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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27
    대북제재와 가치법칙(3)
    ou_topia

대북제재와 가치법칙

1.

 

중앙일보가 대북제재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다. 신속한 보도와 함께 다층.다면적인 사설을 싣는다.

 

그 관심의 근간엔 '한국' 자본의 향로에 대한 걱정이 있다. 

 

"한반도 번영의 새로운 축은 북방에 있다"(중앙일보, 김병연)란 입장의 연장선에서

“북한이 핵 개발에 죽기살기로 매달렸고 또 실질적 핵보유국이 됐음을 인정해야 할 단계에 왔다면 핵문제 해결과

평화협정을 맞바꾸자는 북한의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중국이 버티는 한 북한 괴멸은 현실성

없는 분노의 시나리오다“(중앙일보, 송호근 '우수와 경칩 사이)란 의견이 가능하지 않는가 한다.

 

 

2.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앞둔 뉴욕타임스의 기사에서 가치법칙의 관철을 본다.

 

월스리트저널의 "확실한 쥐어짜기"(„decisive squeeze“)에  뉴욕타임스는 "아시아의 회의"를 거론하면서 

북한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 둘을 제시한다. 둘 다 제재 대상이 아니다. 하나는 북한 노동력 해외 파견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자본의 북한내 임가공 강화다.

 

 

3.

 

한국 정부의 '급변침'대북정책은 북.중 관계의 단절을 목적한다. 그러나 가치법칙은 관철된다. 결과 북.중 관계는

더욱 긴밀해 질 수 있다. 

 

한국의 개성공단 포기와 중국의 '개성공단' 확장이 대조를 이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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