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05 04:02

20061205 뉴스정리

* P2P 관련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85775&g_menu=020500&pay_news=0 [긴급 제안] P2P논쟁, '제3의 길' 찾아야/황치규기자 자료정리도 잘 되어 있어 읽어볼 만 하다. http://eclub.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85887&g_menu=041700&pay_news=0 [김기중] 저작권법 전면 개정법률안의 문제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85605&g_menu=020600&pay_news=0 P2P 규제, 미국은 어떤가?/황치규기자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85562&g_menu=020600&pay_news=0 라디오·VCR에서 P2P까지 '신기술 잔혹사'/황치규기자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85099&g_menu=020500&pay_news=0 P2P유료화, '올스톱' 상태로 해넘겨/박연미기자 * 저작권법 http://news.inews24.com/php/news_list.php?g_menu=020500 천영세 의원, '공정이용' 보장한 저작권법개정안 발의 * 위치정보보호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85893&g_menu=020700&pay_news=0 "자살시도 신고, 위치정보 조회 가능"...정통부
"법적으로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생명의 위협에 처한 직계 존비속의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요청을 긴급구조기관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실제 위치추적 여부는 긴급구조기관의 판단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긴급구조 허위신고를 할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은 있지만 긴급구조기관이 의무적으로 위치정보를 추적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 정보보호이슈; http://security.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85267&g_menu=020200&pay_news=0 해 넘기는 정보보호 이슈들 전자금융거래/게임 계정 국제 해킹/CCRA(국제공통평가기준상호인정협정)가입 문제 * 접근권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86285&g_menu=021300&pay_news=0 장애인 정보화교육, 이젠 '돈 버는' 강의다 아직도 창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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