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기 정국해석과 국민들이 해야할 과제를 잘 분석한 글로 보인다.
민플 정치팀 기고
승인 2016.11.10
▲ 지난 5일 광화문광장에 모인 하야 촛불을 든 시민들. [사진출처 민주노총]
1. 현정세의 성격은 ‘국민혁명’으로 치닫는 항쟁 정세
많은 이들이 지금의 국면이 마치 60년 4월혁명, 87년 민주항쟁과 같다고 말한다. 지난 11월 5일 도심을 점령한 거대한 촛불시위 한복판에서 만난 70대 노인은 “4.19때도 민심이 이정도로 폭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필자도 87년 민주항쟁의 한 복판에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대학생들과 넥타이부대가 주력이었다. 오늘날처럼 남녀노소, 계급과 계층, 정파를 망라하여 온 국민이 한목소리로 정권퇴진을 요구하며 항쟁에 나선 것은 필자로서는 첫 경험이다.
그렇다. 절대다수 국민이 자신이 위임한 국가권력을 전면 부정하고 ‘권력 환수’에 나섰다는 점에서 지금은 확실히 혁명적 국면이다.
다음으로, 지금의 국면을 ‘국민혁명’의 국면인 이유는 ‘국민항쟁’이 박근혜가 권좌에서 내려오기 전에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끝났다.” 서울 도심을 점령한 거대한 촛불시위의 한복판에 있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감한다. 박근혜는 어떻게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박근혜 퇴진투쟁의 절반은 박근혜가 책임지고 있다.”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
긴 말 할 것도 없이 퇴진 말고는 답이 없다. 박근혜는 이미 권능을 상실했고 국민의 절대다수는 박근혜에게 다시 기회를 줄 생각이 추호도 없다.
다음으로, 지금의 국면이 ‘국민혁명’으로 치닫는 국면이라는 것은 그동안 쌓이고 쌓인 모순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국민의 분노는 헬조선, 갑을, 흙수저, 개 돼지 등으로 상징되는 국민의 절망 위에서 도저히 나라라고도 할 수 없는 수준의 권력농단을 통해 치부와 특권을 누려온 세력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이자 심판의 의지다. 더욱이 이 권력은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위안부할머니들의 눈물은 물론 민족의 자존을 돈 몇푼에 팔아넘겼으며, 사드배치와 신무기도입까지 장난질을 쳤다.
87년 6월항쟁만 하더라도 직선제 쟁취 등 민주적 기본권 쟁취를 위한 항쟁이었기에 대학생들과 화이트칼라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세력들이 항쟁의 주역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과 농민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미래를 잃어버린 청년들이 항쟁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만큼 완강함도 힘도 크다. 그 힘이 바야흐로 99%의 국민을 철저히 배제 소외시키고 오직 외세와 1% 특권세력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친미보수정치체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이미 제도언론에서도 지적하듯이 지금은 항쟁으로 위임권력의 환수에 나선 ‘국민권력’과 이미 권능을 상실한 형식적 권력이 병존하는 일종의 ‘2중권력 상황’이다. 그리고 정세의 주도권은 두말할 것 없이 ‘국민’에게 있다. 박근혜퇴진 구호 아래 각계각층이 총궐기하고 있으며 하나의 힘으로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
20만이 집결한 광화문의 촛불시위는 놀라울 정도의 성숙한 국민의식을 보여주었다. 분노를 인내로 바꾸고 개인과 단체, 정파의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박근혜퇴진이라는 구호 아래 하나로 단결하는 모습, 시위대를 향해 달려든 ‘불순분자’를 평화적으로 제압하여 경찰에 인계하는 모습에서 '80년 광주'를 보았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계엄군이 철수한 광주에서 시민 스스로가 자치 권력을 만들고 질서를 회복하며,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80년 광주 말이다.
2. 분수령을 맞는 정국-거국중립내각이냐 민주적 국민내각이냐
정국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정국 수습방안을 놓고 세 가지 방안이 각축하고 있다. 첫째는 ‘청와대주도형’이다. 대통령이 권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총리에게 책임을 나누어주는 이른바 ‘책임총리안’이다.(사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크게 다르지 않다.) 두 번째는 ‘국회주도형’으로 대통령이 2선 퇴진과 탈당을 하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전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거국중립내각안’이다. 셋째는 ‘국민주도형’으로 대통령이 퇴진하고 새누리당을 배제한 민주적 국민내각을 구성하는 안이다.
첫 번째 청와대주도형 수습 안은 이미 파산이 확인되고 있다. 김병준 총리 지명과 두 번째 사과 직후에 터져 나온 11월 5일 20만 촛불시위는 이를 확인시켜주었다. 다급해진 박근혜는 8일 국회를 방문해 김병준 총리지명을 철회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박근혜가 권력과 정국주도성을 놓지 않으려는 또 한 번의 버티기에 불과하다. 국회에 추천권만 주겠다는 것이고 임명은 자신이 하겠다는 것이며, 총리에게 내각총괄권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헌법에 규정한 총리의 고유권한에 대한 언급에 지나지 않는다. 여야영수회담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도 정국주도성을 놓지 않겠다는 속내다. 때문에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안에 있지 않다.
문제는 두 번째 거국중립내각구성안이다. 조선일보와 새누리당 비박계, 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이 안에 정확히 일치한다. 때문에 박근혜만 받아들이면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여야 대타협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것은 영수회담의 개최다.
정국의 최대 분수령은 민중총궐기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이번 주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11월12일 30만 이상이 광화문에 집결하면 청와대는 더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주말을 전후로 야당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도 시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박근혜가 국정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이 11월 12일 별도의 장외집회를 계획한 것도 이 시기가 여야청 대타협이냐 퇴진운동 동참이냐를 가르는 정국의 분수령이라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정국은 박근혜의 퇴진이냐 아니면 2선 퇴진이냐하는 중대한 분수령을 향해 치닫고 있다. 그러기에 정치권에서는 박근혜의 2선퇴진과 4-5월경 조기대선 등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의 퇴진 없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안은 야합이다.
첫째,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국정농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최순실과 일부 비서관들의 개인적 부정비리로 몰아갈 것이다. ‘우병우 황제조사’ 논란에서 보듯이 국민들은 검찰이 얼마나 깊숙이 정권과 보수세력에게 장악되어 있는지 똑똑히 확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한다한들 대통령을 기소조차 하지 못하는 수사에서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둘째, 야당이 말하는 2선 퇴진은 내치에 관한 권한을 총리에 위임하고 대통령은 국방, 외교 등에 대해서만 권한을 행사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 아는 것처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이 외교와 남북관계에 까지 깊숙이 진행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그 책임의 중심에 있어서 수사를 받아야할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안위가 달린 국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단 말인가? 또 이미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실권도 없는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된 대통령이 외교무대에서 어떻게 국익을 관철하겠는가?
더욱이 지금 이순간에도 국정혼란을 틈타 매국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사드배치를 조기에 완료하려고 서두르고 있지 않은가? 더욱 무서운 것은 오래전부터 세간에는 박근혜정권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여 국지전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공공연히 제기되어 왔지 않은가?
셋째,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앉아 있고 새누리당이 참여하는 ‘거국중립내각’이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민주적인 국정개혁을 단행할 수 있을까? 국정원과 검찰, 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과 언론을 여전히 친미보수세력이 틀어쥐고 있는데 총리 한 명을 중립적 인사로 내세운다고 그들의 권력이 약화될까? 당장에 세월호진상규명, 백남기책임자처벌, 사드철회, 한일정보보호협정 중단 등 시급하고 예민한 사안들을 국민의 요구에 맞게 단행할 수 있을까?
박근혜 임기는 아직도 1년 4개월이나 남았다. 박근혜는 틈만 나면 자신의 권한을 회복하려 할 것이고 이를 둘러싼 갈등과 권력암투로 국정은 마비상태에 이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넷째,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되면 조선일보 등 보수 세력이 추진해온 개헌을 통한 신보수대연합 구축음모가 본격화될 것이다.
잘 아는 것처럼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대통령제 등 내각제 형태의 개헌을 통해 야당 세력의 우파를 끌어들여 집권기반을 안정화하는 것은 친미보수세력의 오랜 숙원이다.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정권 실패의 반사이익으로, 박근혜정권은 개혁적 공약으로 포장한 희대의 사기극으로 임기응변하여 집권에 성공했지만 날로 협소해지고 고령화되는 친미보수세력의 정치적 기반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지난 4월 총선이후 조선일보가 박근혜를 무력화하고 거국중립내각을 통해 개헌을 완성하려는 시나리오가 작용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세간에는 박근혜가 위기탈출을 위해 청와대 주도의 개헌을 들고 나옴으로써 명을 재촉했다는 분석도 있다.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되면 빠르게 개헌정국으로 몰아가서 현 국면을 덮고 대선전에 개헌을 완성하겠다는 것이 조선일보가 일관되게 추진하는 시나리오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오늘날 ‘헬조선’의 원인을 제공한 새누리당에 대한 책임도 묻고 있다. 그런데도 이 성난 민심을 대통령을 그대로 두고 총리 하나 달랑 바꿔 잠재울 수 있다는 건 여전히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것이다.
단언컨대, 거국중립내각이 들어선다 해도 국민은 박근혜 퇴진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3. ‘국민주도의 민주적 국정정상화 방안’=박근혜 퇴진-민주적 국민내각구성-국정농단회복과 민주적 국정개혁-조기대선 만이 유일한 방안이다.
박근혜 퇴진은 헌정 회복의 필수 전제이자 출발점이다.
박근혜 퇴진은 헌정중단이 아니라 ‘헌정유린’을 중단시키는 ‘헌정회복’조치의 시작이다. 헌법 에 명시하고 있듯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박근혜퇴진은 국민의 명령이자 권력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환수하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다.
그러므로 박근혜가 퇴진한 후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국정을 담당하는 ‘과도내각’은 국민 주도로 민주적으로 구성되는 ‘민주적 국민내각’ 이어야 한다.
국정농단과 실정에 책임 당사자인 새누리당과 현집권 세력은 철저히 배제하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한다. 새누리당과 현집권 세력은 청산의 대상이지 국정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민주적 국민내각의 역할과 임무는 1) 국정농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및 최순실 부역세력 처단 2) 공공부문 연봉상한제, 한일정보보호협정, 사드배치 등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잘못된 국가정책의 전면중단과 민주적 국정운영 3) 대선의 민주적 관리이다.
4. ‘국민승리’를 위한 ‘범국민퇴진운동’의 두 가지 과제
상황은 복잡하지만 정세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도권은 명백히 ‘범국민퇴진운동’에 있다.
범국민퇴진운동의 목표 또한 분명하다. 첫째는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의 즉각 퇴진을 완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박근혜 퇴진 없는 반국민적 야합안인 거국중립적 내각을 배격하고 민주적 국민내각을 관철하는 것이며, 셋째는 ‘범국민적인 항쟁지도부’를 중심으로 국민의 힘을 결집 ‘국민권력’을 형성함으로써 ‘국민주권회복운동’으로 밀고 나갈 역량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퇴진과 주권회복 국민운동본부>를 힘 있게 건설해야 한다.
승패의 관권은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국민적 분노와 힘을 조직화된 항쟁역량, 정치적 역량으로 결집함으로써 강력한 국민운동의 지도부, 국민권력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
<범국본>은 1) 박근혜퇴진운동을 이끄는 항쟁지도부 2) 민주적 국민내각 관철을 통해 국민주도의 정국수습을 밀고 나가는 국민의 정치적 대표체 3) 민주적 국정개혁을 실현하는 국민주권회복운동을 밀고나가는 범국민운동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으로 <범국본>은 박근혜 퇴진은 물론 최소한 새로운 ‘민주적 국민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범국본>은 첫째, 박근혜 즉각 퇴진에 동의하는 제정당, 사회단체, 종교계, 문화계, 학계 등 각계인사를 망라하는 명실상부한 범국민운동본부로 건설해야한다.
박근혜 퇴진운동에 동참한다면 정파와 정치적 주장의 차이를 뒤로하고 하나로 힘을 합쳐야한다.
둘째, <범국본>은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여성, 문화, 종교인, 문화예술인, 학계 등 각 부문운동본부와 함께 광역시도는 물론 시군구까지 지역운동본부를 만들어 아래로부터 광범위한 국민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셋째, <범국본>은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 기층 민중들의 중심성을 옹호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들이 박근혜 퇴진에 가장 절실한 이해를 갖고 있을 뿐만아니라 가장 중요한 동력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중심이 되어야 이러저러한 정치세력에 의해 휘둘리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퇴진운동에 동참하는 국민들의 민주적 의사를 결집하고, 국민들의 의사에 기초하여 범국민행동 방침을 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광화문 ‘분노의 광장’을 ‘민주주의 토론광장’으로 꽃피우면서 ‘만인공동회의’ 등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체의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국민의 힘과 지혜가 담긴 ‘범국민행동방침’을 결정하자.
박근혜 퇴진을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국민총파업’으로!
이미 민주노총은 정권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집회에 조직적으로 참가하는 것과 함께 11월 12일 민중총궐기대회에 조합원 20% 이상의 참가와 함께 총파업결의를 위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또한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87년 6월항쟁에서는 학생들이 국민들 앞에 서서 헌신적으로 싸움으로써 전두환정권의 항복을 받아내는 일등공신이었다. 이제 그 역사적 역할이 노동자들에게 요구 되고 있다.
지난기간 반민중적인 친미보수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노동자들에게 미래는 없다는 것, 노동조합운동은 끊임없는 탄압과 공격에 직면한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했다. 대다수 민중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그 앞장에 서서 투쟁해 나가는 데 노동조합운동의 활로가 있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거대한 투쟁력이야말로 박근혜의 버티기를 끝낼 수 있는 결정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운동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다.
총파업이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일이지만 노동자들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적극 지지 옹호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호응하여 농민과 빈민, 청년학생, 상인 등 각계각층과 온 국민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파업’을 함께하여 명실상부한 ‘국민총파업’을 이루어내자.
민플 정치팀 기고 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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