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2년 유예, 최저임금 삭감 기도를 중단하라
너네나 월 78만원으로 살아
지난 달 29일 자본가들은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일어난 일이다. 자본가들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한다. 이미 국회에는 최저임금제 개악안이 올라가 있다. 최저임금 삭감액은 시간당 230원. 월 78만 7930원이다.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기업들이 쌓아놓은 잉여금은 자본가들이 투자한 돈의 10배를 넘어서고 있다. 규모로 따지면 250조원에 달한다. 현금을 쌓아놓고도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들의 목숨 줄을 죄고 있다.
비정규법 2년 유예의 꼼수
6월 8일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법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저들은 “비정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70만명의 비정규직들이 일자리를 잃어 실업대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가 앞장서 ‘정규직전환을 하지말고 잘라라’하는 꼴이다. 동시에 비정규법 2년 유예 논란을 ‘실업대란’을 초점으로 맞춰내면서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미 KT, SK, 삼성, LG 등 주요 대기업들은 수천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들에 대해 ‘정규직 전환불가 방침’을 내놓고 있다. 완성차 기업들 역시 상반기부터 비정규직들을 해고하고 나섰다.
결국 정부의 비정규법 2년 유예는 자본의 ‘제한 없는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현대판 노예제 파견노동의 확대
경제위기를 앞세워 비정규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비정규법 개악과 상관없이 이미 이명박정권은 파견노동을 확대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지난 5월 8일 발표된 고용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 방안은 파견업체를 대형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조업과 민간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파견노동을 늘려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파견업체들도 산업화-대형화 시켜서 최대의 이윤을 뽑아내겠다는 계산이다.
노동자가 살 수 없다면 경제회생 따윈 필요 없다
실업대란의 책임을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저들의 의도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이미 400만 명에 달하는 대량실업의 책임은 바로 정권과 자본이 져야 한다. 실업대란이 염려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된다. 돈이 없다고? 천만에! 재벌의 곳간을 열고 정부는 자본살리기에 투입하고 있는 자금을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해 투입하면 된다. 실업, 경제공황을 극복할 수 없다면 물러나면 된다.
최근 이명박정권은 ‘조금만 더 인내하면 경제회생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 경제회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본이 다시 활개를 치며 노동자들을 맘껏 착취하고 수탈할 수 있는 체제를 안착화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회생 따윈 필요 없다. 그것은 곧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