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사랑의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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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달은 서울시당 25개 지역위원회를 돌며 한미FTA 거리연설회를 벌이고 있다.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에 준비하는 시당 당직자들과 지역위 동지들이 애를 먹고 있지만 주민들을 만나는 만큼 한미FTA의 문제점이 알려지는 것이 느껴지기에 보람이 있다.

시당이 의지를 갖고 진행하는 연설회에 가능하면 많이 참석하고 싶지만 중앙당 상근자로서 여의치는 않다. 주말은 되도록 참석하고 한달에 두 번 쓸 수 있는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퇴근 후 저녁시간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연설회에 함께하고 있다.

지역위마다 다른 분위기와 방식을 만나면서 시당의 25개 지역위를 알아가는 것도 작은 성과이다.

6월6일 현충일 휴일에 대학로에서 열렸던 종로지역위원회 연설회. 버튼만들기등의 다양한 문화제, 참여행사를 종로지역위원회가 준비해 아주 풍성한 거리연설회가 되었다.

6월7일 내가 사는 지역이기도 한 강북구 연설회. 더운 날씨에 무척 고생했다는. 저녁 연설회는 수유역 교보문고 앞에서 진행했다. 민생정치 최강 지역위원회(?) 답게 지나가면서 아는 척해주는 주민들이 많았다.

6월9일 성동구 연설회. 성동구 당원들과 시당 참가자들이 함께 성동구 일대를 돌며 ‘가가호호’ 선전활동을 진행했다. 끝나고는 시당 이상훈 부위원장 애기 돌잔치에 참석했다.

6월11일 중랑구 연설회. 시당 신석호 부장에 따르면 주민들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고 한다. 마무리 연설회를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에서 진행했는데 주민들이 박수도 쳐주고 경청했다는. 연설회를 진행하면서 지역위 당원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의의이다. 6월에 한번 더 연설회를 하기로 중랑 사무국장과 약속했다고 한다.

6월12일 노원구, 도봉구 연설회. 2개 지역위를 하루에 소화하느라 노원 김상도 국장, 도봉 이상호 국장을 포함한 참가자들의 고생이 많았다. 저녁 연설회 진행 중에는 기름이 떨어져 음향시설이 작동을 안해 1시간 가량 중단하는 방송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창동역으로 밀려나오는 퇴근길의 시민들이 피곤해 보였다. 연설회를 마치고 도봉숲속마을로 가서 전국 지역위원장 수련회에 늦게 참석했다.

6월13일 강서구 연설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알찬 연설회였다고 한다. 특히 한정희 사무국장의 생활에서 우러나오는 연설이 아주 좋았다는. 한정희 파이팅! 날마다 고생하는 이상훈 부위원장, 신석호 부장도 파이팅!!

6월16일 서대문구 연설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가장 많은 당원들이 참여한 연설회였다. 많은 당원들이 저마다 준비한 연설과 율동과 노래로 주민들에게 한미FTA폐기를 알렸다. 사실 시당 연설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진 속의 연등도 서대문구가 만든 것을 시당이 강탈해와서 쓰고 있는 것이다. 서대문구는 자체적으로도 정기적으로 선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모범적으로 한미FTA선전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6월18일 강남구 약식 연설회. 이날 저녁에 강남구는 심상정 의원 초청 연설회가 있었던 관계로 약식으로 간단한 선전활동만 진행했다. 강남구 김현우 위원장님, 사무국장님, 당원들 파이팅!

6월17일 광진구 연설회. 휴일에다가 뜨거운 날씨에 힘들었다. 음악까지 나오지 않아 연설만으로 진행하려니 더 힘들었다. 그래도 광진구 지역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잘 선택한 덕분에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주민들의 반응도 호의적이었다. 광진구 당원 중 한명이 혼자서 연습했다는 율동이 분위기를 업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알찬 연설회였다.

6월18일 송파구 연설회. 지금까지 중 가장 더운 날씨였다. 피부에 와닿는 햇빛이 화살처럼 느꺼지는 수준이다. 이런 날씨 속에서 연설회를 진행하다보면 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주민들도 짜증이 날 수 있다. 다행히 송파구에서 평소에 진행한 연설회에 비해 반응도 좋았다고 한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송파구에서 진보정치의 밭을 일구고 계신 김현종 위원장님과 당원들 파이팅!!

오늘의 한미FTA거리연설회 사진 전시회 끝은 시당 신석호 부장(위 사진에서 앰프 고치고 있는 사람. 유일하게 신석호 부장이 나온 사진이 이것임.)과 이상훈 부위원장 사진이다. 6월 한달을 거리에서 살고 있는 두사람 덕분에 부족한 자원과 지원 속에서도 한미FTA거리연설회는 계속되고 있다. 애초 계획했던 국회의원, 문선대가 둘다 펑크나서 생긴 공백을 노력봉사와 성실함으로 메꾸고 있다. 시당의 일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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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요일 진행한 토론회 기사다.

이 토론회 발제문 준비하느라 지난 주말 고생했지만 중요한 토론회였다.

본격적으로 건강과 영양 양극화에 대한 우리 프로그램을 가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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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진행한 기자회견과 토론회다.

이거 준비하느라 주말에도 좀 힘들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연내 무상예방접종 실시하라!” 당 18일 기자회견, 토론회 개최…정부 예산확보와 행정지원 촉구

황경의

만 6세 미만의 무상예방접종 정부예산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민주노동당 지방의원의 활약으로 지역에서 무상예방접종을 살려냈다. 안산, 수원, 전주를 비롯해 경기도 4개 지역(가평, 연천, 양평, 여주)에서 무상예방접종 사업 실시를 앞두고 있으며, 전남 순천과 영암에서도 사업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현애자 의원과 당 지방자치위원회는 18일 오전 전국적인 무상예방접종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던 현애자 의원과 지역에서 무상예방접종을 살려낸 송영주 경기도의원, 홍연아 안산시의원, 윤경선 수원시의원과 심재옥 지방자치위원장, 황순식 과천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무상예방접종 연내 실시, 정부의 의지가 중요!   △ 현애자의원, 당 지방자치위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예방접종 연내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 황경의 기자 당은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무상예방접종을 연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화기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예방접종 수가, 상환방법 등을 담은 고시를 조속히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예방접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군사기지 철회를 주장하며 11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현애자 의원이 참석했다. 현애자 의원은 “지난해 8월말 전염병예방법이 통과되자 당의 무상의료가 시작된다며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는 관련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담배값 인상과 맞바꾸려 했다. 국회에서는 스스로 입법한 것을 스스로 어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당 지방의원들의 노력에 의해 지자체에서 살려낸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반성하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무상예방접종 예산확보 특단의 대책…또, 담배값 인상이라니   △ 기자회견을 마치고 난 뒤, 곧바로 무상예방접종 연내 실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황경의 기자 기자회견에 이어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 회관 115호실에서 김수철 현애자 의원실 보좌관의 사회로 무상예방접종 연내 실시를 위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선 최은희 정책연구원의 ‘무상예방접종의 조속한 실시를 위한 제언’과 홍연아 안산시의원의 ‘무상의료 실현과정으로서의 무상예방접종 확대사업 진행경과’를 발제가 진행되고 난 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최은희 연구원은 “2007년 예산에서 삭감된 501억원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이었으며, 담배값 인상을 전제로 편성됐다가 담배값 인상이 불발된 상황에서 무상예방접종 예산도 자동 삭감될 수 밖에 없었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됐던 사업 가운데 담배값 인상이 불발된 후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된 것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연구원은 “보건복지부는 이미 2005년 ‘민간병원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경험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병의원 참여와 교육, 접종비 상환방법, 백신의 수가 등의 행정적, 기술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의 의지와 국회 예산확보 노력만 있다면 올 7월부터 무상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연아 안산시의원은 “중앙정부가 전염병예방법 개정의 입법취지를 거슬러가면서까지 방기하는 책임을 지자체가 일부만이라도 수행함으로써 의미를 살리고, 중앙정부가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안산시 무상예방접종 예산 확보의 의미를 짚었다. 이어 홍 의원은 “시행령에서 수가와 상환방법 등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도록 해 놓았는데 법 개정 1년이 지나도록 책임을 방기해 어려운 조건에서 자체 실시하려는 지자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건복지의 책임방기를 지적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Hid 뇌수막염, A형 간염, 페구균폐렴 등 WHO와 의료게가 권장하는 항목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성인대상 필수예방접종 등으로 무상예방접종을 항목을 확대해야 하고, 예방접종 약품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기했다. 송영주 경기도의원 역시 “경기 가평, 연천, 양평, 여주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 대상은 4,500여명이 되고, 한 아이당 22만원의 비용이 소요돼 전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비용 상환절차가 결정되지 않았고, 예방접종 수가 조정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전염병예방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국가가 전적으로 실시할 수 밖에 없다”고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고운영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장은 “내년부터 만 6세 미만까지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전적으로 예산의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재정운영관리팀장은 “올해 상반기 담배값 판매량 추이를 보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민건강증진기금 확보에 차질이 올 것이라 예상된다. 또,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서 기초노령연금의 예산을 확보해야 돼서 기존 사업에 타격을 받게 된다”며 보건복지부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은성호 팀장은 “법 개정 취지대로 하려면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담배값 인상을 다시 한 번 끄집어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은성호 팀장은 2008년 예산에서도 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윤경선 수원시의원은 “복지예산 자체에서만 무상예방접종 예산을 확보하려면 답이 안 나온다. 국가에서 복지관련 새로운 사업이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 예산이 재고돼야 한다. 기존 예산 규모 속에서만 생각한다면 한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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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버 계약직 노동자 김정숙씨… “해고통보 받고 딱 죽고 싶었다 비정규법이 이렇게 무서운 줄 이제야 알게 됐다

황세영 기자

△노동자 김정숙 까르푸에서 이랜드로 합병된 후 홈에버로 이름을 바꾼 대형 할인매장 계약직 직원인 김정숙씨(48세)는 지난 5월 10일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5월 17일까지가 계약기간이니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받게 된 것. 김씨는 해고통보를 받던 날 "할 말이 있느냐"는 담당 부장의 질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했지만 “할 말 없습니다”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자신을 냉혹하게 해고한 그 사람에게 더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너무나 막막했습니다”고 당시의 심경을 털어놓는 김씨의 눈에 다시 이슬이 맺혔다.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너무 자신이 초라하고 딱 죽고만 싶었어요. 도저히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아 조퇴를 하고 이불 뒤집어쓰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라고 했다. 김씨의 남편은 8년 동안 뇌졸중으로 인한 뇌경색과 맞서 투병한 끝에 뇌종양으로 지난해 2월 돌아가셨다. 25살 된 아들은 학원을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 중이다. 병을 앓고 계시는 친정 엄마도 김씨가 모시고 있다. 사실상 김씨의 어깨에 세 식구의 모든 생계가 걸려 있는 것. 김씨의 집은 인천시 구월동. 원래 주안에 살다가 구월동에 있는 직장(홈에버)에 다니기 좋도록 이사를 한 것이다. 김씨는 “돌아가신 아빠가 수술도 많이 했어요. 카드빚도 짊어지고 살고 있지요. 천직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는데”라며 말끝을 흐린다. 최고 친절 사원을 해고한 이랜드 김씨가 지금은 홈에버로 바뀐 까르푸에 입사한 것은 2005년 8월 17일. 김씨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파는 축산 매장에서 판매업무를 한다. 시식코너를 운영하고 물품을 진열하고 매장을 청소하고, 할인 행사를 하면 바코드를 교체하는 것도 김씨의 몫. 김씨는 주부 모니터 사원이 ‘최고 친절 사원’으로 뽑아줄 만큼 고객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4월 어느날 출근을 하니 담당 대리가 “주부 모니터 사원이 최고 친절 사원으로 글을 올렸다”면서 “다시 한 번 만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게시판에 올랐다고도 했다. 김씨는 “이랜드로 넘어오고 나서 일을 너무 힘들게 하게 됐다”며 “출근하면 파트장이 매출성적과 고객 반응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성적이 나쁘면 점프교육을 시킨다’며 압박감을 줬어요”라고 했다. 점프교육은 이랜드가 이천일 아울렛 직원들을 상대로 실시해서 인권유린 비난을 받았던 악명 높은 교육(?)방식이다. 고객을 가장한 모니터링 사원이 서비스 만족도를 점검해서 점수가 낮은 직원들을 ‘토끼 뜀뛰기’를 시키면서 교육(?)시키는 것이다. 유통업계의 매장 직원이 다수인 계약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40대 여성사원이다. 아이들의 엄마들이 관리자의 명령에 따라 집단적으로 토끼뜀을 하는 인권유린을 이랜드 자본은 ‘점프 교육’이라는 말로 이미 실시하고 있었다. 불안한 고용에 시달리는 계약직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이 이랜드 그룹에서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김씨는 “아직 직접 뜀뛰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점프교육이라는 말을 말만 들어도 너무나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라고 했다. 그런데 이랜드는 점프교육 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써서 고객 만족도를 체크하더니 막상 친절사원으로 인정받으니 바로 해고를 해 버린 것이다. 너무나 나쁜 박성수 이랜드 회장 문자 그대로 악질 자본가인 이랜드 박성수 회장에 대해 김씨는 할 말이 많은 것 같았다. 김씨는 “이랜드 회사, 특히 박성수 회장은 너무나 나쁜 사람이예요.”라고 했다. 박성수 회장은 지난해에만 교회에 십일조를 130억원 했다. 주식 배당금만 83억을 수입으로 챙겼다. 홈에버에 고용된 계약직 노동자 3000명 전체의 임금이 약 360억. 이랜드 자본이 홈에버 33개 매장에 30명씩 990명을 해고하라는 지침으로 절약할 수 있는 이랜드의 비용은 약 118억8000만원. 박성수 회장 자신이 갖는 주식배당금만 유보하고 십일조만 조금 적게 내면 천명의 고용을 유지하고 천 가구의 생계를 파탄으로 내 몰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오랜 동안 교회에 다닌 김씨는 27살부터 집사의 직분을 맡을 정도로 독실한 신앙인이다. 김씨는 박성수 회장이 믿음 좋고 신앙으로 이랜드를 세운 건실한 기독 사업가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김씨는 박성수씨의 회사운영 방식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박성수 회장은 교회로 초청받아 간증을 하면서 ‘내 손으로는 부당해고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자랑 한다. 정말 기가 막힌다”고 했다. 홈에버에서 일한 지 19개월이 되는 김씨는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협에 의하면 고용안정을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처지다. 왜냐하면 단협에는 18개월 이상 일한 계약직은 계속고용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까르푸가 이랜드로 매각될 때 노동조합은 근속수당도 전임자도 포기하면서까지 모든 것을 던지는 싸움을 통해 계약직 노동자의 고용보장 딱 하나만은 쟁취했기 때문이다. 결국 김씨의 해고는 전형적인 단협위반, 즉 부당해고인 것이다. 김씨는 “기독인 단체들이 박성수 회장이 십일조를 모범적으로 내고 탈세도 전혀 하지 않는 모범적인 성공한 기독 사업가라고 알리고 있어요. 박성수 회장의 간증을 듣기 위한 교회의 요청이 쇄도해요. 교인 규모가 상당한 대형교회가 아니면 초청도 못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이랜드 제품을 사게 돼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음 착한 김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을 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책을 쓴 장로님이 3일간 천국에 갔다 왔는데 조** 목사의 집이 없었데요. 예수님한테 왜 그 유명한 조** 목사님 집이 없어요?라고 물으니 예수님이 ‘나는 그런 이름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대답했데요. 나는 박성수 회장도 예수님한테 그런 대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라고 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는 일이 너무 힘들 거예요 지난 12일 김씨는 난생 처음 일인시위라는 것을 했다. 굉장히 망설이며 어렵게 첫 발걸음을 뗐다는 김씨.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고 나서야 대선, 총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비정규법이 문제가 많다는 것도요. 나뿐만 아니라 서민들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준비 안된 상황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그 어려움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야간 수당 하고 포함해서 한 90만원 남짓 받는데, 다른 일 찾아서 적응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산다는 게 너무 힘들 거예요”라는 김씨. 비정규악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격 해고된 김씨는 지금 물러서면 또 다른 직장에서도 주기적으로 해고될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래도 1주일을 앞두고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조합원은 바로 당일 해고 통보를 받기도 했지요. 동생도 홈에버에 다니고 있어요. 지금 회사의 부당한 해고에 맞서 싸워 이기지 못한다면 언제 동생이 희생될 지, 또 다른 어떠한 사람이 희생될 지 모르지 않아요?”라는 김씨. 그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말한다. “17일까지만 일하고 18일부터는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한 말을 따르지 않을 생각이에요. 출근투쟁이라고 하나요? 김경욱 위원장님이 함께 출근투쟁을 지켜주시기로 했어요. 65명의 구월동 매장 조합원도 다 같이 하기로 했구요.” 이랜드에는 여성 보안부대가 있어서 강제로 끌려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사는 게 힘들어서, 병드신 어머니를 보살피고 생계를 돌보자면 일을 잠시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일하면서 투쟁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며 스스로에게 다짐이라도 하듯 주먹을 꼭 쥐는 김씨. 인터뷰를 끝내고 서둘러 일터로 돌아가는 김씨의 뒷모습 뒤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사람을 쓰레기처럼 쓰다가 버리는 회사와 비정규법을 강요하는 대한민국을 인정 못한다”는 김씨의 강한 의지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 했다. 황세영 기자 진보정치 324호

비정규직법 시행 앞두고 해고·계약거부 잇따라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7-06-20 23:03 | 최종수정 2007-06-20 23:21

이랜드 계열사인 뉴코아 비정규직 계산원을 해고하자 이에 반발한 노조원들이 20일 뉴코아 아울렛 동수원지점 앞에서 가방을 둘러쓰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다산인권센터 제공 오는 7월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기업들의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조항과 무기계약근로전환조항 등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약직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도리어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 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랜드 그룹 계열사 뉴코아는 지난 4월말부터 기존 비정규직 계산원에 대한 해고에 돌입, 지금까지 90여명을 해고했다. 남은 290여명의 비정규직도 이달 말에서 7월 중순 사이 계약이 종료돼 순차적인 해고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전국 17개 뉴코아 지점 가운데 울산 등 5개 지점에서는 도급업체를 통해 인력의 아웃소싱이 완료됐다.       뉴코아 측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계산원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비정규직법의 차별 금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웃소싱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계약 해지 유형도 다양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에 따르면 뉴코아 경기 평택지점은 계약기간이 7월1일 이후인 비정규직에게 6월30일 이전으로 계약 기간을 다시 쓰자고 강요해 비정규직법 시행 전에 계약을 만료했다.   서울 강남지점의 이모씨 등 2명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로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또 계약 기간을 0개월, 1일, 1개월 계약 등으로 표시한 예도 있다.   유은란 뉴코아 노조 동수원지부장은 “회사 측은 도급업체로 이직하면 월급이 오른다고 회유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발한 경기·수원 지역의 20여개 인권·노동·여성단체들은 ‘경기지역 뉴코아 지원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뉴코아에 대해 불매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뉴코아 외에도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해고 및 재계약 거부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많다. 금융 IT 솔루션 전문회사 ㅋ사는 장기적으로 75%의 인력을 아웃소싱할 계획으로 알려져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청은 비정규직 195명 중 무기계약전환 대상자가 1명뿐이다. 국비·시비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26명을 고용 보장하고, 기간제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활용해 131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도 지역의 병설 유치원 전임강사 25명은 최고 20년까지 근무했으나 지난 2월 도교육청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전원 부당 해고를 당했다. 청주대 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지난 5월 일방적으로 계약만료 공문을 받았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최소 요건이자 출발점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비정규직법 시행 전 해고 사태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을 뿐아니라, 시행 후에도 관련 규정이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이어서 사용자가 인사노무관리나 임금체계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다.   배재대 조임영 교수(법학)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차별의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의 차별 실태와 전략을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고 차별을 제도화·고착화 시키는 역기능이 부각될 수 있다”며 “본래 취지에 맞게 어떤 해석의 적용이 타당하고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고은·박영흠기자〉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디어칸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