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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정운용계획 다시 짜야"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면 시대착오적인 차원을 넘어 엽기적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부동산 투기와 탈세 등으로 소득은 많이 올렸으나 사회에 대핸 조세 납부 등을 할 생각은 없는 기득권측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는 셈이지요.

 

미국에서는 보수적인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조세 징수에 대해서만큼은 일체의 탈세를 인정하지 않지요.

 

말만 나오면 미국식으로 하자면서 왜 이런 것은 미국을 배우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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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정운용계획 다시 짜야"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 한나라당은 26일 내년 재정운용계획과 관련,  성장동력 회복과 국민부담 감소의 두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다시 편성할 것을 정부  여당에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종구(李鍾九) 제3정조위원장과 당소속 국회예결특위위원  명의의 정책성명을 통해 "올 1분기 성장률이 2.7%에 그치는 등 장기불황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지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부여당의 재정운용계획은  이상론"이라며 "우리 후세대를 담보로 빚잔치를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성장동력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적인 투자지출쪽에 무게를 두는게 상식"이라며 "장기불황의 핵심 원인으로 대두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보다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분야에도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복지지출 확대에 반대할 생각은 없다"면서 "하지만 그 방법은  비생산적이고 경직된 정부 지출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민간지출을  자극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yej@yna.co.kr
(끝)
2005/05/26 17: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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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장상환
  • 등록일
    2005/05/27 15:00
  • 수정일
    2005/05/27 15:00
  • 분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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