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근래 들어 출입국 관리소의 단속이 한층 강화된 느낌이다.
오산역과 터미널 주변에 차를 대기해 놓고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는 출입국 직원의 출현소식을 자주 접한다. 그래서 이주노동자 동지들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어제는 오산터미널을 시작으로 양감까지 단속을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법무부에서 내놓았던 2005년도 미등록이주노동자 6만 정도로 유지하고, 2007년 4만까지 숫자를 줄이겠다는 발표가 공염불이 아님을 느끼는 날이다.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단속으로 인해 도망쳤다는 소식을 접하면 잡히지 않아서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이도 늘 사업장에서 출입국 관리소 직원의 단속으로 불안한 일상을 보내는 그/녀들을 생활이 참 고달프고 불안 속에서의 노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직시하게 된다.
그러나 단속추방에 대한 뽀족한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 단속추방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해도 사건이 벌어진 뒤라서 크게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상시적으로 그 단속을 막을 수 있게 대기하는 인원도 부족한 터라 대응이라고 해봐야 출입국 직원이 봉고차를 몰고 공장을 단속하는 과정을 지켜보거나 아니면 단속 활동을 저지하는 수준이다.
몇번 가보면 이미 이주노동자 동지들을 봉고차 안에서 불안하였던 한국생활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갈 준비를 한다. 뾰족한 묘수가 없는 한 그/녀들은 출입국 관리소에 들렸다 보호소로 이감된다. 다만,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밀린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비행기 티켓이 나오기 전까지 보호소 생활을 하다 간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아노아르 위원장 처럼 보호소에서 투쟁을 전개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연일 진행되는 단속으로 인해 출입국 관리소는 물론 보호소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부쩍늘어나 출입국관리소나 보호소에서 이주노동자들에 처우문제가 붉어지고 있다고 한다. 부쩍 늘어난 인원수 때문에 출입국 관리소나 보호소는 인원이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하며, 그 공간에서 생활이 불편하다고 한다. 그리고 죄인도 아닌 사람들에게 죄인처럼 대하고 있다고 한다.
그/녀들은 한국에서 노동을 위해 왔고, 한국노동자들이 마다하는 3D업종에서 일을 하며 갖은 고충을 이겨내고 있다. 자국에서 노동할 수 있는 조건만 있으면 한국이라는 타향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주노동자 동지들의 모습에서 우리내 과연 이주노동자들이 단지 불법체류한다고 해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인가를 물어본다.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이주노동자들이 쓸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출입국 관리소의 단속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사업장들도 많다. 그 이유야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살펴보면 이주노동자들 밖에 없고, 한국 노동자들이 공장에 와봐야 몇달 못하고 떠나간다. 그리고 대부분 연수생으로 왔고, 숙련노동자로서 어느정도 지위를 확보하고 노동에 종사할 시기에 정부는 비자만류로 이주노동자 그/녀들을 떠나보내거나 다시금 자국에 돌아가서 몇개월 후에 돌아와야 하는 현상에서 회사는 그 기간동안 또다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것도 여의치 않다는 말을 들으면서 정부의 이주노동자정책에 대한 쫒아내기 방식으로의 정책운영은 그 한계가 이미 바닥을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는 희미해 보인다.
이렇듯 지금 이주노동자들은 자진 출국하거나 단속추방으로 출국 당하고 있다. 단지 산업화를 이루어내 발전하였다는 이름으로 아시아 노동자들을 홀대하는 정부 그리고 한국 노동자들 또한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자본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만들려고 하는 모습에서 경제발전의 미래의 그림자를 본다.
계속되는 단속추방 이주노동자 투쟁과 한국노동자 그리고 연대하고자 하는 단위의 굳건한 연대투쟁을 위한 활동들이 이제는 하나둘 보여져야 한다. 또한 정부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지역조직강화와 단결을 통한 강력한 투쟁이 또다시 요구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도 되어진다.
간장 오타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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