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게시판은 장학금수혜범위와 등록금 대폭인상에 관한 논의로 후끈하다. 실제로 각 가정의 경제사정이 나아지고 있지 않은 실정에서 각 사립대학의 등록금 상향 상정은 큰 파장을 만들기에 충분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부학자금 대출을 통한 등록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은 철저하리만큼 가계상황에 무관심하다.
물론 등록금 고지가 정확히 나온 것이 아닌 상황에서 17%이니 15%이니 하는 논의는 실제로 실익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등록금 인상안을 발표한 타 대학의 인상률을 미루어 판단할 때 우리학교 또한 두자리수 이상의 인상률이 고지될 수 있다는 것에는 모두들 긴장하는 눈치이다. 새로운 건물이 하나 만들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학부생들의 공간을 오히려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씨추에이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확장된 공간은 실제로 대학원과 행정부서의 확장과 편의를 위해 대부분 제공되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대학원생에게 공간이 돌아간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대학원 과정을 적대시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다. 실제로 학교는 기초학문의 육성보다는 산업기술의 발전을 위한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문대학의 열악한 환경과 고립이 반증해 준다. 산업기술에 대한 지원과 산업체와의 협력은 실제로 교육 공간을 자본을 운영하는 사기업체와 같은 논리로 운영하겠다는 의도와 일맥상통하다. 이에 대하여 자본을 투하하는 학생들은 실제 주식시장에서 자본투자를 하는 주주보다도 못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등록금 인상은 전반적인 교육문제에 대한 것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것의 대표성은 매우 큰 것이다. 따라서 등록금과 관련된 싸움을 어떠한 형식으로 이끌어내고 만들어가는 가는 전체 교육투쟁의 문제와 결부된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교육시장 또한 충분히 개방 가능하다는 언질을 주었다. 이미 남한의 교육정책은 교육으로서의 역할은 방기하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효과적인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그러한 정책적 결정으로 말미암아 정책적 지원은 매우 미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의 문제를 공공적 담론으로 품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우리는 작년의 경험으로 비추어 올해 또한 총학생회 선도의 교육투쟁이 큰 힘을 발휘하거나 기대할 만한 것이 아님을 냉정하게 인식하면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지난해 학생회 중앙 간부 구성 또는 활동가 구성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수량과 질 면에서 확대를 가져오지 않은 현 중앙 집행부체제를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7000단위의 학생사회의 운동을 전개해갈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총학생회의 운동에 대한 비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운동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촌체전에 60명의 심판 지원자가 신청한 것에 매우 고무되어 소수의 중앙간부 체제에 대한 “대안”이 있다고 자신하는 대표자를 신뢰하기란 매우 힘들다. 실제 교육투쟁에 있어서는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들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학생 총회는 재적인원의 1/10로 줄어들었으며, 마지막 교육투쟁 대회에서는 100명의 단위도 조직해 내지 못한 점들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나는 지난해 교육투쟁에 대해 자평하면서 구체적 제안을 했으나 실제로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았다. 이제는 총학생회의 중앙 선도적인 교육투쟁의 방식이 매우 부실한 만큼 각급 자치단위의 대중적 결합과 연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각급 과학생회를 비롯한 모든 단위의 소모임과 자치단위는 교육투쟁에 대한 교육과 선전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개강이후 투쟁일정을 구성해야 한다. 단순히 몇퍼센트의 등록금이 인상되었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등록금 책정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이루어져야 지난번 신임 총학생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것에 대한 모호한 답변으로 그들은 실질적인 등록금 책정 절차에 참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나, 실질적 재정담당자인 학생들이 등록금 책정과 사용 확인 절차에 참여하고 적절한 의사발언과 결정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후 학교 발전 계획 등에 대해서도 실제 학생들의 의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 장기적인 투쟁목표가 되어야한다. 개강이후 새내기들과의 이러저러한 문화행사에 집중하다가는 대중들의 정치적 불만들을 결코 해소할 수 없다. 투쟁 투쟁만이 최선이라는 제안이 아니다. 새내기들과 술을 마시고 밥을 먹고 당구도 쳐라 하지만 교육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리고 대중집회에서 조직해야 한다. 대학의 낭만을 즐기고 있을 화창한 봄날은 이후 화창한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보다 실질적인 낭만과 행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위기와 공격으로부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새내기와 함께 교육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같고, 새내기끼리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고, 학교 측과 간담회도 성사시키고 그들의 대응방식을 확인시켜주어야 하며 전반적인 남한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의식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실제 학생들과의 접합점이 넓은 자치단위의가 해야 하는 중대한 역할이다.
실제로 정부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등록금 납부거부 등의 운동 방식은 커다란 효과를 만들어 내기 힘들다. 정부대출은 직접 등록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이 등록을 보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 측은 무한정 인상된 등록금을 산정하고 일정정도 인하하여 돌려주면 그만인 것이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수의 대중들을 규합하고 조기하는가에 달려있다. 몇몇 대중 간부들이 발언하고 투쟁을 외치는 것은 의미가 없는 방식이다. 가장 강력하게 의사전달을 이루어내야 한다. 점거와 항의방문이 효과적이려면 엄청난 대중의 동의와 연대투쟁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져야 하며 학사행정의 실질적인 마비를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극단적인 방법일 수도 있으나 전체 학생 동맹휴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각 사립대학의 동맹과 연대로서 이루어질 때 효과적이다.
교육의 공공적 성질에 기인하여 각 대학 투쟁세력들은 대정부투쟁 또한 진행해야 하면 정확한 의사표현을 이루어내야 한다. 단순히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학부모들에 대한 설득과정이 필요하다. 어느 부모나 자녀가 있다면 대학교육을 필요로 할 것이고, 내자식은 외국으로 보내겠다하는 반동적 반계급 정서의 학부모가 아닌 이상 비상식적인 등록금 인상과 일방적 고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할 것이다. 대중의 동의 없이는 운동을 성립 시킬 수 없다. 전체 학생운동의 대중 조직력과 정치적 설득력이 매우 침체되고 학생사회의 운동력이 매우 쇄퇴 하고 있는 지금 시대에 강력한 압박Force로부터 적절하고 현명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학생운동을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신중한 방법들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아닐한 생각보다는 보다 의사소통의 창구를 확보하고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방식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학생운동의 신뢰와 대중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이후 등록금 인하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질적인 대중 자치단위들의 연대체로서의 교육투쟁체를 건설하고 교육문제에 대한 교육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방중, 개강 후 투쟁 일정을 심도 깊고 현실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한발 늦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리함을 안고 있으나 대중적 공감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교육이 과연 돈 몇백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인가를 판단한다면 해결책은 쉽게 도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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