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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그림은 북한의 모습을 통일 저해 요소가 없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으로, 남한을 미·일제국주의와 독재권력, 매판자본이 가득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민중민주주의혁명을 일으켜 연방제통일을 실현하려는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1998년 3월 13일 대법원 형사3부 판결문) 신학철 화백의 그림 <모내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이적표현물이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 버젓이 전시됐다. 게다가 현역 국회의원인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적표현물을 대량 복제해 사람들에게 배포했다. 그것도 국가 세금으로 말이다. 대학교수를 비롯한 50여 명의 청중들은 최 의원이 나눠준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 국가보안법(국보법)을 위반하는 이런 행위들이 9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벌어졌다. 최재천 의원이 주최한 '국가보안법 1차 청문회'가 그것이다. 이번 행사는 신학철 화백의 그림 <모내기>와 1994년 경상대학교 교양교재였던 <한국사회의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를 고민하는 자리였다. 최재천 "우리가 국회 돈으로 국보법 위반한 것인가?"
이날 열린 청문회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송호창 변호사가 청문관으로 참여했다. 진술인으로는 <모내기> 그림과 관련해 성완경 인하대 교수, <한국사회의 이해> 공동 저자인 장상환 경상대 교수가 나왔다. 김정환 시인과 최갑수 서울대 교수는 참고인으로 나와 청문관의 질문에 답했다. 최재천 "이 그림은 국회 돈으로 디지털 복사해서 배포한 것인데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 성완경 "(웃음) 아마 그럴 것이다." 최재천 의원의 질문은 자신의 '범죄'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성완경 교수는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에 대해 "우리 시대에 보기 드물게 민화 같은 느낌을 주는 상당히 대중적인 그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성 교수는 "최근 젊은 예술가들은 북한 그림 양식은 물론이고 사회주의 미술을 자유롭게 차용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아직도 국보법이 예술을 평가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말했다. 또한 성 교수는 "신학철의 <모내기>는 통일을 주제로 내용과 형식의 풍요로운 결합을 보여준 민족미술의 한 이정표가 되는 걸작"이라며 "검찰은 압수한 그림을 작가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림을 돌려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노회찬 "저자 중에 피부가 붉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
"북한의 장학금을 받아 대학교수가 된 사람도 있다는 충격적 진술과 함께 이 땅에 '붉은 교수'가 있다는 의혹은 차제에 신중하고도 엄중하게 진상을 가려야 한다." 1994년 8월 4일 <중앙일보> 사설의 일부다. 이 사설의 제목은 '붉은 교수 사실인가'이다. 이와 관련 노회찬 의원은 "혹시 공동 저자 중에 피부가 붉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독특한' 질문을 던져 웃음을 자아냈다. 장상환 교수는 "당시 검찰 기소로 신입생들에게 강제로 사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매도를 당했고 가족들도 많이 당황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장 교수는 "검찰이 학생 6명을 데려가 조사까지 했고, 심지어 시험문제와 학생들이 작성한 답안지까지 가져가 이적성을 조사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또한 장 교수는 "10년 6개월만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지만 그 사이 <한국사회의 이해> 교양강좌는 폐강됐고, 책도 판매금지를 당해 더 이상 연구를 지속하지 못했다"며 국보법의 학문의 자유 침해를 성토했다.
송호창 변호사는 청문회를 마치며 "국회에서 이적표현물을 대량복사 및 배포하고 전시까지 했다.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했고 신고도 하지 않는 불고지죄를 저질렀다"며 "검찰이 우리를 어떻게 처리할 지 지켜보겠다"는 뼈있는 말을 남겼다. 최재천 의원은 "예술가, 교수, 시인들로부터 국보법 폐지 논거를 확실하게 학습하는 기회였다"며 "법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열린우리당의 국보법폐지 동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최재천 의원과 손잡고 법사위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는 한이 있더라도 2005년에 꼭 국보법을 폐지시키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밝혔다. 국가보안법 청문회는 매달 1회씩 열릴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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