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ary No. 272, Jan. 1, 2010
미국의 걱정거리: 독일, 지금은 일본?
("U.S. Concerns: First Germany, Now Japan?")
1945년 이후 미국이 취한 지정학적 전략은 당시로선 단단한 바위처럼 보였던, 즉 2차 세계대전의 두 패전국 독일과 일본에 대한 통제에 바탕한 것이었다. 오랜 동안, 두 국가에서는 단일 보수정당, 독일에선 기독교민주당과 일본에선 자유민주당에 의한 통치가 이뤄졌다. 두 정당은 정책적으로 미국과 긴밀한 동맹을 맺고 미국의 지정학적 위상을 충실히 지원했다.
깨뜨릴 수 없었던 이같은 지원은 독일에서 먼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기민당은 1969년 사회민주당 당수로 동방정책을 통해 소련과 상당 정도 데탕트(화해)를 꾀했던 빌리 브란트에게 권력을 넘기기 시작했다. 미국과의 연계 약화는, 2003년 이라크 침공 승인이뤄질 수 있었던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프랑스·러시아와 손잡고 미국이 지지한 결의안을 부결시킬 때까지 꾸준히 진전을 이뤄왔다.
오랜 동안 일본에서는, 지난 2009년 8월 31일 하토야마 유키오가 대표인 민주당이 대미 “추종” 관계 재고를 포함한 정강으로 자민당에 압승을 거두기 전까지만 해도, 독일에 견줄 만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하토야마는 1996년에 발표한 어느 글에서 미일 안보조약을 “냉전의 유물”이라고 했고 일본이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미일 관계에서 오랜 동안 갈등을 빚어온 쟁점 하나가 있는데,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존재와 이 기지를 통제하는 조건에 관해서다. 불협화음을 줄이고자 미국은 전 집권당인 자민당과 새로운 협정을 맺으려 했는데, 그 골자인즉슨 미군 (전부는 아니고) 상당 규모를 오키나와에서 괌으로 옮기고 지금의 군사기지를 오키나와 외곽으로 재배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토야마 총리가 원하는 건 주오키나와 미군의 전면 철수인 듯하다. 이는 현 민주당의 연정 파트너인 사회민주당에서 강하게 목소리를 낸 관점이었다.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바로 이 무렵, 미국과 일본 간의 이면합의가 공개된 것이다. 1945년 이후 오키나와는 미국에 점령됐고 미국의 전면적인 지배 아래 있었다. 그러다 1972년 미국은 오키나와 주둔군은 유지하되 그 섬을 일본에 “복속”시키는 데 합의했다. 문제가 하나 있었다. 미국은 오키나와에 핵을 배치한 상황이었다. 당시 일본은 “비핵 3원칙”, 즉 핵을 가지지도, 만들지도, 허용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공식 정책으로 표방하고 있었다. 이 원칙들은 지금도 대외적으론 미군 기지를 통제하고 있을 게다. 그러나 1969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미국이 오키나와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내각 수반이 된 후 하토야마는 이미 난 불에 기름을 붓기라도 하듯, 중국과 한국은 들어가지만 미국은 빠진 동아시아 공동체의 창설을 공개적으로 제청했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미국에서 처음 보였던 반응은 하토야마가 내세운 입지를 “대중추수적인 풋내기” 정권의 말잔치로, 다시 말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토야마가 계속해서 전임 정권 때 제안된 합의 내용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자, 미국 행정부는 한층 더 그를 못미더워하면서 일본이 지정학적 전략상 추구하는 전환이 장기적으로 함축하는 바에 대해 우려하게 됐다. 지난 해 12월 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주미 일본대사를 불러, 미국은 주둔군 건으로 새로 마련했던 협정문 조항에 대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입장을 퉁명스레 전했다. <워싱턴포스트>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미국은 하토야마에 대해 “난감해하는” 중이며 일본의 향후 입지를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문제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일본을 주도하는 양대 언론 아사히와 요미우리에서는 미국과 보이는 이같은 균열에 대해 경고를 보내는 사설과 논평이 지난 달에 실렸다. 그러나 독일 보수언론들도 미국과의 공조 노선에서 독일이 이탈하자 그렇게 반응하긴 마찬가지였다. 여전히 하토야마 총리는 국내적으로 미국과 멀어지는 속도를 낮추라는 상당한 정치적 압력 아래 놓여 있는데, 그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건 그래서다. 하지만 이 어정쩡함은, 예전까지만 해도 “반석들”의 충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어느 동맹국(=미국)과의 긴밀한 연계를 복원하겠다는 게 아니다.
알려진 바, 보수 성향인 현 한국 정부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 가진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미국과의 거리두기는 오래 전에, 바로 지금 재집권한 보수 정당의 주도 아래 이뤄졌던 것이었다. 2003년에 한국 정부는 20년 간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비밀리에 배양해왔음을 인정했다. 이같은 핵무기 제조 과정은 지금 이란이 비난받고 있는 핵개발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안전협정을 위반한 것이었다. 이 사실이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해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언급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것은 한국이 대미 의존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자율성을 확보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차츰 강고해지고 있는 중국의 지정학적 입지를 결부시켜 본다면, 하토야마가 제창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움직임은 한 10년쯤 지나 상당 정도 탄력이 붙을 게 거의 확실할 듯싶다.
독일이 (그리고 프랑스가) 러시아와 좀더 가까워지고 일본(과 한국)이 중국에 좀더 가까워짐에 따라, 미국이 (한때) 세계체제의 헤게몬으로서 추구한 지정학적 전략의 두 반석, 즉 독일과 일본에 어떤 식으로든 기댄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매뉴얼 월러스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