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민주당! 증세 외면하다 대선까지 날샌다.

이번 총선 평가를 놓고 말들이 참 많다. 야권의 패배라며 쓰디쓴 비판이 주를 이루더니 이젠 총 특표수에선 야권이 이겼다고 승리라 자축키도 한다. 어이가 없다. MB정부의 온갖 비리 추문, 실정으로 돌아선 민심을 등에 업고도 강원, 충청권 수성조차 못한 민주당의 자축이라. 이런 민주당의 상태로서는 대선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박근혜의 덫에 빠졌다고도 한다. ‘정권 심판론’을 교묘히 빠져나간 박근혜. ‘나는 MB와 다르고 새누리당은 한나라당과 다르다’며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들과 다른 분명한 자기 색깔은 없이 ‘정권 심판’만 되뇌였다.

이번 총선과 대선의 최대 화두는? 무상급식 찬반투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연장선인 ‘복지’였다. 성장의 그늘에서 이미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민소득 1만달러일때 완비한 사회복지 제도들에 대한 갈망 였다. 무상급식 논쟁에서 이미 대다수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를 선택했다. 성장일변도 경제정책, 세계 경제규모 10위 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은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살고 있다. 수십 수백만원의 사교육비, 폭등하는 주거비용, 허울뿐인 건강보험, 수백만원대의 대학등록금. 이 가운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청년실업,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은 ‘복지’에 대한 기대로 전환하고 있다. 당연히 이는 총선과 대선의 가장 명확한 쟁점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쟁점을 스스로 흐렸다. 아니 흐릴 수 밖에 없었다.

왜? 박근혜 새누리당의 사이비 복지정책과 명확히 다른 자신들의 복지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들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이란 무상시리즈가 박근혜의 사이비 복지와 똑같은 짝퉁 복지정책였기 때문이다. 불끈하시는 분들도 있을거다. 왜 민주당의 복지가 짝퉁이냐고? 무상보육과 무상의료, 반값등록금(무상등록금이 맞다)을 위해선 수십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점을 외면한다. 필연적으로 증세가 필요한 이 재원에 대해선 유야무야 함으로써 그들의 복지정책은 짝퉁이자 실현가능성이 없는 뻥 空約이다. 증세를 둘러싼 반발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자신들의 복지정책을 국민들에게 당당히 선전할 수가 없었다.

증세하면 불끈한다. 또 내 피같은 세금을 걷어가? 첫째, 피같이 걷어간 내 세금이 나를 위해 쓰인다면 당연히 증세로 인한 반발은 무마된다. 복지를 통해 내가 내 호주머니에서 줄줄이 새 나가던 비용이 줄어든다면 그 반발은 현격히 줄어들 수 있다. 둘째, 민주당이 주장해야 할 증세는 우리 같은 평범한 국민들, 소상인들이 걱정해야 할 것이 못된다. 논의되어야 할 증세는 소득세 상한선인 8,800만원(올초 2억으로 상향조정)을 초과하는 부자들에 대한 과세구간의 조정과 증세, 금융소득 등 불노소득에 대한 중과세,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사상최대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재벌의 법인세 증세이기 때문이다.

경제는 흘러야 한다.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면 국민들은 상품을 소비해 주고, 그러면 다시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는 善순환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대한민국 경제는 흐르지 못하고 막혀있다. 삼성과 현대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면 뭣하나? 소비를 해야할 대다수 국민들은 정규직 임금의 46%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대학을 졸업한 스펙 빵빵한 청년들은 절반이 백수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은 바로 이 꽁꽁 언 내수시장을 살리는데 달렸다.

내수시장을 살리는 길. 사회적 임금의 인상이다. 사회적 임금? 국민들이 자신들의 임금으로 충당했던 지출을 사회(국가)가 지불하면 자연히 자신의 임금이 늘어나게 된다. 무상급식으로 초중학교 학부모는 학생 1인당 5만원의 사회적 임금이 발생한다. 무상보육을 실시하게 되면 아이 1인당 40-80만원, 무상의료를 하게 되면 사보험 들던 20여만 원이, 대학 반값등록금을 하면 한 아이당 4-500만원의 사회적 임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무상으로 노인요양을 하고, 실업수당을 현실화 하는 등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 1인당 사회적 임금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인상된다.

국민들은 인상된 사회적 임금을 가지고 소비력을 회복, 기업이 만든 상품을 구매한다. 기업은 재고가 소진되니 상품을 생산하고, 그렇게 경제는 善순환하게 된다. 자본주의 모순 공황을 탈피하게 될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시혜적 복지던 보편적 복지던 증세, 부자증세, 재벌증세 없이는 불가능 하다. 대선을 앞둔 민주당이 당장 넘어야 할 냉혹한 산이다.

박지성의 연봉이 훌쩍 뛰었다. 전년 약 51억원의 연봉에서 30% 인상된 67억으로 약 17억원의 연봉이 인상됐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철저히 비밀리에 계약이 성사된다. 또한 실질 소득은 광고료 등을 더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반면 실수령액은 전년 30억에서 33억으로 10%정도 인상됐다. 도대체 뭔말인지? 임금은 명목상 17억이 올랐는데 실질임금은 3억밖에 안올랐다? 요술도 아니고.... 물론 요술이 아니다. 바로 세금이다. 영국의 경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세율을 조정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50% 인상한 결과다. 

경제위기가 와서 실업자가 폭증하고,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기울어가는 상황에서 실업문제 해소와 내수진작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 재원을 고소득자, 부자들의 세금을 올려서 채우기로 한 거다. 독일의 갑부들이 부유세를 신설하자고 정부에 청원을 하고, 빌게이츠를 비롯한 미국의 갑부들은 자신들의 재산 중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 재벌들은 기겁을 할 이런 운동이 갑부들 사이에선 어떻게 가능할까?

=> 경제위기가 왔다. 자본가들이 생산한 상품이 팔리지 않는다. 상품이 팔리지 않으니 생산을 못하고, 생산을 못하니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을 내쫒고, 쫒긴 노동자들은 수입이 없으니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고... 경제가 악순환으로 몰린다. 결국에는 기업이 파산하고,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국가와 전면전을 불사한다. 결국 국가 자체가 파산한다.

=> 부자들의 세금을 대폭 증액한다. 늘어난 세금 수입으로 국가는 공공사업과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지불한다. 수입이 생긴 노동자들이 상품을 구입하고, 기업은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임금과 고용이 늘어나고, 다시 상품 구입, 상품 생산이란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안착된다. 소위 복지국가의 탄생이다. 

어림없다고? 2차대전 이후 자본주의 최고호황기 루즈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대통령 시절 미국의 최상위 계층의 세율이 90%에 달했다. 90%... 진정한 세금폭탄이다. 반면 최하위 계층의 세율은 20% 수준였다.

1917년 러시아를 시작으로 몰아닥친 유럽대륙의 사회주의 열풍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1/3을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서면서 살아남기 위한 자본주의의 자구책, 바로 케인즈주의다. 국가가 국채발행과 세금 징수를 통해 이윤이 나지 않거나, 막대한 초기비용이 들어가는 석탄, 석유, 철강, 전력, 철도, 전화 등 국가 기간산업을 국유화한다. 이를 통해 대중들에게도 저렴한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제공, 소비를 활성화 한다. 또한 주거,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 국가가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체제를 인정하는 효과와 함께, 노동력의 재생산비(사회적 임금을 억제)를 저렴하게 유지해 줄뿐 만 아니라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해 준다. 이런 노동력을 통해 유효수요를 늘려나간다. 이렇게 전후 자본주의는 1970년대 중반까지 최고의 호황을 누리며 발전을 했다.

‘복지’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에서 탄력을 받아, 무상교육,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까지 제출하고 있다. 물론 세금을 늘이자는 대안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세금폭탄’론을 제기하며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의 환상을 깨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비판이 유효적절한다. 증세없는 보편적 복지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OECD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율이 약 28%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22.7%에 불과하다. 반면 보편적 복지의 대명사 북부유럽의 조세부담율은 50%에 육박한다. 물론 소득에 따른 누진율에 따라 저소득 계층은 저율의 세금을, 고소득 계층은 고율의 세금을 감당한다.

보편적 복지? 그에 따르는 부자증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포퓰리즘,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2차 세계대전의 영웅 루즈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가 사회주의자?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계급간의 타협책일 뿐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민주당이 그들의 발바닥 만큼이나 따라갈지에 보편적 복지의 성패가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