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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민영화

산업은행 민영화 여파…국책은행 민영화 급물살

쿠키뉴스|기사입력 2008-01-07 17:32
 
     
   
 
 
 
[쿠키 경제] 산업은행의 민영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책은행 민영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책은행의 상징인 산업은행이 민영화되면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다른 국책금융기관들도 최소한의 공적기능을 제외하고 민영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토종 우량 은행 출현하나= 산업은행 민영화방안의 핵심은 산업은행에서 투자은행(IB) 업무를 떼내 대우증권에 합쳐서 매각한다는 것이다. 2009년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금융권 빅뱅이 불가피하고 IB업무가 뛰어난 은행이 경쟁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산업은행의 IB 노하우를 가진 우량 토종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산업은행 민영화의 목표 가운데 토종 투자은행을 키우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경영권 매각 방식으로 산업은행을 민영화하기로 한 것은 매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만 파는 게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셋트로 매각하게 되면 매각대금이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투자은행(IB) 노하우는 국내 최고 수준이어서 상당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수위원회 곽승준 인수위원은 “대우증권을 그냥 매각했을때 60%를 민간이 가지고 있는데 재원확보에 문제가 있다”며 “대우 증권쪽은 인베스트먼트 노하우를 때내고 나면 남을게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은 정책금융 강화를 위해 그대로 두고 대우증권만 중장기적으로 매각하든지 산은에 민자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인수위측이 산업은행의 IB부문과 대우증권을 묶어서 인베스트 뱅크를 만들자는 안을 고수해 시각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측은 특히 산은 민영화로 얻어지는 20조원으로 KIF(Korea Investment Fund)를 만들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산업은행의 정책기능도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측은 산업은행의 80%가 IB 기능이어서 이를 매각하면 사실상 산은의 기능이 사라지는데다 시장의 안전판 기능 차원에서 산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측은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민간자금을 끌어내 경제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한 MB노믹스(이명박 경제학)의 중요한 예라고 설명했다.

◇국책은행 민영화 빨라지나=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타 국책은행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도 시중은행과 기능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 금융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민영화할 공산이 크다. 수출입은행도 산업은행과 정책금융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기능조정이나 기구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産銀 IB부문 분리매각..규모.역할 축소 불가피>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1-07 17:29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7일 발표한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은 재정경제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산업은행 역할 재조정 방안과 큰 틀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재경부의 기존 입장이 부분 민영화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데 반해 인수위는 산업은행 민영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역할 재조정 작업 속도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산업은행의 규모와 역할은 큰 폭의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인수위는 '메가톤급'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산업은행이 전면 민영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낳았으나 산업은행의 IB(투자금융) 부문을 민영화하고 민영화를 통해 확보되는 자금으로 공공성 정책기능을 강화한다는 선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기존 국책은행 역할 재조정안은 산업은행 IB부문과 대우증권을 합치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정부 주도로 토종 IB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데 반해 인수위의 안은 IB를 키우되 민간에 매각해 키우겠다는 입장이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단 그 동안 시장에서만 떠돌던 산업은행의 IB 부문 분리매각 방침이 확정된 만큼 자회사인 대우증권에 대한 산업은행의 IB부문 이관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산업은행 역할 재조정 방안에 따르면 2009년초까지 산업은행의 시장마찰 업무를 대우증권에 넘기고 이후 회사채 주선과 PEF(사모펀드) 업무 등을 대우증권으로 이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원칙이 정해진 이상 2009년 이후로 정해졌던 산업은행의 IB부문 이관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는 산업은행 IB 부문 매각을 통해 약 20조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자금으로 일명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펀드'(KIF)를 조성해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어찌됐든 산업은행의 IB 부문이 매각되면 산업은행의 규모는 큰 폭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산업은행 자신도 글로벌 IB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수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산업은행의 전체 업무에서 IB부문의 비중이 8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IB부문을 떼어낼 경우 산업은행의 규모는 현재의 5분의 1수준으로 쪼그라들 수 밖에 없다.

민간 영역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했던 '공룡 산업은행'이 사라지게 되는 것.

또 김창록 총재는 취임 이후 IB 부문 강화를 여러 차례 강조하며 서울 IB포럼 창설 등을 주도했고 올해 신년사에서도 "축적된 기업금융역량을 바탕으로 한국형 IB로 발전할 것"이라며 5년 안에 아시아권의 유력 IB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인수위가 IB부문 분리매각 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산업은행은 '글로벌 IB로의 도약'이라는 꿈을 접고 이제 산업은행법에 따라 본연의 정책금융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만족할 수 밖에 없게 됐다.

zitrone@yna.co.kr

'산은IB+대우證' 내년부터 5~7년 걸쳐 매각(종합)

아시아경제신문|기사입력 2008-01-07 17:57
 
     
   
 
 
 
대우증권이 산업은행 투자은행(IB) 부문을 흡수해 내년부터 5~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각된다.

곽승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은 7일 "올해중 산업은행의 투자은행 부문을 떼내 대우증권과 합친 뒤 5~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20조원가량의 자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재원으로 펀드를 조성해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부문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측은 현재 자산이 18조원 규모인 산업은행의 투자은행 부문을 떼내 대우증권과 합친 뒤 매각할 경우 최대 60조원까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수위측은 산은 민영화는 1단계▲민영화 준비기간 2단계 ▲일부 정부 지분 매각을 통한 가칭 KIF(Korea Investment Fund) 조성 및 금융지주회사로 체제 전환 3단계▲KIF의 공적기능 전담은행 전환 및 토종 투자은행의 출범 등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민영화준비단계)는 산업은행의 상업적 업무와 순수공적기능을 분리하기 위한 법률 정비 기간으로 민영화에 따른 산은법 개정, 공적금융기능을 담당할 KIF 관련법 제정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기존 산은을 투자은행에 적합한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개정이 병행된다.

2단계에서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정부 보유 지분 중 최대 49%까지 매각이 이뤄지고, 매각 재원을 토대로 KIF 조성하게 된다.

민영화가 완료되는 3단계에서는 전반적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시정에 잔여 지분 51%를 매각함에 따라 산은 금융지주회사가 완전 민영화된 투자은행으로 발전하게 된다.

인수위측은 궁극적으로 KIF를 독일의 KfW와 같은 공적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은행으로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

곽승준 인수위원은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 재경부 방안과 인수위측 안에 대해 논의 검토한 결과 인수위측 안대로 매각을 추진키로 양측이 합의했다"면서 "추후 구체적인 일정은 재경부가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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