저임금 수준이 미국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루 임금과 최저임금 수준을 대비해 따져보면, 2006년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11만1048원) 대비 최저임금 수준(1일 2만4800원)은 22.3%이다. 멕시코는 2006년에 하루 기준으로 국가 최저임금, 지역별·직종별 최저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21.2% 수준이다. 우리와 멕시코가 비슷한 수준인 것이다. 한 달 기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2007년 전체 노동자 월 임금(272만2769원) 대비 월 최저임금 수준(72만7320원)은 26.7%이다. 반면, 스위스는 월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76.1%, 포르투갈 61.2%, 스페인 28.7%, 네덜란드 44.1%, 벨기에 40.6% 등으로, 체코(1.2%)와 슬로바키아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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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이번엔 제대로 썼다.
하지만 일주일전에는 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쓰고 지금은 부정적 대응을 하는 정부를 질타하고...
한겨레의 흔들리는 정체성을 보는 것 같다.
암튼 금속노조의 정치파업은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는건지.......
정부 ‘FTA 반대 파업’ 대응 문제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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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
정부가 어제 노동·법무·산업자원부 장관 명의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파업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은 ‘무관용의 원칙’까지 들먹이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파업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공교롭게도 어제는 서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시작된 날이다. 미국에는 한없이 끌려다니고, 국내의 협정 반대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하는 정부의 두 얼굴을 보는 듯하다.
담화문은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에 걸쳐 사업장별로 12시간씩 벌어질 시한부 파업이 경제 전반에 엄청난 위협이라도 되는 양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말을 두 번이나 쓰고 있다. 파업 주동자들을 모두 구속시키기라도 하겠다는 소린가? 게다가 정부는 사용자 단체들의 파업 반대 논리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다. “이번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계없이 한-미 에프티에이 체결저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정치파업으로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협정의 여파가 노동자들을 고스란히 비켜가지 않는 한, 이 문제가 근로조건과 무관하다는 논리는 별 설득력이 없다. 또 정치가 사회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는 만큼, 문제가 있다면 정치파업에 있는 게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만 인정하는 법률에 있다. 정부는 우리 노사관계 법·제도가 이제 선진화했다며, 노동계도 법과 제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번 담화문이야말로 정부의 인식이 국제 수준에 아직 한참 못미친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준다. 며칠 전 한국을 노동자 단결권 침해국가로 지목한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 원칙 531항은 파업권을 노사 분규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527항은 노동자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주요 사회·경제 정책에 맞서 파업할 권리를 인정한다. 그리고 542항은 이런 파업이 불법이라고 선언하는 행위를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정부의 담화문은 국제적인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합법적인 노동운동을 요구하기 전에 합리적인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순리다. 또 자유무역협정 반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기 전에 왜 노동자들이 반발하는지 진지하게 따져봐야 마땅하다. |
기사등록 : 2007-06-21 오후 06:08:46 기사수정 : 2007-06-21 오후 06:5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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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달은 서울시당 25개 지역위원회를 돌며 한미FTA 거리연설회를 벌이고 있다.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에 준비하는 시당 당직자들과 지역위 동지들이 애를 먹고 있지만 주민들을 만나는 만큼 한미FTA의 문제점이 알려지는 것이 느껴지기에 보람이 있다.
시당이 의지를 갖고 진행하는 연설회에 가능하면 많이 참석하고 싶지만 중앙당 상근자로서 여의치는 않다. 주말은 되도록 참석하고 한달에 두 번 쓸 수 있는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퇴근 후 저녁시간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연설회에 함께하고 있다.
지역위마다 다른 분위기와 방식을 만나면서 시당의 25개 지역위를 알아가는 것도 작은 성과이다.
6월6일 현충일 휴일에 대학로에서 열렸던 종로지역위원회 연설회. 버튼만들기등의 다양한 문화제, 참여행사를 종로지역위원회가 준비해 아주 풍성한 거리연설회가 되었다.
6월7일 내가 사는 지역이기도 한 강북구 연설회. 더운 날씨에 무척 고생했다는. 저녁 연설회는 수유역 교보문고 앞에서 진행했다. 민생정치 최강 지역위원회(?) 답게 지나가면서 아는 척해주는 주민들이 많았다.
6월9일 성동구 연설회. 성동구 당원들과 시당 참가자들이 함께 성동구 일대를 돌며 ‘가가호호’ 선전활동을 진행했다. 끝나고는 시당 이상훈 부위원장 애기 돌잔치에 참석했다.
6월11일 중랑구 연설회. 시당 신석호 부장에 따르면 주민들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고 한다. 마무리 연설회를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에서 진행했는데 주민들이 박수도 쳐주고 경청했다는. 연설회를 진행하면서 지역위 당원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의의이다. 6월에 한번 더 연설회를 하기로 중랑 사무국장과 약속했다고 한다.
6월12일 노원구, 도봉구 연설회. 2개 지역위를 하루에 소화하느라 노원 김상도 국장, 도봉 이상호 국장을 포함한 참가자들의 고생이 많았다. 저녁 연설회 진행 중에는 기름이 떨어져 음향시설이 작동을 안해 1시간 가량 중단하는 방송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창동역으로 밀려나오는 퇴근길의 시민들이 피곤해 보였다. 연설회를 마치고 도봉숲속마을로 가서 전국 지역위원장 수련회에 늦게 참석했다.
6월13일 강서구 연설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알찬 연설회였다고 한다. 특히 한정희 사무국장의 생활에서 우러나오는 연설이 아주 좋았다는. 한정희 파이팅! 날마다 고생하는 이상훈 부위원장, 신석호 부장도 파이팅!!
6월16일 서대문구 연설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가장 많은 당원들이 참여한 연설회였다. 많은 당원들이 저마다 준비한 연설과 율동과 노래로 주민들에게 한미FTA폐기를 알렸다. 사실 시당 연설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진 속의 연등도 서대문구가 만든 것을 시당이 강탈해와서 쓰고 있는 것이다. 서대문구는 자체적으로도 정기적으로 선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모범적으로 한미FTA선전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6월18일 강남구 약식 연설회. 이날 저녁에 강남구는 심상정 의원 초청 연설회가 있었던 관계로 약식으로 간단한 선전활동만 진행했다. 강남구 김현우 위원장님, 사무국장님, 당원들 파이팅!
6월17일 광진구 연설회. 휴일에다가 뜨거운 날씨에 힘들었다. 음악까지 나오지 않아 연설만으로 진행하려니 더 힘들었다. 그래도 광진구 지역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잘 선택한 덕분에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주민들의 반응도 호의적이었다. 광진구 당원 중 한명이 혼자서 연습했다는 율동이 분위기를 업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알찬 연설회였다.
6월18일 송파구 연설회. 지금까지 중 가장 더운 날씨였다. 피부에 와닿는 햇빛이 화살처럼 느꺼지는 수준이다. 이런 날씨 속에서 연설회를 진행하다보면 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주민들도 짜증이 날 수 있다. 다행히 송파구에서 평소에 진행한 연설회에 비해 반응도 좋았다고 한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송파구에서 진보정치의 밭을 일구고 계신 김현종 위원장님과 당원들 파이팅!!
오늘의 한미FTA거리연설회 사진 전시회 끝은 시당 신석호 부장(위 사진에서 앰프 고치고 있는 사람. 유일하게 신석호 부장이 나온 사진이 이것임.)과 이상훈 부위원장 사진이다. 6월 한달을 거리에서 살고 있는 두사람 덕분에 부족한 자원과 지원 속에서도 한미FTA거리연설회는 계속되고 있다. 애초 계획했던 국회의원, 문선대가 둘다 펑크나서 생긴 공백을 노력봉사와 성실함으로 메꾸고 있다. 시당의 일꾼들이다.
지난 수요일 진행한 토론회 기사다.
이 토론회 발제문 준비하느라 지난 주말 고생했지만 중요한 토론회였다.
본격적으로 건강과 영양 양극화에 대한 우리 프로그램을 가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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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진행한 기자회견과 토론회다.
이거 준비하느라 주말에도 좀 힘들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홈에버 계약직 노동자 김정숙씨… “해고통보 받고 딱 죽고 싶었다
비정규법이 이렇게 무서운 줄 이제야 알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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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너무나 막막했습니다”고 당시의 심경을 털어놓는 김씨의 눈에 다시 이슬이 맺혔다.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너무 자신이 초라하고 딱 죽고만 싶었어요. 도저히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아 조퇴를 하고 이불 뒤집어쓰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라고 했다. 김씨의 남편은 8년 동안 뇌졸중으로 인한 뇌경색과 맞서 투병한 끝에 뇌종양으로 지난해 2월 돌아가셨다. 25살 된 아들은 학원을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 중이다. 병을 앓고 계시는 친정 엄마도 김씨가 모시고 있다. 사실상 김씨의 어깨에 세 식구의 모든 생계가 걸려 있는 것. 김씨의 집은 인천시 구월동. 원래 주안에 살다가 구월동에 있는 직장(홈에버)에 다니기 좋도록 이사를 한 것이다. 김씨는 “돌아가신 아빠가 수술도 많이 했어요. 카드빚도 짊어지고 살고 있지요. 천직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는데”라며 말끝을 흐린다. 최고 친절 사원을 해고한 이랜드 김씨가 지금은 홈에버로 바뀐 까르푸에 입사한 것은 2005년 8월 17일. 김씨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파는 축산 매장에서 판매업무를 한다. 시식코너를 운영하고 물품을 진열하고 매장을 청소하고, 할인 행사를 하면 바코드를 교체하는 것도 김씨의 몫. 김씨는 주부 모니터 사원이 ‘최고 친절 사원’으로 뽑아줄 만큼 고객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4월 어느날 출근을 하니 담당 대리가 “주부 모니터 사원이 최고 친절 사원으로 글을 올렸다”면서 “다시 한 번 만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게시판에 올랐다고도 했다. 김씨는 “이랜드로 넘어오고 나서 일을 너무 힘들게 하게 됐다”며 “출근하면 파트장이 매출성적과 고객 반응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성적이 나쁘면 점프교육을 시킨다’며 압박감을 줬어요”라고 했다. 점프교육은 이랜드가 이천일 아울렛 직원들을 상대로 실시해서 인권유린 비난을 받았던 악명 높은 교육(?)방식이다. 고객을 가장한 모니터링 사원이 서비스 만족도를 점검해서 점수가 낮은 직원들을 ‘토끼 뜀뛰기’를 시키면서 교육(?)시키는 것이다. 유통업계의 매장 직원이 다수인 계약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40대 여성사원이다. 아이들의 엄마들이 관리자의 명령에 따라 집단적으로 토끼뜀을 하는 인권유린을 이랜드 자본은 ‘점프 교육’이라는 말로 이미 실시하고 있었다. 불안한 고용에 시달리는 계약직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이 이랜드 그룹에서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김씨는 “아직 직접 뜀뛰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점프교육이라는 말을 말만 들어도 너무나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라고 했다. 그런데 이랜드는 점프교육 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써서 고객 만족도를 체크하더니 막상 친절사원으로 인정받으니 바로 해고를 해 버린 것이다. 너무나 나쁜 박성수 이랜드 회장 문자 그대로 악질 자본가인 이랜드 박성수 회장에 대해 김씨는 할 말이 많은 것 같았다. 김씨는 “이랜드 회사, 특히 박성수 회장은 너무나 나쁜 사람이예요.”라고 했다. 박성수 회장은 지난해에만 교회에 십일조를 130억원 했다. 주식 배당금만 83억을 수입으로 챙겼다. 홈에버에 고용된 계약직 노동자 3000명 전체의 임금이 약 360억. 이랜드 자본이 홈에버 33개 매장에 30명씩 990명을 해고하라는 지침으로 절약할 수 있는 이랜드의 비용은 약 118억8000만원. 박성수 회장 자신이 갖는 주식배당금만 유보하고 십일조만 조금 적게 내면 천명의 고용을 유지하고 천 가구의 생계를 파탄으로 내 몰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오랜 동안 교회에 다닌 김씨는 27살부터 집사의 직분을 맡을 정도로 독실한 신앙인이다. 김씨는 박성수 회장이 믿음 좋고 신앙으로 이랜드를 세운 건실한 기독 사업가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김씨는 박성수씨의 회사운영 방식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박성수 회장은 교회로 초청받아 간증을 하면서 ‘내 손으로는 부당해고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자랑 한다. 정말 기가 막힌다”고 했다. 홈에버에서 일한 지 19개월이 되는 김씨는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협에 의하면 고용안정을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처지다. 왜냐하면 단협에는 18개월 이상 일한 계약직은 계속고용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까르푸가 이랜드로 매각될 때 노동조합은 근속수당도 전임자도 포기하면서까지 모든 것을 던지는 싸움을 통해 계약직 노동자의 고용보장 딱 하나만은 쟁취했기 때문이다. 결국 김씨의 해고는 전형적인 단협위반, 즉 부당해고인 것이다. 김씨는 “기독인 단체들이 박성수 회장이 십일조를 모범적으로 내고 탈세도 전혀 하지 않는 모범적인 성공한 기독 사업가라고 알리고 있어요. 박성수 회장의 간증을 듣기 위한 교회의 요청이 쇄도해요. 교인 규모가 상당한 대형교회가 아니면 초청도 못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이랜드 제품을 사게 돼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음 착한 김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을 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책을 쓴 장로님이 3일간 천국에 갔다 왔는데 조** 목사의 집이 없었데요. 예수님한테 왜 그 유명한 조** 목사님 집이 없어요?라고 물으니 예수님이 ‘나는 그런 이름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대답했데요. 나는 박성수 회장도 예수님한테 그런 대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라고 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는 일이 너무 힘들 거예요 지난 12일 김씨는 난생 처음 일인시위라는 것을 했다. 굉장히 망설이며 어렵게 첫 발걸음을 뗐다는 김씨.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고 나서야 대선, 총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비정규법이 문제가 많다는 것도요. 나뿐만 아니라 서민들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준비 안된 상황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그 어려움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야간 수당 하고 포함해서 한 90만원 남짓 받는데, 다른 일 찾아서 적응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산다는 게 너무 힘들 거예요”라는 김씨. 비정규악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격 해고된 김씨는 지금 물러서면 또 다른 직장에서도 주기적으로 해고될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래도 1주일을 앞두고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조합원은 바로 당일 해고 통보를 받기도 했지요. 동생도 홈에버에 다니고 있어요. 지금 회사의 부당한 해고에 맞서 싸워 이기지 못한다면 언제 동생이 희생될 지, 또 다른 어떠한 사람이 희생될 지 모르지 않아요?”라는 김씨. 그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말한다. “17일까지만 일하고 18일부터는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한 말을 따르지 않을 생각이에요. 출근투쟁이라고 하나요? 김경욱 위원장님이 함께 출근투쟁을 지켜주시기로 했어요. 65명의 구월동 매장 조합원도 다 같이 하기로 했구요.” 이랜드에는 여성 보안부대가 있어서 강제로 끌려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사는 게 힘들어서, 병드신 어머니를 보살피고 생계를 돌보자면 일을 잠시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일하면서 투쟁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며 스스로에게 다짐이라도 하듯 주먹을 꼭 쥐는 김씨. 인터뷰를 끝내고 서둘러 일터로 돌아가는 김씨의 뒷모습 뒤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사람을 쓰레기처럼 쓰다가 버리는 회사와 비정규법을 강요하는 대한민국을 인정 못한다”는 김씨의 강한 의지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 했다. 황세영 기자 진보정치 324호 |
비정규직법 시행 앞두고 해고·계약거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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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7-06-20 23:03 | 최종수정 2007-06-20 23:21 | |||
오는 7월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기업들의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조항과 무기계약근로전환조항 등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약직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도리어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 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랜드 그룹 계열사 뉴코아는 지난 4월말부터 기존 비정규직 계산원에 대한 해고에 돌입, 지금까지 90여명을 해고했다. 남은 290여명의 비정규직도 이달 말에서 7월 중순 사이 계약이 종료돼 순차적인 해고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전국 17개 뉴코아 지점 가운데 울산 등 5개 지점에서는 도급업체를 통해 인력의 아웃소싱이 완료됐다.
뉴코아 측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계산원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비정규직법의 차별 금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웃소싱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계약 해지 유형도 다양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에 따르면 뉴코아 경기 평택지점은 계약기간이 7월1일 이후인 비정규직에게 6월30일 이전으로 계약 기간을 다시 쓰자고 강요해 비정규직법 시행 전에 계약을 만료했다.
서울 강남지점의 이모씨 등 2명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로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또 계약 기간을 0개월, 1일, 1개월 계약 등으로 표시한 예도 있다.
유은란 뉴코아 노조 동수원지부장은 “회사 측은 도급업체로 이직하면 월급이 오른다고 회유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발한 경기·수원 지역의 20여개 인권·노동·여성단체들은 ‘경기지역 뉴코아 지원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뉴코아에 대해 불매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뉴코아 외에도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해고 및 재계약 거부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많다. 금융 IT 솔루션 전문회사 ㅋ사는 장기적으로 75%의 인력을 아웃소싱할 계획으로 알려져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청은 비정규직 195명 중 무기계약전환 대상자가 1명뿐이다. 국비·시비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26명을 고용 보장하고, 기간제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활용해 131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도 지역의 병설 유치원 전임강사 25명은 최고 20년까지 근무했으나 지난 2월 도교육청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전원 부당 해고를 당했다. 청주대 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지난 5월 일방적으로 계약만료 공문을 받았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최소 요건이자 출발점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비정규직법 시행 전 해고 사태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을 뿐아니라, 시행 후에도 관련 규정이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이어서 사용자가 인사노무관리나 임금체계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다.
배재대 조임영 교수(법학)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차별의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의 차별 실태와 전략을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고 차별을 제도화·고착화 시키는 역기능이 부각될 수 있다”며 “본래 취지에 맞게 어떤 해석의 적용이 타당하고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고은·박영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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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 한번 까야되는데 시간이 없다.
이명박 연 20조 낭비성 예산 줄여서 하겠다는 것 너무 많네.^^
*서울시장 시절의 낭비성 예산 줄인 것에 대한 평가할 것. (절감 예산의 성격)
*기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의 예산 구조 변화에 대한 평가
*무상의료 공약과 배치되는 것 없었는지 평가 (예 : '수가제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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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미만 의료비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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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보육비도 지원…연 20조 낭비성 예산 줄이면 가능" | |||||||||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오는 8일 부산에서 예정된 교육-복지 분야 정책 토론회를 앞둔 가운데, 만 5세 미만 아동에 대해 의료비를 전액 무상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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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홍준표!
홍준표의 경제사회정책은 열우당보다 민주노동당의 아무 생각없는 정치인보다 낫다.
그리고 그는 민중들이 아파하는 곳이 어딘지 정확히 안다.
홍준표 "진료비 상한제 비급여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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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정책 공약, "노동·복지부 통합, 임산부 무상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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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한국민의 건강에 재앙” 미국, 호주 국제무역 및 보건의료 전문가들, 한미FTA 분석평가 의견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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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졸속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와 한미 양국의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들은 6월5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한미FTA 협정이 한미 양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비상시국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태홍 의원은 “한미 FTA 의약품 관련 협정은 지금까지 미국이 맺은 어떤 자유무역협정보다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을 저해하는 최악의 협정”이라며 “미국 신통상정책에서도 지적하는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의 독소조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의약품 비용을 크게 상승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태홍 의원은 “한미 FTA가 한국의 전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투자자정부제소제도의 도입으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한미 FTA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는 의약품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함을 지적했다. 권영길 의원은 한미FTA는 “한국의 금연 및 주류 규제 정책 집행을 저해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 정부의 금연 및 주류 규제 정책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길 의원은 이어서 광우병 위험 소고기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을 지적하면서 “한미 FTA가 한미 양국 국민들의 건강에 재앙”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호주에서 온 국제무역 및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한미FTA에 대한 분석평가 의견을 발표를 통해 “한미 FTA는 한국민의 건강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대학 임상의학교수인 엘렌 쉐퍼는 “한미 FTA가 ‘한국 보건의료제도 전반의 후퇴’를 포함하고 있다”며 “한국인들이 협정문의 내용을 알게 되면 반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법대 지재권연구소 연구책임자인 마이크 팔메도는 “한미 FTA의 지적재산권 협상은 한국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한국 제약회사들에게도 재앙”이라고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미국 무역과보건정책연구센터(CPATH)의 공동대표인 조셉 브레너는 “한미 FTA는 미국 내 약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국과 미국, 양국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에 장애”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밝혔다. 국회 기자브리핑에 참석한 통상 및 보건의료 국제전문가들은 한미FTA로 인한 양국의 보건의료제도에의 영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노동당등의 초청으로 지난 6월 2일 입국했다. 6월3일에는 ‘한미 FTA 협상결과 분석과 향후 대응방향 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6월4일에는 국회에서 ‘미국 신통상정책과 한미FTA가 미칠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이들은 제약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연, ‘특허연장으로 인한 의약품추가가격 산정을 위한 WHO모델 전문가 워크샵’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책연구원(보건의료) 최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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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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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엑박 ㅠㅠ 사진 한 개도 안 보이걸랑요... 쩝...부가 정보
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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윽. 집에서 올렸더니 사무실 컴에서는 안보이네. 이런....급히 기술을 연마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