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환의 행복세상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계속 쏟아내는 투기억제책이 장기적으로는 투기를 막지도 못하고 오히려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만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거안정과 주택정책, 한국의 경험과 미래’라는 주제로 2일부터 이틀간 개최하는 국제세미나에 참가한 국내외 경제학자 13명은 1일 세미나 발표자료를 통해 정부가 규제 일변도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면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크므로 주택·토지 공급을 확대하는 등 가능한 시장원리에 충실한 부동산 정책을 펴야 한다고 충고했다.

◆투기억제책의 함정=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정호 교수는 “(정부가) 2001년 말부터 엄청나게 많은 투기억제책을 발표했다”며 “조치 대부분이 일시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지만 장기적으로 가격안정에 효과를 거둘지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기 완화의 최선책으로 양도소득세 등 투기억제책 강화 대신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대규모 뉴타운 건립 계획 등을 발표, 투기꾼에게 ‘호재’를 만들어주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KDI 허석균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을 통한 투기억제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부동산 세제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거나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수전 왁터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도 “주택소유 제한처럼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일반 경제활동을 침체시킴으로써 역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실패한 임대주택정책=국내외 학자들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임대주택정책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우리보다 토지 사정이 훨씬 좋지 않은 싱가포르의 석용 팡 싱가포르경영대 교수는 “싱가포르는 한국과 달리 직접적인 투기억제나 세금 환수보다는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건국대 정의철 교수는 “2003년 현재 우리나라 임대주택 규모는 전체 주택의 8.3%에 달하지만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장기임대 가능 주택은 전체 주택의 2.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