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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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그룹의 주수도 회장이 피해자 30여 만 명, 피해액이 4조5,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과 장관을 지낸 K 씨, 현 여당의원인 P 씨 그리고 제이유 그룹의 자문 위원장을 지낸 S 전 의원, 청와대 사정비서관,  서울중앙지검 K차장, 박영진 치안감 등 드러난 정치인 법조인, 연예인 만 해도 수십명이 연루되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을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믿을 사람들은 없다. 사기꾼과 동업해온 이들이 권력자로 있는 이상 조사는 겉핧기식으로 진행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주회장은 90년대 중반부터 '다단계 사기인생'을 시작한 이래 다섯 차례(88, 90, 94, 98, 02년)나 구속됐다가 풀려나기를 반복하였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고, 사기행각은 보다 확대되어 마침내 현재의 거대한 사기그룹을 만들어냈다.   

게다가, 얼마전 '바다이야기'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권력자들 자신들이 이러저러한 사기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피해자가 30만명에 이르러 더이상 노골적인 사기를 방치한 채, 지배계급의 추악한 본질을 숨기기 힘든 상황에 가서야 약간의 티내기 처벌만을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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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사관계선진화를 위한 로드맵이 국회환노위에서 통과되었다.

주된 내용은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 전면 허용 ▲필수업무유지제도 도입과 업무유지 범위, 인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강제중재와 사용자 지명권 ▲혈액사업 등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확대  ▲기존의 긴급조정제도 그대로 유지 등이다.

이에 따르면,  철도,전기,병원,수도,가스,석유,한국은행, 혈액공급, 항공 등에서 파업에 참가할 수 없는 필수업무는 확대되고, 파업을 하더라도 대체인력이 투입되는 등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은  3중 4중으로 가로막힌다. 즉, 파업은 무력화되고 노동자들은 사업주들의 노예상태로부터 전혀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결국 이른바 노사관계선진화법이란 파업금지법이며, 정부와 사업주들이 한통속이 되어 노동자들을 더욱 옥죄는 것에 다름아니다.

또한, 이법에 반대하는 국회앞의 노동자들은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고, 경찰서로 끌려가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란 자본가들만의 민주주의에 다름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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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개발됐던 전기자동차. 미래자동차로 각광받은 전기자동차가 요즘 미국땅에서는 사라지고 있다. 왜 그럴까.

최대시속 130km，엔진오일이나 필터를 교체할 필요도 없는 완전 무공해차량. 10년 전 캘리포니아 도로 곳곳을 질주했다. 전기충전소도 150개나 있었다. 그러나 이 자동차는 ７년 만에 모두 사라졌다.

매달 400달러를 받고 자동차를 빌려준 ＧＭ사가 갑자기 차를 회수했기 때문이다.

GM사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전기차를 찾는 소비자가 대폭 줄었기 때문에 회수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전기차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게 된 거대한 정유회사의 개입 때문이었다.

이들은 전기차의 성능개발을 막기 위해 한 중소업체가 만든 고용량 배터리를 사버리는가 하면, 일부 소비자단체를 동원하여 전기충전소 설치를 반대하도록 했다. 부시정부도 알래스카의 석유를 채굴하면 된다며 정유회사의 편을 들었다.

미국의 정유회사는 지난 ３년 동안 수익이 꾸준히 올라 지난해에는 무려 64조원을 벌어들였다.

1. 이들 석유자본가들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더 많은 이익을 위해 테러집단 제거, 대량학살무기 제거,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전쟁을 일으켰다.

2. 이로 인해 수십만명의 주민들이 죽었고, 대다수 주민들을 경제적 빈곤 속으로 내동댕이 쳐졌지만, 테러는 확대되었고, 사회는 혼란속으로 빠져들었다. 

3. 이들 석유자본가들은 미국내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친환경 자동차 개발을 막았고, 부시정부도 한편이 되었다. 

4. 한통속인 정부와 자본가들은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중동주민들의  목숨이나 미국인들의 건강은 어떻게 되건 아무 상관이 없다.  

5. 미국에서도 국가란 자본가들의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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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소유자들이 일하지 않고 벌어들인 불로소득은 2003년 191조 원(전년대비 증가율 14.1%), 2004년 284조 원(18.4%), 2005년 346조 원(18.9%)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단적으로 2005년 땅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 346조 원은 2004년 한 해 동안 1400만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 324조 원을 훌쩍 넘어선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유지에 국한해서만 보자면 전체 인구 4871만 명 중 토지 소유자는 1397만 명으로 전체의 28.7%밖에 되지 않는다. 3475만 명(70.3%)이 땅 한 평 갖고 있지 않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면적 기준으로는 상위 1%가 전체 사유지의 51.5%, 상위 5%가 82.7%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노른자위는 상위 1%가 가지고 있다. 땅값 기준으로는 상위 1%가 37.8%, 상위 5%가 67.9%를 소유하고 있다.

1. 사장들, 대기업 임원들, 고위직 관료들과 같은 부자들은 투기를 통해 벌어들인 불로소득으로 떵떵거리며 호위호식하고 있다. 반대로 피 땀 흘려 제 몸뚱이로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직한 노동의 대가도 받지 못하며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2. 투기꾼들이 벌어들인 불로소득을 노동자들에게 돌린다면 노동자들의 임금은 두 배로 오를게 된다. 불로소득을 완전히 없애는 경우에도 노동자들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두 배가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3. 하지만, 저 들은 자신의 이익을 빼앗길 마음이 없다. 막대한 부를 가져다주는 투기는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살 집 하나 장만하려는 노동자들의 꿈을 짓밟아도 상관없다. 아니,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쥐어짜서 투기에 쏟아 붓는다.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투기 왕국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4. 그것도 모자라 정부는 주택값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신도시부지 택지보상금을 봉급쟁이들의 세금인 정부예산으로 지출하겠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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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얼마 전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100인 주택소유현황(2005년 8월 기준)'에 따르면 주택보유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총 1만5천464 채에 달했고, 1인당 평균 155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상위 37명까지 100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세대별 거주자 주택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88만여 가구가 소유한 주택은 모두 237만 3천여 채로 조사됐다.

심 의원은 "조사시점 당시 주택보급률은 105.9%로 집이 72만여 가구나 남아돌았지만, 국민의 41%가 넘는 1천700만 명이 셋방살이로 떠돈 것은 일부 부유층이 집을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1인 가구, 미등록 판자촌, 비닐하우스는 통계에서 제외)

1. 해마다 신도시 개발이다 뭐다해서 주택공급을 늘려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이들이 건설하는 신도시는 건설사, 부자들을 위한 투기물량으로 이용될 뿐이다.

2.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는 비정규직 확산정책으로 노동자들에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택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오히려, 땅 투기, 아파트 투기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주택가격이 노동자들의 주택마련의 꿈을 짓밟고 있다.

3. 땅 투기, 아파트투기를 공공의 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공공의 적, 투기꾼들은 누구인가? 땅 한 평 없는 노동자들인가? 정부 고위층, 사장들을 포함한 부자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들이 공공의 적이다.

4. 노동자들에게 주택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터전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이 남아도는 집들 가운데 작은 한 채도 갖지 못하는 것은 부자들의 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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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기자회견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이 분양승인 신청 때 화성시에 신고한 동탄신도시 아파트 택지조성 비용은 총 1조 7882억원으로 평당 441만원에 이르지만 ‘화성 동탄 공동택지 가격내역’(토지공사) 등을 토대로 계산해 보면 1조 4681억원으로 평당 362만원으로 낮아진다. 금융비용과 제세공과금을 매각가의 2%로 계산해 제외하더라도 건설업체의 신고와 2908억원의 차액을 공짜로 먹게 된다.

 29개 아파트 사업의 총 사업비는 5조 7787억원이며 이로부터 이윤 2693억원을 가져간다.

게다가 건설공사에서 실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50%도 되지 않는다. 4~6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실 공사비를 낮추고 나머지는 사장들이 가져간다. 결국, 총 사업비의 50%인 2조 3893억원 이상을 가져간다.

결국, 5조 7787억원 규모의 29개 아파트 택지개발 사업에서 건설사는 2조 3893억 + 2693억 + 2908억 = 2조 9494억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다.

1. 건설사장들의 천문학적 이윤으로 인해 아파트값은 실공사비용의 3배 가까이 뛰면서 아파트투기를 부추기게 되고, 노동자 서민이 살 집을 마련하기란 더욱더 어려워져 결국, 가난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이러한 천문학적 이익이 사회에 환원되어 아파트값에 반영된다면, 아파트값은 반값으로 줄어들 수 있다. 다단계 하도급을 없애고, 건설사들의 회계를 공개해야만 한다.

3. 그 결과는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극악한 착취와 불법의 근절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4. 하지만, 건설사장들의 천문학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기껏해야, 세금인상만을 가지고 투기근절을 말하고 있지만, 그걸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