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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zdnet.co.kr/news/network/homenet/0,39031061,39140192,00.htm
고객 담보로 한 인터넷 경쟁,「결코 용납 안된다」
John Borland (CNET News.com) 2005/10/10
수많은 사람들의 인터넷 연결을 암흑으로 만들어버린 대형 네트워크 회사들 간의 불화로 정부 개입 요구가 불거지고 있다. 인터넷 관련 통신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수요일 인터넷 백본 회사인 레벨 3 커뮤니케이션즈(Level 3 Communications)는 같은 업종의 회사인 코젠트 커뮤니케이션즈(Cogent Communications)과의 직통 연결망을 끊어버렸다.
오랫동안 들끓고 있던 두 회사 간의 계약 논쟁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양사의 수많은 고객들은 상대방 회사의 네트워크에 위치한 웹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했고, 상대방 회사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용하는 사람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지 못했다. 두 회사 간의 연결은 금요일 늦게서야 복구됐다.
레벨 3의 일방적인 조치는 고객들 대부분에게 어떤 경고도 없이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고객측 변호사들은 기본적인 인터넷 트래픽이 중단되는 사태로부터 고객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레벨 3의 이번 조치로 곤란함을 겪은 한 하원의원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보호 조치로 미국 통신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어링 요금 부과 놓고 벌어진 사건
통신법에 대해 다루는 하원 위원회에 속해 있는 릭 바우처(공화당/플로리다 주) 하원의원은 "이제는 네트워크 간의 상호 연결을 미국 연방이 보장해야 때가 됐으며, 모든 상황에서 합리적인 요금 부과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일간 벌어진 이번 사태로 인터넷의 약점이 부각됐다. 기술적으로는 ‘허리케인과 핵전쟁을 견뎌내도록 만들어진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가 회사들의 ‘사적인 요금 분쟁’으로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중단 사태는 피어링(peering)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피어링이란 대략 동일한 규모의 대형 네트워크 두 개가 서로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데이터 트래픽을 교환하는 협정을 뜻한다. 보통 둘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트래픽 교환을 하려면 규모가 큰 회사와 연결하기 위한 권리를 돈을 주고 사야한다.
이번 사건에서 레벨 3는 자신들이 코젠트보다 크기 때문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코젠트는 공짜로 피어링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연결권에 대해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벨 3의 한 관계자는 코젠트가 새로 협정을 맺지 않으면 네트워크 연결을 끊어버리겠다고 경고한지 90일도 넘었다고 말했다.
코젠트 측은 두 회사의 네트워크가 실제로 동일한 규모의 크기이고 따라서 트래픽 교환을 위해 자신들은 레벨 3측에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며 맞서왔다.
두 회사는 일차적으로 직통 연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레벨 3가 트래픽 교환을 중단하게 되면 두 네트워크의 고객들 간에 데이터가 오갈 방법이 없었다. 이 말은, 많은 기업들은 물론 타임 워너(Time Warner)의 로드 러너(Road Runner) 케이블 모뎀 서비스 가입자들과 하바드를 포함한 대학들이 일부 웹 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되고 일부 사람들과 이메일 교환을 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제재 수단이 없다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고객들이 곤란을 겪고 어떤 면에서는 사업에도 잠재적으로 지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실정법으로는 이를 제재할 수단이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인터넷이 만들어지던 시초부터 데이터 트래픽은 주로 사기업들이 소유한 네트워크를 타고 이동돼 왔는데, 이들은 데이터가 서로 네트워크를 오가는 것에 대한 협정을 관리하기 위해 수의 계약을 해왔다. 또한 인터넷 산업에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인터넷이 발전됨에 따라 인터넷에서 규제를 철폐하고자 투쟁해왔다.
하지만 학술적이고 연구적인 호기심에서 출발한 인터넷이 전세계 상업과 통신의 기반 시설로 진화해오면서 멈춤없이 트래픽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돼 왔다.
미국 소비자 연합(CFA; Consumer Fedration of Amedia)의 연구 책임자인 마크 쿠퍼는 오늘날의 인터넷 상황을 도로 개발 혹은 100년 전 국가 전역의 전화망 설치와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그는 도로망이나 전화망처럼 경제적으로 중요한 망에서는 트래픽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쿠퍼는 "인터넷의 막힘없는 상호 운용 보장과 같은 부분에서 정부의 기능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사익으로만 남겨둘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사람들이 반 사회적인 행동은 하지 않겠지만, 압박이 심해지면 이들은 공공성을 희생해서라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사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도 기반 시설로 봐야한다” 주장
쿠퍼는 SBC 커뮤니케이션즈가 AT&T를 인수하고 베리존 커뮤니케이션즈(Verizon Communications)가 MCI를 인수함에 따라 피어링 관계를 놓고 벌어지는 이와 유사한 협정 파기가 앞으로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인수 합병으로 전엔 비슷한 규모였던 회사들보다 훨씬 더 큰 회사가 탄생하게 될 것이며, 이들은 자기들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회사들에게 트래픽 교환에 대해 돈을 요구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는 말했다.
바우처 하원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데이터 네트워크 회사들 간의 ‘상호 연결권’에 대해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상호 연결권에서는 회사들끼리 해결할 수 없었던 요금 분쟁 타결을 위해 분쟁 내용이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 상정된다.
이 법안은 네트워크 상호 연결 관장에 대한 규정 마련 권한을 FCC에게 새롭게 부여한다기보다는 단순히 상호 연결 비용 및 협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FCC에게 ‘교통 경찰’의 역할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바우처는 말했다.
하원의 통신법 개정 초안에서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 사업자 간의 연결 분쟁 조정에서 FCC가 갖는 새로운 역할에 대해 이미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이다.
사업자간 협상이 가장 좋은 해결책
가벼운 규정일지라도 새로이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 나오게 되자 전통적으로 규제는 악이라며 우려가 일고 있다. 변호사이자 애널리스트인 CEI(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의 브래든 콕스는 FCC의 중재는 정치적인 압력으로 훼손될 수 있으며 사적 협상을 해칠 것이라고 말했다.
콕스는 "정부가 강제로 진행하는 것이라면 진정한 중재가 아니다"라며 "이런 문제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성난 소비자들은 FCC보다 더욱더 회사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젠트 측은 대부분 인터넷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도 이런 상황으로 야기된 새로운 규제안 마련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현재 상황을 타결하기 위해 FCC든 다른 어떤 곳이든 협상을 재개하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고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코젠트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밥 비우리는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 규제하지 않는 세상이 행복하다"며 "우리는 바라는 건 레벨 3가 인터넷을 다시 공개하도록,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수 있도록 FCC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wired.daum.net/technology/article00425.shtm
RFID는 스파이칩? 그치지 않는 음모설
Mark Baard I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05.10.5(수) 14:39
최근 사생활 보호론자들은 새로 발간한 책에서 기업과 정부가 공모하여 우리가 구매하는 거의 모든 상품에 극소형 무선송신장치를 삽입하고 있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다. 물론 기업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기업과 정부가 공모해 우리가 구매하는 거의 모든 상품에 극소형 무선송신장치를 삽입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사생활 보호론자들의 책이 나왔다. 하지만 기업들은 RFID가 ‘짐승의 표식’이 아니라 선도적 발상을 제공하는 것이라 항변한다.
이 책의 저자 캐더린 올브레히트(Katherine Albrecht)와 리즈 매킨타이어(Liz McIntyre)는 바코드를 대체할 RFID의 위험성을 폭로하는 ‘RFID의 에린 브로코비치’가 되겠다는 각오다.
이들의 꿈은 실현될 수도 있다. 만일 이들이 펴낸 신간 ‘스파이칩: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RFID로 추적하는 대기업과 정부(Spychips: How Major Corporations and Government Plan to Track Your Every Move with RFID )’의 결론을 독자들이 믿는다면.
올브레히트와 매킨타이어는 이 책에서 파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필립스, 피엔지, 질레트, NCR, IBM 등의 대기업이 일반소비자들의 의복과 소지품에 심은 무선인식 태그를 이용, 소비자들의 모든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업체들 간에, 그리고 연방정부와 공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RFID업계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 이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냉장고, 구급상자, 지하실 선반, 심지어 쓰레기통의 내용물까지 무선으로 감시하려 한다고 폭로한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자사의 물류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을 뿐이라고 오래 전부터 항변해 왔다.
소비자의 사생활보호단체 카스피안(Caspian)을 운영하고 있는 저자들은 각종 회사 문서, 특허 및 특허 출원 기록, RFID 업계 행사에서 행해진 업계 관계자들의 발언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은 업계 고위 관계자들이 RFID의 소비자 감시 능력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 신문과 잡지 기사들도 원용하고 있다. 예컨대, 2001년의 한 테크놀로지 리뷰 기사에서는 자사가 RFID를 이용해 “소비자 가정에서의 자사 제품 이용을 추적”하기를 희망하는 질레트의 글로벌 경영관리 담당 딕 캔트웰(Dick Cantwell) 부사장의 글이 실렸다.
그간의 RFID의 사생활 침해 논쟁을 지켜봐 온 사람들이라면 이 책에서 그다지 이렇다 할만한 새로운 충격적 증거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저자들은 방대한 분량의 자료와 그간의 진행과정들을 한 곳에 모아 일관되게 연결하여, RFID 기술 반대 운동을 조직할 수 있을 정도로 광대한 일반 소비자 층에 호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책은 기독교 간행물 출판사 토마스 넬슨(Thomas Nelson) 이 펴냈는데, 저자 올브레히트에 따르면 추가로 간행될 이 책의 기독교인 판에는 RFID를 성서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식’에 연결시키는 장이 추가되고 “기독교계의 우려를 책의 전반에 반영한 소폭의 수정”이 가해진다고 한다.
기독교인 판인 ‘스파이칩의 위협: 기독교인들이 RFID 기술과 전자감시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The Spychips Threat: Why Christians Should Oppose RFID Technology and Surveillance)’는 2006년 1월에 출간될 예정이다.
개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추적하는 RFID 이미지
물론 종교적 동기를 내포한 책은 비판론자에 의해 더 무시당할 수도 있지만, 소비자들에 대한 폭로에 성공한 기존의 간행물의 경우 이처럼 박사급 연구자가 학술적으로 저술한 경우는 드물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대해 다트머스 대학교 부설 넬슨 록펠러(Nelson Rockefeller) 공공정책 및 사회과학 센터의 로널드 샤이코(Ronald Shaiko) 선임연구원은 “‘과속의 위험’(Unsafe at Any Speed)이나 ‘조용한 봄’(Silent Spring) 같은 책들은 학자들이 쓰지 않은 반면 ‘정글’(The Jungle, 시카고의 육류가공업계를 다룬 책)은 소설이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모든 책들이 미국의 관련 법률을 바꾸어 놓았음을 덧붙였다.
올브레히트와 매킨타이어가 이 책에서 묘사한 것처럼 RFID를 둘러싼 ‘음모설’은 RFID를 기업과 정부측 이해가 상호편익에 따라 결탁한 공조의 산물로 본다.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들은 상품에 RFID 태그를 삽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특정 상품을 진열대에서 집어 들거나 다시 내려놓는 동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는 범죄 용의자들이나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감시하는 데 RFID 태그를 이용하려 들지도 모른다.
세계 5대 컨설팅 업체 중 하나인 액센쳐(Accenture)는 RFID를 이용하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안녕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고 이 책은 전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휴대용 간이 RFID 수신기로 무장한 스토커나 성범죄자들이 민간인들을 끔찍하게 공격한다는 가상 시나리오까지 제시하고 있다.
피엔지의 지니 태링튼(Jeannie Tharrington) 대변인은 10월 4일 출간되는 이 책에 대해 아직 검토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그러나 그는 자사가 RFID의 비용과 장점에 대해 테스트를 계속하면서 소비자 사생활 보장을 철저히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이메일을 통해 밝혔다.
NCR 테라데이터 사업부의 RFID 사업 담당 임원은 이 책의 저자들이 음모이론을 만들기 위해 단편적인 사실들을 발췌,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관련 업체들이 RFID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 상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라데이터 사업부의 소비자 상품 개발 책임자 리처드 비버(Richard Beaver)는 “이것은 선구자적 발상을 창조하는 과정의 일부”이며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다루는 문건들은 개념적 수준의 문건인 경우가 많고 (이것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 온갖 가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기사에 소개된 책에는 와이어드 뉴스 기사와 저자들이 마크 바드 본지 기자와 대화한 내용이 인용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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