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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정세현의 정세토크 09/08/16]

북핵포기 vs 관계정상화, 연계적개념에서 동시병행적개념으로... (그러나 MB의 '8.15 경축사'에서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8월 초 북한에 갔다 온 뒤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오가는 말들을 보면, 양측이 어떤 접점을 향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시작해야만 여러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미 국무부의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가 14일 브리핑에서 하는 말을 보니까 "북한이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북한의 정치적 약속이 있으면 된다"고 표현이 바뀌었거든요.

[...]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주목했는데, [...] "북한이 핵 포기 결심을 보여준다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개방을 조건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는 이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 보다 북한의 자존심을 존중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그런데 역시 남북관계와 핵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겁니다. 개방이란 말만 살짝 미뤄 놨지 큰 틀에서 변화가 없는 거죠.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작년에 이미 나왔던 얘깁니다. '비핵·개방·3000' 로드맵에 다 있어요. 그러면서 역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이란 전제를 깔았단 말이죠. 이건 미국 크롤리 차관보가 말한 "정치적 약속을 한다면"이란 것하고는 달라요.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달 중순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 경제·에너지 지원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겉으로 보기엔 핵 연계론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그건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이미 다 나온 얘기를 다시 한 번 한 겁니다. 9.19 공동성명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못 박았기 때문에 핵 연계론이 아니에요. 동시 병행으로 하자는 거죠. 북한이 핵을 먼저 포기라라고 하면 절대 9.19 공동성명을 받아들였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8.15 경축사의 대북 제안은 동시병행적 개념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철저한 연계론이고, 실제로 지난 1년 반 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니 북한이 8.15 경축사에 솔깃할 리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쓰는 언론도 있는데...대통령은 남북간 재래식 무기 감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청와대는 대통령이 재래식 무기 감축을 언급한 건 처음이라고 설명하는데... 재래식 무기 감축을 특정해서 제안한 것은 물론 처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음이냐 두세 번째냐가 아니라, 지금 남북관계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이 시점에 재래식 무기 감축을 말하는 게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 일이냐 하는 겁니다. 재래식 무기건 대량살상무기(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건 군비감축을 하려면 그 전에 군비통제라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군비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신뢰가 먼저 형성돼야 하는 거고, 정치적 신뢰는 비정치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게 국제정치학자나 분쟁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게 정설이고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소 전략무기 감축(START)이란 것도 1970년대에 소위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해서 동서 진영이 경제·사회·문화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정치적 신뢰를 쌓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군비 감축 협상으로 간 겁니다. 지금 남북의 현실을 볼 때 무기 감축을 논의할 군사적 신뢰가 있느냐? 없습니다. 군사적 신뢰 구축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개발이라고 하는, 군사 지역에서의 협력 사업 때문에 군사적 신뢰 구축 작업이 조금은 진행 됐었는데, 작년부터는 그것마저도 끊어졌잖아요. 그런 마당에 재래식 무기 감축을 협의하자는 건 교류협력이라는 입구에 들어가다 말고 돌아 나와서 군비감축이라는 출구를 찾는 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게 참 국민들이 얼핏 들으면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군비감축이라는 천리길로 가기 위한 한 걸음도 못 떼는 상황에서 너무 비현실적인 제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대통령이 최초로 얘기했건 서너 번째로 했건 관계없이 진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어쨌든 북쪽은 8.15 경축사를 보고 남쪽에 큰 변화가 없다고 볼 것 같고, 특히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무반응이나 비난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올해 삼일절 경축사에서 "남북간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뭔가 되려나 보다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번 8.15 경축사에서는 그것마저도 일체 언급을 한 했기 때문에 오히려 후퇴한 면이 있습니다. [...]

[정세현의 정세토크] 8.15 경축사, 순서를 거꾸로 잡았다: 교류협력 '입구' 막아 놓고 군비감축 '출구'를 어떻게 찾나, 프레시안, 기사 입력 2009-08-16 오후 11:00:01, 황준호 기자 정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816222731&section=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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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의 정세토크] '포괄적 패키지' 표현에 담긴 美의 속내 : "캠벨 발언의 이중성, 퇴로 열기 위한 첫걸음"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리언 시걸 박사가 미국의 대북협상 패턴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하면 미국은 처음에는 'denial' 거부를 하고, 그래서 북한이 더 강수를 두면 미국은 'anger' 분노를 합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더 강하게 나가면 결국은 'bargaining' 협상으로 들어가는데, 북한이 또 말을 안 듣고 계속 강수를 두면 미국은 'depression' 좌절을 하고,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는 국제정치적 고려나 국내정치적 이유 때문에 결국은 북한이 해달라는 것을 다 수용하는 'acceptance'가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도 이 다섯 단계를 그동안 두세 바퀴 돌아 봤어요. 오바마 정부 출범해서는 그동안 'denial'과 'anger' 단계를 거쳐서 캠벨의 동북아 순방을 계기로 다시 'bargaining' 협상으로 들어가려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협상에 들어가도 'depression' 좌절하는 단계가 또 올 겁니다. 그러나 결국엔 'acceptance'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미국은 내년 5월에 NPT 검토회의를 주도해야 합니다. 그에 앞서 3월에는 핵보유국 정상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봐서, 러시아를 겨냥해 폴란드·체코에 구축하려던 MD(미사일 방어망)를 지금 전면 재검토하고 있어요. 사실상 포기했다는 거죠.

또 미·러간에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도 협상을 시작했지, 오바마가 말하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서....이러는 마당에 미국이 퇴로를 찾지 않을 수 있겠어요? 북한을 놔두고 그게 됩니까? 이란을 컨트롤하는 데는 러시아의 힘을 빌리고, 북한을 컨트롤하는 데는 중국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미국이 사인을 내놔야 합니다. '포괄적 패키지'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중국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황준호 기자(정리)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7-21 오전 9:24:2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721000941&section=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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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와 힐러리 발언(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리고 어쩌고 하는)에 관한 다음의 기사 셋을 비교해 보면 놀라운 구석이 발견된다 : 그것이 한겨레든 경향이든 특파원 기사도 알고보면 믿을 게 못 된다는 사실. 신문 바로 읽기 훈련 정도가 되려나...  참고로 세 기사의 입력시간을 미리 비교해보면 : 경향 6/8일 18시, 프레시안 6/9일 09시 & 14시.

 
미, 전방위 압박… 북핵대응책 방향 잡은듯 [경향, 6/8일 18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전방위로 가해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해상봉쇄와 금융제재에 이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테러지원국 재지정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지난달 25일 두번째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보유 야망이 분명해진 데 따라 미국의 대응 전략 역시 분명한 가닥을 잡았음을 말해준다. 클린턴 장관이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공개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움직임은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테러지원국 해제는 적성국교역금지법안 적용 금지와 함께 미국이 지난해 10월 북한에 제공한 마지막 보상조치다. 6자회담 합의를 번복한 북한에 대해 미국 역시 과거의 보상조치를 소급, 무효화하겠다는 말이다. 클린턴은 “우리는 북한이 국제테러를 지지했다는 최근의 증거들을 분명히 보길 원한다”고 말해 엄포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최근 몇년간 테러지원 활동을 했다는 증거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이 판매한 무기가 테러단체에 들어가거나, 북한 산 위조지폐가 테러단체에 유입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의지에 따라 증거를 찾아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실질적인 제재 효과보다는 상징적 의미에 주안점이 있다면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화물검색은 잠재적인 폭발성을 갖고 있다. 안보리 결의 초안대로 북한을 오가는 모든 선박·비행기를 상대로 무기 적재 여부를 검색하게 될 경우 군사적 대치 가능성이 높아진다. 클린턴은 “(북한을 오가는 무기를) 중간에서 차단하고, (거래를) 예방하며 북한 돈의 흐름을 끊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강한 대북 행동이 없다면 동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의 위협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일본이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고 있는 오랜 입장을 뒤집을 경우에 예상되는 혼란보다는 북한과의 잠재적 충돌을 무릅쓰겠다는 말로 읽힌다.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팀 역시 전례 없는 논리로 중국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중국이 이번에도 북한을 통제하지 못하면 동아시아 미군의 주둔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포함해 중국 스스로 원치 않는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고 뉴욕타임스가 8일 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행보는 중유·경수로·현금·식량·불가침 서약 등의 보상으로 북한의 초기단계 핵물질·무기를 사들일 수 있다고 믿었던 빌 클린턴 및 조지 부시 행정부와 전혀 다른 궤적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소한 북한이 이미 보상을 챙긴 과거의 합의를 원상복구시키는 데 전임자들처럼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발사준비를 하는 등 추가도발의 연기를 피우고 있다. 미국 역시 스타인버그팀의 한·중·일 순방에서 다음 도발에 대한 제재 준비작업을 벌이는 등 활시위를 단단히 매기고 있다.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를 상대로 강 대 강의 대치를 하고 있는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워싱턴, 김진호특파원, 경향 입력 : 2009-06-08 18:20:22ㅣ수정 : 2009-06-08 18:20:22)

 
"북한·북핵 보도, 혹세무민은 이제 그만"
[정세현의 정세토크] 오바마 '보상 없이 해결'은 역사외면? 레토릭?  

요즘 우리 언론들이 한반도 상황을 보도하는 걸 보면, 미국이 곧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리고, 북핵 문제를 보상 이외의 방식으로 해결할 것으로 작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러지원국 문제부터 보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7일 방송 '디스 위크'(This Week)에 나와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재등재를 검토한다고 말했다는 것. 우리 언론들은 그 '검토'가 마치 테러지원국 명단 재등재를 전제로 한 검토처럼 썼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무리한 의미 부여입니다.

오늘(8일) 오전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대북정책 관련 긴급 정책간담회를 했는데 나를 외부 인사로 초청했어요.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언론 보도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믿고 북한이 곧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말하더라고.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송민순 의원,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클린턴 답변의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길 했어요. 그래서 나도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진짜 클린턴은 아주 조심스럽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인터뷰 진행자가 '공화당 상원의원 몇 명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등재해야 한다는 걸 촉구하는 편지를 대통령한테 보냈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물으니까 클린턴이 "검토를 할 것이다. 등재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북한이 최근 국제 테러리즘을 지원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한다"고 답했어요. 그런 요구에 답을 내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진행자가 다시 '증거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막 검토를 시작했다. 지금 여기선 답할 수 없다"고 했어요. 다만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줄 때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북한의 최근 행동으로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검토해야 한다"고 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테러지원국에 다시 올리기 위해 작정하고 조사하는 것처럼 몰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며칠 전에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테러지원국 재등재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절차가 있는데 간단하지 않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작년에 삭제했는데 뚜렷한 증거 없이 다시 올리면 테러지원국 명단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답했어요. 실무자 차원에서 '안 된다'는 말을 돌려서 한 걸로 봐야 합니다. 또 정치인 출신인 클린턴 장관이 얼마 전까지 의회 동료였던 사람들이 보낸 편지를 보자마자 내칠 수 없으니까 법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애매하게 말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 내막도 안 따져 보고,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밖에 안 했는데, 미국도 이제 강경으로 돌아섰다고 생각하도록 기사 제목을 뽑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참...그거 언론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우민화(愚民化)를 하고 있어요. 언론을 무관의 제왕이니, 제4부니, 사회의 목탁이니 그러는데 이렇게 혹세무민하고 마치 미국이 강경으로 가니까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도 사실 잘못된 게 아니라는 식으로 인식시키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올린 건 1987년 KAL기 폭파 때문인데, 작년 10월 해제가 되면서 KAL기 사건 이후 북한의 행적은 일단 면죄부를 받은 셈입니다. 그러니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려면 작년 10월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북한이 테러 지원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올리면 미 국무부와 의회의 권위에 손상이 가요. 8개월 동안 북한이 테러와 관련해 뭔가를 했으면 벌써 소문이 났을 겁니다. 미국이 알면서도 안 터뜨렸다면 그것도 미국 대북정책의 신뢰나 공신력을 해치는 거구요. 있으면 벌써 나왔어야지...그러니까...안 되는 일을 가지고 미국이 자꾸 그쪽으로 갈 것처럼 국민들한테 알린다는 게, 참 뭔가 이게 노림수가 있지 않나...북한이 일을 벌여주길 바라는 건지, 미국이 강하게 나가서 북한이 더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태가 악화되면 나쁠 게 없다는 생각인지...이거 참 걱정입니다. 북풍이 불기를 바라는 모양인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국민들이 국제정세도 잘 알고 있고, 사태의 전후좌우를 앞뒤를 지켜보고 있어요. 독자들은 방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원문해석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가 제재 쪽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클린턴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진행자의 유도질문에 빠지지 않더라고. (☞힐러리 인터뷰 中 북한 관련 발언 원문보기) (하략) (황준호 정리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6-09 오전 9:45:01)

 
美백악관·국무부, 힐러리 '테러지원국' 발언 적극 진화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확대 해석 경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국무부와 백악관이 진화에 나섰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요구한) 상원의원들의 편지와 관련해 받은 질문이었다는 점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의 전날 발언은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능동적인 입장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깁스 대변인은 "클린턴 장관이 인터뷰에서 언급한대로 (테러지원국 지정을 위한) 법령은 명확하며 일련의 필요조건들이 명백히 있다"면서 "주된 초점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언 켈리 국무부 부대변인도 "의회가 국무부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을 검토해 보기를 원한다고 보낸 서한과 관련해서 언급한 것"이라면서 현 단계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등재하기는 어려움을 내비쳤다. 켈리 대변인은 "클린턴 장관의 발언은 우리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면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면 반드시 법적 절차가 뒤따르고 국무장관은 북한이 반복적으로 국제테러를 지원했다는 최근 증거가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상원의원들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봐달라고 국무부에 요청한 만큼 국무장관으로서 대응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의회가 요청하면 이를 살펴보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색스비 챔블리스 상원의원 등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8명은 지난 3일 북한의 최근 도발행위와 관련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클린턴 장관에게 보냈다. 이에 클린턴 장관은 지난 7일 방송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검토'를 언급했다. 이에 국내 일부 언론들은 마치 미국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기사를 썼고, 전문가들은 언론들이 발언 의미를 과장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 정세현의 정세토크 "북한·북핵 보도, 혹세무민은 이제 그만") (황준호 기자,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6-09 오후 2: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