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굽는 자판기 v.2

청년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새롭고 특히 심각한 공격이 프랑스에서 엄청난 항의와 투쟁사태를 낳고 있다. 다시 한번 수백만의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2차대전 당시의 비시정권 이래 가장 반동적 정부에 저항해서 스스로의 이해를 수호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3월 7일 마르세이유 시위

현재의 시위 물결은 2005년 하반기에 200여 도시지역 변두리의 노동계급에서 불타오른 빈곤과 절망에 휩싸인 청년들의 대중소요에 이어 발생한 것이다. 그 당시 내무부장과 니콜라스 사르코지는 소요사태가 ‘조직된 범죄집단’의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즉각 그 자신의 정보기관에 의해 반박되었는데, 정보기관은 공식적으로 그 사건을 “사회적 인종적 차별의 축적”으로 인한 “자연발생적인 대중반란”이라고 정의했다. 시라크 대통령 역시 사회의 “깊은 불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시라크와 드빌팽 우파정부는 노동자, 특히 청년노동자의 권리와 생활조건을 더욱 공격하기 위해 방리유(도시외곽 빈민가)의 반란을 전형적으로 이율배반적이고 냉소적 방식으로 이용했다. 실업을 감소시키는 수단으로 제시된 새로운 법률이 26세 미만의 노동자들을 착취를 위한 원료로 전락시키고 완전히 사용자 마음대로 하게 하는 특수 노동계약을 도입한 것이다.

소위 ‘최초고용계약’(CPE)은 사용자들에게 2년 내에 노동자들을 어떠한 설명 없이도 즉각 해고할 권리를 준다. 이 계약에 붙여진 이름과는 달리 그것은 ‘최초 고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모든 청년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이 법률 하에서는 노동조건에 불만을 표시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사용자 눈 밖에 나면 - 심지어 아프기만 하더라도 - 그 자리에서 노동자는 간단히 해고될 수 있다. 사용자는 그 결정에 대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청년노동자 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적용이 확장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지난 몇 년 동안의 많은 투쟁에 이어 나타난 이번 대응의 규모는 프랑스에서 노동자와 청년의 장대한 투쟁전통의 새로운 사례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프랑스가 ‘혁명의 어머니’라 불려온 것이 헛된 것은 아니다.

지난 한달 동안 프랑스 전역에 걸쳐 대중시위가 발생하였다. 노동자들의 압력과 불붙는 분노로 인해, 심지어 가장 보수적인 노조도 이 사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도록 강제되었다. 파리 코뮨 기념일이기도 한 3월 18일에는 15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파리에서는 35만 명의 노동자와 청년이 시위를 벌였다. 일자리를 지키고 사유화에 저항하는 매우 결사적이고 단호한 수많은 파업이 패배했던 마르세이유에서는 13만명이 행진했다.

이 행진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거대한 시위 규모에 비해 전통적인 노동자와 학생조직의 깃발이나 플랭카드가 매우 적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 활동가들의 집회가 아니었고 아직까지는 조직화되지 않은 대중들이었다. 학생들은 민주적 총회 조직화를 통해 거대한 규모로 나아갔다. 총회에서는 행동의 진로를 결정했다. 적어도 65개 대학이 이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고등학생 역시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더라도 이 운동은 313개 고등학교에 영향을 끼쳤다. 고등학생 조직들에 따르면 실제 수치는 적어도 두 배 더 많다고 한다.

더욱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시위와 파업이 3월 28일로 계획되어 있다. 위기는 사회 모든 수준에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발적인 행진과 시위가 나라 전체에서 매일 발생하고 있다. 대학 이사회들과 일련의 권위있는 기관들, 인사들이 CPE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정부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월 20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22%만이 이번 사태가 ‘일시적인 시위’라고 생각했다. 반면에 71%는 프랑스가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사회 위기’로 들어섰다고 생각했다. 다른 여론조사들에서도 60%~75%의 국민들과 90% 이상의 청년들이 반(反)CPE 운동의 목표에 동의한다고 했다.

3월 18일 파리 시위

보통 성급한 선언과 제스처를 하지 않는 사회당 지도자들이 2007년 봄으로 예정된 총선에서 그들이 승리하면 이 증오스러운 법률을 즉각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 총선에서 좌파세력의 승리는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는 유권자들이 현 정부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사회당 지도자들은 정부에 대한 반대를 순전히 의회와 선거로 돌리려고 결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의 운동을 통제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다.

사회의 긴장도와 현재 진행 중인 투쟁의 신랄함을 생각하면 사태는 1968년과 유사한 혁명적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러한 전환을 위한 모든 요소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물러서지 않으면 운동은 더욱 커질 것이다. 어떤 사건도 사태를 더욱 급격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다. 1986-1988년 시라크 정부 하에서 벌어진 학생 시위 당시에 한 젊은이가 경찰폭력에 의해 사망했는데 이는 파리에서 백만 명 이상을 거리로 불러내었다. 현재의 조건에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훨씬 커다란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권리와 삶에 대한 오랜 세월 동안의 반복된 공격이 있었고 5백만~7백만 명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황상태이다. 지금 물러선다면 심각한 패배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드빌팽은 전임자인 장-피에르 라파랭이 불신임된 지 9개월 만에 모든 신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라파랭은 5월 29일 유럽연합 헌법 국민투표에서의 패배로 물러났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현재 상황에서 CPE를 계속 옹호하는 것은 반대운동에 기름을 붓는 것이고 혁명적 위기를 자극하는 위험상황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정치와 전쟁에서 무엇을 하든지 실수가 되는 상황이 있다”고 말했듯이, 드빌팽은 딱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의 교착상태와 계급간의 심대한 간극은 프랑스에서 점증하는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의 또 다른 징후이다. 이는 경제 불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프랑스 정부의 누적적자는 1조 1천억 유로에 달한다! 그리고 삶의 질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고용, 임금, 노동조건, 주거, 연금, 사회안전망, 의료, 교육, 사회 서비스 등 모든 영역에서 전 사회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무한히 지속될 수는 없다. 2003년 연금 수호를 위한 대중시위, 최근 몇 년간의 장기적이고 격렬한 파업, 친자본주의적인 유럽헌법 거부, 지난 해의 빈민가 봉기, 그리고 현재의 운동은 지전이 발생하기 전의 첫 번째 진동과도 같은 틀림없는 징후들이며 프랑스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징후들이다.

이는 혁명적인 시대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필연성은 나날의 상황에 놓여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위에서는 출구가 없을 것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노동자와 청년들이 난관을 거쳐, 전진하고 좌절을 겪으면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의 경험의 힘 위에서 그들이 마침내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지구상의 그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번역] -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노동국장

2005년 11월 프랑스 사회를 강타했던 파리 교외 폭동에 이어, 전국적인 학생과 노동자들의 투쟁이 폭발하고 있다. 3월 10일밤 소르본대학을 점거중인 200여 명의 시위대가 프랑스 경찰에 의해 강제퇴거 당하면서, 1968년 혁명의 부활을 알리는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국내외 언론 역시 이번 투쟁에 주목하지만, 여전히 피상적 보도에 머물고 있다.

프랑스식 고용유연화: 최초고용계약제(CPE)

이번 투쟁을 촉발한 것은 지난 1월 16일 도미니크 드빌팽 총리가 도입한 최초고용계약제(Contrat Premiere Embauche)였다. 명목상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이번 조치는 2005년 20인이하 사업장에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로운 해고를 허용하도록 도입한 고용계약제를 20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었다. 또한 빌팽 정부는 57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간확정 노동계약제(CDD)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실업률은 유럽연합 가운데 상당히 높은 편으로, 2006년 1월 현재 9.6%였다. 그런데 25~49세의 실업률은 8.7%인 반면, 15~25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무려 22.8%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지난 교외 폭동의 중심지였던 빈민지역의 실업률은 40%에 이른다.

이런 심각한 청년실업에 대한 우파 정부의 대응은 자본측에 유리한 고용유연화였다.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2년 이내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청년층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논리였고, 이런 고용유연화는 20인 이하 사업장에서 25세 이하의 청년층, 더 나아가 57세 이상의 고령노동자 층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노동유연화 반대투쟁의 폭발

1월 빌팽 정부의 CPE 도입 발표 이후, 직접적 피해 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투쟁이 촉발되기 시작했다. 2월 7일 1차 투쟁에 전국적으로 약 40만 명이 참여하는 대중투쟁을 통해 CPE반대투쟁의 서막이 올랐다. 프랑스의 학제상 2월 방학기간 중에도 투쟁의 열기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더욱 확산되었다.

3월 7일 전국 160개 도시에서 100만 명이 참여하는 2차 전국투쟁이 조직되었다. 이들은 가두투쟁을 넘어, 40여 개 대학에서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시위대는 프랑스 68혁명의 진원지였던 낭테르 대학과 소르본 대학을 점거했다. 그러자 3월 10일밤 프랑스 경찰은 소르본 대학에 진입하여 점거농성자들을 강제 해산하였다.

이런 정부의 탄압에 맞서 3월 14일 소르본대학 강제해산 조치에 항의하는 투쟁이 벌어졌고, 3월 16일에는 학생 대오를 중심으로 전국투쟁의 날이 조직되었다. 더불어 국제반전행동의 날인 3월 18일에도 전국적인 투쟁이 벌어졌다.

이번 투쟁에는 일차적으로 전국학생연합(UNEF)이 전국적 투쟁을 주도하고 있으며, 3월 16일 현재 전체 80여 개 대학 가운데 68개 대학이 동맹휴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더불어 학생투쟁은 노동조합투쟁과 결합한 노학연대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주요 노총들이 투쟁에 결합하고 있다.

프랑스 공산당계의 좌파노총인 노동총동맹(CGT)은 3월 30일 전국파업 및 집회투쟁을 결정하였지만, 학생들은 일정이 너무 멀어 투쟁의 동력을 상실할 우려를 표명하면서, 3월 23일 24시간 파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회당계 중도파 노총인 민주노조연맹(CFDT)은 이번 투쟁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서 빈축을 사고 있다.

* 주요 투쟁일지
- 2월 7일 : 전국행동의 날 - 40만 동원, 주요 노총 + 대학생 및 고등학생
- 3월 7일 : 100백만명 160개 도시에서 가두시위, CPE 철회요구, 주요 노총, 학생, 공산당 및 좌파, 사회당 가세, 40여개 대학 점거농성 돌입
- 3월 10-11일 밤 : 프랑스 경찰 소르본 대학 침입 및 농성자 철거
- 3월 14일 : 소르본 강제퇴거 항의 투쟁
- 3월 16일 : 학생행동의 날
- 3월 18일 : 국제반전행동과 결합된 노동조합 투쟁

역사적 배경 - 최근 프랑스의 주요투쟁과 대중투쟁의 역동성

최초고용제에 반대하는 노학연대투쟁의 대중적 폭발은 현시기 유럽에서 프랑스의 민중운동이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프랑스 학생운동의 경우 역사적으로 1968년 5월혁명의 주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986년과 1994년 학생투쟁으로 정부의 후퇴를 강제한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

특히 1994년의 경우 CPE와 유사한 입법시도에 반정부투쟁을 통해 우파정부를 좌절시켰고, 이 투쟁은 1995년 연금개악반대 공공부문 파업투쟁("불만의 겨울")의 전조가 되는 투쟁이었다.

그리고 1995년 알랭쥐페 정부의 연금개악 기도를 좌절시킨 대중투쟁 이후, 2002년 극우 르펜 반대투쟁과 2003년의 제2차 연금개악 저지 및 민영화 저지 투쟁, 2005년 신자유주의적 유럽헌법 저지투쟁 등 주요 대중투쟁의 경험적 축적의 역사적·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번 CPE반대투쟁이 폭발한 것이다. 이처럼 프랑스 민중·사회운동은 우파정권의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공세에 맞선 전국적 전선을 구축하는 성과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도의 틀에 갇힌 공산당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로 선회했던 사회당마저 반신자유주적 전선으로 복귀시키는 대중적 강제력을 발휘하고 있다. 반신자유주의 대중투쟁의 대중적 확산은 정치적 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사회당 좌파와 공산당, 트로츠키주의 좌파 등 정치적 좌파와 노학연대를 주축으로 한 좌파적 사회운동의 전투적 결합은 프랑스 사회와 정치의 지형의 근본적 변화와 반자본주의적 대안을 현실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