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10년, 삶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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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43초]  http://news.kbs.co.kr/news.php?id=1275600&kind=c

<앵커 멘트>

최근 한 여성이 숨진지 사흘만에 발견됐습니다.

지병을 앓아왔던이 여성은 제대로 된 진료조차 받지 못한 채 숨졌는데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게 컸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의료 혜택은 물론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요.

최영철 기자와 주민등록 말소 실태를 알아봅니다.

최 기자! 주민등록 말소자, 어느 정도나 되나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해 온 말소자 수는 올해 무려 64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주민등록 말소자는 극빈층인데요.

과연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숨진 30대 여성이 거주하고 있던 원룸.

시신이 발견된 지 만 하루가 지났지만 옷가지와 짐, 먹다 남긴 음식물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사망 소식 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이웃주민 : "나는 얼굴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갑자기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시신이 발견된 것은 지난 수요일, 숨진 지 무려 3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7년전부터 지병을 앓아온 여성은 발견 당시 32kg으로 몹시 마른 상태.

<인터뷰> 이화성(형사 / 마포 경찰서) : "폐결핵이 심했어요. 그래서 한 2년 전에도 석 달 동안 보건소에서 약 지어 드시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다면 사망한 여성이 심각한 병세에도 불구하고 병원 진료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인터뷰> 이화성(형사 / 마포 경찰서) : "(벌금 때문에) 수배는 오래됐고요. 말소는 2003년도예요. 이사간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될 것 아니에요. 안 옮기니까 동사무소에서 직권말소 시키죠."

벌금 90만원을 낼 형편이 못되다 보니 주소지를 등록하지 않았고, 그래서 거주지 불명으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됐던건데요.

때문에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 기초생활 보장금과 연금,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취업이나 자녀를 취학시키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동사무소 관계자 : "일단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어느 회사든지 주민등록을 신원 파악해서 떼어 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떼어 갈 수가 없는 거죠. 의료보험도 당연히 안되겠죠? 의무취학 아동 이행이 안되죠. 일단 주민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국적, 호적 따위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이른바 무적(無籍)시민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신고된 주거지와 실주거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조사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개인의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카드회사나 사채업자 등 채권자들이 동사무소에 채무자의 주거지 확인을 요구할 경우, 조사가 착수됩니다.

<인터뷰> 동사무소 관계자 : "소액을 대출해서 썼다든가, 아니면 상품을 사서 돈을 못 갚는다 그럴 경우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말소 의뢰를 하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신용이 불량한 분들이 많으니까 제 3금융 이런 곳에서 많이 대출해서 쓰시잖아요."

실제 이같은 경우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는 사람은 해마다 급증해 올해는 무려 64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100명당 1.3명꼴이 말소자인셈입니다 IMF 이후 사업을 실패한 50대 김모씨도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6년째 주민등록을 말소당한 경우입니다.

매일 아침 시민단체 사무실에 들러 각종 신문을 뒤적이며 일자리를 알아 보고 있지만 대부분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회사가 많아 구직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00(주민등록말소자) : "생산직 기술직처럼 신문에 확실한 신원을 원하는 곳은 못하는 거고...세차, 주유 뭐 이런 것 하고...(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한시간에 한 3500원. 식사 같은 것 그런 간단한 것은 해결하고 있습니다."

빚을 갚기는 커녕, 경제적 악순환의 고리에서 영영 헤어나올 수 없게돼 버렸다는 김씨.

김씨에게 남은 것은 체념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김00(주민등록말소자) :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거주지가 불명확하니까 취업을 안 시켜주는 것도 있고 잘못 꼬인 것을 풀기 전에는 원상태로 돌아오기가 좀 힘들죠."

시민단체들은 주민등록 말소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과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주민등록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정의철(신용회복 구조대 소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국민건강보호법 등은 주민등록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관리함으로서 말소자들의 인권까지 침해하지 않는 그런 범주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주민등록법 자체가 전반적으 로 사용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행정기관 어디에서도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무적(無籍)시민, 주민등록 말소자 64만명은 사회와 격리된 채 부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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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16초] http://news.kbs.co.kr/news.php?id=1276825&kind=c

<앵커 멘트>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은 지도 올해로 꼭 10년이 됩니다. IMF 체제이후 한국 경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은 금모으기, 외환위기 극복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같은 국민운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IMF체제로 들어간 지 1년 만인 지난 98년의 생산과 소득, 소비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들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부실 은행이 퇴출됐고 주요 그룹들의 해체가 잇따랐습니다.

론스타, 뉴브리지 같은 외국자본도 이때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경제 각 분야에서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IMF체제 졸업은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졌습니다.

<녹취>전철환(당시 한국은행 총재, 2001년 8월 23일):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빌린 195억 달러 중에 미리 다 갚고 남은 1억4천만 달러를 갚게 됐습니다."

IMF체제를 벗어나 다시 5년 반, 50억 달러도 안 되던 외환보유액은 2천3백억 달러로 세계 5번쨉니다.

수출은 천3백억 달러에서 지난해 3천억 달러를 넘어 세계 12번째 무역국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가 쏟아 졌고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편중된다는 논란은 지금 우리 사회 화둡니다.

<인터뷰>현정택(KDI 원장): "양적인 팽창은 어느 정도 돼 있지만 이제는 질적인 것, 특히 사회제도 하나하나를 아주 충실히 하는 것을 쌓아가야지 진정한 선진국 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환위기 직후 투자부적격 B등급까지 곤두박질했던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이제 A등급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빠른 회복속도지만 외환위기 전단계를 뛰어넘어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 그리고 도약의 발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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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 2초]  http://news.kbs.co.kr/news.php?id=1314085&kind=c

<앵커 멘트>

얼마전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이기 위해 자전거를 훔친 아버지의 사연, 뉴스를 통해 들으셨는데요.

갈수록 각박해지고, 또 궁핍해지는 삶 속에서 이같은 생계형 절도가 최근 부쩍 늘고 있습니다.

엄연한 범죄이고, 또 처벌을 받아야 하는게 마땅하지만 그 사연을 들어보면 딱합니다.

정홍규 기자, 생계형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사정, 어느 정도인가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취재진이 만나본 생계형 절도범들은 대부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 창 먹고 싶은 게 많은 어린 아이들을 잘 먹이지 못하는 것이 늘 미안한 아버지, 부인과 아들의 병수발로 정작 자신은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살아온 60대 가장. 그들이 훔친 물건은 단돈 1, 2만 원 정도의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절도범이 된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주변의 자전거 보관대입니다. 지난 7일 새벽, 43살 강 모씨는 이곳에 주차돼 있던 자전거 석대를 훔쳤습니다.

<인터뷰> 강00: “앞바퀴 (공기가) 빠져있고, 뒷바퀴도 빠져 있어서 ‘이거는 고물가치 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애들 과자라도 사 준다던가 초콜릿을 사 준다던가 이렇게 하려고...”

아이들에게 줄 간식을 사기 위해 강 씨는 오가며 보았던 이곳 자전거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쇠톱으로 묶여있는 자전거의 자물쇠 줄까지 잘랐지만, 강 씨의 눈에는 그저 주인 없이 버려진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터뷰> 강00: “남들이 2년, 3년 방치해 둔 거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갖다가 팔면은 단돈 천 5백 원, 2천원이라도 받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본 행인의 신고로, 강 씨는 절도범으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엄연히 주인 있는 물건을 훔쳤기 때문인데요.

<인터뷰> 양동희(서울 장안지구대): “(자전거가) 정확히 묶여 있고, 묶여 있는 것을 쇠톱으로 잘랐고... 소유자가 보관이란 차원에서 해 놓은 건데, 그거를 끊어간 거는 고물이라고 방치해서 가져갔다고는 볼 수 없고...”

다세대 주택 지하 단칸방에서 초등생 남매를 혼자 키우며 살고 있는 강씨. 지난 2000년 뺑소니 사고를 당한 뒤, 장애5급 판정을 받은 강 씨는 그동안 일도 못하고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진 빚이 5천여 만 원. 아내마저 집을 나가면서 강 씨는 홀로 어린 자식들을 키워왔습니다.

<인터뷰> 강00: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돈에 쪼들리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아팠어요. 감기가 심하게 들어가지고, 토하고 해서 좀 돈이 많이 들고 그랬어요. 마음이 괴로웠지요. 아이들이 아프고 하니까...”

월 80만 원 정도의 정부보조금과 3만원의 장애수당으로 월세와 난방비를 내고나면, 세 가족의 식비와 생활비로 남는 돈은 겨우 30여 만 원.

몸도 성치 않아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들까지 돌봐야 하다 보니 살림은 빠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림에 보태려고 시작한 폐품수집도 벌이가 시원치는 않아보였는데요.

<인터뷰> 강00: “하루 벌면, 잘 벌면 2천원, 3천원. 잠자기 전에 한 바퀴 돌고요, 아침에 새벽에 한 바퀴 돌고,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돌아요.”

한 창 먹고 싶은 게 많은 어린 자식들을 마음껏 못 먹이는 게 늘 마음에 걸렸던 강씨, 결국 팔아봤자 만원도 안 될 자전거에 손을 댄 것입니다.

<인터뷰> 강00: “햄, 햄 사주고 싶어서 그랬다고요. 부대찌개. 그거를 좀 맛있게 해서 주고 싶더라고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 생계형범죄를 저지른 일은 또 있었습니다. 지난 27일 서울 봉천동의 재개발 주택가.

이곳에서 건축폐자재를 수거하던 김 씨도 절도범으로 몰렸습니다.

<인터뷰> 이웃주민: “아들하고 아버지랑 둘이서 이사 가고 빈집이라 고물인줄 알고 떼어가려고 했다 버린 건 줄 알고 떼어가다가 조합장한테 들킨 거죠.”

이른 새벽, 김 씨 부자가 담장도 없는 빈집에서 수거하려던 것은 겨우 문짝 2개. 하지만, 이 지역 조합에서 이미 전문고물상에게 돈을 받고, 고철을 떼어갈 것을 허락한 상태였던 겁니다.

<인터뷰> 이한기(서울 관악경찰서): “주인 허락 없이 (고철을) 가지고 가려 했던 거는 절도라고 봐야 되고 원칙적으로는. 그 가치가 고물상에 팔면 문짝 2개가 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려나...”

김 씨와 함께 한 둘째 아들이 쓴 진술서입니다. 아들은 단지, 60세가 넘은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려 했을 뿐 이것이 범죄가 될 줄 몰랐다고 했는데요, 경찰조사에서 이 가족의 딱한 사연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이한기(서울 관악경찰서): “부인은 대장암 말기 수술을 해서 병중에 있고, 장남은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고, 차남은 대학교 2학년을 다니다가 휴학 중인데...”

취재진이 찾은 김 씨의 집. 저녁 늦은 시간까지 김 씨는 폐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종류대로 분류하고, 모아서 버는 수입은 그러나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00: “오늘 5천 5백 원 (가져다) 팔았고,　거기서 주워서 현찰로 받은 거 3천 원, 2천 원해서 한 1만 7천원 했어요.”

전에는 30년 넘게 시계장사를 하며 화목하게 살아온 가족. 하지만, 지난 97년 불어 닥친 외환위기 한파에 가게는 문을 닫았고, 그 후 10년째 김 씨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고물을 모아, 팔아왔습니다.

<인터뷰> 김00: "수입이 창피해요. 안 놀고 (하루에) 2만원. 3만원이고. (폐품) 분리하는 것을 배웠어요. 쓰레기하고, 돈 되는 거. IMF 후로 그래서 한 달에 6십만 원도 벌까말까..."

혼자서는 간단한 생활도 못하는 뇌성마비 큰아들 뒷바라지도 김 씨의 몫입니다. 4년 전 아내마저 대장암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뒤늦게 대학에 들어간 둘째 아들도 휴학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절도를 시킨 꼴이 돼버린 김씨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했는데요.

<인터뷰> 김00: "세상에 도둑질하려고 자식 데리고 가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일이라고 가서 아빠 좀 도와주다가. 자기 명예도 그렇고.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아들한테) 참 미안하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김 씨의 누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김 씨가 한 일을 범죄라고 하는 현실이 야속할 따름입니다.

<인터뷰> 김 씨 누나: “사는 것이 너무너무 안됐죠. 그 집 헐린데 가서 무엇을 주었다면서요. 그거 쓰레기라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절도범이라고 한 사람들이 나쁘지.. 가슴이 너무 아프지요.”

사랑하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겨우 몇 만원의 물건을 훔치다 범죄자로 내몰린 아버지들, 소득 2만 불 시대를 앞둔 우리사회 한쪽 그늘에서는 이같이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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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 사회의 양극화,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빈곤층은 10년 새 두 배로 늘었고, 가난할 수록 질병도 더 많았습니다.

답답한 소식, 이승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7년째 백혈병에 걸린 딸을 돌보고 있는 지연순씨.

월 40만 원의 정부 생계보조금에다 후원단체의 지원 등으로 근근이 살아갑니다.

한 때는 단란한 중산층 가정이었지만 남편이 3년 전 간암으로 사망한 데다 병원비를 대다 보니 빚만 남았습니다.

<인터뷰>지연순(백혈병환자 어머니) : "빚이 한 5- 6천 정도 돼요... 카드로 이렇게 다 막았는데 막을 힘이 안돼서 진짜 파산선고 일보 직전이예요..."

IMF 이후 가장의 실직이나 사망, 중병 등 각종 원인으로 중산층이 줄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1996년 56%였던 중간층이 지난해는 44%로 12%포인트 준 반면 빈곤층 비율은 10년 새 약 2배 늘었고 상류층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층 간 의료 불평등도 큰 문제입니다.

소득 상위 10%에선 56%가 건강한 반면 하위 10%에선 22%에 불과해 지난 98년에 비해도 13%P나 떨어졌습니다.

건강검진율은 상류층 63%, 빈곤층 40%로 차이가 컸고 만성질환 수는 빈곤층이 3.61개로 약 두 배, 연간 침상 와병일 수도 빈곤층이 19일로 여섯 배나 많았습니다.

<인터뷰>강은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 "하위계층은 질병 예방이 어렵고 조기 발견도 쉽지 않고, 발견해도 최적의 치료를 받기 힘들어서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라도 질병과 가난의 악순환 고리를 끊은 일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승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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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6시, 문화연대 미문동(미디어문화행동) 방에 모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첫 제작에 대한 기획과 신자유주의에 관한 공부를 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IMF라는 주제 자체가 워낙이 광범위하고 건드리는 부분들이 많은지라

회의와 논의만으로 늘어지는 것보다 일단 다가가기 쉬운 소재로 제작을 시작해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IMF로 인해 겪은 얘기들로 첫 제작을 하기로 했구요

오늘 첫번째 제작과 관련한 기본 구성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가족을 설정하고 IMF가 그 구성원 각각에게 끼치는 영향을 드라마처럼 만들어 보기

아.. 한줄로만 간단요약을 하니 참으로 허하고 잼없게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재밌어요.. ㅋㅋ

오늘은 힘들어서 간단 정리만 하고 기본 대본 곧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다음주 화요일(13일) 1시에 문화연대 미문동 방에 모여

쑥덕거릴 예정입니다~

시나리오를 만드려면 머리에 든 자료들이 풍부해야 할 것 같아요..

모두 바쁘겠지만.. 시간 만들어서 생활에 스며든 IMF의 흔적들을 좀 찾아봅시다~

이런 얘기는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게 있으시면 많은 생각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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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만들었슴다~

꾸미는 건 각자의 재량으로..ㅋ

쑥덕쑥덕 많은 얘기하고 자료모아 공부도 하고

2007년 IMF , 신자유주의 요것들과 한판 뒹굴어봅시다~

모두 홧팅 ~~ @^^@

아..

신자유주의 세계화반대 미디어문화행동에서는 2007년, IMF 10년이라는 큰 주제로

정기적인 영상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걸음씩 나아가는 중이라 ..^^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 함께 만들고 싶으신 분

이 공간을 통해 또 얼굴 보면서 소통하고 실천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