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 2009 충북지역시국토론회에 제출할 발제문입니다.

당면 공황과 노동자 계급의 대응

- 김용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교육선전부장

전세계 금융위기가 신자유주의 종말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발발한 금융위기로 인해 전세계 금융계가 파산위기에 직면했다. 이는 80년대 이후 본격화한 신자유주의, 카지노자본주의의 위기이며 이 금융위기가 실물경기로 이전되었다.

자본간 무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과잉중복투자로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전산업의 과잉생산까지 겹치며 전세계는 치유할 수 없는 공황에 빠져 들고 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자본주의 경제학자 역시도 공공연히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이야기 하고 있다.

금융위기? 신자유주의 위기? 본질은 ‘자본주의의 위기’다!

노동자 민중의 선택은 저항으로 귀결되지 않고 있다.

IMF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로 인해 투기가 활성화 되었고, 이로 인해 ‘부자 아빠’의 환상속에 일확천금을 노린 중산층 노동자의 주식, 펀드 투기가 성행했다. 그러나 주식 펀드의 수익은 고스란히 외국계 투기자본의 손아귀로 들어가고 막차를 탄 중산층은 퇴직금 중간정산까지 해서 몰아넣고 망연자실해 있다. 또한 부동산 거품에 역시 막차를 탄 중산층 노동자의 경우 실물경제가 죽어가면서 해고위협에, 실질임금이 반토막 나면서 서서히 몰락해 가고 있다.

경제위기 해고의 위협은 비정규직, 중소, 영세, 여성노동자에게 가장 가혹하게 다가서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 특히 조직된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조합의 울타리속에 근근히 버티어 내고 있지만, 이들은 정부와 정규직 노동자의 무관심속에 아무도 모르게 길거리로 쫒겨나고 있다. 최악의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은 경제위기의 탓을 정규직 노동자의 고임금, 공기업 노동자의 철밥통 탓으로 돌리며 임금삭감과 비정규직 확대, 공기업 민영화를 과감히 실천하고 있다. 또한 그에 저항하는 세력에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공공연한 공안탄압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대중적 저항의 근거지인 민주노총 죽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최근의 성폭력 사건 등으로 인해 최대의 위기에 빠져들며 제대로 된 저항을 조직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실업으로 내몰린 비정규 중소 영세 여성노동자들은 정권과 자본의 민주노총 죽이기에 오히려 대리만족을 느끼며, 정규직 대기업, 공기업 노동자에 대한 적개심을 공공연히 드러내기도 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이 실업문제 등 전 민중의 고용과 생활임금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제시가 되지 않을 시 실업자와 최하층의 민중들이 거꾸로 나찌의 파시즘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다분하며, 정권 역시 이를 유도하고 있다.

 총고용 보장, 실업대책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꿈꾸자!

단위사업장 차원의 고용보장을 요구하자!

단위노조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포함 전체 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자. 제조업 노동자의 경우 연장, 휴일, 야간 근로의 축소로 인해 실질임금이 반토막 난 상황이다. 이번 기회에 임금체계를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임금, 월급제로의 전환을 요구하자. 죽지않고 일할 권리, 임금 삭감없는 주간연속 2교대 전환을 요구하자.

 민주노총 등 총노동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자!

이명박 정권하에서 뉴딜식 일자리 늘리기를 위한 4대간 정비사업,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우 테네시 댐건설 등에 대규모 실업자들을 동원하고 이들에 임금을 지급 유효수요를 늘려 공황을 극복하겠다는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식 뉴딜은 사람이 필요없는 건설기계를 이용한 사업으로 건설자본만 배불리는 사업이다. 실업구제의 효과는 거의 없는 사업이다.

이에 실질적으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요구하여야 한다. 주 40시간제의 쟁취에도 불구하고 노동현장에서는 특근 하나 더 늘어난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주 35시간제 도입, 초과근로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그 자리에 신규 고용을 늘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세금 감면 등을 임금삭감 없이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공기관 인력감축과 임금삭감을 통한 민영화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 나아가 복지, 교육, 보건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 영역에 신규채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공공서비스를 강화할 있도록 투쟁해 내야 한다.

실업수당 수급기간의 재취업시 까지로 연장, 최소한의 삶을 유지 할 수 있을 만큼의 실업수당의 인상 등 실질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투쟁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조직노동자 스스로 나서서 실업자를 조직화 해 나가고, 실업자운동을 본격화 시켜내간다.

 민중진영 차원의 다양한 변혁적 시도를 모색하자!

부자만의 감세, 자본만을 위한 규제완화, 민영화 등 세계적 추세에 거꾸로 가고 있는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단호한 투쟁으로 저지해 내야 한다. 또한 부유세 등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를 강화해 낸다.

나아가 케인즈식 자본주의 독점자본의 규제 강화, 금융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을 이뤄낸다. ‘강한 노동조합이 강한 중산층을 만든다’ 오바마 대통령의 노동조합관이다.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를 통해 자본을 규제하고, 유효수요를 창출해 낸다.

이명박 정권이 부실기업과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의 주식인수, 경영자 연봉제한 등 최소한의 규제도 없이 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기업과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만큼의 주식 국유화 등을 진행하여 자본을 규제해 나간다.

독점으로 인한 초과이윤의 획득, 중소기업의 하청계열화를 통한 착취,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이중 착취 등을 통해 형성된 독점자본의 부당이윤을 환수한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재벌기업의 금고 속에 잠자고 있는 현금보유를 강제로 국가가 환원, 민중복지와 고용안정사업에 지출하도록 투쟁해야 한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을 케인즈식 자본주의가 극복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공황의 그림자를 2차세계대전이라는 대 살육이 걷어냈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아메리카대륙을 제외한 전세계의 과잉생산설비가 초토화 되었고, 5000만명이 넘는 과잉 인구가 사망했다. 자본주의 근본모순인 과잉생산과 과소소비가 한순간에 해결된 것이다. 결국 현재의 공황 역시 부분적인 자본주의 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국가권력이 총자본의 입장에서 자원배분, 생산의 통제를 시도할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그 변혁 역시 일국만의 변혁으로는 전지구적으로 진행되는 자본의 패악질을 막지 못한다. 따라서 일국의 변혁이 아닌 전세계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 지구적 자본통제와 규제 강화가, 나아가 남미식 민중무역의 확대가 진행되야 한다.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분쇄를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은 조직된 노동자의 투쟁과 연대가 관건이다. 고용보장과 실질 소득을 영위하기 위한 전방위적 투쟁이 필요하다.

전민중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실업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정권의 정규직 책임론 속에 실업자들의 파시즘화 경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총노동의 입장에서 실업문제를 적극 제기,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내야 한다.

당면한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분쇄에서 시작,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총체적 모순의 발현인 현 공황을 원천적으로 치유할 노동자 민중의 투쟁, 연대, 나아가 전세계 노동자 민중의 연대가 필요하다.

새로운 세상은 투쟁하는 이들에 의해 현실이 된다.

2008년을 결산하는 충북 노동계 10대 뉴스가 선정되었다. 본부는 지난 12월 10일(수)부터 19일(금)까지 단위노조 간부와 지역언론사 노동담당 기자, 사회운동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1위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지회와 민주노총 총파업이 선정되었다. 2위는 호죽노동인권센터 개소, 3위 민주노동당 배타적지지 철회, 4위 화물, 건설기계 총파업, 5위 하이닉스 건설현장 산재, 6위 조중동 아웃투쟁, 7위 KT여성노동자 해고 및 부진인력관리프로그램, 8위 무더기 구속과 재판, 9위 중원실버빌리지 투쟁, 10위는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침탈의 순이다.

그 외 아쉽게 10위권에 진입하지 못한 것들은 “코스모링크 구사대 침탈로 인한 폭력사태 발생과 민주노조 사수”,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한 영화 식코(Sicko) 무료상영회 개최”, “청주대 시설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쟁취”등이 있었다.

1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민주노총 총파업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하고 전국적으로 촛불집회를 통해 전국민적 반대를 투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충북 청주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5월 1일 촛불을 붙였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는 5월중순부터 6월과 7월까지 거의 매일 결의대회와 가두행진을 개최하고 촛불집회에 결합하였다. 또한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사진 미디어충청 천윤미 기자

2위. 호죽노동인권센터 개소와 노동인권 활동

2008년 2월 22일 개소하였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에서 한평생 노동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헌신하신 호죽 정진동 목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인권 및 기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호죽노동인권센터를 개소하였다. 11월 현재까지 상담 700여건, 사건처리 법률지원 70여건, 교육 33건 등 지역 사회 노동문제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3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분당과 집단 탈당, 그리고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 철회

2008년 2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분당하였고 충북지역에서도 집단 탈당이 이어졌다. 그리고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는 지난 2월 27일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철회가 대의원 현장 발의로 안건 상정이 되었고 격론을 거듭한 끝에 대의원 집단 퇴장 등으로 대의원대회가 한차례 무산되기도 했다. 결국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는 4월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철회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하는 ‘노동자 중심의 정치세력화’를 결정하였다.

사진 미디어충청 천윤미 기자

4위. 화물연대, 건설기계 총파업

촛불투쟁이 전국적으로 한창일 때, 화물연대와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일을 해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전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동안 이들의 파업은 조합원들이 모두 상경하는 투쟁을 전개하였지만 2008년 총파업투쟁은 전국 각 지역에서 파업투쟁 대오를 형성하고 지역 중심의 투쟁으로 전환하였다. 지역 촛불집회에도 적극적으로 결합하였고 화물연대와 건설기계 총파업투쟁은 일정정도의 성과를 남기는 총파업투쟁이었다.

사진 건설노조 대전충청강원지부 제공

5위. 하이닉스 공장 증설 건설현장 산재사망사고

2007년부터 2008년초까지 하이닉스 공장 증설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산재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중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건설현장 산재사망사고 문제를 사회화시키려 노력하였고 산재사망사고의 문제점과 산재은폐 등을 고발하였다.

6위. 조중동 OUT과 좋은신문 보기 운동

왜곡과 편파보도로 노동자ㆍ농민ㆍ서민의 진실을 왜곡하고 수구보수와 지배계급만을 옹호하는 조중동 언론 절독운동을 민주노총이 2008년 하반기 핵심 과제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는 조중동 절독와 함께 좋은 신문 보기 운동도 함께 결정하였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가 추천하는 좋은 신문에 전국지로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지역지로는 옥천신문, 중부매일, 충청리뷰, 충청타임즈를 각각 선정하였다. 또한 소속 사업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문구독과 선호도 등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였고, 이후 2009년 사회공공성 강화 사업에서도 “조중동 OUT과 좋은신문 보기운동”을 반영하고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7위. KT 여성노동자 부당해고와 부진인력관리프로그램 폭로

(주)KT의 부진인력관리프로그램이라는 노동자퇴출프로그램으로 인해 전국 최초로 청주에서 여성노동자가 해고되었다. 해고가 되기까지 KT사측이 자행한 차별, 감시, 왕따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ㆍ노동탄압과 KT의 불법적인 퇴출프로그램이 폭로되었다. 또한 이 문제는 단순한 청주 지역 KT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되었다. 현재 충북은 공대위를 구성 중이며 서울, 충남, 전북 등 전국적으로 공대위 건설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 미디어충청 천윤미 기자

8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소속 노동자 무더기 재판과 구속

2008년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소속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을 받고 구속되는 한 해였다. 지난 2006년부터 2년간의 투쟁 과정 이후 각종 사법처리가 집중되었다. 총 100여명 가까이 사법처리되었고, 10여명이 구속되었다. 현재도 계속 재판이 진행중이고 4명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9위. 중원실버빌리지 시설 폐쇄와 노동자 집단 해고

보은복지재단은 중원실버빌리지가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이후 지속적인 노조탄압을 자행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충주지역 최대 노인요양시설인 중원실버빌리지가 보은복지재단의 일방적인 시설 폐쇄 신청과 충주시의 승인으로 9월 시설이 폐쇄되었다. 폐쇄와 함께 시설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정리해고 되었다. 현재까지 시설은 정상화되지 못한 상황이고 충주시와 충북도는 시설 정상화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보은복지재단으로부터 시설과 토지 압류를 통한 시설 정상화)를 취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공공서비스노조는 계속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충주시청 로비 진입 과정에서 마찰로 노동자 5명이 경찰에 출두하고 조사가 진행중이다. 하반기에 단양버스와 함께 지역 핵심 투쟁 사업장으로 결정하고 지속적인 순회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10위. 전국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공권력 폭력 침탈과 대의원대회 사수 투쟁

지난 7월 10일 전국공무원노조가 대의원대회를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의원대회에서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투표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건’이 대의원들의 현장발의로 안건 상정될 예정이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의 대의원대회 개최 장소인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를 원천봉쇄하였다. 그리고 공권력과 민주노총을 비롯해 충북지역 사회단체들은 대치와 몸싸움 등이 있었고, 결국 전국공무원노조의 대의원대회는 무산되었다.

사진 미디어충청 천윤미 기자

2008년을 결산하는 충북 노동계 10대 뉴스가 선정되었다. 본부는 지난 12월 10일(수)부터 19일(금)까지 단위노조 간부와 지역언론사 노동담당 기자, 사회운동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1위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지회와 민주노총 총파업이 선정되었다. 2위는 호죽노동인권센터 개소, 3위 민주노동당 배타적지지 철회, 4위 화물, 건설기계 총파업, 5위 하이닉스 건설현장 산재, 6위 조중동 아웃투쟁, 7위 KT여성노동자 해고 및 부진인력관리프로그램, 8위 무더기 구속과 재판, 9위 중원실버빌리지 투쟁, 10위는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침탈의 순이다.

그 외 아쉽게 10위권에 진입하지 못한 것들은 “코스모링크 구사대 침탈로 인한 폭력사태 발생과 민주노조 사수”,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한 영화 식코(Sicko) 무료상영회 개최”, “청주대 시설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쟁취”등이 있었다.

1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민주노총 총파업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하고 전국적으로 촛불집회를 통해 전국민적 반대를 투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충북 청주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5월 1일 촛불을 붙였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는 5월중순부터 6월과 7월까지 거의 매일 결의대회와 가두행진을 개최하고 촛불집회에 결합하였다. 또한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사진 미디어충청 천윤미 기자

2위. 호죽노동인권센터 개소와 노동인권 활동

2008년 2월 22일 개소하였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에서 한평생 노동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헌신하신 호죽 정진동 목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인권 및 기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호죽노동인권센터를 개소하였다. 11월 현재까지 상담 700여건, 사건처리 법률지원 70여건, 교육 33건 등 지역 사회 노동문제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3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분당과 집단 탈당, 그리고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 철회

2008년 2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분당하였고 충북지역에서도 집단 탈당이 이어졌다. 그리고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는 지난 2월 27일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철회가 대의원 현장 발의로 안건 상정이 되었고 격론을 거듭한 끝에 대의원 집단 퇴장 등으로 대의원대회가 한차례 무산되기도 했다. 결국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는 4월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철회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하는 ‘노동자 중심의 정치세력화’를 결정하였다.

사진 미디어충청 천윤미 기자

4위. 화물연대, 건설기계 총파업

촛불투쟁이 전국적으로 한창일 때, 화물연대와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일을 해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전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동안 이들의 파업은 조합원들이 모두 상경하는 투쟁을 전개하였지만 2008년 총파업투쟁은 전국 각 지역에서 파업투쟁 대오를 형성하고 지역 중심의 투쟁으로 전환하였다. 지역 촛불집회에도 적극적으로 결합하였고 화물연대와 건설기계 총파업투쟁은 일정정도의 성과를 남기는 총파업투쟁이었다.

사진 건설노조 대전충청강원지부 제공

5위. 하이닉스 공장 증설 건설현장 산재사망사고

2007년부터 2008년초까지 하이닉스 공장 증설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산재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중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건설현장 산재사망사고 문제를 사회화시키려 노력하였고 산재사망사고의 문제점과 산재은폐 등을 고발하였다.

6위. 조중동 OUT과 좋은신문 보기 운동

왜곡과 편파보도로 노동자ㆍ농민ㆍ서민의 진실을 왜곡하고 수구보수와 지배계급만을 옹호하는 조중동 언론 절독운동을 민주노총이 2008년 하반기 핵심 과제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는 조중동 절독와 함께 좋은 신문 보기 운동도 함께 결정하였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가 추천하는 좋은 신문에 전국지로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지역지로는 옥천신문, 중부매일, 충청리뷰, 충청타임즈를 각각 선정하였다. 또한 소속 사업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문구독과 선호도 등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였고, 이후 2009년 사회공공성 강화 사업에서도 “조중동 OUT과 좋은신문 보기운동”을 반영하고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7위. KT 여성노동자 부당해고와 부진인력관리프로그램 폭로

(주)KT의 부진인력관리프로그램이라는 노동자퇴출프로그램으로 인해 전국 최초로 청주에서 여성노동자가 해고되었다. 해고가 되기까지 KT사측이 자행한 차별, 감시, 왕따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ㆍ노동탄압과 KT의 불법적인 퇴출프로그램이 폭로되었다. 또한 이 문제는 단순한 청주 지역 KT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되었다. 현재 충북은 공대위를 구성 중이며 서울, 충남, 전북 등 전국적으로 공대위 건설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 미디어충청 천윤미 기자

8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소속 노동자 무더기 재판과 구속

2008년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소속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을 받고 구속되는 한 해였다. 지난 2006년부터 2년간의 투쟁 과정 이후 각종 사법처리가 집중되었다. 총 100여명 가까이 사법처리되었고, 10여명이 구속되었다. 현재도 계속 재판이 진행중이고 4명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9위. 중원실버빌리지 시설 폐쇄와 노동자 집단 해고

보은복지재단은 중원실버빌리지가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이후 지속적인 노조탄압을 자행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충주지역 최대 노인요양시설인 중원실버빌리지가 보은복지재단의 일방적인 시설 폐쇄 신청과 충주시의 승인으로 9월 시설이 폐쇄되었다. 폐쇄와 함께 시설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정리해고 되었다. 현재까지 시설은 정상화되지 못한 상황이고 충주시와 충북도는 시설 정상화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보은복지재단으로부터 시설과 토지 압류를 통한 시설 정상화)를 취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공공서비스노조는 계속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충주시청 로비 진입 과정에서 마찰로 노동자 5명이 경찰에 출두하고 조사가 진행중이다. 하반기에 단양버스와 함께 지역 핵심 투쟁 사업장으로 결정하고 지속적인 순회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10위. 전국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공권력 폭력 침탈과 대의원대회 사수 투쟁

지난 7월 10일 전국공무원노조가 대의원대회를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의원대회에서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투표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건’이 대의원들의 현장발의로 안건 상정될 예정이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의 대의원대회 개최 장소인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를 원천봉쇄하였다. 그리고 공권력과 민주노총을 비롯해 충북지역 사회단체들은 대치와 몸싸움 등이 있었고, 결국 전국공무원노조의 대의원대회는 무산되었다.

사진 미디어충청 천윤미 기자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이라니까"

"우리 딸이 영어학원 가고 싶어 했는데, 못 보내줬어"

'하루 종일 일만 한 굴삭기 기사, 신불자 되다'
“사장은 튀었고, 원청은 잘못 없데! 그럼 내 돈은 누가 준다는 거야?”

“내가요, 신용불량자가 되어 버렸어요. XX”

담뱃불을 붙이는 장모씨의 입에서 욕과 한숨이 나온다. 장씨는 충북의 한 건설현장에서 굴삭기 기사로 일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장씨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을 고용한 하청업체 사장이 원청으로부터 받은 임금을 가지고 도망갔기 때문다.

“준다 준다 해서 기다렸지. 뭐 현장에서 체불되는 거야 일상적이잖어. 여기 말고도 공사 현장이 9개나 더 있는 곳이니까 믿었는데, 돈 들고 토낄 줄이야 내가 알았겠냐고요. 아는 놈이 기다렸으면 그게 미친 놈 아녀?”
장씨는 한두달 체불 되더라도 곧 나오겠지란 마음에 기다렸다고 한다. 직원들이 걱정 말라고 해서, 아무 문제없다 해서 “더러워도 조금만 참자”라는 생각으로 기다려 왔단다. 그런데 10월 말 경 장씨는 하청업체 사장이 9개 공사 현장의 임금 대금을 갖고 날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날 장씨가 본 가을 하늘은 샛노랬다.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부인과 아이들의 얼굴. “우리 마누라가 나대신 돈 벌겠다고 식당 일 다니고 있는데, 사장 튄 거 까지 알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겄어. 지금 내가 신용불량자거든. 돈이 제때 안나오니까 별수 없이 이 카드 저 카드로 생활비대고 기름값, 차량 보수하는데 썼지. 이번에 월급 나오면 그거 갚고 우리 딸도 학원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내년이면 우리 딸이 고등학생 되거든, 애가 참 공부를 잘해. 이거여, 이거!” 담배를 비벼끄며 장씨가 엄지 손을 치켜들었다. 학원을 한 번도 못 보냈는데도 반에서 일등을 했단다. “우리 딸이 영어 학원을 가고 싶어 했는데 한 번도 못 보내줬어. 그게 어찌나 가슴을 후려치는지, 결혼 안해봐서 모를껴.”

장씨가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더니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이라니까. X팔, 내가 그 넘 말을 믿은게 바보지. 다같이 잘 살자더니 이게 뭐여”라며 호통을 치기 시작했다. 장씨는 “자긴 이명박이 대통령 되면 공사도 많이 하고 한 대서 먹고 살기 좋아질 줄”알았단다. 그렇게만 된다면 다섯 식구가 전셋집으로 이사도 가고, 딸은 학원도 보내고, 부인 고생도 덜 시킬 줄 알았단다. 그러나 새벽부터 해떨어질 때까지 하루 10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도 일해 온 장씨에게 지금 남은 것은 갚아야 할 카드빚 천 여 만원뿐이란다.

원청 회사에 이 같은 사정을 말했지만 “기다리라”는 답변만 듣고 돌아온 장씨였다. “젠장, 큰 회사라고 믿었더니 어디나 똑같네. 자기네는 다 지급되고 있는 줄 알았댜”고 말하는 장씨의 이마에 주름살이 하나 더 깊게 패였다.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쓰메끼리로 인해 생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어렵다고 한다

충북건설기계노조 “발주처의 관리 감독 소홀이 문제, 제발 법이라도 지켜라”

이러한 사정은 비단 장씨에게만 한정된 일이 아니었다. 충북건설기계노조 조재현 지부장은 “사장이 돈을 갖고 도망치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은 원청이나 발주처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지부장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34조에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혹은 기성금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 당연히 발주처가 책임지고 지급 사실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발주처의 경우 업체의 이야기만 듣고 지급 되었다고 알거나 사실 확인 자체를 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체에서 영수증 등의 조작으로 임금 지급을 했다고 허위보고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다.

조 지부장은 “단 1개월이라도 임금 체불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원청이나 발주처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지만,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 보니 그게 잘 안된다. 또 현장 노동자들이 체불된 임금을 원청이나 발주처에 직접 요구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요구한다 해도 서로 잘못 없다고 발을 빼기 때문에 건설 노동자들이 제 임금을 찾기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일한 대가를 2~3달 뒤에 받는 임금유보(일명 쓰메끼리)를 건설 현장에서 없애고 발주처 및 원청의 임금 직불제 확대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리 감독만 철저해지더라도 건설 현장에서 생기는 체불과 산업안전 문제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습체불과 산업재해,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건설노동자들은 수 년 전부터 '차라리 죽여라'고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