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메르켈의 난민 수용 정책이 난제에 봉착했다.
한편에서는 난민 증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난민 수용 상한선 책정과 이에 필연적인 국경 통제 레짐으로의 복귀 및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독일 신생 극우 정당 AfD(“독일을 위한 대안”)은 구동독 경계 레짐의 '발포 명령'을 방불케 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보호를 탄원하는 사람들”(아이스킬로스, Hikétides – die Schutzflehenden)이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엘프리데 옐리네크, die Schutzbefohlenen)로 인식되고, 이런 '묻지 마' 의무 부과에 '감당할 수 없어'로 대항하는 일부 주민들의 표심이 3개 주에서의 총선 전야에 AfD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AfD가 녹색당을 누르고 제3의 정당이 된다.
이러한 독일 정치 지형의 변화에 바이에른주 총리 겸 CSU(기독사회연합) 당수 제호퍼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CDU(기독민주연합)과의 합의로 이루어진 '지역 카르텔', 즉 CSU가 다른 주에는 진출하지 않고 바이레른주만 독식한다는 합의에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바이에른에 국한된 당이지만 연방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CSU 당론의 이면에는 연방 총선에서 '민족주의보수파'(nationalkonservativ)내지는 '민족주의자유파'(nationalliberal)의 표가 CSU의 역할을 감안하여 FDP(자유민주당)나 극우 정당으로 몰리지 않는다는 연방 총선 전략이 깔려있다.
AfD의 약진으로 이 전략에 금이 갔다. 민족주의자유진영과 민주주의자유진영의 복합체인 FDP(자유민주당)의 자멸로 갈 곳을 잃은 독일 민족주의진영 일부가 유로 위기를 옛 독일 화폐 마르크의 복귀로 해결해야 한다는 AfD의 등장으로 '서식지'를 찾고 결집했다. 그러나 '위장' 입당한 극우의 물밑 전략으로, 그래도 리버럴했던 당수뇌부가 밀려나고 당권을 내주게 되었다. 이런 AfD가 좌충우돌하는 난민정책과 세밑 쾰른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하여 제3의 정당이 될 전망을 갖게 된 것이다. (좀 다른 애기지만, 나치 히틀러의 부상에 독일 민족주의자유진영이 발판이 된 것과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겠다.)
제호퍼가 '난민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민세력과 극우가 별문제 없이 결합”(최근 헌보청장 발언)하는 상황을 수습하기에 바쁜, 즉 AfD를 견제하여 CSU의 위상을 살리는 일에 쫓기고 있는 것이다. 푸틴을 지지하는 독일 극우를 견제하기 위해서 비판을 무릅쓰고 러시아 방문 길까지 나섰다.
제호퍼의 이런 행보가 1976년 가을 CSU의 CDU와의 결렬 선언(이른바 “빌트바트 크로이트 결의“)에 준하는 상황으로 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난민 정국 위기가 지속될 경우 메르켈 총리의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
2. 독일 경제계 특히 제조업체의 반응
| 2021/05/15 |
| 2021/03/10 |
| 2021/03/09 |
| 2021/03/08 |
| 2021/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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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럽 집행위원장 융커 인터뷰: 솅겐조약 붕괴가 초래할 비용
독일 전기.기계업 협의회 회장 인터뷰
독일 자동차업체의 생산라인: 유럽화, 세계화 - 수직적 구조에서 네트워크화 - 공간 지배 구조의 변화 - 생산과 순환의 상호종속성
3.
마르크스: "Eine Bedingung der auf dem Kapital basierten Produktion ist daher d i e P r o d u k t i o n e i n e s s t e t s e r w e i t e r t e n Z i r k e l s d e r Z i r k u l a t i o n, sei es daß der Kreis direkt erweitert wird oder d aß m e h r P u n k t e i m d e m s e l b e n a l s P r o d u k t i o n s p u n k t e g e s c h a f f e n w e r d e n. Erschien die Zirkulation zunächst als gegebne Größe, so erscheint sie hier als bewegte und durch die Produktion selbst sich ausdehnende. Danach erscheint sie schon selbst als ein Moment der Produktion. ... Die Tendenz den Weltmarkt zu schaffen ist unmittelbar im Begriff des Kapitals selbst gegeben." (Grundrisse, S. 311)
자본의 이런 경향을 다비드 살로몬은 자본의 "제국성"이라고 규정한다.(참조: David Salomon, Ultraimperialismus oder interimperialistische
Konkurrenz?Fragen an eine aus den Fugen geratene Zeit, Prokla 181, http://www.prokla.de/wp/wp-content/uploads/2015/salomon.pdf)
추가자료: Oliver Nachtwey/Tobias ten Brink, Lost in Transition - The German Worldmarket Debatee in the 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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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유로위기를 유로안정화기구(ESM)으로 해소
- 난민유입으로 인한 솅겐 '공간' 해체 위기의 해법은?
- 1964년 앙카라 조약으로 1995년 즈음 EU 멤버가 될 전망을 가졌지만 문전박대 받은 터키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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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에른 정당 기독사회연합(CSU - Christlich Soziale Union) 당수 제호퍼가 CSU의 전국정당으로의 확산을 배제하지 안겠다고 시사했다.(FAZ, 슈피켈,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horst-seehofer-keine-garantien-fuer-verzicht-auf-bundesweite-csu-a-1082750.html) 이른바 "빌트바트 크로이트의 유령"("Geist von Wildbad Kreuth)이 배회하고 있다.이 "유령"의 배경은 1976년 연방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CDU/CSU 총리 후보 콜이 당시 48%정도를 득표했지만 사민당/자민당 연정을 꺽을 수 없었다. 당시 CSU 당수 슈트라우스는 자민당을 문제삼았다. CSU가 전국 정당이었더라면 자민당(FDP - Freie Demokratische Partei)내 민족주의 계열의 지지층을 흡수하여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 이런 분석하 동년 가을 CSU 당정책수립 비공개 회의 장소인 빌트바트 크리이트에서 CDU와의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CSU의 전국정당으로의 확산을 시사함. 우여곡절로 CSU가 CDU/CSU와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으로 회귀했지만 그 과정에서 CDU 당수 콜과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걸로 이야기 된다. 암튼, 슈트라우스가 1980년 총선에서 CDU/CSU 차기 총리후보가 되었다.
다른 심급아래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자민당과 우파진영의 민족주의 지지자를 대폭 흡수한 AfD의 견제가 CSU가 사활을 걸고 결행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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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총선 결과: CDU/CSU 48.6%, 사민당 42.6%, 자민당 7.9%, 기타 0.9%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