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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5/30
    교육투쟁에 대하여 두번째
    경자-1
  2. 2005/05/30
    학교 교육투쟁 첫번째
    경자-1

교육투쟁에 대하여 두번째

교육투쟁에 대하여 두번째...

학원의 3주체로 교직원, 교수, 학생을 언급하였다. 물론 학교에는 교직원, 교수, 학생이 있는것이 사실이나, 학교의 운영방식을 생각해보았을때 과연 교직원과 교수의 입장을 어떠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이다.
3주체 중 학생만 왜 등록금을 내야 하는가라는 주장이라면 심사숙고 해야 한다. 지난 3월부터 정문에서 하도관쪽으로 진입하는 복지관 길에 걸려있는 플랭카드를 보았다. 교수와 교직원의 보험료 등을 왜 학생들이 내느냐는 문구였다. 얼핏보면 교직원과  교수의 보험료등을 등록금에서 내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실질적인 교육의 담당자, 급부 의무자에 대한 공격이 아님을 정확히 인식해야한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있는 경비원, 청소 아주머니들에 대한 임금을 삭감한다던가, 해고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익을 등록금동결에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용인할 것인가? 교직원과 교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학원에 고용되어 있는 입장에서의 교직원과 교수들이 교육 투쟁의 주체로 과감히 나서고 있지 못함은 사회가 안고있는 불안정한 고용관계때문이다. 물론 우경화 되어있는 교직원, 교수가 있을 수 있으나 생존을 위해 몸담고 있는 학원을 상대로 싸움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구성원들간에 사용되는 비용을 줄여 등록금에 충당하자는 의견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지적이 된다. 노동자 계급에 대한 공격은 결국 구성원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분열과 차별을 재생산할 뿐이다. 정부에 대한 교육재정 확충의 공격이 더욱 마땅한 주장이라 판단되어 진다.

또한 예상 등록인원보다 많은 등록율로 인한 28억원의 수입을 등록금에 충당하라는 의견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이후에 즉 다음학기에 예상 등록인원보다 적은 수가 등록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도 있다는 논리적 귀결을 가져오게 된다. 단순한 이익에 급급해서는 안된다. 물론 28억원을 돌려달라는 주장을 버려라는말이 아니라, 더 등록했기때문에 돌려달라는 주장은 상당히 공격받기 쉬운 주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등록율이 높은 만큼 많은 수입을 돌려 달라라고 주장하기 보다 매해 오르고 있는 등록금 만큼 실질적인 교육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거의 100% 등록금에 의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학사행정과 학원 발전 계획 등을 공적 재원의 확충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의 인상이 부당한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총체적 교육투쟁에 대한 지적은 얼마전 게시하였던 글에서 언급하였으나, 전술과 전략적인 면에서의 비판을 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나는 나름의 최선을 방법으로 교육투쟁에 가담하고 있음을 밝히고 동지적 관점에서의 비판이고 나또한 이전의 방식으로 투쟁해왔던 사람으로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투쟁을 권유하는 것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난 5월16일 부터 새롭게 진행된 부총학생회장을 비롯한 각 단대 학생회장들의 단식은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단식과 삭발, 점거농성을 이전에 수없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학교측에는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또한 그러한 선전적 투쟁 방식이 투쟁 동력이 되어야 하는 학생대중들에게 효과적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관성화된 투쟁 방식은 그 의도가 진실되고 처절하다 할지라도 그만큼의 효과를 내기에 힘들다. 또한 단식이라는 투쟁 방법은 더이상 방법이 없으므로 조직의 의지를 보다 확실하게 보이기 위한 것일진데,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어디에 있는지 알수 없는 모습을 보이는 단식투쟁은 대중들이 저들이 실제 단식을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한다. 실제 노동자단위의 단식 투쟁은 옥쇄된 상황에서의 단식이 이루어진다. 즉 타워 크레인, 고로(석유화학단지등의 높은 굴뚝), 봉쇄된 공장 등 전혀 출입이 불가능하며, 사람들에게 주시되는 공간에서의 단식은 신빙성을 갖게되며, 대중들에게 큰 어필을 하게 된다. 허나 이렇게 하라는 요구는 아니니 과격한 투쟁은 지양하길 바란다. 결국 교육투쟁의 주체세력의 3단의 아시바위에서의 고공농성은 전략적으로 성과가 없음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시기에서 확실한 패배의지를 들어 내었다. 대동제와 통일문화한마당은 그야말로 대중들의 정치의식을 어느정도 휴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통일문화한마당 등은 문화제, 경연대회 이상의 정치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한 역효과로 정치의식배양의 배제 효과를 가져오기 까지 한다. 그러한 기간에서의 단식투쟁은 어떠한 방식으로 선전, 선동하더라도 그것에 투여된 노력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음은 당연하다. 실제로 교육투쟁에 주체적으로 결합하고 있던 총학생회 산하 각 단대학생회에서는 통일문화한마당등을 비롯한 갖가지 반동적 사업등을 무기한 연기하고 학생들이 술먹고 즐기고 떠들고 있는 곳에서도 목에 피켓이라도 걸고 돌아다니며 투쟁을 호소하고 등록금 인상의 부당함을 설파하고 다녔어야 했다. 아니면 하다못해 약간의 유흥을 가미해서라도 등록금 동결 분노의 물풍선 던지기, 등록금 동결을 위한 탄원 서명 받기 등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미 학교측은 등록금은 전혀 내리지 않아도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는 상황정도까지 유리한 입장에 서있다. 하지만 결코 이전 고지한 만큼의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2,3%의 인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쥐약, 떡고물과 같은 것으로 교육투쟁의 비효율성을 조장하는 역할로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대중들은 "거봐 총학생회가 날뛰어 봤자, 학교는 지내들이 생각한것 만큼 돌려주고 말거라고" 하며 교육투쟁에 대한  반발심을 자아내게 할 것이다 이는 엄청난 지능적 효과를 발휘하고 이후 교육투쟁에서 대중의 무의식적 비판을 더욱 강력히 형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절대로 학교는 등록금 인상분 그대로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알수 없는 불특정한 대중들의 분노가 실제로 응집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우리학교의 교육투쟁세력은 열세에 놓여 있다. 얼마만큼의 등록금인하가 결코 승리의 결과물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전의 노력에 대한 반성과 선전이 선행 되어야 한다. 대표자들은 일일히 학우대중들을 만나라. 길을 가다보면 "도를 아십니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정도 불쾌감을 자아내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7000학우여러분~ "이러면서 시작하는 불특정대중들을 대상으로하는 발언보다는 친근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강의실 방문을 조직하고, 1대1 대면을 하라. 지금이라도 교육투쟁에 대한 서명을 받아내어라, 더욱더 조직하라, 새로운 소식들로 유인물을 생산하고 친 학생회 세력들과 연동하여 교육 세미나, 토론회를 건설하라. 대자보의 수, 플랑의 화려함, 투쟁의 과격성이 가지는 선전 효과보다 실제로 대중들이 대표자내지 투쟁단위들에게 신뢰를 얻는 행동들은 다른 것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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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자-1
  • 등록일
    2005/05/30 14:25
  • 수정일
    2005/05/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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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투쟁 첫번째

교육 투쟁에 대한 짧막한 단상...

총학생회를 비롯한 각 자치단위의 학생회 건설이후 개강 시점까지 조직적으로 교육투쟁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교육하고 투쟁의 결과물로 얻어낼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안을 생산하는데 전력을 다한다. 교육한다고 하는 것은 방중 총학생회 차원, 각 단대차원, 과 학생회차원에서 부단히 교육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진행한다. 물론 학생회 조직원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가능하다면 학생들을 다수 참여시킨다.

개강이후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투쟁을 건설한다. 각 소모임, 학회내지 춤패, 풍물패 모든 친 학생회 세력을 동원하여 방중에 진행된 결과물로 조직원들을 생산하고 교육한다. 빠른시일내에 개강투쟁을 진행하고 학생대중에게 등록금 동결내지 인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학사행정상 불합리한 점들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 의겸수렴한다. 이 결과물로 학교측과 협의를 진행한다. 중심은 투쟁을 조직하는 것에 두어야한다. 학생대표와 학교측과의 협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지 학생회 활동을 위한 명목상 "자치기금(학원자주화를 위한 무엇무엇)"뿐이다.

대중조직의 가능성과 일련의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후 투쟁을 전망한다. 7000단위의 학원에서 현시점에 1500이 조직될 경우 동결을 아니더라도 4월안에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유리한 지점에 올라선다. 이미 학교측은 10년이상근무한 베태랑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투쟁 전술을 간파당하고 있다. 점거농성을 하더라고 학교의 재정사무는 매우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점거농성을 모든 학사행정마비를 목적으로 하며 단식과 삭발보다 더 최후에 진행되어야 하며, 만약 2000대오를 조직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동맹휴업을 건설하는 것도 매우 강력한 방법이 될것이나, 이것은 총학생회를 넘어서는 학생단위를 조직적 연대와 참가가 있어야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방중에도 계속해서 학부모를 자극하는 선동적이고 현실적인 유인물을 가정으로 유포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매우 확실한 근거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개강이후에는 하루도 거르않고 유인물을 생산해 내고, 매일같이 투쟁을 진행한다. 노천에서 춤패들의 문선을 구경하는 식의 투쟁이 아니라, 각 강의실을 방문하고,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유동하는 학생들에게 선전전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존의 관성화된 방법으로 구호하고 웃고 떠드는 선전전도 좋지만, 이번에 진행했 듯이 더운날씨에 음료를 나누어주며, 서명을 받는 다던가, 유인물을 건네면서 설명하는 방식이 보다 직접적으로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다.

단대학생회 이상급의 학생회는 연대하여 우리학교 교수나 조금은 "저명한" 사람을 불러 공개 토론회를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현재 재직하고 있는 우리학교의 교수를 이용하여 교육투쟁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토론회에 참여해 줄것을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보다 용기있는 지식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다. "저명한"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아무리 학생회 대표자들이 떠드는 것보다 대중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도에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으나, 그 내용이 교육투쟁의 목적과 의의에 합당하다면 좋은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규모 조직의 건설과 투쟁이 어느정도 흐름에 올랐을 경우 학생들은 매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 투쟁의 맺음을 잘 못할 경우 내후년의 모습이 모두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결시키지 못하더라도 이번투쟁의 조직이 1500이상의 대규모 집회를 여러차례 성사시켰다면 이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등록금의 동결을 내년에 할 수도 있으며, 투쟁의 동력이 더욱 커지고 역량이 강화된다면 내후년에는 등록금을 인하 시킬수도 있다.

우리의 교육투쟁들은 언제나 조급한 마음에 실수를 거듭했다. 단식과 삭발, 천막농성, 혈서, 그리고 점거농성 그러나 5월 한총련 출범식과 대동제라는 산맥을 넘기는 힘들다. 학교는 그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 5월말까지만 버티면 학교는 승리한다. 투쟁은 학생회건설시점부터 시작해서 등록금 동결이 이루어지는 해까지 진행된다는 시각에서 건설되어야 한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이미 어느정도 의식을 가지고 있는 대중들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패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투쟁에 결합하려 하지 않고, 보다 개량적으로 현실의 이익에 급급하게 된다. 또한 교육을 통한 학생대중의 등록금 인하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야만 투쟁에서 대중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보다 많아지고 현실적이 되어 진다. 그 대중들은 나중에 투쟁의 조직원으로서 그 나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대중의 의사수렴을 얻지 않고, 대중을 동원하려고만 한다면, 대중들은 투쟁에 비판적이고 배타적으로 대항한다. 학내에서의 교육투쟁은 대중을 얼마만큼 조직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총학생회의 비상학생 총회의 성사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1/4의 참석이라는 학생총회 정족수를 1/10로 줄여 700으로 만들고 총회를 성사시킨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할수도 있으나, 스스로 비판해야하는 문제이다. 또한 학교측에서 단 5일을 광고하여 만들어낸 "전국의 들썩"의 경우 1200명을 모집했지만, 1500명을 넘겨 이후의 사람들은 참가하지못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학생대중들은 공부에 열중하고 있으며, 경쟁에 내몰리고 있지만, 할것은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각 총학생회급 이상의 조직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육부를 상대로하는 대정부 투쟁의 씨앗을 버려서는 안된다. 각 학교들의 투쟁 사례를 공유하고 연대하면서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어제부터 각 단대학생회장을 비롯하여 중앙운영위원들이 단식투쟁에 들어간다고 한다. 어떤이들은 나의 후배이기도 하다. 그들이 굶어가며 투쟁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분명 내가 지향하는 바와 조금은 다른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일련의 그들의 투쟁이 문제가 있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들의 말에 공감하고 미안한 생각이 든다. 어린 학생들이 수업도 빼먹어 가며 투쟁하고, 단식하고 하는것을 비판하고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허나 이러한 냉혹하고 처절한 현실속에서 해야하는 공부로 못해가며 데모하는 학생들이 가련하고 이런 현실이 싫기만 하다.

등록금 동결, 그리고 어느정도 인상분에 따른 적정한 교육 환경의 발전과 교육내용의 질적 향상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들을 위한 싸우는 이들을 감싸안고 방어하고 힘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대중의 성숙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고민해 보아야 한다. 등록금 싸움에서 언제나 승기를 가지고 있었던 학교측의 아닐한 발상과 태도, 그리고 언제나 철저하리만큼 중립(?)적인 교수들의 태도는 모두 반성의 대상이다.

지금 싸우고자 의지를 내보이는 보든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그들이 이떠한 모습의 결과를 얻어내던지 그것이 승리의 결과물이 될 수 있으려면 부단히 성찰하고 다시 조직하려는 의지를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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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자-1
  • 등록일
    2005/05/30 14:24
  • 수정일
    2005/05/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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