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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3/08
    맑스-레린주의 학생운동가 출신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 판사로 추대
    ou_topia

맑스-레린주의 학생운동가 출신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 판사로 추대

재밌는 일이 베를린에서 벌어진다.

2011.9.18 베를린 주 선거에서 8.9%를 득표하고 베를린 주 의회(Abgeordnetenhaus)에 입성한 해적당(Pirarenpartei)에게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의 판사 제안권이 돌아와  재밌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해적당은 마인하르드 스타로스틱(Meinhard Starostik)를 제안했는데, 스타로스틱으로 할 것 같으면 학생시절때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주의 대학생동맹“(Kommunistischer Studentenbund Marxisten Lenisten)의 멤버였고, 그 이유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8년동안 헌보청의 제동으로 사법연수생으로 일할 수 없었던 사람이다.
 
1982년 변호사 자격증을 딴 후 망명신청자의 권리를 돌보다가, 최근 들어서는 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저항하는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대테러조치라는 빌미로 시한부로 재정된 „통신법“(Telekommunikationsgesetz)을 장기화하려는 움직임과 전국민의 통신접속을 일정기단동안 저장할 수 있게 하는 „임의통신정보저장“(Vorratsdatenspeicherung) 등에 항의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항소하여 알려지게 된 변호사다.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 판사가 되려면  베를린 주 의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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