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_topia

본문

한국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다: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자] 시장경제 강조하면서도 낙오자들 보호 '중부담-중복지' 독일 벤치마킹 대상으로

독일따라하기가 관건?

독일 사민당의 집권아래 추진된 아젠다 2010 복지제도의 개혁이 독일경제와 복지제도를 튼튼하게 했다는 평가가 있다. 통계적으로 실업이 줄고, 국가재정건전성이 회복되고 복지제도의 금고가 흑자운영을 할 수 있을 만큼 탄탄해졌다고 한다.

근데 이상하다. 평범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게 이제 시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장면이 되었다. 페트병 환불시스템 도입 후 페트병을 뒤지는 사람들의 모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간다면 서민의 생활이 나아져서 저런 모습은 사라져야 하는데, 노숙자도 아닌 서민들이, 특히 나이든 사람들이, 페트병을 뒤지고 다닌다. 다른 사람들이 버리고 간 페트병을 모아 환불해서 부족한 생활비에 보태써야 하는 사람들이다.

(출처: SÜddeutsche Zeitung, 온리인판 2014.2.26, http://www.sueddeutsche.de/wirtschaft/vermoegensbericht-des-diw-deutschland-wird-ungleicher-1.1898685, )

독일 주요 경제연구소인 DIW(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e.V. 사단법인 독일 경제연구 연구소)의 2014.2.26 Wochenbericht(주보고) 9호에 따르면 독일의 빈부격차가, 한국의 또 다른 모델이 되고 있는 오스트리아에 앞서, EU에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일의 아젠다 2010 복지개혁이 과연 누가 추진한 개혁이고 누가 참조하고자 하는 개혁인지 밝혀보고자 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