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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9/22
    훌륭하다, 이정희 의원 (정운찬 청문회에서)(1)
    tnffo
  2. 2009/09/22
    국내 신종플루 확진환자 누계현황(2)
    tnffo

훌륭하다, 이정희 의원 (정운찬 청문회에서)

 

▲ 부자감세 질의에 쩔쩔... 결국 "바로잡겠다" ⓒ 김윤상

 

# 이정희 "감세효과, 서민층에 안 돌아가"... 정운찬 "사실이면 바로 잡겠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부자감세'와 관련 날카로운 질문으로 정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감세혜택의 70%가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간다고 했는데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최근 경험적 연구를 게을리 해서 감세 혜택이 중산층 혹은 그 이하로 갔다는 것은 긍정도 부정도 못하겠다"고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이 의원은 "서면으로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인한 감세효과가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친서민 정책을 쓰면서 감세 등의 정책이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 이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결과가 어떻든 대통령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통령 라디오연설 등을 통해 감세효과의 70%가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간다고 홍보했는데 2008년과 2009년 (감세혜택이) 88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돌아갔다"며 "이들은 대한민국 1~0.5%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중산층과 서민이냐"고 몰아붙였다. 이 의원은 "중산층과 서민층에 돌아간 1인당 감세액은 120만원인데 상위 0.5%의 감세액은 4000만원으로 33배"라며 "이 대통령이 잘못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잡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  결국 정 후보자는 "이 의원 발언을 십분 참조해서 통계 잘 살펴보고 맞다면 고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유독 이정희 의원에게 약한 정운찬 후보자... 겸직금지 위반 사실상 인정

오전 이 의원이 "통계를 보면 감세효과의 70%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간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얘기는 잘못된 것인데 바로잡을 수 있겠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통계를 잘 살펴보고 고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오후에 다시 서울대 교수 재직시절 인터넷서점 예스24 고문을 지낸 것이 국가공무원법상 겸직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라는 정 후보자의 답변을 얻어냈다. 이 의원은 "정 후보자는 실제로 예스24의 광고모델을 한 것"이라며 "서울대 전 총장의 얼굴이 나와서 광고효과가 올라가니까 보수든 아니든 연 5000만 원의 돈을 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이 의원이 "(겸직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분명하지 않느냐?"고 거급 캐묻자, 정 후보자는 "지금 하는 발언이 확실하다면 그렇지 않겠냐?"고 '겸직 금지 위반 의혹'을 시인했다.

앞서 최재성 민주당 의원도 "정 후보자는 예스24가 이러닝 등 본격적인 인터넷 사교육에 뛰어든 뒤 고문으로 들어갔다"며 "오프라인으로 따지면 대형학원에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급여나 자문료를 받고 활용당했거나 용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오프라인 정일학원이나 종로학원의 고문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후보자는 공교육에 있었는데, 이것은 공교육이 사교육의 양자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예스24를 인터넷책방으로 이해했는데, 사업다각화 등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여러 가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취업했다, 사설학원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출처: [현장-정운찬 청문회] 청문회 당일 아침 탈루세금 1천만원 납부 : 위장전입 의혹에 "그 동네 살 생각으로 잠깐 실험" - 오마이뉴스 09.09.21 11:19 ㅣ최종 업데이트 09.09.21 23:14

 

# "어제는 왜 거짓말을 했냐"... "죄송하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둘째 날인 22일, 정 후보자의 장남이 현재까지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 후보자는 전날엔 이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저희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단 말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오늘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 (후보자의 아들이) 현재 미국 대사관에 국적 포기서를 제출했다지만 현재는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병역을 마친 후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 한국국적을 상실했다"면서 "어제는 왜 얼토당토 않은 의혹인 것처럼 이야기했냐"고 질의했고 정 후보자는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군대도 다녀왔고 미국 여권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어쨌든 현재 미국 국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어제는 왜 거짓말을 했냐"고 따지자 정 후보자는 "죄송하다. 어제 설명을 잘못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오전 질의 마지막에도 이 의원을 지목해 "어제 제 병역과 관련해 말하다가 너무 빠르고 강하게 반응한 것 같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후보자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해할 것이다"고 덧붙였지만 그의 설명은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형국이됐다. 그는 "아들이 생후 6개월 만에 귀국해 한국인으로 살고 군대도 마쳤는데 제대 후 학생인턴을 가려고 미국 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했는데 출생지를 뉴욕으로 기재하자 '미국 시민한테 무슨 비자냐'고 거부당해 출생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아서 미국 시민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후보자의 아들은 '실질적'으로 한국인으로 살았느냐 여부와 병역 문제와 별개로 '한국적자'가 아니었다. 정 후보자는 "아들이 미국 갔다와서 미국 시민이 돼버렸고 '미국 한 번 갔다 왔으니 국적 포기하자'기에 제가 그 다음에 비자가 안 나오면 어떡하냐, 유학 가면 여러 혜택이 있을수도 있으니 다시 생각해보자고 해놓았다가 몇 년이 흘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들이 현재 미국 국적 포기 절차 중이다.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실익을 위해서 미국 국적을 '회복'했고 아들의 미국 국적 포기 의사를 정 후보자 본인이 만류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정 후보자가 '비자거부 당하면 어떡하냐, 유학갈 때 학비 더 부담하면 어떡하냐'고 했다는데 오히려 아들이 그렇게 말해도 거꾸로 (만류)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서울대 총장을 지냈고 그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공인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아들에게 재고를 권유하다니…"라고 질타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922120046&section=01

 

# 어제 이정희 의원에게 혼나셨죠
[...] 그리고 돈 문제. 형님, 어찌 그렇게까지 망가지셨습니까? 명분 없는 돈을 받았느냐 말았느냐, 세금을 제대로 냈느냐 안 냈느냐에 앞서, 형님, 무슨 돈을 그리 많이 씁니까? 카드 결제가 월 평균 1000만 원이 넘는다고요? 한국의 대학 교수 봉급 수준이 세계 최고인데, 그것으로도 모자라는 생활을 하신다고요? 이건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학생 시절 우리 또래론 유난히 어려운 사정을 겪었던 형님이지만, 교수 봉급도 모자라 하는 지금의 형님은 그 시절의 형님과 같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씀씀이가 그렇게 크다면 명분 없는 돈을 먹기도 쉽지요. [...] 그래요. 형님은 교수 봉급보다도 더 풍족한 생활을 바라거나 필요로 하는 분이 되셨군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 사실 때문에 좋아하던 형님이 갑자기 싫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이번 결정에도 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형님의 공인 자격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생각이 드는군요.
어제 이정희 의원에게 혼나셨죠. 오늘도 혼나고 계시겠죠. 이 의원이 다른 야당 의원들에 비해 온건한 표현을 쓰지만, 그분의 질책을 정말 형님이 아프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형님 말씀에 그분이 공인 자격을 들먹이기도 했죠. 정말 기가 막히는 장면입니다. 형님 이름으로 제출한 답변 내용을 형님이 모른다면 어쩝니까? 청문회에서야 어차피 싫은 소리 들을 만큼 들은 뒤에 국회 동의야 어떻게든 따낼 거니까, 답변 준비할 시간 아껴서 더 중요한 일에 쓰셨습니까? 국회 답변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기회란 걸 모르셨나요? 아니면 국민의 신뢰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나요? 바로 이정희 의원에게 공인의 자격과 자세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발언 중에는 민주노동당만을 위한 내용이 없었죠. 시종일관 한국 사회를 위한 한 마디 한 마디였고, 그 속에 민주노동당을 위한 크나큰 공헌이 저절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훌륭한 공인의 자세를 갖출 수 있는 걸까요? 다른 무엇보다, 그분에게는 분수를 넘는 풍족한 생활에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기협 역사학자, "정운찬 형님, 관두시죠!" : 치세의 능신, 난세의 등신?,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9-22 오후 3:41:12)

 

 

[김선주칼럼] 정운찬은 안성맞춤 총리다

어떤 시사평론가가 자칭 사설 반민주특위 위원장이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나는 사설 국정원장쯤 된다. 한번 찍으면 평생을 지켜보면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글을 쓰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줄곧 스토킹하기 때문이다. 정치가든 예술가든 학자든 언론에 자주 소개되고 이곳저곳에 글을 쓰는 사람들 가운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문제적 인간’이 될 소지가 충분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면 일거수일투족을 현미경을 대고 들여다보아 왔다.

그런 사정을 잘 아는 후배들이 간간이 이 사람 어떤가요 저 사람 어떤가요 물어온다. 전 서울대 총장 정운찬씨가 국무총리로 지명되자 후배들이 물었다. 어떤 사람이에요라고. “좀… 구려…”라고 했다. 항상 모범답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말과 행동에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듯, 가면을 쓴 듯, 좀체로 본색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으로 비쳐서다. 그런 유형의 학벌 좋고 인맥 좋고 마당발인 저명인사들은 마음속에 깊은 뜻을 숨겨둔 채 내색을 안 하다가 누군가 추대를 하면 못 이기는 체 업혀 가는 것을 숱하게 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 교수인 정운찬 총리 지명자는 3불 정책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 나라 학부모들의 뼈와 피를 삭게 하는 교육문제를 그는 고교등급제와 대학의 기여입학제와 본고사 부활로 풀겠다고 했다. 교육은 원래 추려내는 것이라나 뭐라나. 추리고 추려서, 솎아내고 솎아내서, 전국의 학생을 1등부터 차례로 서울대가 싹쓸이하겠다는 뜻이다. 금상첨화로 돈 있는 부모들도, 돈도 실력이니까, 서울대에 포진시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2007년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할 때도 좀 구렸다. 진흙탕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발에 흙 한 점 안 묻히고 나올 수는 없는 법인데 그는 진창에서 구를 생각이 없었다. 정치하기는 틀렸고 총리 정도는 하지 않을까 단언했다. 들어맞았다. 경제분야의 정책에 대해선 케인스니 중도실용이니가 내포한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이 바로 내 생각이라고 했으니 더 말할 것도 없다. 2007년 한나라당에서 정운찬이야말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손색이 없다 했는데 딱 들어맞았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 꼭 맞는 안성맞춤 총리다.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 어쨌든 병역면제, 어쨌든 위장전입, 어쨌든 탈세 등 어쨌든 그것도 능력이고 실력, 구린내가 진동하는 다른 장관 지명자들과 얼추 비슷하다.

 

나는 박원순 변호사의 20년 스토커이기도 하다. 국정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의 저서 <세기의 재판 이야기>를 다시 읽었다. 권력과 목숨보다는 명예나 이름을 중요시했던 인물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담은 역저였다. 그도 그렇게 살려는 열망을 갖고 있었다. 자신한테는 엄격하지만 타인들에겐 관대했던 박 변호사는 정치와 거리를 두려 했기 때문에 일부의 오해를 받은 적도 있다[*]. 그런 그가 바로 정치적으로 걸린 것이다. 앞으로 벌어질 ‘세기의 재판’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한 인간의 변천사는 한 시대의 변천사이다.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 그 사회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운찬, 박원순 두 사람의 인생행로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보는 듯 마음이 쩌릿쩌릿하게 서글프다.

어차피 그 밥에 그 반찬인데 그럴 줄 몰랐다느니 말할 게 없다. 정운찬 총리 지명자의 참모습이 빨리 드러날수록 좋다. 과대포장된 물건은 빨리 껍질을 벗겨서 쓰고 버리는 게 상책이다. 자, 정운찬씨.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안성맞춤 총리가 되어 당신의 소신대로 4대강도 살리고 3불 정책도 없애고 세종시도 어찌어찌하고 용산참사의 원인인 화염병도 제거하시지요. 이 국면을 잘 헤쳐 나가면 당신도 진흙탕에 구를 것이고 2007년도에 자의 반 타의 반 포기한 대권의 꿈도 움켜쥘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선주 언론인, 기사등록 : 2009-09-21 오후 09:10:52  ⓒ 한겨레)


[*] "일부의 오해"인지 아닌지는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박원순에 대한 건강한 판단을 위해서는 어제 레디앙에 실린 하승우의 비판기사와 그 기사가 알려주는 하종강의 2001년 글도 유익한 듯하여 링크 걸어둔다: 
- 하승우 / 대안지식연구회 연구위원, 박원순 변호사는 진실을 말했나?, 레디앙 2009년 09월 21일 (월) 09:43:48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5583
- 하종강, 시민운동가에게 듣고 싶은 한마디, 2001/12/30 http://www.hadream.com/zb40pl3/zboard.php?id=read&page=15&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

 

cf. [인사청문회] 'MB 코드 맞추기' 충성 서약 방불 : '경제 석학' 정운찬은 어디가고 남은 건 '정명박' 뿐 / 프레시안

변절/바보/위선 사이에서..., 2009/09/04 : http://blog.jinbo.net/radix/?pid=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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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플루 확진환자 누계현황

 

8/30일 - 4148명 (신종플루 확진환자)
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전체 신종플루 환자 현황(지난달 30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확진환자 4천148명 가운데 학생과 군인이 1천345명(32.4%)과 664명(16.0%)으로 48.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율을 살펴보면 학생환자는 지난달 2일 276명보다 약 4배가량 늘어났고 군인환자는 같은 기간 81명에서 약 7배가량 증가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cp_art_view.html?artid=20090903105535A&code=940601)

 

9/7일 - 6184명. 이 중 사망자는 4명, 뇌사상태 1명, 입원 21명이며,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전체 환자의 절반가량인 3천명. (출처: 신종플루 감염 5번째 사망자 발생… 70대 남성, 신종플루 감염 여부 확인 안 돼…역학조사 중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375453.html)

 

9/10일 - 7577명 (사망자 누계 4명).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신종플루 확진 환자는 7천57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자는 4명, 뇌사상태가 1명이며, 중증환자 3명을 포함해 7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새로 신종플루 확진을 받은 환자는 지난 8일 하루 최고치인 691명을 기록했고, 이튿날인 9일 677명을 합쳐 이틀새 1천368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3천600명을 넘어서 전체 환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광주 지역은 확진환자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http://news.khan.co.kr/kh_news/cp_art_view.html?artid=20090910135005A&code=950100

 

9/13일 - 9968명 (사망자 누계 7명) : 9월 2주차(9.7-13), 하루 평균 538명씩 발생
cf. 9월1주차(8.31-9.6) 하루 288명씩; 8월4주차(8.24-30) 하루 175명씩 발생.
cf. "지난주 2명 이상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학교가 265곳에 달하는 등 학교를 중심으로 환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연합 9/15).

 

9/15일 현재, 국내 신종플루 감염자 1만명, 사망 8명
◇치료 완료 후 사망=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강원도에 거주 중인 64세 여성이 지난 3일 신종플루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세균성 폐렴이 악화돼 사망했다”고 밝혔다. [...] 앞서 발생한 사망자 7명은 모두 항바이러스제 투여 도중 사망했다. 완치 판정을 받은 사망자는 없었다. [...] 13일 기준으로 공식 집계된 국내 신종플루 환자는 9968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주 1일 평균 환자 538명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이날 현재 전체 환자는 1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병원 내 감염확산 ‘최악’=거점병원은 감염 예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환자 간, 가족·의료진 간 신종플루 교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최악의 사태가 점차 현실화되는 추세다. 대구의 한 거점병원에서는 61세 남성이 지난 8일 신종플루 환자로 확인돼 치료를 받기 앞서 이 남성과 같은 병실을 사용한 9살 어린이도 신종플루 환자로 확인됐다. 같은 병원의 의사 1명과 간호실습생 1명 등 의료진 2명도 신종플루 환자로 확인됐다. 서울지역의 한 거점병원에서도 성형외과와 마취과 의사 등 2명이 신종플루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본부 조사결과 전국 거점병원 464곳 중 격리병상을 별도로 운영하는 곳은 340곳(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전담 진료실 없이 일반환자와 같이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도 37곳이나 됐다. 이번 조사에서 병원 21곳이 격리병상 미비 등으로 거점병원 지정 취소를 당했고, 16곳은 감염예방 조치 미흡 등으로 주의를 받았다. (송진식기자, 경향 입력 : 2009-09-15 17:54:20ㅣ수정 : 2009-09-15 23:46:48)

 

9/22일, 신종플루 9번째 사망 발생 - 40대 여성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된 40대 여성이 뇌사상태에 빠진 뒤 21일 만에 숨졌다. 이로써 국내 신종플루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8번째 사망자 발생 이후 일주일 만에 추가 사망자가 나온 셈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지난달 31일 인플루엔자A(H1N1)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다음날 뇌사 상태에 빠졌던 40대 여성이 22일 오전 사망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이달 1일 뇌부종 및 뇌출혈을 일으켜 CT 촬영결과 뇌사상태로 추정됐으며 전문가 조사 결과 신종플루에 의한 뇌염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된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세계적으로도 아직 보고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평소 건강한데다 앞서 숨진 신종플루 사망자들과 달리 고위험군에 속하는 병력사항도 없었다. [...] 한편 현재 대구와 대전지역의 60대, 10대 남성 등 3명이 신종플루 중증환자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사망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연합뉴스> - 경향 입력 : 2009년 09월 22일 09: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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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대유행땐 국내 최대 2만명 사망”[에 대하여]

[...] 복지부 쪽은 정부가 검토한 여러 가상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임을 인정하면서도,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은 “과거 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해 수십만에서 수천만명이 사망할 때를 분석해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자료가 있다”며 “이 자료를 우리나라 인구에 단순하게 대입해 나온 수치로, 관련 전문가 회의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판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센터장은 “최 의원 쪽에 관계부처 회의 준비 과정에서 검토한 초안이 담당자의 실수로 제출됐다”며 “실제 회의에서는 이런 수치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지난 24일 신종 플루로 미국에서 적게는 3만명에서 많게는 9만명이 숨질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외국에서도 신종 플루의 위험에 대한 강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522명이 신종 플루로 숨졌다. [...] (한겨레, 2009/08/26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373447.html)

 

"美, 신종플루 최대 9만명 사망 가능성"
[...] 미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올 가을과 겨울에 걸쳐 미국 인구의 30~50%가 신종플루에 감염돼 3만~9만명이 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5일 보도했다. 이는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계절성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연평균 3만6000명)의 2배를 넘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문위는 신종플루 환자 가운데 180만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이 중 30만명이 집중치료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문위는 “백신 접종자에게 면역력이 생기는 데는 몇 주가 걸린다”면서 미국 정부의 계획대로 10월 중순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 이미 늦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에서 백신이 생산되는 대로 출하토록 해 다음달 중순까지 최대 4000만명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경향 2009/08/25, 이청솔 기자)

 

[8/27 기록] 미국에서 신종플루로 인해 죽은 사람이 522명이나 된다는 놀라운 사실은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방임주의-불평등-의료시스템 때문일 것이다 (참고로 아마 프랑스 본토에서의 관련 사망자 수는 2명). 당연히 돈 없고 보험 없는, 그러나 전염병에는 더 쉽게 노출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마도 죽은 미국인들의 대부분이 아닐까 싶다. 우리도 종합병원에서의 검사비가 10만원이 어쩌고 하는 기사를 본 듯한데, 역시나 우리의 추종 대상인 미국시스템의 전철을 차근차근 밟고 있는 것일 게다. 예방접종제와 치료제의 충분한 비축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이전 포스트* 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그것이 강제실시가 됐든 비밀실시가 됐든 혹은 '최고경매가'를 부르고 돈으로 사오든, 좀 늦더라도 어떻게든 대책은 마련되리라고 믿어본다. 그러나 그런 긴급조치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각 개인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염병에 대한 대응은 없는자들에 대한 동정이나 시혜 등의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를 지켜내기 위하여 당연히 국가에, 그리고 국가가 강제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 http://blog.jinbo.net/radix/?pid=261 Grippe A... 

 

[8/28 기록]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의 감염자 확산속도가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현 상황은 전시에 준하는 경우 등에만 실시가 가능하다는 특허권을 무시한 약품 제조인 일명 '강제실시'를 위한 주-객관적으로 상당한 시기로 보여진다. 여기서 한국로슈는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은 약들은 당장이라도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다며 '강제실시'를 경계하고 나서는 모양이다(*). 당장에 아쉬운 놈들에게 폐기가 임박한 약들을 떠넘기는 덤탱이를 씌우려는 의도인지 즉각적 공급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주장의 근저에는 우리의 전염병 상황이 강제실시를 위한 설득력을 얻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의 반증이 찾아진다.

어차피 생산-비축되다가 남는 치료제로 다시 장사를 할 것도 아니고, 말그대로 비축만 하다가 유효기간 지나면 다시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만 필요한 물건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가 국제질서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범 인류적 상황에는 경제논리를 넘는 특단의 조치를 공평하게 취할 수 있는 국제적 연대기구가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전염병에 대항하는 약을 개발하고 파는 자에게는 두말할 것 없이 고마워해야 하겠지만, 그 연구-개발에 상응하는 댓가가 지불되면 족한 것이지, 특정 기회로 말미암아 일개 기업을 한순간에 돈방석 위에 올려놓는 가능성에 제동을 걸 필요는 있어 보인다. 어쩌면 그것이 기업윤리에도 더 어울리고 범 인륜적 가치에도 더 합당하지 않을까. [지금 유엔의 반기문은 뭐하나?]

(*) 한국 로슈가 국내 타미플루 공급량이 부족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새로 만들어진 타미플루만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로슈의 이 같은 주장은 정부가 최근 타미플루 복제약 생산을 위한 `강제실시권' 발동을 언급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로슈의 울스 플루이키거(Urs H. Flueckiger) 대표이사는 28일 연합뉴스와 가진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타미플루의 전 세계 총생산가능 물량은 연간 4억 팩 규모"이라며 "이 정도의 물량은 현재의 수요나 앞으로 예측되는 주문 물량(즉 수요량)을 충분히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373530.html)

 

[시론]신종플루 유행에 대한 대책 / 정진원, 중앙대 의대교수감염내과
2009년 4월 멕시코에서 시작된 신종인플루엔자 A(신종플루) 환자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여 8월 초 이미 23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내 감염자 수도 3000명이 넘었다. 더욱이 개학과 함께 학생들의 감염이 늘어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사망자가 발생한 이 시점에 신종플루의 치명률은 얼마나 될까? 정확한 치명률의 산출은 어렵지만 현재까지 0.7~1% 정도로 보고 있다. 이러한 치사율은 과거에 유행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나 조류독감의 치사율과 비교하면 낮으나 질병의 확산 속도감염자의 증가 속도를 볼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 (경향 입력 : 2009-08-27 18: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271813535&code=9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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