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민

본문

[20110805_전략적 유연성을 읽고.hwp (240.98 KB) 다운받기]

20110805 『전략적 유연성』(배성인, 메이데이, 2007)을 읽고 dolmin98@hanmail.net 돌민

 

 『전략적 유연성』(배성인, 메이데이, 2007) 표지

 

 1. 이 책은 대략 탈냉전 이후부터 2007년 정도까지의 한미 동맹 전환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전환의 특징을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전략적 유연성이란 무엇일까?

 

 “21세기 효율적 군사전략이라는 기치 아래 이뤄지고 있는 미국의 군사변환전략의 핵심은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통해 군사력의 규모를 줄이는 대신에 신속화, 기동화, 정밀화를 통해 군사력을 효율화해 능력(질적 측면)에서는 더욱 더 향상된 21세기형 군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는 유사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해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략적 유연성은 해외 각 지역 미군의 역할과 작전범위를 지역적 지구적으로 확대하고(역할 변경), 이를 위해 미군을 신속기동군체계로 전환하여 부대와 기지를 통합하고 재배치하며, 변화된 미군의 역할과 군사적 기능에 대한 동맹국들의 공동협력체계를 형성(지역동맹화)하는 것 모두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Mational Security Council) 스스로 고백한 표현을 빌리자면 ‘전략적 유연성은 동맹재편의 소프트웨어, 기지 재배치와 군사혁신은 그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셈이다.
 쉽게 말하자면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세계 주둔 미군이 특정지역에 얽매이는 둔중한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기동성과 신속성을 갖춘 ‘기동 타격대’ 성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략으로 대테러 전쟁과 공세적인 선제공격 독트린을 정식화하고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며, 그 중심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있다.”(배성인, 『전략적 유연성』, 메이데이, 2007, 80~81쪽)

 

 그러므로, “동맹재편의 소프트웨어”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였던 참여 정부가 “그 하드웨어”인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나섰다는 셈이다. 자세한 내용들을 넘기고 결론의 일부를 읽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명확하다. 그것은 첫째,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의 분쟁지역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투입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국이 국제적 분쟁에 연루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작전범위가 동북아는 물론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한미동맹의 성격이 지역동맹화의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한미동맹은 어디까지나 한반도내에서 전쟁방지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함으로서 주한미군의 작전범위가 최소한 동북아지역으로 확장되게 될 것이다. 결국 한미동맹의 지역동맹으로서의 성격변화는 동북아지역의 불안정 요인이 될 것이다.
 셋째, 미국의 패권전략 틀에 공고히 편입됨을 의미한다.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주요 핵심은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전략에 한국이 불가피하게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만약 중국과 대만 간 분쟁이 발생한다면 한국은 실질적으로 분쟁에 연루될 것이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규정된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목적에 어긋나며, 한국이 미국의 전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미국의 전초기지가 될 경우, 한국은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고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 체제에 편입될 것이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고 한국군도 전력 ‘투사’의 대상이 된다는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설령 한국군이 미국의 대중국 군사행동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주한미군이 대중국 군사작전에 투입되거나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기지가 대중국 군사작전에 이용된다면, 이것만으로도 한국이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미국은 오산, 평택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서남부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시키면서 ‘미사일방어 벨트’를 만들고 있다.
 결국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역할변화’나 ‘한미동맹의 성격변화’를 의미하는 한미동맹 재편의 다른 이름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지역동맹화와 함께 대북 공격 동맹 침 대중국 봉쇄 동맹으로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침략동맹화를 의미한다. 이처럼 전략적 유연성이 겉으로는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그 말 속엔 이처럼 긴박하고도 심각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다.”(앞의 책, 249~250쪽)

 

 이와 같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갖는 정치적 의미에 더해서, 평택미군기지 확장 강행이 갖는 정치적 의미도 읽어 보자! 역시, 자세한 내용을 넘기고 말이다.

 

 “우리는 자본과 국가의 폭력을 평택에서 보았다. 평택투쟁에서 나타났듯이 현재 한국 사회는 주민의 자율적인 영농의지와 주거 선택이라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기본마저 폭력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현재 평택에는 미군기지가 들어서지만 평택투쟁은 아직 끝이 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이 이름에서도 표현되듯이 ‘땅’의 문제로 집중되었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제대로 알려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땅’이라는 대중적 공감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접목하여 투쟁을 전개했어야 했다. 이것이 평택투쟁을 통해서 획득한 학습효과이자 교훈이다.
 또한 한미FTA 저지투쟁과 평택투쟁이 본질적으로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양자가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서로 상승 발전하는 투쟁이 되도록 목적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는 교훈도 얻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구축을 위해 평택에 이어 군산, 제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서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주한미군을 재배치하고 있으며, 평택, 군산, 제주를 중심으로 한 평화운동세력은 여전히 힘겨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미군기지 재편과정에서 기지의 확장과 재배치는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오로지 주민들에게는 보상에 대한 의견수렴만이 보장될 뿐이다. 국가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물리적 폭력이나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고립시키고 있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현지 주민들 외에는 불순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여 외부인들과의 접촉을 차단시키고 있다. 이것은 미군기지뿐만 아니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의 갈등은 심각한 상황이다.”(앞의 책, 262~264쪽)
 

2011년 7월 25일 월요일 제주특별자치도 해군기지사업단 정문 앞 강정사수 기지건설 저지 7~8월 비상투쟁 선언 기자회견에서. 출처 : 카톨릭뉴스 지금여기에서 재인용(http://www.na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644)

 

 2. 개인적으로,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2006년 5월 4일 행정대집행으로 고비를 맞았다고 생각한다. 행정대집행이 “국가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물리적 폭력이나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고립시키고 있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현지 주민들 외에는 불순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여 외부인들과의 접촉을 차단”시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창후 서귀포시장은 2011년 7월 29일 금요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을 거듭하던 끝에 오늘(29일) 제주해군기지 예정지 내 국유지 농로 등의 용도폐지 요구를 수용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유지에 대한 용도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향후 강정마을 주민이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 등에 설치한 천막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 시기와 주체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윤주형, “제주해군기지 예정지 내 국유지 용도폐지 결정”, 『제민일보』, 2011년 7월 29일,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67960) 그래서,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도 행정대집행으로 고비를 맞을까 봐 개인적으로 걱정이다.

 

2011년 8월 1일 파주 무건리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3주년 촛불문화제에서 발언하고 있는 무건리훈련장 확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주병준 위원장. 사진 출처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http://www.spark946.org/bugsboard/index.php?BBS=s_news&action=viewForm&uid=2915&page=1)

 

 3. 개인적으로, 2002년 고 신효순 심미선 씨 장갑차 사망 사건이 계기라고 생각한다. 이라크파병반대 운동과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운동이 있었다. 2008년 촛불 봉기가 계기라고 생각한다. 고 신효순 심미선 씨 장갑차 사망 사건은 단일의제적 성격과 네트워크적 성격이 있었다. 촛불 봉기는 단일의제적이지 않은 성격과 네트워크적 성격이 있었다. 이처럼 다중은 극복한다고 생각한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운동을 단일의제적이지 않은 성격과 네트워크적 성격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짧은 생각이나마 가지고 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2002년 고 신효순 심미선 씨 장갑차 사망 사건과 2008년 촛불 봉기에서의 “교훈”이다. 왜냐하면, 2011년 8월 1일 월요일 3주년을 맞은 무건리훈련장 확장 저지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평화군축팀,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 촛불 3주년 행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http://www.spark946.org/bugsboard/index.php?BBS=s_news&action=viewForm&uid=2915&page=1)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운동 등과 같은 운동들이 반성의 계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판도라의 상자에서 희망이 되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악이 나올 지도 모른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들썩거린다.

 

 끝으로, 촛불 봉기를 다루고 있는 『미네르바의 촛불』(조정환, 갈무리, 2009)로 교정하시길 부탁드린다. 부족한 내 이야기의 논리적 비약들은 말이다.

본문

[강정마을과 제주해군기지.hwp (1.14 MB) 다운받기]

 

------

 

강정마을과 제주해군기지

dolmin98@hanmai.net 돌민

 

0. 군사·외교·안보 분야의 성역화

 

묻지 마 개발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듯이, 묻지 마 군사·외교·안보도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어야겠다. 그 가운데 하나인 강정마을과 제주해군기지 문제도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어야겠다. 강정마을과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불필요한 제주해군기지를 무조건 짓겠다는 묻지 마 군사·외교·안보 분야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우선, 연표부터 시작해 보자.

 

1. 연표1)

 

1993년 12월, 제주 해군기지 신규소요 제기(해군본부)

 

1994년 화순항을 제주지역의 신규항만으로 지정해 3단계로 개발 계획(해양수산부)

1단계(2001년)로 화순항 동쪽에 유류·어선부두,

2단계(2006년)로 화순해수욕장을 매립해 화물부두 조성,

3단계(2011년)로 용머리 방면으로 국제여객선과 마리나 시설 계획

 

2001년 7월, 해군본부가 해수부를 상대로 화순항에 해군전용부두 수용여부 타진

 

2002년 5. 16~17, 함상토론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과 해양안보”를 통해 외교안보연구원 이서항 교수 전략기동함대 제주건설을 제안

2002년 6월. 해양수산부 2차(2002년-2011년) 연안항 항만기본계획(안)

여객·일반화물 부두로 계획됐던 화순항 북·서쪽이 보안항구로 변경 계획

2002년 7월. “도민대책위(준)”, “안덕면대책위”출범

해군기지건설계획 철회 요구성명 이어짐. 반대운동 본격화

2002년 10월. 제주도,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 공식 반대 입장 해양수산부 제출

제주도, 화순항 해군부두 도민설문조사 결과 발표(반대 58.2%, 찬성 24.9%)

2002년 12월.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 화순항 문제 백지상태 전면 재검토 약속

제주도의회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 반대 결의문 채택

해양수산부,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계획 유보 조정안 마련

2002년 12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계획 유보 결정

보안항구 예정 수역 장래수역 설정, 주민 이해·공감대 형성 후 재반영 여지 부여

 

2003년 6월. 공군의 제주도 항공전략기지 건설 추진 계획 드러남.

 

 

2005년 4월. 제주해군기지추진기획단 구성 - 제주 해군기지 재추진 계획 발표

2006년-2014년 8000억원을 투입해 화순항 일대 39만6000㎡에 해군전략기지를 건설.

함정 20여척이 계류할 수 있는 부두와 지휘·지원 시설을 시설(상주인구 7500여명)

2005년 4월. “제주도해군기지반대 도민대책위”, “안덕면대책위” 재가동

2005년 5월.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따른 제주지역 영향분석”결과 발표(제주발전연구원)

2005년 5월. 제주도해군기지반대 도민대책위 제주출신 국회의원 입장 표명 발표.

4명의 국회의원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

2005년 6월. 김태환 제주도지사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논의 중단 선언

2006년 6월. 5.31지방선거 이후까지 논의 중단 요청

2005년 7월. 국방부 해군기지 강행 파문

국방부 2006년 예산안에 화순항 해군기지 사업비 6억원 기획예산처에 요구

제주도 “해군기지 예산반영 중단” 공문서로 국무총리실에 제출

2005년 9월. 해군기지 위미항 건설 검토 - 기초조사 계획 발표

2005년 11월. 재향군인회 등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 구성

2005년 11월. 국회 국방위,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사업비 5억6천 “조건부” 통과

2005년 12월. 국회 예결특위, 해군기지 5억6천 전액 삭감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삭감 강력 주장 “도민동의 있을 경우 예비비 사용” 조건부 삭감

 

2006년 4월. 공군 “2006~2010년 국방중기계획” 언론 보도

공군, 2008년부터 약 4,400억원을 들여 제주에 전략기지 건설한다는 계획

제주도 국방중기계획에 공군전략기지 건설계획을 삭제해 줄 것을 공식 요청

2006년 4월. 5.31지방선거 도지사후보 입장 발표

해군기지, 진철훈·김호성 “경제적 효과”찬성…현명관·김태환 “긍정적” 검토

공군기지, 소음·평화의 섬 이미지 훼손 등…4명 후보 모두 “반대”

2006년 5월. “제주도해군기지반대도민대책위“, “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로 재출범

2006년 5월. 방위사업청, 해군전략기지 건설 강행 방침 발표

방사청 “2006년 주요사업계획“에서 2014년까지 제주에 해상 기동전투전단의 수용이 가능한 해군전략기지를 조성할 계획 발표

2006년부터 2년간 환경·재해·교통 영향평가를 벌인 후 2008년부터 착공 계획

2006년 6월. 김태환당선자-해군 해군기지 T/F 구성 합의, 논의 재개함

2006년 6월. 방사청, 제주해군기지 대상지 9월 선정계획 밝힘

화순·위미 놓고 7월 타당성 조사 -> 9월 후보지 선정 -> 2007년 7월 매입

2006년 7월. 제주도, 해군기지 T/F 구성-유치여부 본격논의

사전협의설, 명분쌓기용, 구성원 교체 등 T/F 무용론 등 제기됨

도민대책위와 지역대책위를 중심으로 T/F 해체 및 공정한 구성 요구함

2006년 8월. 공군 “2007~2011년 중기계획”에서 공군전략기지 건설 계획 드러남

“남부 탐색·구조부대”로 명칭만 바꿔 제주 서남부 “군사기지화”야욕 노골화

김태환 지사는 5.31 당시 공군기지 철회 없이 해군기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T/F 팀에서 공군기지문제 다루지 않겠다는 해군·공군기지 분리 대응 입장 밝혀 “논란”예상

2006년 8월. 3기 화순항 해군기지반대 안덕대책위 출범, T/F팀 해체 요구

2006년 8월 29일, 도대책위 제주도 해군기지 T/F팀 불참 및 해체요구 기자회견

2006년 8월. 해군,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영향평가” 이미 일방적으로 추진

“도민동의 거친 후 예산집행” 국회 의결과도 배치 “논란”

제주도, 용역발주 사실 알면서도 지금까지 “침묵” 일관

또한 “기지건설 전제 11월까지 후보지 결정을 金지사와 이미 합의했다”고 발표함

그러나 제주도는 해군과 그런 합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강조함

2006년 9월. 국무총리실 김태환지사 논의중단 이후 8월 “2006년 7월 이후 기초조사 실시” 결정, 제주도에 통보했음이 드러남

2006년 9월. 도의회 해군기지 상황보고회 답변을 통해 김태환 지사는 “화순항, 관광미항 개발은 어렵다”면서 사실상 군사항 외 대안 없음을 밝힘

2006년 9월. 해군, 내년 예산 140억원 사업비로 편성 요청할 것임을 밝힘

제주도, 해군본부에 “해군기지 건설예산 중단 요구” 공문 발송

2006년 9월 30, 위미2리 해군기지반대대책위 공식 출범

2006년 10월 11일, 3개 대책위 공동기자회견, TF 해체 및 경제효과 논의 중단 등 요구

2006. 10. 16 ~ 19, 제주도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와 지역대책위 공동 국내 해군기지 소재지역 조사(진해-부산-동해-평택), 같은 기간 제주도 TF 동일 지역 조사에 나섬.

2006. 10. 24, 제주도 해군기지 관련 전국 시민단체 간담회 (오후2시 참여연대)

2006. 10. 2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해 “군사기지특위 구성” 합의, 구성

2006. 10. 31, 군사기지반대도대책위 - 지역대책위 연석 대표자회의(오후6시, 참여환경연대)

2006. 11. 7, 제주도 해군기지관련 전국 2차 간담회 (참여연대)

2006. 11. 14, 16 도대위, 해군기지 반대 제주시 선전전

2006. 11. 14 ~ 17 , 제주도의회 군사기지특위 국내 해군기지 소재지역 답사

2006. 11. 17, 제주도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 안덕면군사기지반대대책위, 위미지역해군기지반대범대책위 공동으로 “군사기지반대 제1차 도민평화대회” 개최

2006. 11. 21, 중국 관영 신화통신, 한국 해군력 증강 “경계”관련 기사 게재, 한겨레신문은 이를 24일자에 소개함.

2006. 11. 28, 위미지역 대책위, 남원읍 13개마을 리장반대서명 포함의견서 도의회 군사기지 특위에 제출

2006. 11. 30, 제주도의회 군사기지특위, 찬반 초청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2006. 11. 30, 알뜨르 비행장 문화재 등록 무산 관련 성명 발표

2006. 12. 1, 제주도 해군기지 T/F 영향분석조사결과 발표

김태환지사, 12월중 국방부, 정부 입장 확인 후 찬반 토론회 등 추진입장 밝힘.

2006. 12. 1, 전국 평화활동가 워크샵 참가자 명의의 해군기지 반대 기자회견(오후 2시, 서귀포시 제주대 연수원)

2006. 12. 3, 심상정 의원 면담 및 국회 예결소위 의원실 자료배포

2006. 12. 4, 제주도의회 군사기지특위, 국무조정실에 설명회 개최 등 요구

2006. 12. 5, 해군기지 반대 제주지역 231명 교사 선언 발표

2006. 12. 5, 참여연대, 참여환경연대, 평통사, 평화네트워크 해군기지 관련 토론회 공동개최(서울 “희망포럼”회의실, 오후 2시)

2006. 12. 6, 제주도, 국무조정실, 국방부에 국책사업 여부, 주관부처 등 질의

2006. 12. 11, 천주교제주교구 정의구현 사제단, 해군기지 반대입장 기자회견

2006. 12. 14, 도의회 군사기지특위, 정부와 해군, 공군 설명회 개최

2006. 12. 14, 참여연대, 녹색연합,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의견서” 발표

2006. 12. 15, 해군기지 예산삭감 당위성을 알리는 국회방문 활동

도민대책위, 설명회 관련 해설논평 발표

2006. 12. 20, 해군기지 반대 도내 대학교수 88인 선언 발표

2006. 12. 20, 김태환 지사, 공군 탐색구조부대 수용입장 밝힘

도민대책위 해군기지 사전포석용이라는 성명 발표

2006. 12. 21, 해군기지 반대 도내 문화예술인 110명 선언 발표

2006. 12. 27, 해군기지 건설예산 국회에서 삭감의결, 20억만 도민동의 조건부 의결함

 

2007. 1. 8, 김태환 지사, 찬반토론 개최(1. 12~13)방안 등을 밝힘

2007. 1, 9, 안덕-위미2리-도대위 연석회의 개최 - 토론회 개최 관련 입장 논의

2007. 1. 11, 해군기지 4자 협의체 제안 기자회견 개최

2007. 1. 11, 지방신문 일간지에 해군참모총장 명의 대규모 광고 개제

2007. 1. 11, 해군기지유치위원회 청년단 기자회견 “반대론자들 전면으로 나서라”

2007. 1. 12, 제주도 환경부지사 기자회견 “협의체 수용, 1월 토론회 강행”

2007. 1. 15, 제주사랑실천연대 “해군기지 협의체 수용 불가” 성명발표

2007. 1. 16, 국무조정실 “해군기지, 평화의 섬 양립 가능하다” 공문을 통해 입장 발표

2007. 1. 16, 해군기지 협의체 구성관련 1차 회의 개최 - 토론회 일정 확정

2007. 1. 17, 제주도환경부지사 기자회견 “협의체 구성 및 토론회 일정 확정” 발표

2007. 1. 18, 일간지에 국방부 차원의 광고 개제 “평화는 지킬 의지와 힘이 있어야······”

2007. 1. 18, 해군기지 TF보고서 분석 회의

2007. 1, 19, 안덕-위미2리-도대위 2차 연석회의 개최

2007. 1. 22, 해군기지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 토론회 일정 및 내용 확정

2007. 1. 24, 장상 민주당 대표 해군기지 관련 발언 “도민 동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2007. 1. 26, 남원읍 신례2리 해군기지 반대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2007. 1. 28,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해군기지 관련 발언

“평화의 섬 상징과 맞지 않음, 해군기지는 도민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2007. 1. 30, 해군기지 도민 대토론회

2007. 1. 31, 송영무 해군참모총장 김태환 지사 방문, 기지건설 혐조요청

2007. 1. 31, 송영무 해군참모총장 김태환 지사 방문 관련 피켓시위 개최

2007. 2. 1, 현애자 의원 논평 발표 “송영무 해군참모총장 발언”관련

2007. 2. 2, 군사기지반대도대책위 “송영무 해군총장 발언”관련 성명발표

2007. 2. 5, 현애자 의원 “신례2리 대책위”간담회

2007. 2. 5, 제주사랑범도민실천연대 “해군기지 조속 결정, 대책위 비난” 성명 발표

2007. 2. 6, 한라이로-KCTV 해군기지 여론조사 결과 발표

2007. 2. 6, 해군기지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 협의체 운영 및 2차 토론회 관련 논의

2007. 2. 7, 해군 위미1리 기초조사 착수 발표

2007. 2. 9, 위미 1리 해군 기초조사 착수 관련 성명 발표

2007. 2. 10, 해군기지 협의체 3차 보완회의 개최 - 토론회 일정 및 설명회 관련 논의

2007. 2. 11, 위미 2리, 신례 2리 공동 기자회견 개최 - 기초조사 관련 입장발표

2007. 2. 12, 한명숙 국무총리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정부입장 공식답변

“제주 해군기지, 군사전략상 필요․평화의 섬과 양립 가능”

2007. 2. 14, 한명숙 국무총리 국회 답변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2007. 2. 14, 해군 위미1리 기초조사 시작

2007. 2. 15, 해군기지영향분석팀(TF팀) 설명회 개최 - 제주컨벤션센터

2007. 3. 3, 서귀포시 연합청년회 해군기지 찬․반 설명회 개최

2007. 3. 6, 해군기지 위미1리반대대책위 결성

2007. 3. 7, 해군기지 찬성단체(제주사랑실천연대) 국방부 방문

2007. 3. 8, 해군기지 협의체 4차회의 개최 - 경제관련 기초조사 결과 논의 등

2007. 3. 9, 위미1리 대책위 공식 출범 기자회견

2007. 3. 9, 국방부․해군, KBS시사파일 제주 출연 “해군기지 위미1리 최적합지” 발언

2007. 3. 10, 위미1리 최적합지 발언과 관련 위미1리 성명 발표

2007. 3. 18, 위미1리 총회에서 해군기지 반대 표명

2007. 3. 19, 군사기지반대대책위, 해군기지 최근 동향관련 기자회견 개최

2007. 3. 19, 해군기지 협의체 4차 회의 개최 - 2차 토론회 일정 확정

2007. 3. 21, 위미1리 반대대책위 출정식 및 결의대회

2007. 3. 27, 해군기지 경제분야관련 토론회

2007. 3. 29, 남원읍 연합청년회, “해군기지 건설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07. 3. 29, 군사기지반대대책위, 김태환지사 로드맵 발표 계획 관련 입장발표

2007. 3. 31, 해군기지 결사반대 위미1리 촛불기원제 개최

2007. 4. 1, 김태환지사 신변보장 이유로 위미1리 방문 취소

2007. 4. 4, 김태환지사 위미1리 방문

2007. 4. 4, 해군기지 협의체 6차 회의 개최 - 로드맵관련 도지사 면담 요청

2007. 4. 6, 위미1리 반대대책위 도청 앞 집회

2007. 4. 10, 도의회 군사기지 특위․ 김태환 지사 간담회 - 사실상의 로드맵 발표

2007. 4. 11, 군사기지반대대책위, 김태환 지사 도의회 특위 간담회 결과에 따른 입장발표

2007. 4. 13, 국방부 장관 내도, 기자간담회 저지 과정에서 대규모 강제 연행

2007년 4월. 당시 강정마을 회장 윤태정 마을 운영위원회 소집, 불과 87명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결의, 다음날 유치 신청. 김태환 지사 개입 의혹

향약에서 정한 공고일 위반, 수시 방송의무 위반, 공고내용위반

2007. 5. 8, 노회찬 의원 제주 전투대대 계획 발표

2007. 5. 9, 제주도군사기지반대대책위원회 국방부-제주도 양해각서 의혹 제기

2007. 5. 14, 김태환 지사, 2차례 여론조사 결과 주민 다수가 찬성한다며 해군기지 강정동 유치결정 발표

여론조사 용역 발주, 설문내용, 설문대상 선정 등 문제

2007. 5. 14, 제주도군사기지반대대책위 여론조사 무효 선언 김태환 퇴진 투쟁

 

 

 

 

△ 4.3의 아픔을 다룬 소설 "순이삼촌"의 현기영 작가. "제주도민은 미국과 전 세계에 평화를 외칠 자격이 있다. 평화를 위한 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제주에 거대한 해군기지가 말이나 되나?"

  

2007년 7월.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결의한 마을회장 해임, 강동균 마을회장 선출

2007년 8월. 강정마을회 총회 - 강정해군기지 유치 찬반 주민투표 실시. 자연 부락 유권자 1,200여명 중 725명 투표 참여, 94%인 680표의 압도적 반대.

 

2009. 1. 13,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2009. 4. 20,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450명, 제주 해군기지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

2009. 4. 27,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로 한 협약서 체결

2009년 4월. 환경영향평가 졸속 시행

연산호 현황조사 미비와 보존 및 저감대책 부재, 해양환경의 영향예측 검토 미흡, 공유수면 매립 및 부유사로 인한 저감대책 부재, 공동생태계조사결과 반영 미흡

2009. 9. 22, 해군, 제주해군기지사업 시행을 위해 도지사에게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 요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예정지내 절대보전지역 변경(축소) 조사검토서에 따르면 “현장조사 결과 본 지역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와 환경여건이 변화되지 않았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절대보전지역은 제주 전체 면적의 10%에 불과

2009. 12. 17, 제주도의회 절대보전지역 변경(축소) 날치기 처리

도의회, 재석의원 파악 안함, 도의원들의 질의, 토론 신청 무시, 기명전자투표가 아닌 거수표결 실시, 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반한 2차례 표결 실시

 

2010년. 강정마을, 세계지질공원 인증

2010. 1. 17, 강정주민들 공사저지투쟁 전개(30여명 연행)

2010. 3. 15,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변경승인처분, 서울행정법원 적법하다고 판시

2011. 6. 16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공판 예정

2010. 6. 2, 해군기지 윈윈 해법을 공약으로 내세운 우근민 도지사로 당선

2010. 8. 19, 강정마을, 제주 전역을 대상으로 민주적, 투명한 입지선정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그래도 입지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해군기지를 수용하겠다는 조건부 수용제안서 전달, 우근민 수락

2010. 10. 31, 강정마을, 제주도정의 조건이행 불충분을 이유로 조건부 수용 전면 백지화 선언

2010. 11. 15, 우근민 도지사,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업 수용 공식화

2010년 12월.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 포함 2011년도 예산 국회 날치기 통과

2010년 12월. 제주지방법원,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주민들에게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

2010. 12. 22, 임시 주민총회에서 결사항전 결의

2010. 12. 27, 해군기지 기공식 저지투쟁 전개(32명 연행, 주민 2명 포함)

 

2011. 2. 16, 해군기지 공사 시작

2011. 3. 15, 제주도의회 절대보전지역 해제취소 재결의

2011. 3. 31, 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결성

2011. 4. 2, 제주해군기지 반대 노동자 평화문화제 개최(1,300명 참가)

2011. 4. 6, 불법공사 중단 촉구 과정에서 연행 구속된 양윤모 선생 무기한 단식 돌입

2011. 4. 7, 우근민 도지사 제주도의회 절대보전지역 해제취소 재결 재논의 요구

2011. 4. 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영리병원 빼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2011. 5. 4, 야 5당의 국회의원 21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의 조사활동 착수, 결과 나올때까지 해군기지 건설 중단 촉구

2011. 5. 12, 진상조사단 제주 방문, 우근민 도정에 6월말까지 공사 중단 요청

2011. 5. 18, *광주고등법원 제주지사에서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2차 항소심 기각

2011. 5. 30,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발족

 

2. 강정마을과 제주해군기지

 

2.1. 환경영향평가와 개발주의

 

 

△ 용암 하나로 이어진 구럼비 바위3)

 

“제주도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달성했고(전세계 유일)”4), 이외에도 “제주도 강정 앞바다는 경과보전지구로 1등급,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이 있는 문화재보호구역, 강정 해안가는 길 약 800미터에 달하는 ‘한 덩어리’ 용암바위인 ‘구럼비바위’, 해안 주변 토지 대부분이 역사 유물 산포지, ‘멸종 위기종’인 ‘붉은발 말똥게’의 대규모 서식지”5)라고 한다.

따라서,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강정의 바다는 사라지게 된다. 공유수면 매립면적은 6만여 평으로 해양생물의 서식지 소멸과 생태계의 절멸은 불가피하다. 경과보전지구 1등급으로 선정된 강정의 바다, 그리고 멸종위기종인 말똥게, 연산호 모두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정법원은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변경승인처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2010년 3월 15일에 판시하였다. 물론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 선고공판을 2011년 6월 16일에 예정하고 있는 즉 아직 재판에 계류 중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환경영향평가가 그나마 졸속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었다는 명분으로 서울행정법원이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변경승인처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었다는 명분이 가지는 가능성, 생태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었다는 명분이 생태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으니 생태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면죄부로서 기능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관련해서는 한양대학교 법과대학교지편집위원회 본(本)에서 2004년에 낸 『본(本) 19집』에 실린 특집 기사들을 참고할 수 있다. 천성산 “꼬리치레 도롱뇽”과 그 대변인 “도롱뇽의 친구들”이 한국 고속철도건설공사를 상대로 “고속철도 양산시 천성산 구간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을 2003년 10월15일에 냈던 경우처럼 “‘자연의 권리’ 소송”7)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가능성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인 “신(新)개발주의”라는 것의 문제점이다. 둘째는 이명박 정부의 개발주의라는 문제점이다. 강정마을과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이 두 가지는 얽혀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하되 되도록 지속가능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신개발주의 이데올로기가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개발주의라는 막무가내 식의 묻지 마 개발이 있다.

신개발주의와 관련해서는 『신개발주의를 멈춰라!』(조명래 외, 환경과생명, 2005)라는 책을 참고할 수 있다.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문제와 새만금 간척사업 문제와 그리고 부안 핵폐기장 문제와 같은 생태 문제들이 국민참여를 강조했던 참여정부에서 오히려 문제가 되었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참여를 강조하는데 여하튼 개발하는 쪽으로 참여를 강조하는 그래서 참여를 강조하는 개발주의가 신개발주의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개발주의는 다중지성의 정원 조정환 대표가 쓴 「4대강 사업에 관한 10가지 테제」{아우또노마 M 편집위원회, 『아우또노마』 7호(『자율평론』 33호), 2010년 3분학기}를 참고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4대강 살리기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2008년 촛불시위에서 터져 나온 생명평화의 요구를 속이기 위해 이름만 살리기로 바꾼 4대강 죽이기의 묻지 마 개발주의라는 것이다.

 

2.2. 평화의 섬과 대결주의

 

2.2.1. 평화의 섬

 

우선,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에서 2011년에 낸 <제주해군기지 사업 바로 알자 5문 5답> 중에 “다섯째, 평화의 섬과 양립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려보자.

 

“제주는 수많은 도민이 희생된 4·3의 비극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비극을 승화시켜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2005년 1월 27일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강정마을회의 대국민호소문에 따르면, ‘해군은 회유와 매수로 마을회와 의사결정을 조작하여 입지를 선정했고, 주민들을 협박하고 이간질시키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은 주민들을 구속·구금하고 벌금 폭탄을 퍼 붇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을 공동체는 완전히 파괴 되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주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며 들어오는 제주해군기지가 평화의 섬과 양립할 수 있을까요?”8)

 

그리고, 2011년 6월 8일에 열리는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제주해군기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것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2011년 6월 7일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적극 해결을 촉구하는 제주도 각계 인사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에서도 한 부분을 살펴보자.

 

“우리는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제주 4․3문제의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섰던 소중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4․3에 대해 진상규명과 공식 사과에 임했던 역사적인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9)

 

이 가운데,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2002년 화순항 건설을 목표로 시작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재검토하겠다며 일시나마 “보류”했다가 2005년 재차 추진했음을 덧붙여야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4․3에 대해 진상규명과 공식 사과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지지 건설은 4·3을 승화시켜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정한 평화의 섬과 대치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대치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4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합의하고, 평택미군기지확장에 나서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우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재정 씨가 2009년 11월 29일 인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평화협정과 함께 하는 ‘2009 송년의 밤’” 행사에서 한 강연록을 살펴보자.

 

“2차 남북정상회담 때 우리가 가지고 간 가장 핵심적인 안은 다른 게 아니라 남북 간에 전쟁은 절대로 막아야 된다. 군사적 충돌은 절대로 막아야 된다. 조그만 군사적 충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남북 간의 평화를 깨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해 함대와 함정 간에 군사분계선도 없고 완충지역도 없는 서해 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략)

그러면 군사적 충돌을 어떻게 막을까? 막는 방법을 발상의 전환을 하자! 경제적 개념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고 그 평화의 개념으로 군사적 충돌을 막자! 그래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의 가장 중요한 제안은 뭐였냐 하면 첫째로는 남북의 어민들이 공동 어로구역을 가지고 서로 먹고 사는 길을 해결하는 걸로 하자! 그러면 군사적 충돌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남북의 어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어서 이 군사적 충돌을 막자! 이 경제적 이익 이것이 결국 평화 관계를 만들고 이것이 전쟁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 입니다.

이것과 함께 해주에서 나오는 항로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자. 지금은요 해주 항에서 나오는 배가 저 옆 공해로 빠져 나가가지고 쭉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직선으로 내려오면 시간도 절약되고 기름도 절약됩니다. 해주항로를 우리가 내줄테니 그 대신 그쪽에 해주 공업단지를 만들자! 개성공업단지가 경공업 공업단지라면 해주에 만드는 것은 중화학 공업단지로 만들자! 그래서 해주의 공업단지, 개성의 공업단지, 인천의 국제도시 그리고 영종도의 국제공항 이것이 다 서로 연결되면 서해라는 곳이 경제적인 개념에서 군사 충돌을 완전히 막아낼 뿐만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10)

 

이런 참여정부는 평택미군기지확장을 추진한다.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의 일부분이 된다. 미국이 중국포위를 위해 동북아에서 서남아에 이르는 이른바 "불"안정한 활꼴 모양의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고 나토(NATO)의 동진(東進)을 꾀하고 미일동맹과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에 맞서 오키나와∼대만∼남중국해로 연결되는 제도련 섬사슬을 뜻하는 것으로 유사시 중국의 1차 해양방위 경계선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나아가 2020년 2에는 제도련 사이판∼괌∼인도네시아까지 제해권을 확보한다는 그래서 지역전쟁에서 완승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한다는 것이 중국의 군사전략11)이라고 한다.

    

△ 중국의 대외 군사전략을 보여주는 그림12)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를 말하고, 평택미군기지확장에서 전쟁을 말하는 이런 대치는 사실 균열이기도 한데. 백년가는 전쟁기지라는 평택미군기지가 남북정상회담의 평화번영 정책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균열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이라크파병을 결정하고 2005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것에서도 확인된다. 우선, 2003년 이라크파병 당시 국가안보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었던 이종석 씨가 쓴 칼럼을 살펴보자.

 

“노무현은 정직했고 국민에게 솔직했으며 국익 앞에서 자신의 신조도 꺾은 지도자였다. ‘옳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회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고통스러워한 이라크 파병 당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정의의 전쟁이라며 파병을 정당화하려는 외교안보 관리들에게 ‘나는 이 전쟁이 정의의 전쟁인지 모르겠다’라며 정부 안에서 그 표현을 쓰지 못하게 했다. 대신 국민에게 한반도 평화와 한-미 동맹이라는 현실적 이해 때문에 파병한다는 점을 솔직히 밝혔다. 정치 역정의 고비마다 현실적 이익보다는 명분을 선택한 그였지만 대통령 자리의 엄중함 때문에 자신의 신조마저 꺾었다. 전후 이라크에서 경제적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파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 병사들의 희생을 대가로 경제적 이권을 챙길 수 없다고 했다. 물론 파병이 경제적 이권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정확한 현실인식도 가지고 있었다.“13)

 

이런 참여정부는 2005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한다. 위의 “중국의 대외 군사전략을 보여주는 그림”과 함께 고민해 보자. 제주해군기지와 중국의 1차 해양방위 경계선인 제도련이 겹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라크 파병과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제주해군기지와 평택미군기지확장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평화와 그리고 평화의 섬을 얻을 수 있을까?

 

2.2.2. 대결주의

 

2010년 우리는 1950년 한국전쟁의 1953년 정전 이후 처음으로 상대방 민간인에 대한 포격전을 경험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을 겪으면서 군사동맹의 강화로 점철되는 과정이었다. 한미 당국은 작년 10월에 있었던 제 42차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공동성명과 한미국방협력지침을 채택하여 군사동맹 강화를 명문화하였다.”14)

이는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화와 함께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중국을 겨눈 창이라고도 불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것과 한미일 삼각동맹의 대표적인 사례인 미사일 방어체계(MD, Missile Defense) 구축에 나서고 있다. “계속 지적되어 왔듯이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의 엠디(MD) 체제 편입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 해양 패권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 항모전단이 입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에 주로 배치된다는 이지스체계를 탑재한 한국형 구축함 개발사업(KDX)-III가 엠디 용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15)

 

    

 

△ 미, 북 미사일 요격 개념도16), 미국의 엠디(MD) 체계17) ▽

 

미사일 방어체제는 “미국 본토와 해외 미군기지, 동맹국이 북한·이란 등 적대국의 탄도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요격 미사일 및 레이저 무기 등으로 요격하는 방어체계다.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는 상층방어, 대기권 안의 하층방어, 지휘 및 통제체계 등 네 가지 체계로 구성된다.”18)“2001년 부시정권은 자신의 세계 패권전략인 엠디를 구축하기 위해 북한 위협을 과장했고 한국 정부에게도 엠디 참여와 지지를 강요했다. 한국 정부는 엠디 참여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군은 2003년부터 물밑에서 엠디를 구축했으며 2006년 북한 핵실험을 구실로 패트리어트 미사일,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탄도탄작전통제소로 이루어지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 중에 있다.”19)2011년 4월 “15일 국방부는 한미 두 나라가 작년 9월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구축과 운용을 위한 공동연구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3~14일 워싱턴에서 열린 엠디 공동연구 실무회의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전략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브래들리 로버트 미 국방부 차관보는 공동연구의 목적이 ‘미국의 지역 탄도미사일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한국이 결정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방부는 ‘엠디 공동연구가 효과적인 한국형 엠디 구축을 위한 것일 뿐 절대 미 엠디에 참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20)“국방부는 한국형 엠디가 미국 엠디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속적 한미동맹 아래서 한국형 엠디가 북에 대한 엠디 공격작전(선제 공격 포함) 및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 엠디에 복속되는 것은 시간문제다.”21)

이런 엠디 계획을 비롯한,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에 함께 하면서도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국지도발 대비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전력증강 우선순위 변경을 밝히고 있다. 즉,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국방부는 중국·일본 등 주변국의 미래 위협과 첨단 미래전 대비가 아니라, 현존 위협인 북한의 국지도발 대비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국방부가 최근 “대양해군 전략”을 사실상 철회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대양해군의 모항 구실을 명분으로 추진해온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근거를 스스로 거둬들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22)에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대결주의와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에 함께 하는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를 통한 대결주의를 동시에 하겠다는 것이다. 전자에 우선순위를 둘 뿐이지 말이다.

 

3. 균열

 

3.1. 역전(逆轉)

 

이런 강행을 우리는 무리라고 생각해야 한다. 얼마나 정당성이 없으면, 그럴수록 강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2011년 5월 4일 야5당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 끝날 때까지 공사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할수록 해군 스스로가 정당성이 없음을 그래서 무리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무리에 우리는 의혹을 가진다. 신구범 전 지사는 이런 무리한 강행을 두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안보를 빙자한 군 내부 자체 세력 확장과 이익 도모를 위한 해군의 몸집 불리기에 불과하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23)매슈 라이스는 “한국인들도 강정 기지 때문에 세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안보’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세금이 비생산적으로 사용되리라는 이야기다. 강정 기지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해상 주권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 역시 남해의 안보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말리아 해적이 최근 아시아 해상에 나타나기라도 했나? 그렇지 않다면 제주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불안 요소는, 일부 관광객이 일삼는 못된 짓밖에 없지 않을까. 더욱이 강정 기지 때문에 한·중 관계만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강정 기지에 애면글면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강정 기지에 레이더·미사일 등을 설치하고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일 록히드마틴 사와 한국 정부 간에 혹시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24)라고 말했다.

 

3.2. 균열

 

매슈 라이스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다.

“G20 서울 정상회담에 임하는 동안 중국과 미국 정부가 보여준 경제 및 군사 분야에 대한 입장은 한국이 앞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충분한 근거 자료를 제시했다고 본다. ‘태평양 세기(Pacific Century)’가 시작되면서 아시아 이웃 국가와의 무역 및 협력 관계 증진이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결정짓는 시대가 되었다. 방위산업 기반 경제를 선호하는 현 정권에 대한 가치 판단은 같은 길을 앞서가고 있는 일본이 현재 겪는 문제를 살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9월 중국과 일본 사이의 센카쿠 열도 분쟁을 다시 생각해보자.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미·일 안전보장 조약’에 의거해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의 주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신의 있는 친구 일본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중국이 해당 지역에서 석유와 가스 시추를 시작했을 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1월 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동맹이 지금보다 더 굳건했던 적은 없다. 미국은 한국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오바마는 북한을 향해서도 ‘북한이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한국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을 향해서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G2 회담을 제안한 것이 전부였다.

결국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우월적 지위에 대해 간섭하지 않겠다던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대중 정책이 지켜지고 있다는 증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클린턴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스타인버그(현 국무부 부장관)가 제안한 미·중 간 ‘상호 보증(mutual reassurance)’ 개념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 ‘전략적 보증(strategic reassurance)’ 개념으로 격상됐다. 지난해 9월24일 신미국안보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 개념을 처음 사용한 스타인버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도·브라질 같은 신흥 강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부상에 적응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핵심 전략 과제이며, 전략적 보증을 이룰 핵심이다.’”25)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부설 평화·통일연구소 부소장인 박기학 상임연구위원은 “한편 간 나오토 총리는 한국과의 동맹을 추구하는 속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대북 독자외교 노선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일 삼각동맹이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26)라고 하기도 한다.

강행이라는 무리를 하고 그래서 의혹을 사면서까지 지키려는 제주해군기지와 한미일 삼각동맹이 영구불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미동맹의 약속은 영원한 것일까? 2011년 6월 9일 “칼 레빈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 내정자를 상대로 한 인준청문회에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을 비롯, 동아시아 주둔 미군 배치계획의 전면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27)

 

3.3. 혁명

 

“지구상 가장 빠른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중국 안후이성의 17세의 한 청년은 아이패드를 사기 위해 자신의 신장을 떼어 360만원을 받고 상품으로 팔았다. ‘중국’은 조반니 아리기가 미국을 대체할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이며 친환경적이고 인적인 자원에 의존해 보다 평등한 분배를 실현할 새로운 문명으로 기대한 거대 주권국가이다. ‘아이패드’는 자본주의적 미디어, 정보, 인지혁명의 총아이다. 그 청년이 제공한 ‘신장’은 현대의 첨단 생명공학이 돼지와 인간 사이의 이종간 이식을 성공시키기 위해 몰입하고 있는 바로 그 생명기관이다. ‘상품’은 맑스가 부르주사 사회의 ‘세포라고 불렀던 것, 즉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 구성단위이다.”28)

주권, 인지, 생명, 상품이 서로 교직되고 있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혁명을 생각한다. 한미동맹과 한미삼각동맹을 영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영원하지 않게 만들고, 영원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영원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율배반을 속에서 나는, “‘호전(好戰)하는 무리의 눈에는 요새로만 보이기 쉬운’ 그 곳, 제주”29)를 생각한다. 제주도는 유독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일제의 태평양전쟁 공군기지로 사용되기도 했고, 일제 말기에는 일본이 제주도에 7만 명을 결집시켜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다고도 한다. 만약 미군이 실제로 오키나와를 점령한 후 제주를 공격했으면 최소 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키나와에서 12만 명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또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미국에 영구 기지로 제공할 것을 검토했었다고도 한다. 또 1949년에는 중공군과 싸우던 장개석 정부가 제주도의 해, 공군기지를 제공해달라고 이승만 정권에게 요구한 사실도 있다고 한다.30)4.3 항쟁도 있었다. 우리에게는, 혁명이 필요하다.

 

------

 

 1)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한국진보연대(준)·참여연대·녹색연합, 「제주도 군사기지 추진 관련 주요 경과」, 『토론회 제주 군사기지화의 문제점과 그 대안』 자료집, 미간행, 2007, 2~6쪽;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해군기지 안 돼! 제주 강정마을을 지켜 주세요>, 2011(http://www.spark946.org/webzine/20110511_jeju/20110511_jeju.htm); 참여연대, 「제주해군기지 건설 경과보고(6/8 현재)」, 2011(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1294); 인터넷 카페 해군기지 건설 반대! 강정을 생평평화의 마을로!, 「제주 해군기지의 문제점」, 2011(http://cafe.daum.net/peacekj/49kU/322) 참고.
2)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홍보팀, 주민의사 무시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철회 촉구 기자회견 <[6/25] 반세기 전 전쟁과 국가폭력에 희생됐었던 제주를 또다시 미국의 패권전략을 위해 희생시킬 셈인가?>, 2007년 6월 25일(http://www.spark946.org/bugsboard/index.php?BBS=s_news&action=viewForm&uid=1560&page=118).
3)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해군기지 안 돼! 제주 강정마을을 지켜 주세요>, 2011(http://www.spark946.org/webzine/20110511_jeju/20110511_jeju.htm).
4) 위의 글.
5)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사업 바로 알자 5문 5답>, 2011, 1쪽.
6) 위의 글.
7) “‘자연의 권리’ 소송은 자연물이 직접적인 소송의 당사자가 되고 인간이 그에 대한 대변인이 되어 당사자인 자연이 침해당하고 있는 이익(자연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침해)에 대해 판단을 하고 이에 근거한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목적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유형의 자연보호 소송이다.”(양철호, 「자연의 권리와 도롱뇽 소송」,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지편집위원회 본(本), 『본(本) 19집』,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2004년, 113쪽.)
8)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사업 바로 알자 5문 5답>, 2011, 2쪽.
9)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적극해결을 촉구하는 제주 각계 인사 일동,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적극 해결을 촉구하는 제주도 각계 인사 기자회견문 <민주당은 책임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제주 해군기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2011년 6월 7일.
10) 이재정, 「평화협정과 한반도 통일」, 『평화누리 통일누리』 제91호, 2010년 1월호, 17~18쪽.
11)「2011년도 평통사 워크숍 “올해는 출발부터 조짐이 보여”」, 『평화누리 통일누리』 제101호, 2011년 1월호, 19쪽.
12) 위의 글.
13) 이종석,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 <<한겨레>>, 2011년 5월 26일(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79904.html).
14) 고영대, 「대화국면으로의 전환과 한미동맹 강화 기도」, 『평화누리 통일누리』 제101호, 2011년 1월호, 6쪽.
15) 고유기, 「“호전(好戰)하는 무리의 눈에는 요새로만 보이기 쉬운” 그 곳, 제주」, 『평화누리 통일누리』 제64호, 2007년 1월호(http://www.spark946.org/bugsboard/index_young.php?BBS=nuri_1&action=viewForm&uid=231&page=63).
16) 반종빈, <미, 북 미사일 요격 개념도>, <<연합뉴스>>, 2009년 2월 26일(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ArticleGraphic/YIBW_showArticleGraphicPopup.aspx?contents_id=GYH20090226000300044).
17) 오혜란, 「미국의 집요한 MD(미사일방어) 참여 요구」, 『평화누리 통일누리』 제93호, 2010년 3월호, 23쪽.
18) 김수정·김정욱, <북 스커드 요격할 “한국형 MD” 착수>, <<중앙일보>>, 2011년 4월 16일(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356303).
19) 오혜란, 「평축집회, 100차의 기록」, 『평화누리 통일누리』 제95호, 2010년 5월호, 26쪽.
20)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한국형 엠디(MD)”구축과 운용에 관한 한미 공동연구 및 관련 약정서 폐기 촉구 기자회견문 <MD 공동연구는 미 MD참가를 위한 수순 밟기다. 한국형 MD 구축과 운용에 관한 공동연구 약정서를 즉각 폐기하라!>, 2011년 4월 18일.
21) 오혜란, 「평축집회, 100차의 기록」, 『평화누리 통일누리』 제95호, 2010년 5월호, 26쪽.
22) 권혁철, <야당도 “제주모항 재검토” 한목소리>, <<한겨레>>, 2011년 4월 9일자.
23) 신구범, <“원래는 해군지지 찬성론자였는데…”>, <<제주의 소리>>, 2011년 4월 27일(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98877).
24) 매슈 라이스, <제주 강정 기지는 미국 본토 방어용?>, <<시사인>> 제156호, 2010년 9월 6일(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7770).
25) 매슈 라이스, <한국의 군비 확충 ‘2차 냉전’ 부른다>, <시사인> 제171호, 2010년 12월 31일(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9129).
26) 박기학, 「일본 민주당 정권의 보수화와 한·미·일의 노골적인 삼각군사동맹 구축 행보」, 『평화누리 통일누리』 제101호, 2011년 1월호, 13쪽.
27) 성기홍, <美상원군사위원장, 주한미군 이전 재검토 촉구>, <<연합뉴스>>, 2011년 6월 10일(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6/10/0200000000AKR20110610005500071.HTML?did=1179m).
28)  조정환, <축적을 위한 인지혁명을 공통되기를 위한 인지혁명으로, 인지자본주의에 맞서 절대민주주의를 - 일곡 유인호 학술상 수상에 즈음하여>, 2011년 6월 4일(http://memory-yuinho.org/board/bbs/board.php?bo_table=COMMISSION&wr_id=47).
29) 고유기, 「“호전(好戰)하는 무리의 눈에는 요새로만 보이기 쉬운” 그 곳, 제주」, 『평화누리 통일누리』 제64호, 2007년 1월호(http://www.spark946.org/bugsboard/index_young.php?BBS=nuri_1&action=viewForm&uid=231&page=63)에서 재인용.
30) 위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