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 스스로 결정한다고? 어떻게 할 것인가?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Which Self?")

'민중/인민'들(peoples)의 자기결정, 그러니까 민족/국민자결권은 20세기를 이끈 여러 교의(敎義)들 중 하나였다. 이론상 그것은 모두가 우러러 따라야 할 미덕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무척이나 가시 돋힌, 굉장히 석연찮은 것이었다. 핵심적인 어려움은 자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게 돼 있다던 당사자, 인민, 민족/국민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하는 데 있었다.

이에 대해선 그 어떤 일치도 이뤄진 적이 없었다. 근대식민지였던 곳들인 경우 문제는 상대적으로 단순했다. 하지만 이미 주권 국가로서 인정받은 곳들에서 여론은 크게 엇갈렸고, 보통 폭력적으로 엇갈리는 양상을 띠었다. 이와 관련한 쟁점이 현재 언론의 머릿기사로 부상중인데, 수단 남부에서 치러질 국민투표 때문이다. 그곳의 “인민”은 수단이라 불리는 국가의 일부로 남고 싶은지, 아니면 수단에서 떨어져나온 새 국가를 수립하고 싶은지에 관해 투표할 참으로 있다.

모든 국가에선, 예외 없이, 오늘날 “자코뱅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입장을 표방하며 국가 권력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역설하는 바에 따르면, 자기네가 속한 국가의 시민들은 모두 하나의 민족으로, 자신의 운명을 이미 결정한 자들이다. 민족(내지 국민)국가들을 다룰 때 우리는, 자코뱅적인 원리가 어떤 정치적 지향이라기보단 마치 실재하는 것인 양 이야기한다. 자코뱅들은 국가와 시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른바 매개 집단의 그 어떤 권리와 타당성도 부인함으로써, 국가를 보강·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모든 권리는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집단들한테는 그 어떤 권리도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모든 국가에선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곧잘 “소수자”라 불리며 자코뱅스런 발상법에 도전하는 타자들이 있다. 이들에 따르면, 자코뱅스런 입장은 어떤 “지배” 집단이 자기네와는 다른 집단들에 속한 모든 이들을 제물로 삼아 계속 누리고 있는 특권적 이해를 은폐한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숫적으로 곧잘 영토상 인구의 다수를 이루는) 소수자들이 주장하길, 집단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들이 인정받지 못하면 그 국가에서 동등한 참여는 부정당하게 마련이다.

이들 소수자가 느끼기에 부정당하고 있는 “권리들”은 무엇일까? 때때로 그것은 언어적인 권리들로, “공식”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법률제정과 교육, 언론 관련 일을 벌일 수 있는 권리다. 때때로 그건 종교적 권리들이기도 한데, 다시 말해 공식 승인된 특정 종교와는 다른 종교 활동을 공개적으로 벌이고 자체적으로 제정한 율법에 따라 공적 사무를 볼 수 있는 권리다. 때때로 그건 토지에 관한 권리들로, 국가에서 제정된 현행 법률과는 다른 전통적 규준들에 따라 땅을 점유하고 있는 집단들의 권리다.

소수자 집단들의 권리를 챙기는 데는 두 가지 전략이 있다. 하나는, 삶을 사회적·법률적으로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들에서 자치(내지 자율성)을 공식으로 승인받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해당 소수자 집단이 지리적으로 비교적 조밀하게 분포해 있을 경우, 분리를 꾀하는 것, 다시 말해 새 국가를 꾸리는 것이다. 많은 소수자 집단들한테 이 두 전략은 (상황 맥락에 따라 가령 진자추처럼) 유동하는 대안들이다. 소수자 집단에서 자치/자율성을 확보할 수 없을 때면 분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분리에 대한 열망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또는 이 둘이 모두 맞물려 좌절됐을 때, 소수자 집단은 자치/자율성을 겨냥해 (떨어져 나오려던 국가 내부에) 주저앉을 수 있다.

터키에서도 그렇지만 이라크에서도 분리독립을 지향해온 쿠르드족은 지금 자치 쪽으로 방향을 틀 채비를 한 듯싶다. 캐나다 퀘벡 주의 프랑코포니(1970년 창설된 국제 프랑스어사용국기구 회원-옮긴이)들도 마찬가지다. 수단 남부 지역 주민들은 세르비아의 코소보 지역이 그랬듯, 그 반대로 입장이 바뀌었다.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 이제껏 앞서 거론한 국가 내부의 문제로만 머물지 않더라는 점이다. 하나의 주권 국가가 되려면, 그 국가는 다른 주권 국가들한테 적법한 실체로 승인받아야 한다. 오늘날, 북사이프러스 터키공화국은 오직 한 나라(터키)한테서만 승인받고 있다. 따라서 설사 자국 영토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해도, 국제조직 가입이 불가능하다.

코소보는 독립을 선언했을 당시 국제연합 회원국 중 절반에 못 미치는 국가들한테서만 국가로 승인받았다. 이때 우리가 물어야 할 건 왜 그렇게 됐으며, 어떤 국가들한테 승인받았느냐 하는 것이다. 유럽권역뿐 아니라 (특히 중국과 러시아처럼) 다른 곳에 위치한 국가들 상당수는 코소보 독립이 선례가 될 것을 우려했다. 코소보인들이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할 수 있다면, 자국 내부의 유사한 집단들은 이를 선례로 삼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서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코소보 독립이 자국의 지정학적 이해에 공헌하리라고 생각했고 하여 코소보인들의 독립 선언을 고무했는데, 독립을 곧바로 승인하고 코소보를 물적·정치적으로 지원했다.

수십 년 전 (그러니까 1967~70년 사이 나이지리아 남동부 지역이었던) 비아프라가 나이지리아에서 떨어져 나오려 했을 때, 거의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은 비아프라 지역민의 반란을 군사적으로 억누르고자 애쓰는 나이지리아 정부에 지지를 표했다. 이 지지의 주된 근거는, 거의 모든 국경이 옛 식민 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설정됐고 실제로 종족적인 경계를 가로지르는 아프리카(대륙)에서 비아프라의 분리는 끔찍한 선례가 되리라는 것이다. 아무리 “인위적”인 것이라고 해도, 아프리카권역 국가들은 기존 국경선들을 보존하고 싶어했다. 국가간 질서의 유일한 보증자로서 말이다.

이제, 수단 남부에서 치러질 국민투표에선 분리 지지표가 압도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비아프라를 국가로 승인하려 들지 않았던 아프리카 국가들은, 코소보를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던 중국도 그러겠지만 한창 형성중인 새 국가를 승인하게 될 게 거의 확실하다. 정말이지, 분리가 진행중인 곳을 관할하는 수단조차 새 국가를 승인할 채비가 된 듯싶다.

왜냐고? 간단하다. 여기에는 지정학적인 이유들이 있다. 중국은 대규모 석유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할 새 국가와 향후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데 관심이 있다. 석유를 사들이는 데 대한 관심이, (수단 남부 지역의 독립국화가) 중국 내 분리주의 집단들에게 선례로 다가갈 거라는 데 대한 우려를 앞서 있는 듯하다. 수단이 새 국가를 승인할 채비를 갖춘 건, 분리 과정을 평화적으로 진척시키면 대수단 정책의 뚜렷한 변화가 이뤄질 거라는 약속을 (분리·독립을 앞둔 남부 지역 석유 채굴권의 확보와 이슬람계 정권에 대한 국제제재 등 수단과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로 얽혀온: 옮긴이) 미국한테서 받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같은 논의 와중에 수단과 미국 양측이 보여준 사실상의 화해 분위기에 압도돼 있는 상태다. 게다가, 그 중 다수는 아랍계 주민이 좌지우지하는 정부와 마주하고 있는 나일계 주민들에게 심정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21세기로 접어들며, 자코뱅적인 입장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쇠퇴를 겪고 있다. 이른바 소수자들에게 진짜로 문제인 건, ‘자치냐 분리냐’라는 대당의 실효성이다. 한 쪽은 다른 한 쪽보다 더 나은 걸까? 이 질문에 대해 일반화된 답은 없다. 각각의 경우는 두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르다. 개별 국가마다 인구학적 분포와 역사가 서로 다르고, 따라서 자치와 분리 중 어느 쪽이 논리적으로 최선이며 가장 정의로운지는 (정세적 맥락에 따라-옮긴이) 다르다. 어느 경우든, 분리의 산물로 만들어지게 될 새 국가들은 그렇게 분리되자마자 “소수자들”을 자국 경계 내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소수자들의 자결권을 둘러싼-옮긴이) 논쟁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게 있다. 자치냐 분리냐는 지정학적 상황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들 선택지가 중요해지는 건, 자본주의 세계체제 전반에 걸쳐 진행중인 투쟁들과 관련해서다. 모든 정당들은 얼마간 냉소적으로, 국가들이 그런 만큼이나 자기이익을 저마다 추구한다. 정당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이런저런 상황에 걸쳐 아주 판이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개입하는 권력들은 주로 (정당들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내린) 결정이 지정학적으로 끼칠 파급 효과와 연관을 맺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건 바로 외부에서 개입하는 이들 권력이다.

이매뉴얼 월러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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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ary No. 294, Dec. 1, 2010

빈곤을 말한다고?

("Shall We Discuss Poverty?")

‘워싱턴 컨센서스’가 이 근대 세계체계의 담론장을 지배했던 15~20년이란 세월 (얼추 1975~1995년) 동안, 빈곤은 그것이 심지어 비약적으로 늘어날 때조차 일종의 금칙어 취급을 받았다. 우리는, 오로지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이며, 이 경제성장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그 어떤 “국가주의적” 간섭 없이 “시장”이 도처에 퍼지게 하는 것이라는 소리를 하나 같이 들어야 했다. 물론,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재무성의 간섭은 제외하고서였지만 말이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 여사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슬로건 하나를 안겨줬는데, 바로 “대안은  없다”(TINA)였다. 미국과 짐작컨대 영국 말고는, 어느 나라에도 대안 같은 건 없다는 뜻이었다. (이 슬로건대로라면) 미개한 남반구 국가들은 저마다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겠노라는 순진한 겉치레일랑 얼른 걷어내야 했다. 그리 한다면, 그네들은 언젠가 (막상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말 못 하지만) 성장이라는 과실로 응당한 보답을 받게 될 것이었다. 만약 그리 하지 않으면 그네들은, 내가 감히 언급해도 될지 몰라도, 빈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이후 오래도록,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은총 가득한 영광의 나날들이 지속됐다. 남반구 주민들 대부분에게 상황은 나아지긴 커녕 되려 정 반대였고, 반란-불복종의 기운이 감돌았다. 1994년에는 멕시코 치아파스에서 네오-싸빠띠스따들이 봉기를 일으켰다. 세계 각지의 사회운동들은 1999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회의를 무산시켰다(WTO 회의는 이때 이후로 다시는 열리지 못했다). 그리고 2001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는 세계사회포럼이 생동감 넘치는 첫 발을 내디뎠다.

1997년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큰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러시아와 브라질, 아르헨티나로도 확산됐던 소위 아시아 금융 위기가 터졌을 때, IMF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관련 국가들을 상대로 자신의 주머니에서 닳아빠진 처방전 꾸러미를 꺼내들었다. 말레이시아는 용감하게도 이같은 처방을 사절했고, 가장 재빨리 위기에서 벗어났다. 아르헨티나는 훨씬 더 대담했는데, 갚기로 한 빚을 1달러 당 약 30센트 꼴로 갚(을 수 없다면 아예 갚지 않)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허리띠를 졸라맨 지 얼마 되지 않아, 외양상 매우 안정적이던 수하르토의 장기 독재는 대중 봉기로 종말을 맞았다. 그 당시, IMF가 결과적으로 얼마나 멍청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 IMF한테다 언성을 높인 사람이 헨리 키신저 말고 또 있었던가? 세계 자본주의와 미국으로선, 특정 국가를 상대로 워싱턴 컨센서스의 행동수칙을 따르게 하는 것보다 세계 자본주의와 미국에 우호적인 인도네시아의 독재 권력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다. 기억할 만한 1998년의 외부기고 칼럼에서 키신저는 IMF가 “한 가지 처방으로 모든 병을 치료하려는 홍역전문의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했다.

세계은행이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는 IMF가 교훈을 얻었다. 각국 정부들에게 신자유주의 공식을 정책수단으로 (그리고 각국의 재정 상태가 악화됐을 때 이뤄진 금융 지원의 댓가로) 받아들이도록 강제한 결과, 정치적으로 타격이 큰 결과들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이다. 대안은 결국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다시 말해, 인민대중은 반란-봉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

(1997년에 이어) 또다시 거품이 터지고 세계가 2007/2008년 금융 위기라고들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IMF는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한 채 언짢아하는 군중들의 비위에 훨씬 더 민감해졌다. 그리고서 IMF가 발견한 건 세상에나, “빈곤”이었다. 실은 발견하고 만 정도가 아니라, 남반구에 양적으로 만연해 있는 빈곤을 “줄일” 프로그램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쯤 되면 그들의 논리가 뭔지 이해해 볼 가치가 있다.

IMF에서는『금융과 발전』이라는 제하의 번듯한 계간지를 발행한다. 직업적인 경제학자들이 아니라, 정책담당자와 언론인, 기업가들처럼 좀더 광범한 독자층을 겨냥하고 있다. 2010년 9월호가 다룬 이슈에서는 로드니 램차란의 기고글을 비중 있게 다뤘는데, 이번 이슈를 압축한 그의 글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불평등을 용납할 수는 없다”.

로드니 램차란은 IMF에서 아프리카 분과 소속으로 있는 “선임 경제학자”다. 그는 우리에게 IMF의 새로운 노선을 언급하는데, “단지 평균 성장률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들은 위험스러울 정도로 순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남반구에서, 높은 불평등은 “성장을 제고할 물적이고 인적인 자본 투자를 제약하고 비효율적일 수 있는 재분배 요구를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훨씬 더 나쁜 건, 불평등이 “동일성이 떨어지는 대다수 사람들보다 부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발언권을 준다”는 데 있다. 바꿔 말해, 불평등 악화는 “장기적으로 훨씬 더 엄중한 정치적·경제적 결과를 가져오면서, 소득 분배를 한층 더 왜곡하고 정치 체계를 경직시킬 수 있다”.

이제야 IMF가 키신저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게 된 모양이다. 그네들은 특히나 불평등이 심한 국가군에 속해 있는 지저분한 군중들(주변부의 하층계급들)과, 그곳의 엘리트들, 즉 비숙련 노동(력)에 대한 지배력을 지속하고 싶다는 이유로 “진보”를 지연시키고도 있는 세력에 대해 공히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다. 

IMF가 갑자기 세계 좌파의 소리통이 되기라도 한 걸까? 바보 같은 소리다. IMF가 원하는 건, 이 세계에서 좀더 세련된 면모를 갖춘 자본주의자들이 그렇듯이, 자신들이 시장에서 누려온 이해관계를 널리 퍼뜨릴 좀더 안정된 체계다. 이러자면, 끊임없이 팽창중인 빈곤층을 구슬려 그들의 반란 구상을 누그러뜨릴 “빈곤” 프로그램들 속에서, 남반구(와 북반구까지도 아우르는) 엘리트들이 그간 부당하게 누려온 것 중 약간을 포기하게끔 이들의 팔모가지를 꺽어야 한다.

이런 전략이 먹히기엔 때가 너무 늦은 걸지도 모르겠다. 체계를 혼돈으로 이끄는 요동들은 아주 엄청난 상태다.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불평등”은 나날이 커지는 중이다. 그러나 IMF와 이 기구가 대변하는 이해의 당사자들은 (구슬리기 전략을 관철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매뉴얼 월러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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