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질’에는 ‘쓸데없는 괜한 행동’이란 의미와 ‘개발·재개발 관련 토건 사업이나 정책’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이명박 집권 뒤 ‘삽질’의 두 의미에 차이가 없어지는 의미의 통합과 확장이 이뤄졌다. 자기 무덤을 국가규모로 거창하게 파는 것은 진정한 대가(大家)만이 할수 있는 궁극의 삽질이다.
MB식 정면 돌파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내정을 통해 드러난 이명박 정권의 정국 구상은 정면 돌파다.
2008년 촛불로 정국주도력을 잃어버렸던 이명박 정권은 일부 계획을 미뤄야 했다. 그리고 세계경제 공황, 이어지는 한국 경제위기는 ‘경제 대통령’을 자처한 MB를 위기에 빠뜨렸다. 올해 초 촛불탄압과 MB악법을 통해 정국주도력을 되찾기 위한 시도는 용산참사, 노무현 자살 등으로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등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자 다시 멈추는 듯 보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국정 쇄신’을 요구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 담화문’ 발표를 기정사실인 듯 보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재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MB악법 관철, 남북관계 긴장 유지, 대운하 강행, 구조조정 시행 등 MB구상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검찰을 앞세워 무력화시키겠다는 것. 이것이 저들의 구상이다. 이것은 강력한 공안통치 선포다. 이들에게 민주주의, 인권은 일부 좌파세력의 정권 흔들기이며 노동자민중의 생존 보장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일 뿐이다.
노동자민중투쟁으로 이명박 퇴진
민주당은 추모정국을 거치면서 지지율을 상승에 고무돼 한나라당과 전면전을 펼치겠다는 태세다. 민주노동당 역시 이명박퇴진운동을 선언하면서 반MB전선의 중심에 서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들 모두는 내년 지자체를 겨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MB정서를 자신의 지지표로 만들기 위한 조치들이다.
그런데 왜 반MB정서는 날로 확대되고 있는가. 이는 여야 정치권들의 힘겨루기 때문이 아니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자본가정권의 실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다. 노동자민중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제정치적-사회적- 경제적 권리가 압살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다. 따라서 민주주의 투쟁은 노동자민중 생존권 투쟁과 결합되지 않으면 이명박 정권을 몰아낼 수도 없을뿐더러 설사 몰아낸다고 해도 노동자민중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
따라서 이명박퇴진투쟁은 신자유주의 전면화로 이명박 정권 못지않게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탄 냈던 자유주의세력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주도로 발전해가야 한다. 자유주의세력의 재집권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민중이 권력의 주체로 서는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2008년 민주주의는 1987년 민주주의와 달라야 한다. 이제 노동자민중이 실질적인 주권자로 서서 이명박퇴진투쟁으로 몰아쳐가자.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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