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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거부해도 주민등록증 받을 수 있다 (04.12.02 21:21)지문날인 거부해도 주민등록증 받을 수 있다
지난 99년 주민등록증 갱신 당시,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지문날인 거부자에게도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부' 준비모임은 주민등록증 갱신과정에서 지문날인제도와 열 손가락 지문 전산화작업을 폐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수서동에 사는 정모씨는 지문 날인 거부자.
당시,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공감한 정씨는 주민등록증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99년 지정된 날짜에 동사무소에 나가지 않은 것.
그러나 이러한 정씨의 의지를 모르는 정씨의 아버지는 정씨를 주민등록증 갱신을 위해 동회에 출석하도록 하겠다는 데 서명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정씨는 동회에 출석하여 "지문 날인"을 거부하기로 한 것. 동사무소에서 순서를 기다려, 지문 날인 서부를 선언했다.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생각되어 지문날인을 거부합니다."
정씨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모은 것은 당연한 일.
동회 직원으로 부터 "왜 지문날인을 거부하냐? 혹시 범죄자냐?" 등의 질문을 받은 정씨는, "나는 참여연대 지지자인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지문 날인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발표를 한 것을 보고, 이에 동참하기 위해, 지문 날인을 거부한다" 며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한참을 실랑이하던 동사무소 직원은, "혹시 그 단체 지지자나 회원이 우리 동네에 또 있냐?" 하고 묻더니, 정씨가 "모르겠다"라고 답하자 "그럼 사진이나 찍자"며 정씨의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찍은 후, 동사무소 직원은 다시 한번 지문날인을 종용했다. "종이에 찍는게 싫으면, 저기에 찍으면 어떠냐?" 동사무소 직원이 가르킨 곳은 지문 인식 스캐너. 정씨는 고개를 설래설래 흔들며 동사무소 밖으로 나왔다.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을 줄 알았던, 정씨는 뜻밖에도 2000년 4월 새 주민등록증을 받았다. 정씨가 받은 것은 지문이 없는 주민등록증. 정씨는 지금도 지문 없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닌다.
가끔 검문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내 보이게 될 때, 지문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경찰관들이 있다.
이럴 때, 정씨는 경찰관을 빤히 쳐다보며, 이렇게 말한다."지문 날인 거부자입니다."
----- 덧붙이는 글 -----
기사에 나온 정모씨는 바로 이 기사를 쓴 기자입니다. 한참 지난 이야기인데, 전자보험증 얘기를 보고, 그때 생각이 나서, 기사를 썼습니다. 다른 동네의 사례도 궁금하고, 지문날인을 거부해도 주민등록증은 나온다는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쓴 기사입니다.
ⓒ 2001 정규환
2001년 6월 1일 오후 6:53 오마이뉴스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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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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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저는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언론홍보학 전공 2학년 정원탁 이라고 합니다.
다름아니오라 금번에 독립영화 활성화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학생인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독립영화인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블로그는 진실의 문 감독이신 김희철님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문지를 보내드릴 메일 주소를 발견할 수없어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제블로그(http://blog.naver.com/demian1968 )나 이메일(demian68@dreamwiz.com) 주소로 선생님의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설문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디 학문적 열정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학생의 뜻을 생각하시어 설문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님의 귀한 의견을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운날 건강조심하시고 좋은 영화 찍으시길...... 정원탁 Y http://blog.naver.com/demian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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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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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어때?네가 사계게시판에 올려봐~~부가 정보
어떤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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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상영회는 성공적이었는지 모르겠군요
10월이 다 가기전에 모여서 곡차나 녹차한잔 했으면 하는데
아니면 월 정기 모임을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나이먹고 그런거 앞에서 나서는것도 이상할거 같고
이 감독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충 색각해보니
올해 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번 정도는 모인거 같은데
내 기억이 맞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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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o-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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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 do u remember me? I'm Thao, "singer" from Vietnam...kk( Camping in 2004 summer,in Dien Ban, Dien An, ), now studing in korea...Wish u all te best! Hope we can meet ! ^ ^ Thank for giving me the photos...!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