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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과 대안 2004년 7/8월호"에 실릴 교통연대 글 중 일부

이번달 교통비 10만원 넘게 나와서 열받았는데, 책 편집하다가 이거 보고 진짜 열받았다.

이 따위로 할려면 정말 교통체계를 다 통합해서 공기업으로 운영해야지 ...

아 이 정부 놈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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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의 이익을 위해 이용시민을 희생시키는 체계

교통체계 재편으로 50여 개 서울시내버스 민간자본은 절대 이익을 보장받는다. 요금 수입과 관계없이 운송원가(손익분기점)와 운송원가의 약 10%의 절대이윤을 보장받는다.

운송원가라는 것도 객관적이지 않다. 서울시는 차량을 단 1대도 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송원가 산출을 철저히 사업주들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사업주들은 자신들이 보장받을 금액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마치 대입 수험생이 스스로 자기 점수를 매기고, 그에 따라 원하는 대학에 가는 꼴이다.

서울시에서는 운송원가를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단편적으로 흘러나온 자료만 보더라도 운송원가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을 거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운전기사의 인건비가 운송원가의 약 50%를 차지한다. 서울시에서는 대당 적정인원 정규직 2.44명을 기준으로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실제 운행되는 것을 보면 대당 1.9명이다. 이것만 봐도 0.54명의 인건비가 부풀려져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광범위한 사용, 사고비용 부담 전가, 재생부품 사용, 유류사용 및 금액 과다 책정 등 운송원가가 부풀려진 의혹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더욱이 서울시내버스 자본은 전체적으로 보면 자본 잠식상태이다. 이런 부실한 업체에 부풀려진 운송원가를 보장하고, 추가로 약 10%의 절대 이윤을 보장한다. 이런 특혜가 어디 있는가.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다는 5대 재벌의 영업이익율이 2003년 기준 6%가 채 안 된다.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도록 서울시조례로 제정하였다. 저상버스의 경우 대당 1억 2천만 원, 굴절버스의 경우 대당 2억 원을 지원해주는데, 이 지원금은 개별 자본에 무상공여이다.

교통카드(T-Money) 문제도 심각하다. 공공사업의 일부인 교통카드 사업을 민간에게 넘긴 것도 문제지만,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윤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한다.

카드를 이용할 때 이용액 기준하여 버스는 2.5%, 지하철은 1.8%의 수수료를 받는데, 이 금액이 2005년도 약 300억 원대, 2007년도부터는 500억 원대로 늘어나며, 요금인상과 카드 사용이 확대될 때 수익금은 천문학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 카드 사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1,200억 원인 점과, LG에서 약 140억 원만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금융권에서 차입금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자본 대비 이윤이 어느 정도인가 짐작이 갈 것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의 독점권을 LG CNS에 넘겼다. 그것도 영구사업으로. 보통 도로 건설 등 공공사업을 민간이 건설․관리하여도 일정시한이 지나면 정부나 지자체에 기부 체납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통카드 사업에는 이 한도를 두지 않고 영구사업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의 개편안은 이토록 민간자본의 이익은 절대적으로 보장하면서 그 비용은 철저히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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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순(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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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의 투쟁 없이 평화는 오지 않는다."

- 영화 속 버지니아 울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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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교실

도종환

천장이 낡아 떨어져 나간 사이로 건물의 빗장뼈가 허옇게 드러나 보이던 그 교실이 그래도 나는 좋았다  도서열람실이라고 하지만 잘  닫히지 않는 창 틈으로  명지바람이 다녀간 것말고는 늘 비어 있는 그 교실에서 글 쓰는 걸  배우려는 아이들과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일에 대해 시를 쓰기도 하고 강아지똥이나 수우족 추장의 글을 돌려가며 읽기도 하였다

수업이 없는  시간이면 나는 그곳에 혼자 앉아 있곤  하였는데 비가 내리다 그친 유월이면 뻐국새는 건너편 숲에서 녹녹한 소리들만  골라 교실 앞에까지 던지고 가고 낙엽이  창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창을 열다가 내가 그리움을 다 못 버리고  있구나 생각하며 산 너머 흘러가는 구름 몇 장을 한참씩 바라보며 서 있는 날도 있었다

아이들도  내가 그곳에 혼자 있는 걸 아는지 간혹  생글거리며 찾아와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다른 반 누구누구가 우리 반 현이를 좋아하고 있는지를 넌지시 알려주며 저희끼리 깔깔거리거나  칠판 가득 열다섯 가슴에 찰랑거리는 소망을 적어놓기도 했다  간혹 누구 글씨인지 알 것 같은 필체로 선생님 바보라고 씌어 있는 걸 보며 혼자 웃을 때도 있었다

날이 추워져도  손가방만한  스토브 그것도 고장이 나 잘 켜지지 않는 것 하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싸늘한 교탁  옆에서 미사를 위한 아다지오를  듣거나 아직도  뜻을 버리지 않는 옛 친구들의 시집을 읽으며 가슴이 녹아 내릴 때도 있고 시린 등 곱은 손을 다른 한 손으로 비벼가며 시를 쓰기도 했다  달포가 넘도록 운동장 가득  눈은 녹지 않는데 지나온 세월 속에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나는 왜 찬바람 부는 오지의 교실을 혼자 지키고 있는가 묻지 않았다 그저 다시는  못 만날지 모르는 고적한 시간 시간이 좋았다

* KBS 제2FM 전영혁의 음악세계 게시판에 바후림님이 올려주신 글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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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7월27일자 매일노동뉴스 투고 글

투고 이유

LG정유노동조합(회사명은 LG칼텍스정유주식회사)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언론을 통한 정부와 자본의 공격도 거세어지고 있다. 공격의 내용은 첫째, ‘고액연봉 노동자들이 투쟁한다’는 것, 둘째로 ‘이 고액연봉자들이 주 40시간도 힘들다고 인원을 더 뽑아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LG정유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LG칼텍스정유 노동자들의 실제 임금이 그렇게 높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는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지역사회발전기금 조성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파업과정의 이러한 논쟁 속에 LG칼텍스정유라는 기업의 실체는 무엇이며 LG캍텍스정유가 과연 어떻게 경영을 해 왔는지, 그리고 LG칼텍스정유 노동자들의 파업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글은 위 내용에 대해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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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칼텍스정유는 현재 Caltex(Overseas) Limited가 40%, ChevronTexaco(셰브론텍사코) Global Energy Inc.이 10%, (주)LG가 49.83%, 그리고 기타 개인주주가 0.17%를 출자하고 있다. LG칼텍스정유의 주식40%를 가지고 있는 칼텍스는 사실 1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셰브론텍사코의 자회사다. 결국 LG칼텍스정유의 제1대 주주는 셰브론텍사코인 셈이다.

셰브론텍사코는 미국 내 2대 석유메이저이며 2003년 매출액은 1,218억달러, 순이익은 72억달러로 엑슨모빌, BP, 쉘에 이어 메이저 제4위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또 2003년 포춘지가 집계한 미국 내 기업순위 6위에 올랐다. 이 회사는 이라크전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셰브론 텍사코는 이라크전 이전에 이라크에서 석유를 수입했던 회사 중 하나이다. 현 백악관 안보보좌관 콘돌리자 라이스가 이 회사의 이사를 맡고 있는데, 뉴욕 시민들은 반전시위에서 ”우리는 텍사코를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이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미 이라크전으로 인한 유가상승의 영향 등으로 2003년 2002년대비 매출액은 23%, 순이익은 무려 55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초국적 석유메이저의 투자기업인 LG칼텍스정유는 1997년 외환위기에도 별다른 타격 없이 엄청난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5년간(1999~2003) LG칼텍스정유의 당기순이익은 1조2,400억원 연평균 2,500억원에 달한다. LG칼텍스 정유의 주주들은 이중 5,880억원, 연평균 1,176억원을 배당금으로 가져갔다. 지난 5년간 이익의 47%를 현금으로 챙겨간 것이며, 이는 자본금 총액 2,600억원의 두배가 넘는 액수이다. 특히 2002년, 2003년에는 각각 3,800억원과 3,9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그리고 2003년 한해에만 자본금의 98%인 2,550억원을 배당했다.

현재 LG 칼텍스정유는 외국인 투자기업이어서 외국인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은 전액 해외송금이 가능하므로 5년간 3,000억원 가까운 금액이 초국적 자본인 셰브론텍사코에게 유출된 것이다. LG칼텍스정유는 올해 초 상장을 시도했으나 셰브론텍사코 측의 반대로 상장에 실패했다. 현재와 같이 이익의 반을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셰브론텍사코로서는 상장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LG정유노동조합의 파업이 투자부진을 불러올 것이라고 공격한다. 그러나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최근 LG정유의 투자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설비투자를 나타내는 유형자산의 증가율을 보면 2000년 13.6%를 기록한 이후 2001년 3.4% , 2002년 1.0%, 2003년에는 급기야 -1.9%로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외국인 투자가 어떤 실익을 가져오는지가 무색해 지는 수치다.

지난 5년간 LG칼텍스정유의 매출은 약7조5,000억원에서 11조7,000억원으로 55%가 증가했다. 이는 결국 생산량의 증가를 뜻한다. 그러나 생산직 노동자 수는 1,074명에서 1,076명으로 단2명이 증가했고, 이것도 2001년 1,045명까지 노동자 수가 감소했다가 늘어난 것이다. 회사는 대신 비정규직을 늘려가고 있다. 계약직은 2000년 82명에서 2003년 294명으로 증가했다. 또 외주용역비도 1999년 367억원에서 2003년 492억원으로 34%가 늘어나 매출증가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비정규직과 외주하청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현재 LG칼텍스정유 내에는 약600여명의 비정규직이 있으며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1/3정도이다.

LG칼텍스정유는 최근 외국인 투자기업의 모든 폐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유가 인상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회사는 엄청난 이익을 기록했으며, 상장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익의 반은 초국적자본을 포함한 주주들이 챙겼다. 그러나 설비투자나 고용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과 외주하청만 늘려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인원충원과 비정규직 차별철폐 요구는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의 요구인 지역발전기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에 의하면 셰브론텍사코는 남미 에콰도르와 러시아 등에서 환경파괴와 관련한 각종 소송에 휘말려있다. 이는 LG칼텍스정유가 위치한 여수산단에도 마찬가지였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건강, 환경과 맞바꾼 회사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요구이다. LG정유노동조합의 투쟁은 초국적자본의 무제한적인 이윤추구와 환경파괴에 대항하는 매우 중요한 투쟁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