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사업주라는 명예훼손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08/05/15 11:13
  • 수정일
    2008/05/15 11:13
  • 글쓴이
    진보넷
  • 응답 RSS
"따르릉, 따르릉"
"네, 진보넷입니다."
"네, 속보게시판에 게시물 삭제 좀 요청드릴려구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네, 오래전 글인데, 저희 회사에 대한 안 좋은 내용이 들어 있어서요. 그게 검색엔진에 걸리거든요."

그 사람과 전화를 하면서 문제의 게시물을 함께 봤다. 2001년 글인데, 내용도 별로 없고 악덕사업주 ###라는 표현이 들어있었다.

"음, 악덕사업주라는 표현밖에 없는데요?"
"네, 그게 검색엔진에 계속 걸려서.."
"아니, 악덕사업주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거고 또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기, 다른 데는 다 삭제해주고 있는데요.."

나는, 우리에게 삭제할 권한은 없으니, 글을 쓰신 본인에게 연락을 해 보던지 하라고 했고, 그 쪽에서 본인이 누구냐고 물어서, "글쎄요, 저희도 알 수 없죠. 네트는 익명인데요. 일단 댓글부터.." 그랬더니, 허허. 갑자기 자기가 본인인니까 이 글을 삭제해달라고 했다. 이럴 경우, 법원 판결이나 가져오라고 답변을 해준다. (갈등의 해결을 위해 국가[법]을 호출하는 것은 매우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 결국 법원판결을 가져오면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 가져오는 경우는 없다. 이 경우는 특히 악덕사업주라는 표현을 법원에서 명예훼손이다 라고 판결해줄 것 같지는 않다. 어쨌든 이렇게 전화로 얘기하지 말고, 공문이나 보내라고 하고 전화 끊어버렸다.

이런 전화는 꽤 자주 오는데, 뭐 비슷하게 처리하지만, 작년에는 삭제를 거부하다가 진보넷이 법원에 까지 불려나간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뭐 괜찮다. 대표가 가는 거니까.

하지만, "다른 데는 다 삭제해주고 있는데요"라는 그 사람들의 (똑같은) 설명은 (늘) 슬프다.


쓴 사람: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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