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현중노조에 대한 제명 이후는 문제가 아니다.

  • 등록일
    2004/09/18 23:06
  • 수정일
    2004/09/18 23:06

* 이 글은 바다님의 [현중노조 제명! 그 이후가 더 문제다] 에 대한 트랙백 입니다.

현중노조의 제명 이후가 문제이다에 대한 글을 읽고 몇마디 개인적 생각을 쓰고자 한다.

현중노조의 제명 너무나도 늦었다. 민주노총의 판단이 늦었고, 금속연맹의 판단이 늦었다. 이는 현재 울산 현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노조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투쟁하는 지에 대한 지도부의 판단이 반영되지 못한데서 오는 오류이다.

 

현중노조의 제명은 민주노조 운동의 회복이다. 현중 비정규직 노조에 있어 힘찬 깃발이 나부끼지 못한 현실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현중 현장조직들이 이를 계기로 자신들의 운동의 과오가 무엇인지 판단을 할 계기를 준 것만으로도 큰 의미이다.



 

현중노조는 민주노조 운동을 복원하기 위한 길을 걷지 못한다면 민주노조라는 이름을 쓸 자격이 없다.

 

현중 현장조직의 쇄신의 길을 금속연맹 대의원들이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후 현중노조와 현장조직이 어떠한 행보를 취하느냐에 따라 현중의 앞길이 갈렸다. 만약 그들 스스로가 금속연맹에서 제기한 문제에 있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스스로 민주노조운동을 포기한 것이다.

 

비정규직노동자 투쟁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계기이다.

이번 현중노조에 대한 제명 결의는 금속연맹이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에 있어 전면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한 수순이다. 현중노조가 떨어나간다 하더라도 금속연맹은 비정규직노동자 투쟁에 대한 자신들의 방향성을 분명히 선언하였기에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차별이니 철폐니 논의가 된다. 현실적 요구는 차별을 없앤다 한다. 무슨 차별을 없애는가... 현장에서 정규직과 동일하게 동일임금동일노동을 취할 수 있는가... 아니면 파견업체에게 그들의 상여금을 정규직과 동일한 조건을 내걸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후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차별은 그들이 비정규직이기 필연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는 존재하는 억압과 착취의 기재이다. 차별철폐라는 말 그 자체의 의미 난 비정규직 단체가 아니기에 그 의미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차별철폐는 비정규직에 대한 인정이다. 철폐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도 나는 용인할 수 없다. 차별철폐가 아닌 철폐를 주장해야 한다. 우리의 주장은 전술이 아닌 전략단위로서 구상되어져야 하지 않는가?

 

금속연맹의 향후 투쟁이 기대가 된다.

현중은 스스로 금속연맹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현장조직은 이탈된 그리고 분열된 노조 현장성 강화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지금 금속연맹이 중심이되어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개정악법 철폐투쟁에 우리는 지지와 연대를 보내야 한다. 선엄적 총파업과 부분파업의 수준을 넘어 파견법 철폐의 기치를 내걸고 비정규직 철폐의 길을 나아가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인구가 전체 노동자 중 60% 차지하는 현실에서 우린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리고 복수노조 3년 유예가 내년도 그 운명을 다한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없어진다면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조허용이 자유로운 작업장에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에 대한 준비를 우린 비정규직 철폐투쟁으로부터 수순을 밝아야 한다.

 

현중제명은 비정규지노동자들 연대투쟁을 도화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후 문제는 없다. 투쟁을 통해 깨지느냐 마느냐가 남아있다. 우리 노동자들은 99번패배를 딛고 단한번 승리를 위한 투쟁의 길에서 얼마나 많은 투쟁의 성과를 이끌어 내었는가? 전투적 노조 운동의 복원과 비정규, 여성, 이주, 장애인 노동자들의 악법이 철폐되는 투쟁의 포문을 열어준 금속연맹에게 투쟁의 신심을 보내본다.

 

이제 두려울 것이 무엇인가? 현중노조의 제명은 민주노조운동의 복원의 출발점이다. 어떻게 투쟁하는 냐는 노동자 투쟁이 말해주지 않을까? 난 이후 걱정이 없다 판단한다. 금속연맹의 시발로 비정규직 투쟁에 전면적 결합할 노조들이 나설 수 있는 초석을 깔아놓았기에.. 아무리 선엄적이라도.... 현중이 복원되지 못한다해도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현 정세는 비정규, 여성, 이주, 장애인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민주노조 원칙을 지켜왔기에...

 

간장 오타맨이..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