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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홍준표!
홍준표의 경제사회정책은 열우당보다 민주노동당의 아무 생각없는 정치인보다 낫다.
그리고 그는 민중들이 아파하는 곳이 어딘지 정확히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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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진료비 상한제 비급여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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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정책 공약, "노동·복지부 통합, 임산부 무상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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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는 한국민의 건강에 재앙” 미국, 호주 국제무역 및 보건의료 전문가들, 한미FTA 분석평가 의견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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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졸속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와 한미 양국의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들은 6월5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한미FTA 협정이 한미 양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비상시국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태홍 의원은 “한미 FTA 의약품 관련 협정은 지금까지 미국이 맺은 어떤 자유무역협정보다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을 저해하는 최악의 협정”이라며 “미국 신통상정책에서도 지적하는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의 독소조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의약품 비용을 크게 상승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태홍 의원은 “한미 FTA가 한국의 전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투자자정부제소제도의 도입으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한미 FTA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는 의약품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함을 지적했다. 권영길 의원은 한미FTA는 “한국의 금연 및 주류 규제 정책 집행을 저해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 정부의 금연 및 주류 규제 정책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길 의원은 이어서 광우병 위험 소고기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을 지적하면서 “한미 FTA가 한미 양국 국민들의 건강에 재앙”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호주에서 온 국제무역 및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한미FTA에 대한 분석평가 의견을 발표를 통해 “한미 FTA는 한국민의 건강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대학 임상의학교수인 엘렌 쉐퍼는 “한미 FTA가 ‘한국 보건의료제도 전반의 후퇴’를 포함하고 있다”며 “한국인들이 협정문의 내용을 알게 되면 반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법대 지재권연구소 연구책임자인 마이크 팔메도는 “한미 FTA의 지적재산권 협상은 한국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한국 제약회사들에게도 재앙”이라고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미국 무역과보건정책연구센터(CPATH)의 공동대표인 조셉 브레너는 “한미 FTA는 미국 내 약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국과 미국, 양국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에 장애”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밝혔다. 국회 기자브리핑에 참석한 통상 및 보건의료 국제전문가들은 한미FTA로 인한 양국의 보건의료제도에의 영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노동당등의 초청으로 지난 6월 2일 입국했다. 6월3일에는 ‘한미 FTA 협상결과 분석과 향후 대응방향 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6월4일에는 국회에서 ‘미국 신통상정책과 한미FTA가 미칠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이들은 제약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연, ‘특허연장으로 인한 의약품추가가격 산정을 위한 WHO모델 전문가 워크샵’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책연구원(보건의료) 최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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