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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수엘라 소환투표에서 차베스 승리, 그리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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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소환투표에서 차베스 승리, 그리고 전망

  • 등록일
    2004/08/18 10:59
  • 수정일
    2004/08/18 10:59

** 출저 : 진보누리

 

그와 그의 이념은 가난한 이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것이지만 자본파업은 보다 일상화될 것이다. 부자들은 세계 5위의 석유수출국이 빨갱이의 손에 놓인 것을 용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창이 되어 돌아온 민주주의

우고 차베스(Hugo Chavez)가 승리를 거두었다. 소환투표로 인해 정치적 위기로 몰렸던 그는 58%의 지지를 얻어 재신임에 성공했다. 이러한 정치적 외줄타기의 위기는 역설적이게도 차베스 그 자신이 만들어낸 상황이었다. 국민소환 제도는 차베스가 지난 1999년 처음 헌법에 도입한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민주주의의 선도자를 찌를 창이 되기도 한다.

 

□ 반란의 과정



2003년 8월 차베스의 반대자들은 차베스의 소환을 위해 헌법 규정에 충족되는 약 3백만 명의 서명을 조직했다. 그러나 국가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서명들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청원을 반려했다.

2003년 11월 반대자들은 새로운 서명을 조직하기 시작했고 4일 만에 3백6십만 명의 서명을 조직했다. 이번에도 국가선거관리위원회는 단지 1백9십만 명의 서명만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청원을 반려했다. 무효서명의 상당수는 중복되어 있거나 심지어 이미 몇 해 전에 죽은 이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으로 폭동이 일어났고 9명이 죽기도 했다.

끊임없는 논쟁과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결국 차베스의 반대자들은 헌법 요건에 충족되는 서명을 모았고 - 서명을 위해 경찰들이 사람들의 주민등록증을 징발하기도 했다는 주장도 있다 - 드디어 2004년 6월 8일 국민투표의 실시가 선언되었다. 이러한 방식의 사임압력은 베네수엘라는 물론 남미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 투표의 진행, 그리고 결과

8월 15일부터 진행된 투표는 80%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줄은 길게 이어졌는데 신분확인을 위한 지문 스캔 때문에 - 차베스 자신의 지문마저 잘 인식이 안 되어 곤란을 겪었다 한다 - 투표는 더욱 지연되었다. 당국은 결국 투표시간을 연장하였다.

선관위의 위원 중 한 명인 Francisco Carrasquero 는 8월 16일 국영방송에 나와 예비결과를 발표하였다. 선거과 약 95% 진행된 상태에서의 선거결과는 차베스의 승리였다. ( http://www.rnv.gov.ve/noticias ) 이미 여러 차례 각국의 선거에서 감시 역할을 자임했던 카터 센터의 지미 카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발표가 맞음을 보증하였다. ( http://www.cnn.com/2004/WORLD/americas/08/16/venezuela.recall/index.html ) 미주기구의 Cesar Gaviria 는 선거 진행과정에서 부정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No 4,991,483 = 58%
Yes 3,576,557 = 42%

선거일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투표일이 8월 19일이나 그 이후로 잡혔을 경우 차베스는 그의 6년 임기 중 5년차에 접어들게 된다. 이때 그가 질 경우 부통령 Jose Vicente Rangel 가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 투표가 실시되어 차베스가 질 경우 3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바로 치러야 한다. 차베스는 또다른 도전의 의지를 분명히 내비친 것이다. 물론 그의 반대자들은 또 다른 반대행동을 조직했을 것이다.

□ 차베스에 호의적인, 또는 적대적인 해외인사들

2004년 7월 유럽의 통합 좌파 단체인 GUE/NGL 그룹은 유럽 연합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네수엘라는 “훌륭한 사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하며, 이에 반해 “사유화된 미디어”가 그러한 국가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2004년 8월 여러 나라의 저명인사들이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인민과의 연대를 선언하며 그를 지지하는 서명에 동참하였다. 이 서명에는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 영국의 영화 감독 Ken Loach, 영국의 전임 각료 Tony Benn, 런던의 시장 Ken Livingstone, 시인 Harold Pinter, 역사가 Eric Hobsbawm, 우루과이 작가 Eduardo Galeano, 아르헨티나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Adolfo Perez Esquivel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투표가 있기 몇 달 전인 2003년 9월 소환 운동의 배후로 지목되는 Sumate 는 ‘민주화를 위한 미국의 기부’라는 단체로부터 5만3천불을 받았다. 이 돈은 “선거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서명을 조직하는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http://www.csmonitor.com/2004/0811/p07s01-woam.html ) 정부는 이들 단체가 이 돈을 받은 죄목으로 그들을 고소하였다. 차베스의 지지자들은 Sumate가 미국이 해외에서 그들의 의도를 폭력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목하였다. 미국 관료들은 2002년의 반정부 쿠데타시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지도자들과 몇 차례 회동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http://www.cnn.com/2002/ALLPOLITICS/04/16/US.Venezuela/ , http://www.guardian.co.uk/international/story/0,3604,685531,00.html ) 한편 로이터 통신이 몇 달 전 차베스 반대 시위라며 사용한 사진은 실은 차베스에 대한 지지시위였다. ( http://www.indymediapr.org/news/2004/08/4018.php ) 이번 선거결과에 대한 보도 역시 편향된 시각이 대부분이다.

□ 끝나지 않은 반란

한편 선거결과에 따라 유가는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차베스의 반대자들은 여전히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졌다고 주장하면서 선거결과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며 총체적인 재조사를 주장하고 있다.(http://newswire.indymedia.org/en/newswire/2004/08/808090.shtml , http://www.aporrea.org/dameverbo.php?docid=19524 )
Coordinadora Democratica라는 반정부 단체는 선거결과가 오히려 차베스 하야에 59%가 투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차베스의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은 동시에 나라 곳곳에서 그들의 선거행위가 방해를 받았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앞으로의 정국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대목이다.

앞으로도 그와 그의 이념은 가난한 이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것이지만 자본파업은 보다 일상화될 것이다. 부자들은 세계 5위의 석유수출국이 빨갱이의 손에 놓인 것을 용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급등하는 석유 가격은 차베스 정부에게 양날의 칼이 될 것이다. 석유가격의 급등은 자국의 석유매출의 증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보다 많은 정부보조금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선거를 통해 집권하였고 또 다시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절차에 의해 실각할 뻔했던 차베스가 과연 쿠바식의 전면적인 변혁의 길을 갈지 아니면 그의 반대자들과의 타협을 통한 개량의 길을 갈지는 현재까지 미지수이다. 그러나 그를 비롯한 남미 각국의 좌경화 경향은 남미가 이제 더 이상 수탈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차베스의 집권 그러한 인간해방의 모범사례가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미완의 실험에 그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번 그의 승리를 통해 우리는 전자의 경우를 조심스럽게 희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시인 Dana Garrett 이 차베스의 승리를 축하하며 보낸 메시지로 글을 마치도록 할까 한다.

"나는 베네수엘라가 앞으로 전 세계에 경제적 정의와 민주적 자유 사이에 어떠한 모순도 없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I have every confidence that Venezuela will demonstrate to the world in the years ahead that there is no contradiction between economic justice and democratic freedom."( http://vheadline.com/readnews.asp?id=22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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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보고 아마존

  • 등록일
    2004/08/11 16:15
  • 수정일
    2004/08/11 16:15

행인님의 글을 보면서.... 자연에 대한 단상과 흔적을 남겨봅니다.

 

아마존을 녹색의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과 더불어 살기를
기피해온 우리의 문명사가 만들어낸 잘못된 文語이며
우리의 부끄러운 얼굴입니다. 아마존은 녹색의 희망이라
불러야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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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파업보도, 또 '시민 불편'만 부각

  • 등록일
    2004/08/09 12:57
  • 수정일
    2004/08/09 12:57
[기고] 승객들, '파업 불편' 보다 '안전 지하철' 목소리 높아  
 

언론의 파업 보도에는 '공식'이 있다. 수십년 동안 파업 보도 관행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공식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파업의 경우 초기에는 "시민의 발을 볼모로" 등을 운운하다가, 일정 정도 시기가 계속되면 "시민분노, 불편 폭발" 등의 기사가 많아진다.


이런 식의 보도관행은 파업당사자들로 하여금 하루빨리 파업을 종결짓도록 여론의 힘을 빌어 압박하고, 시민들에게는 "왜 파업하는지 모르지만 불편하니깐 빨리 정리해라"는 생각을 유발한다. 즉 시민들에게 파업의 이유, 파업이 지속되는 원인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조속한 수습' 쪽으로 생각을 유도하는 것이다.

 

어정쩡하게 파업을 종결시키면서 유사한 문제는 다음해에 또 발생하고 유사한 보도는 계속된다.

 

이번 대구지하철 파업을 바라보는 지역 언론의 보도 경향도 이런 공식에 충실하고 있다.

5일 현재 대구지하철 파업이 16일째에 이르면서 지역언론 보도 내용은 대부분 "시민불편" 쪽에 맞춰지고 있다. 더군다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잦은 사고가 일어나자 "파업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이야기하는 강도는 훨씬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지난 2일 지하철 곳곳을 취재하고, 시민들과 만나면서 드는 느낌은 시민들은 정작 "파업으로 인한 불편"보다 "안전 확보"를 더욱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찜통 같은 지하철 역사" 사실인가?

현재 대구지하철은 배차 간격을 10분으로 늘려 감축운행을 하고 있고, 지하철 역사에는 냉방이 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 문제를 시민불편사항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대구방송(TBC)의 경우 지난 7월 29일 "파업 이후 지하철 역사는 찜통으로 변했다. 승객들은 연신 부채질을 하며 운행간격이 평소보다 배 이상 길어진 지하철을 기다리느라 애를 먹고 있다"고 보도했고, KBS대구도 지난달 27일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에도 파업 때문에 냉방기를 가동하지 못해 지하철역은 찜통이다" 등으로 표현했다.

 

과연 그럴까? 지하철로 출근한다는 김모씨는 "예전에는 같은 시간대에 나오면 출근시간에 좌석에 앉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지하철 역사는 다소 후덥지근하지만 전동차 실내 자체가 시원하기 때문에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중앙로역에서 탑승한 박모씨는 지하철에 오르면서 "와~ 천국이네"라며 매우 시원하다고 표현했다. "지하철이 파업을 벌였다고 하지만, 옛날보다 조금 더 기다리는 것 말고는 크게 다른 점이 없다"며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승차권 이용에도 큰 불편이 없다"고 밝혔다.

물론 일부 불편을 느끼는 시민이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찜통 역사'와 같은 표현은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얘기다.

 

오히려 시민 대부분은 "몇 번의 사고로 인해 지하철 타기가 무섭다"라거나 "사실 지하철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도 잘 모른다"라며 '안전문제'를 더 염려하고 있었다.

 

지하철 사고 원인은 오직 파업?

실제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0일 반월당역에서 열차가 정차지점을 40cm 이상 지나쳐 서는 바람에 문이 열리지 않아 승객들이 수동으로 문을 열기도 했고, 지난 2일에는 전동차 뒤편에 연기가 치솟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문제는 지역언론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시민인터뷰를 통해 "파업 때문에 결국은 다른 기사들을 당겨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혼선이 생기고 불이 나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대구MBC) "시민불편과 함께 지하철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노조가 이속만 챙기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TBC) 등을 부각시켜 사고 원인을 파업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자 멘트에서도 "마라톤 파업의 볼모가 된 시민들은 기다리며 찜통 지하철을 타는 것도 모자라 아찔한 참사를 떠올리며 놀란 가슴을…"(TBC) 등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매일신문은 지난 4일자 사설 <이러다 대형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에서 "사태해결을 위해 대구지하철 노조가 먼저 파업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문제 발생의 원인으로 '장기화된 파업'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나타나는 현상의 원인 모두를 파업만으로 몰아가는 건 무리가 있다.

 

이날 지하철에서 만난 몇몇 시민들은 지하철 파업이 장기화되는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주장은 '노동조합에서 월급 올려달라는 것 아니냐?'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하철 '불안'은 이미 예견됐던 일 
두 번의 작은 사고가 나자 지역언론 대부분은 '불안한 지하철'을 화두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 파업 초기부터 시민단체들이나 노조 등은 성명서를 통해 이미 지하철 안전 문제를 제기했었다. 대체인력의 피로도 누적과 차량 검수 차질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당시 잠잠했던 언론들은 2번의 사고 이후에야 '불안한 지하철' '시민 안전' 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언론은 '시민 불편'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지하철' 문제를 파업철회를 종용하는 여론몰이 수단으로 삼고 있을 뿐이다.

 

이때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노사 양측이 '두 번의 사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점일 것이다.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지하철공사측과 노동조합 사이에는 일정 정도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사측인 대구지하철공사 남재호 차량운영부장은 "두 번의 사고는 '운행장애'에 가깝다. 운행 자체에 약간의 문제가 생긴 것이지, 사고라고 보기는 문제가 있다"라며 "현재까지는 지하철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다. 대체인력도 무난하게 잘 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만일 안전에 위협이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되면 운행 중단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즉 큰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측 주장은 다르다. 노동조합에서는 7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현재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시민안전'을 위해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지하철 노동조합 정성기 사무처장은 "벌써 몇 건의 작은 사고가 났지만, 공사측에서는 비상수송대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고, 별 문제가 없다는 점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수송대책에 문제가 있다면 협조를 구하고 그렇다면 조합에서도 적정 인력을 보내겠다고 협상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사측은 별로 반응이 없다"고 밝혔다.

만일 노동조합에서 자체 판단으로 현장 인력을 투입하게 되면 '업무방해'가 되기 때문에 지하철 안전 운행을 위해 공사측의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노사 입장 중계만이 아닌, 시민의 판단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지역언론은 몇 차례 노사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는 투의 현장중계식 보도를 벗어나야 한다. 눈과 귀를 조금만 돌리면 꼭 다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첫째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지하철을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 언론에서는 지난 2일 사건 때에도 CCTV에 촬영된 우왕좌왕하는 시민들의 모습만 보여줬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물론 지하철 차량에는 '비상시 오른쪽 의자 밑의 뚜껑을 열고 손잡이를 당기면 이 문을 손으로 열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이 있긴 하지만, 위기 상황에 이 글을 기억에 떠올리는 시민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의자 밑 손잡이를 당겨서 문을 여는 방법' 등을 뉴스에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

 

둘째 언론의 보도내용이 노사의 주장 전달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현재 논란의 핵심은 지하철 2호선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지하철 역사 민간위탁이 놓여있다. 현재 노사 양측은 역사 민간위탁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언론은 이를 중계만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역사를 민간위탁하고 있는 인천, 대전 지하철의 사례 등을 통해 그 장단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하철 파업은 계속되고 있고, 이용불편 보다 '안전한 지하철'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최소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언론은 유도해야 한다. 그것은 '일단 파업철회'라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또한 노사 주장만을 그대로 중계할 것이 아니라 타 지역 사례도 연구하는 성실성이 필요하다. 문제의 핵심은 '지하철 파업'이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항상 '불편'만을 호소하는 시민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 타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어떨까?

"지하철 파업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허미옥 / 참언론대구시민연대(www.chammal.org)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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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사진] 공중부양의 고수

  • 등록일
    2004/08/08 13:42
  • 수정일
    2004/08/08 13:42

[미공개사진 공개] 조선공사투쟁

  • 등록일
    2004/08/08 09:36
  • 수정일
    2004/08/08 09:36
흔히 우리나라 노동운동 역사를 말할 때 20년대 원산 총파업과 40년대 해방이후 전평(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70년대 전태일 그리고 87년 노동자대투쟁 등의 굵직한 '사건'이 큰 흐름이 된다. 여기서 자칫 제대로 부각되고 있지 못한 사건이 60년대 말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 투쟁이다. 본공과 비슷한 규모였던 임시공 1,174명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회사에 맞서 보름간 파업(68년)을 벌였던 곳, 이듬해 임금 56.87%인상과 임시공 퇴직금 즉시 지급 등을 내걸고 파업을 했던 곳, 이 69년 파업 때문에 건국 이래 처음으로 노동쟁의조정법 제40조에 따라 긴급조정권이 발동된곳, 바로 대한조선공사다. 당시 전국 해원노조 대한조선공사지부 상무로 노동운동에 첫 발을 내디뎠던 박인상 의원(민주당)을 통해 조선공사 투쟁 미공개 사진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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