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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의 불명확한 감금과 고문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을 향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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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ttp://rt.com/usa/news/obama-hedges-ndaa-sued-933/

<< 미국법의 불명확한 감금과 고문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을 향한 고소 >>


과거에 저널리스트인 Chris Hedges 는 NPR, 뉴욕 타임즈,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에서 일해왔다. 그의 최근 노력은변호사들을 함께 팀을 구성하여서 대통령을 붙잡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퓰리처 상 수장자인 Hedges의 소송 목표이다. 대통령을 법원에 세우기로 한 결정은 오바마 대통령이 12월 31일,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국가수권법)에 서명한 것에 대한반응이다. 그 법은 미국 군대는 관타나모 수용소와 같이 고문하는 교도서에 미국 시민을 막연하게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
다.

오바마는 새해의 전날에 서명함으로써 NDAA를 수정했는데, 사실 그 자신의 시민들을 고소없이 막연하게 구금할 수 있는 권력을 그에게 부여하는 것인데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오바마는 "그의 행정부는 미국 시민들에 대해, 재판없이 불명확한 군대의 감금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적었다. 법률 아래에서, 그러나 정부는 NDAA의 범위에 적의 국외 추방법 (Enemy Expatriation Act)이 더해진다면 미국인의 시민권을 정지시킬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다시한번, 당신은 정부가 보는 관점으로 적개심을 지지할 경우에 고발될 수 있다. 그때 정부는 당신의 시민권을 박탈할 것이며, 재판없이 NDAA 법에 따라서 불명확한 구금을 적용할 것이다. "고 저널리스트인 Stephen Foster Jr. 는 말한다.

월요일에 TruthDig.com에 게재된 블로그 글에서, Hedges는 오바마 대통령을 법원에 세우고자 하는 그의 노력을 발표했으며, 그의 변호사 팀들은 NDAA 하에서 군대를 사용하는 권한의 법적 의무에 대해 대통령에게 도전할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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