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ary No. 286, August 1, 2010

자폭성 폰지 게임
("Ponzi Solitaire")
 

신문을 읽다 보면 깜짝 놀랄 수가 있다. 7월 26일자 미국산 신문매체에선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둘이 실렸다. 먼저 <USA 투데이>에 실린 기사에선, 분기별로 이뤄지는 경제학자들의 전망을 다뤘다. 기사 제목은 “경제학자들의 낙관주의가 사그라들다”. “정부재정 위기에 따른 유럽의 동요, 지리멸렬한 고용 증가, 취약한 주택시장과 제조업 생산의 침체” 상황이 맞물린 결과, 이미 사라진 850만 명의 일자리를 “좀 덜 완만하게라도” 회복할 공산은 매우 낮을 듯싶다는 게다. 여기에 덧붙여 “전지구적 금융불안정”을 우려하면서 말이다.

아주 합당하게도,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낙관적이질 못하다. 혹자는 세계시장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태생적으로 지닌 낙관주의가 드디어 현실이라는 암벽과 충돌했다고도 할 수 있겠다. 우리 중 상당수는 그런 결론에 훨씬 더 일찍 다다른 바 있다. 그럼, 바로 같은 날 <뉴욕타임스>에선 어떻게 미국 산업계에 “들이치는 이윤”을 다룬 1면 기사가 실릴 수 있을까?

답은 역시 기사 제목에 있다. “업계, 더 많은 비용 절감으로 들이치는 이윤의 샘을 발견하다”. 업계에서 생산물을 더 많이 팔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다. 업계의 매출은 실제로 줄어드는 중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비용을 삭감해 왔는데, 다시 말해 노동자들을 해고해 왔다는 말이다.

업계에선, 충분한 수의 노동자들을 해고하고서 남아 있는 노동자들이 더 고되게 일하도록 만들면 덜 팔아도 더 큰 이윤을 챙길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이를 일러 보통 “생산성의 개가”라고들 한다. 아메리카 메릴린치 은행 수석 경제학자 에단 해리스는 이에 대해 매우 솔직하게 밝힌다: “기업들에선 이윤을 빚어내기 위해 제반 노동 비용을 후려치는 중이다.”

그러나 <타임스>가 주목하듯이, 그 결과 발생하는 “수혜는 대체로 경제 전반이 아니라 주주들한테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산업계에선 이런 방법을 잠정적인 해결책으로 여기지 않는다. 설사 판매가 호전되더라도 노동자들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어느 대기업 대표이사에 따르면 “언제쯤 고용을 늘릴지는 우리가 걱정할 사안이 아니다.” 그네들의 관심사는 외려, “(노동력)유연성을 좀더 높일 수 있도록 이제껏 작동해온 시스템 전반을 재구축하는” 데 있다.

그러면, 미국 산업계(와 세계의 여타 산업계)에선 죽 앞으로도 이윤을 팽창시킬 수 있을 마법의 탄환이라도 발견했다는 걸까? 그야말로 농담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1920년대 헨리 포드는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들한테 통상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했는데 그 스스로 말하길, 노동자들이 자신의 고객이 되길 원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포드의 후예들은 지난 5년 동안 북미권 노동력 중 절반을 줄여버렸다. 이윤은 더 늘어났으나, 고객은 더 줄어버린 셈이다.

여기서 약간의 문제, 그러니까 케인즈와 칼레츠키가 한때 언급한 바 있는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유효수요(의 위축이라는 문제)다. 그 어떤 중기적 계산에 따르더라도 충분한 소비자-고객이 없으면 판매가 충분치 않아질 테고, 그러면 이윤은 곧바로 말라붙을 것이다. 노동력을 줄이고 잔존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로 이윤을 불리려는 산업들에선 단기적으론 이윤이 들이차게 될 것이다. 심각한 디플레이션이라는 옹벽으로 내달릴 때까지 말이다. 그 다음엔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리라는 걸 업계에선 알 수 없는 걸까? 물론, 상당수는 알 수 있을 테지만, 이 업계라는 곳은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니 당장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쾌락주의적 원리로 굴러가는 중이다. 이를 “자폭성 폰지게임”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다. 통상적인 폰지 사기에선 (개미투자자들을 위주로 저지른 다단계 금융사기로 2009년 초 종신형을 선고받은 월가의 금융트레이더이자 전 미국증권거래소NASDAQ 이사장) 버나드 매도프가 그랬다시피, 판을 짠 자는 도박판이 붕괴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등쳐먹는다. 자폭성 폰지의 경우에는, 판을 돌리는 자가 판이 깨질 때까지 제 자신을 등쳐먹는다. 통상적인 폰지 사기에서 (잠재적 피해자인) 투자자들이 설사 판이 깨져도 그건 자기가 재미를 본 직후이길 바라듯이, 자폭성 폰지의 참여자들, 즉 업계의 대표이사들도 업계 전반이 붕괴하기에 앞서 저마다 재미를 보고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부디 행운이 깃들기를!


이매뉴얼 월러스틴

 

Commentary No. 283, June 15, 2010

세계공황 속에서 이뤄지는 가망 없는 선택들
("Impossible Choices in a World Depression")

현존 세계의 지도자들과 고명한 석학들께서 세계적 규모의 공황이 엄연한 현실임을 계속 부인하고 심지어 공황이란 말조차 쓰지 않을 참인 가운데, 각국 행정부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가망 없는 선택지들과 마주해야 한다는 점은 나날이 또렷해지는 중이다. 당장 지난 한 달 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만 살펴보도록 하자.

미국에서는 꽤나 상당 기간에 걸쳐 최악의 실업률을 보였다. 맞다, 신규 일자리가 상당수 창출되긴 했지만 그 중 95%는 설문조사 관련 임시직이었다. 사적 영역의 고용주들이 늘린 일자리 숫자는 고작 기대치의 10%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 진작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푸는 건 이제 불가능해졌다. 그리고 연방준비위원회에서는 재무성 채권과 담보부 사채 매입을 중단했다. 이들 방법은 예전까지 일자리를 늘리는 두 가지 주된 전략이었다. 그런데, 왜? 재정적자 감축 요구가 너무나 거세졌(기 때문이)다.

이들 조치가 즉각 초래하는 결과는 개별 주 정부의 예산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이 대상인 공공 의료지원 제도) 시행에 따르는 비용은 경제 위기 탓으로 치솟은 상태다. 이 비용은 개별 주 정부에서 부담한다. 예년까지는 메디케이드 관련 지출에 대한 보조금 증액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왔다. 국회에선 관련 예산안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다.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에드워드 랜델은 그리 될 경우 주 예산의 3분 2가 급격히 줄게 되며, 2만 명에 이르는 교사와 경찰관, 그외 정부소속 노동자들의 실직이 불가피해질 거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각종 의료서비스가 이와 더불어 끊기는 건 물론이다.

영국에서, 신임 수상 데이비드 카메론은 부채 탕감이 “오늘날 영국 앞에 가로놓인 가장 긴급한 현안”이라고 말한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그가 내건 제안을 “카메론, 긴축의 시대를 열다”라는 표제로 요약했다. 그의 긴축 정책에 대해 이 주간지가 내린 평가는 이렇다ㅡ“현 정부가 그토록 터무니없는 지출 삭감에 나선다면, 당면한 (사회정책)서비스들은 현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삭감 조치가 불러올 효과는 심지어 대처 정부가 진지하게 다룬 그 어떤 조치보다도 더 잔혹할 것이다.”

독일 수상 메르켈은 제 나름의 긴축책을 공표했다. 공공지출을 당장 크게 줄이되, 향후 4년 동안 그 감축 규모를 매년 늘리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항공사들에 대한 신규 과세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세계 항공업계에선 그같은 방침이 적자를 줄이고 파산을 막으려는 항공사들의 역량에 매우 해로울 거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독일의 실업률은 높아지겠지만, 실업에 따른 여러 수당은 줄어들 것이다. 세계 수요의 복원을 이유로, 미국을 비롯해 유럽의 다른 정부들은 독일더러 지출을 늘리고 수출을 줄이라는 압박을 가해왔다. 채무 감축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이유로, 메르켈은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의 신임 총리 칸 나오토는 정부 채무가 그리스에 비견할 만큼 아주 나쁜 상황이라고 공식으로 경고했다.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고자 그가 제안한 건, 상당 규모의 증세와 금융 영역에 대한 더 많은 규제, 새로운 유형의 공공지출이었다.

북반구 권역(=대체로 부유한 핵심부 국가권역)에서 이같은 초긴축 움직임이 벌어지는 사이 매우 특기할 만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는 이목을 거의 벗어나 있었던 듯싶다. 주지하고 있다시피, 스페인은 아주 높은 국가채무율로 경제적 곤경에 처한 많은 유럽 국가들 중 하나다. 지난 5월 30일, (런던소재 신용등급평가회사) 피치 레이팅즈 사는 다른 신용등급평가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스페인 국채의 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다. 중요한 건 그 이유다. 등급 하락이 있기 전날, 스페인 국회에서는 30년만에 가장 큰 규모로 삭감된 예산안이 가결됐다.

정부예산 삭감조치는 아마도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를 위시한 여타 국가들처럼 과도한 채무 압박에 시달리는 정부한테다 독일과 여타 국가들이 요구해온 바일 게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피치 레이팅즈 사에선 스페인 신용등급을 낮췄다. 스페인 신용등급 담당인 브라이언 코울튼은 “사적 영역의 상대적 열위와 대외 채무에 따른 조정 과정은 중기적으로 스페인의 성장률을 크게 잠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무언가 해도 욕 먹고, 안 해도 욕을 먹어야 하는 셈이다. 금융투기 세력은 세계경제를 가히 재앙 수준으로 몰락시키는 데 창의적으로 기여해왔다. 이럴 때면 공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며 국가들한테로 넘어갔다. 국가들한텐 그럴 만한 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들 국가한테다 지우는 요구들은 그 이상이다. 국가로서 할 수 있는 건 뭘까? 돈을 꿔올 수가 있다. 꿔주는 쪽에서 더 이상은 꿔주지 않거나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기 전까지 말이다. 징세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기업계에선 징세가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감퇴시킬 거라고 한다. 재정 지출을 줄일 수도 있다. 그러면 이같은 조치로 인해 모든 이들, 허나 그 중에서도 특히 (자본주의 시장의 폭력적 자기조정 기제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사람들한테 끼칠 끔찍한 고통이 빚어지는 건 물론이고, 코울튼이 스페인에 대해 지적했다시피 성장 가능성의 싹수 또한 꺽일 것이다.

물론, 지출을 줄일 만한 커다란 구석이 하나 있긴 하다. 바로 군사 부문이다. 군사비 지출 덕에 아닌 게 아니라 일자리가 창출되긴 하지만, 그 돈이 달리 쓰이는 경우에 비하면 그 규모는 크게 별 볼일 없는 수준이다. 이는 미합중국 같이 세계최대 군사비지출 국가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리스 정부가 진 채무에 대해 제대로 언급이 안 된 측면이 있는데, 막대한 군사비 지출이었다. 그러나 각국 정부들이 군사비 지출을 의미심장하게 줄일 채비가 돼 있을까? 퍽이나 그럴까 싶다.

그럼, 국가는 뭘 할 수 있는 걸까? 오늘 무언가 했다가, 내일은 다른 무언가를 하려 애쓸 게다. 작년에 한 게 경기 진작이라면, 올해는 부채 탕감, 그 다음 해에는 세금 징수가 되는 식으로 말이다.

어떤 경우든, 상황 전반은 갈수록 더 나빠질 것이다.

중국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모건 스탠리의 매우 명민한 애널리스트 스티븐 로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중국 정부가 “사적 영역의 성장을 고무한다”는 가정하에 말이다. 이 경우, 임금상승(이 불러올 축적 압박)은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이 상쇄해줄 것이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중국 정부에선 그같은 정책과는 이제껏 선을 그어왔는데,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에서였다. 정치적 안정을 지속하려는 중국 정부의 기조는 지금까지 독보적 우위를 누려왔다. 더군다나, 스티븐 로치 같은 이마저 품고 있는 커다란 모종의 두려움, 이를테면 대중 무역제재 조치로 나아갈 수도 있는 워싱턴의 중국 때리기 정서가 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일로로 치닫게 될 경우 대중 무역제재 조치는 현실화될 개연성이 아주 높다.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올 길은 여기 아니면 저기에서 이뤄지는 어떤 약소한 조정 조치가 아니다. 통화주의적 처방이 됐든, 케인즈주의적 처방이 됐든 간에 말이다.

지구적으로 일게 될 경제적 타격의 해일 속에서 분명해지는 건, 근대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대한 근본적 해부(또는 앞질러 실천하기)가 필요하겠다는 사실이다. 이럴 때가 확실히 오기야 하겠지만, 이 때를 우린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까?


이매뉴얼 월러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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