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왜 외부 정예진압부대 투입했나?

  • 등록일
    2004/09/20 12:57
  • 수정일
    2004/09/20 12:57

지난 9월 10일 우리농업지키기 1만정읍시민대회(이하 910대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의 진상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진상조사단의 현장 조사가 17일 오전 정읍경찰서에서 있었다.

 

민주노동당 하연호 최고위원,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주재준 민중연대 조직국장, 이종화 민중연대 정책국장, 남미영 민주노동당 농민국장, 전성도 전농 대외협력국장, 김좌진 전농 자문변호사, 오갑수 민노당 강기갑의원 보좌관, 문대영 민노당 이영순 의원 보좌관, 이효신 정읍시농민회 정치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경찰관계자들을 면담했다.

 

정읍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마련된 이 날 면담에는 경찰측에서는 박관배 정읍경찰서장을 비롯한  정보과장, 정보계장, 정보담당, 경비과장, 경비계장 등 6명이 참석해서 진상조사단의 질문에 답했다.


 



이 날 경찰 측의 입장은 910대회 현장의 모든 지휘 책임을 정읍경찰서장에게 돌리면서 정읍경찰서 차원으로 축소하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당일 조사단과 함께 면담에 참가한 이효신 씨가 전한 조사단의 질문과 답변의 주요내용이다.

 

".왜 외부 경찰력을 투입했나?" "농민들이 시청에 진입해 현수막을 걸고 깃발을 꽂을 것"

본 조사에 앞서 사전 질문이 있었다. 조사단은 농민회 측이 집회신고를 했는가 여부를 질문했다. 경찰은 "집회 신고는 했다. 상여와 관, 볏단이 집회신고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농민회 측은 "이미 알려주었고 경찰도 인지하고 있던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볏단은 이미 알고 있었고  상여와 관은 당일 날 알았다"고 다시 답변했다

 

본 질문에서 서울지역 전투 경찰(방패번호 1010, 1011 부대) 1기동대와 4기동대 10개 중대 1300 명이 정읍 시위현장에 투입된 것에 대해 정읍경찰서는 정읍농민회의 강성과 농민들이 시청청사에 진입할 가능성 때문이었다고 대답했다. 농민들이 시청청사에 진입해서 현수막을 걸고 깃발을 꽂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터라 중앙에 보고한 다음 중앙에서 지원 병력을 내려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당일 9시'에 요청하여 서울의 전경부대들이 '낮 1시쯤' 도착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서울 전투병력이 당일 날 요청받아 파견되었다는 대답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사전에 이미 계획된 것일 수도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경찰 측은 그 날 광주에 대통령 관련 행사 때문에 내려와 있던 것을 정읍 측의 요청을 받고 병력을 정읍으로 돌렸다고 답변했다.

농민회측은 시측과 시청에 쌀개방 반대 현수막을 걸고 깃발을 꽂을 거라는 점에 대해 사전 조율을 마쳤다고 지적하면서 이 점이 서울 전투병력까지 요청할 중대 사항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평화적인 문화행사에 폭력진압으로 대응한 이유는?  "폭력사태는 우발적인 것"

진상조사단은 무방비 상태였던 농민들이 평화적인 문화행사를 가지려고 한 상황에서 살인적인 폭력을 행사한 이유를 물었다.  경찰 측은 전경이 납치되어서 동료들이 흥분한 결과 우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이었다고 답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효신 정치위원이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시위 현장을 사복입고 돌아다니며 시위대들을 촬영하는 두 명의 남자가 있어서 농민들이 접근해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자신들은 목포대 학생이라면서 신분 밝히기를 거부하는 지라 필름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 과장에서 두 사람과 농민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일단의 전경부대들이 급습했다." 그런 와중에 김진석 씨의 부상이 발생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고 집회장소가 아닌 곳에서 정복을 안 입은 채 사진촬영을 한 점을 들어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을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경찰 측은 명백한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김진석 씨의 부상과 관련하여 경찰이 사전 경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진압한 점에 대해서 안전수칙을 어긴 점을 지적했다. 더구나 통상적으로 안전을 위해 방패를 고무로 싸는데 이 날은 방패에 고무가 탈착된 점을 들어 안전수칙을 벗어난 점에 답변을 요구했다. 경찰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왜 사망방송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었나?

임만수 정읍시농민회 사무국장은 김진석 씨가 실려간 직후 김진석 씨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그 점을 계속 언급하면서 집회를 진행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농민들이 술렁였고 과격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경찰 측에서는 병원에 확인해서 김진석 씨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곧바로 농민회 집행부에 일려주지 않고 사태를 관망하면서 과잉진압으로 일관했다는 점에 대해 답변을 요구받았다.

 

임만수 사무국장은 동행했던 119 요원의 진단을 근거로 사망했다고 방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정읍아산병원에 확인해서 김진석 씨가 병원에 도착해서 의식이 깨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경찰은 집행부와는 만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시간이 걸렸다고 답변했다. 마침 그 때 시청에 들어와 있던 심요섭 대회준비위원회 공동의장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었다고 답변했다.

 

910대회 폭력진압에 대한 자체조사와 이후 대책은?

자체조사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경찰 측은 자체조사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지 않았고 만약 한다하더라도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 상부에 의뢰할 수 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부상자의 치료비용과 피해보상에 관해서도 대책이 없다고 했다. 폭력에 대한 인지수사는 어렵고 고발이 들어오면 조사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연행과 진압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성추행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연행과 진압은 서울 기동대가 담당했고 여성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무엇보다 이 날 조사의 핵심적인 부분인 현장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정읍경찰서장"이라고 답변했다. 도경찰청 차장도 현장에 있었는데 조언하고 지도하는 정도였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현재 농민 13명에게 출두 요구서를 발부한 상태다.

 

- 정읍통문 기자 webmaster@tongmun.net

 

간장 오타맨이....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