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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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292조 8천억의 2010년 정부예산안이 결국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단독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한나라당은 민생과 복지예산 확충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과연 그럴까.

 

깎이고 사라진 복지예산
복지예산 총액은 81조 2천억으로 2009년 총액 대비 8.9% 인상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예산이 삭감되거나,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들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플루 관련한 신종 전염병 관련 예산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2267억원 증액을 결정했지만, 한나라당 예결위에서는 134억 증액에 그쳤다. 노인/만성질환자 접종비나 백신생산시설 지원 등의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
기초장애연금도 3185억이 증액되어 올라갔지만 결국 정부안대로 돌아갔다. 또 저소득 가구 난방비 지원비(3개월 동안 1달에 1만 5000원) 역시 상임위에서는 통과되었지만, 최종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되었다.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은 작년 대비 6000억원이 증액되었지만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평가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등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이들 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삽질예산은 깎였지만, 글쎄
올해 예산 가운데 가장 비판을 받았던 4대강 관련 예산은 4250억이 삭감된 4조 9083억이 책정되었다. 하지만 삭감된 예산은 4대강 사업과 무관한 예산들이 대부분이고, 관련된 예산은 불과 1000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4대강사업의 핵심이던 보의 개수와 높이, 준설량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예산이 책정되었다.
새해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절반 이상이 반대의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사업 예산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전국 16곳에서 보 건설에 이미 들어갔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4대강 살리기와 경인 아라뱃길 사업은 올해 역량을 집중해 60%가량 공정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되돌릴 수 없도록 빠르게 쐐기를 박겠다는 심사다.
작년에 있었던 예산 중에 2010년에 사라진 예산들이 있다. 바로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902억 9100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 한시 생계구호 4181억, 농민비료가격지원 1508억,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1100억 등이다. 이 예산들은 올해 전액 삭감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열린 제1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서 상반기 중에 60.1%의 예산을 조기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직도 국회는 예산안 강행처리 문제로 냉랭하지만, MB정부의 속도전은 더욱 몰아쳐가고 있다. MB정부에 맞선 지난 2년의 피로감의 누적되어 있는 노동자민중은 2010년 한해도 더 피곤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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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민중의 이해를 대변하는 당으로 환골탈태 해야”

2010년 들어 작년부터 있어왔던 ‘정치적 연대와 연합’을 둘러싼 논쟁과 모색이 속도를 내고 있다. 6월 지자체 선거철이 몇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13일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진보대통합으로 분열의 아픔을 씻고, 반MB연대로 국민승리의 결실을 맺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진보정치

민주노동당의 진보정치대통합의 문제점
1월 10일 민노당은 중앙위원회의를 통해 ‘진보정치대통합 추진’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제 정당, 사회단체, 진보인사에 진보정치대통합을 공식 제안하고, 지방선거 전 대통합 합의문을 작성하여 대국민선언으로 발표한 뒤, 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2년 총선 전 통합진보정당을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민노당의 결정은 2009년 민주노총 임성규집행부가 추진한 진보정당통합운동과 그 내용이 같은 것으로, 그동안 본 신문을 통해 누누이 밝혀왔듯이, 치명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 10년간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실패로 이끈 민노당 운동에 대한 발본적인 평가와 자기반성은 전혀 없이, 현재 진보정치운동의 위기를 진보정치세력의 분열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민노당이 “노동자민중의 여망에 부응해” 통합을 외치지만, 그 진실성은 보이지 않는다. 민노당이 노동자민중의 여망에 진정으로 부응하려면 민노당 10년 역사에서 있어왔던 노동자민중에 대한 배신행위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과 노동자민중의 이해를 대변하는 당으로의 환골탈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보정치운동의 위기를 운운하고 통합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민노당의 방침은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이기기 위해서는 보수야당(자본가 정당)과 연대해야 한다는 반MB민주연합에 길을 열어두고 있다. “반MB연대와 이명박 정부 심판, 진보진영의 통합은 따로가 아닌 하나의 큰 물길을 이루고 있다”(강기갑 대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이 선거전에 뜻을 모아 진보대통합을 이룬다면 이명박 정부 심판 그리고 한나라당 심판에서 무시 못 할 추진동력이 될 것”(우위영 대변인), “한나라당에 단일전선을 쳐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오병윤 사무총장) 등의 발언에서 이는 확인된다. 즉 민노당의 진보정치대통합 추진은 민주대연합노선과의 결별이 아니다. 진보대연합과 민주대연합의 동시 추진, 또는 진보대통합을 민주대연합의 강력한 지렛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민노당이 작년 12월부터 이른바 5+4회의(5개 야당인 민노당, 진보신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2010연대 등 4개 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해 온 점, 민주당 정세균대표의 지자선거 연대를 통한 ‘공동지방정부 제안’에 대해 “논의할 만 것이라 생각”이라는 반응을 보인 점에서도 드러난다.

진보신당의 갈지자 행보
진보신당은 어떤가? 이미 진보신당은 작년 말 대표 기자회견을 통해 ‘2010년 지방선거 시 진보진영의 전면적 선거연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민노당이 제안하는 진보정치통합을 전제로 한 선거연합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연대연합이 2012년 총선에서 통합정당을 만드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노회찬 대표), “2012년 선거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이름으로 치러야 한다”(심상정 전 공동대표)는 입장이 인터뷰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반MB민주연대가 아닌 반MB대안연대를 제안하면서 묻지마식 민주대연합과 선을 긋고 있지만, “진보세력의 선거완주가 기본입장이지만, 국민적 요구를 무시 할수만은 없다” “내용적으로 연합이 가능하다고하면 그 때는 논의할 수도 있다.”(김종철 대변인)고 밝히는가 하면, 5+4테이블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진보의 재구성을 주창하며 민노당을 뛰쳐나와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었지만, 진보신당의 행보는 진보대연합과 민주대연합 사이에, 진보의 재구성과 진보정치 통합 사이에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이제까지 보인 진보신당식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민노당못지 않은 선거주의로의 매몰, 계급성의 탈각이었다. 진보신당의 갈지자 행보의 끝이 어디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보신당이 추구하는 진보연합, 진보의 재구성 시도는 민노당의 진보정치대통합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민중에게 정치적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은 공히 진보정치운동의 위기와 위기극복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주장과 행보는 ‘어떤 정치고 어떤 전망이냐’가 비어있거나 이를 선거(중심)주의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즉 최근의 진보대연합(통합) 주장은 지지율 정체와 지자체 선거에서의 승리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의 존립을 위한 선거중심적·정치공학적 접근의 성격이 강하다. 게다가 이런 정치공학적 접근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주장이 폐기되거나 현실론에 근거한 무원칙한 연대로 필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선거주의적·정치공학적 접근으로는 노동자민중정치(진보정치)의 희망을 결코 일궈낼 수 없다. 반MB민주연합과 진보연합 사이를 갈팡질팡해서는 노동자민중정치는 한 발도 진전할 수 없다. 노동자민중정치의 지향을 반자본(주의)로 분명히 하고,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반자본·반MB투쟁으로 모아내며, 정권과 자본에 맞서는 노동자민중운동의 힘의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복무하는 정치운동만이 진정한 노동자민중의 정치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진보대연합(통합) 추진 운동은 노동자민중정치에서 또 하나 기만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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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통계로 본 한국 사회 노동자

1년에 5일 쉬고, 잔업특근으로 버는 돈
해마다 임투 때면 조중동이 거는 시비중의 하나가 노동자의 월급이 많다는 것이다. 그 중의 백미가 몇 년 전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연봉이 8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었다. 한참 시비 중에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다. 구체 내용을 살펴보니 1년 내내 잔업과 특근을 다 했고 단 5일만 쉬었다고 한다. 같은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하는 얘기로 그 정도로 일하면 어쩌면 연봉이 8천만 원 정도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25개 OECD국가 중 한국은 노동자의 노동시간으로 따지면 부동의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80년대처럼 병영적 노사관계에서 강제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강요하지 않는데도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핵심 배경으로 따지자면 기본급이 작은 임금체계에 있다. 기본급이 작다보니 노동자 스스로 잔업과 특근을 원해서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구조이다. 민주노조가 생기고 난 이후 해마다 있는 임투에서도, 사측과의 실랑이 끝에 임금체계보다는 총액으로 흥정을 한 결과 나타난 왜곡일 수 있겠다.
웬만한 가정에서 아버지는 없다. 주중에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잔업이나 철야를 하고 들어가고 주말이라고 특근에 빠지지 않으려면 아이들과 대화는커녕 얼굴을 마주할 시간조차 없다. 혹여 일찍 들어간다고 해도 아이들이 학원을 가고 없어 얼굴을 마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집에 없거나 항상 잠을 자고 있다. 그래서 심하게 말하자면 아버지는 가족 구성원이라기보다는 그냥 돈벌어오는 사람으로 전락한다. 여성은 육아와 가사를  책임지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현실.

몸 부서지게 일해 교육시킨 자녀들, 그러나 부와 가난은 대물림
지금 대학입학정원이 전국 고교 3학년 학생 수를 초과했다고 한다. 이는 누구나 대학을 간다는 얘기이고 보면 내 자식만 안 보낼 수도 없다. 그런데 전문대를 나오면 취업률은 높지만 실업률도 높은데, 이는 취직을 해봐야 실업, 반실업을 오고가는 불안정 노동이라는 얘기다. 노동자들 그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몸으로 체득한 사람들이라 애들에게만은 비정규직 노동자만큼은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는 몸이 부서져라 학원비 벌어댄다. 한국의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어서 사교육으로 보충을 해야 하는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됐다. 가구의 소득수준에 정비례하여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액이 증가한다는 통계처럼, 가랑이가 찢어져라 따라가도 못 넘을 선이 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부유층이고 ‘공부 못하는 아이’는 가난한,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는 구조를 사교육비 현황으로도 알 수 있다.
강남 최고의 학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애들 좋은 대학교 보내는 조건을 거론하는데 그 첫째가 어머니의 정보력, 둘째가 할아버지의 재력, 셋째가 아버지의 무관심이라고 한다. 지금의 입시제도가 너무 어려워서 괜히 아는 체 하지 말고 진학기술이 좋은 학원에 돈이나 많이 내고 맡겨두는 게 상책이라는거다. 외고가 최근 몇 년간 사법고시를 쓸어버렸다고 하는 외고를 보내기위해서 초등학교부터 준비를 한다. 그에 드는 비용은 노동자들로서는 상상을 하기 어렵다. 뉴욕 맨하탄에 있는 명문 사립초등학교에는 한국아이들이 제법 많이 다니는데, 그 초등학교의 한 학기 등록금이 우리 돈으로 2천 만 원 정도하는데 유학비용을 포함해서 강남에서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에 비하면 싸게 먹히고 애들 고생 덜 시켜서 좋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온다.

문화생활, 그게 뭔데?
가족에게조차 소외된 노동자 그들에게는 문화생활이란 없다.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동료들과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보통이다. 대기업 노동자들 중 상가가 생기면 틀림없이 벌어지는 화투판에는 만 원짜리 다발이 높게 쌓여있는 것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몰래 꼬불친 비자금 모아봐야 쓸 시간이 없는 터라 일단 판이 벌어지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 이런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 처음에는 분노로, 좀 더 지나면 연민을 느끼게 된다. 주 5일제가 확산되어 여가활동시간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먼 나라 얘기다. 경제적 부담과 시간부족으로 여가활동, 문화활동이라는 게 아예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25개국 중 24위인 문화 활동 지출비가 이를 반영한다.

‘인간답게 살아보자’ 옛날 구호 아니다
잔업과 특근 없이도 살 수 있는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무한 악순환의 연쇄사슬을 끊을 수 없다. 그리고 기존의 짜여진 틀 내에서 노동자가 아무리 뛰고 날라도 교육의 대물림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럴 바에야 노동자들 몇 명이 모여 동네에 조그마한 텃밭이라도 하나 구해서 애들 데리고 나가 밭고랑 매고 삼겹살 구우면서 막걸리 나누면서 보내는 게 더 나은 인생이 아닐까 싶다. 작년 촛불투쟁에서 노동자는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로 거리에 나섰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불안해진 아이들의 건강과 억압적인 교육에 멍든 아이들을 생각해서 촛불을 든 그야말로 촛불시민은 아니었다.
이제 조중동에 왜곡된 공격에 분노하기에 앞서 노동자의 삶 전체를 바꿔낼 준비를 해야 한다. 성과급에 목매고 있는 한, 저들의 공격을 넘어설 수 없다. 자본의 경쟁의 논리를 극복하지 못한다. 자본에 잠식된 노동자들의 왜곡된 욕망을 바꿔내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삶은 365일 잔업과 특근으로,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으로 다니며 40대 후반이 되면 언제 짤릴이지 모르는 고용위협에 시달리며, 후배들 눈치보며 사는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진짜 인간답게 살아보자. 생산과 소비를 노동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상상을, 현실 투쟁으로 만들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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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명
작년 한 해 감소된 청년(25-39세)취업자 수. 실질실업자 330만명 시대에 살고 있으니 청년 취업이 감소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우기는 사람들에게는 별게 아니겠지만 갈수록 악화되는 고용지표는 대다수 노동자서민의 삶의 악화를 드러내주는 단면. 여기에 올 2월에는 60만 명에 달하는 고교대학 졸업생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온다고 하니 ‘실업대란’은 조만간 닥쳐올 현실. 그러나 MB는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며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역설하시니 한국사회 청년들은 게으르고 능력이 없어 실업자가 되는 셈. IMF 이후 최악의 고용지표를 바꾸는 길은 IMF이후의 최대의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 올해 힘냅시다.

100-10조원
너무 많은 0을 셀 수가 없다. 삼성전자의 2009년 연간매출-영업이익 수치. 1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136조 500억 원의 매출과 10조92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 경제가 어렵다며 정부에게 돈 타내고, 구조조정 하더니 기업들은 ‘위기’ 속에서도 엄청난 이윤을 획득. 여타 대기업들도 좋은 성적표라는데 현대차 올해 영업이익은 2조3000억 추정, 하이닉스, LG 등도 전년과 비교할 때 흑자로 전환. 노동자들은? 임금삭감, 동결로 엥겔지수는 8년 만에 최대. 오죽하면 주류, 담배 지출이 줄었을까. 담배 한 대 맘 놓고 못 피우는 이 더러운 세~상. 어두워~~

43조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51조2000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할 때 43조원이 증가. 사상 최대 증가폭. 관계자들에 따르면 3,4분기 부동산과 재건축 규제완화로 투기수요가 가세해 급증세를 나타냈다는 것.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나면 ‘돈 놓고 돈 먹는’사람들이 은행 돈 끌어다가 투기하고 그 거품으로 정부는 ‘경기회복, 경제성장’ 선전해대고 서민들은 죽어나고, 회복됐다고 출구전략 쓰다가 또 경제 휘청하고, 정부는 서민들 세금 끌어다가 마구 풀어대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노동자가 산다.

0원
정부가 부자감세 논란 속에 소득세 인하 정책의 결과. 300만 원 이하 월급 생활자들은 소득세율 인하 효과가 0원. 돈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나라. 심지어 땅값도 기업이 사면 반값이 되는 나라. 지난 국회에서 MB부는 법인세-소득세 2차 인하 계획을 제출. 국회통과를 하지 못했지만 통과될 때까지 우기는 정부니 부자 감세는 MB 임기 내내 지속될 것. 세상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의 세금이 갈수록 줄어드는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아무도 하지 않으니 그게 바로 ‘선진화’. ‘뭐 1-2만원 갖고 그러냐’고? 돈 1-2만 원에 노동자서민 가슴은 멍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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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노동자 민중을 양극화와 빈곤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천박한 자본의 논리는 사회공공성 마저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부분 또한 예외가 되지 않았다. 교육시장화 정책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대학을 자신들의 이윤축적 도구로 삼으며  이러한 교육시장화에 맞선 노동자 민중, 학생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볼로니아 프로세스, “대학은 불타고 있다!”
2009년 10월 오스트리아에서 2000여명의 학생들이 비엔나 대학 강당을 점거했다. 이들은 “대학은 불타고 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교육 시장화를 부추기며 공공성을 파괴하는 유럽연합의 교육정책인 볼로니아 프로세스가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 스트라이크를 벌인 것이다.
유럽연합에서 실행되고 있는 볼로니아 프로세스는 영미식 교육시스템으로서 대학을 기업화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이다. 이 제도는 전세계적 교육시장의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려 한다. 그래서 더 이상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을 막고, 각 대학들과 그 대학의 학과들은 가장 좋은 성과와 통계를 내기위해, 그리고 사기업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기위해 대학들 간 서로 경쟁하게 된다. 그러면서 활용가치가 낮아서 사기업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못받는 과는 사리지게 된다.
또한 등록금 걱정없이 교육을 받던 유럽의 학생들은 교육을 받기위해 대학에 등록금을 내야하며 그러기 위해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실질적인 유럽의 대학 자율화 조치이며 대학을 교육자본으로 만들고 이윤축적의 도구로 삶으려는 지배계급의 프로세스인 것이다.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 프랑스 대학 전역에서 벌어진 광범위한 학생들의 파업 역시 바로 이 볼로니아 프로세스의 시장화, 민영화 정책에 대항하는 투쟁이었다.


 

유럽의 대학생들이 투쟁에 나선 이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투쟁은 유럽전역으로 퍼졌고 많은 유럽 대학의 학생들은 투쟁에 들어갔다. 이들은 독일 뮌헨에서 국제학생 회의를 열고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를 “행동의 주간”으로, 12월 5일을 “국제 행동의 날”로 정하여 유럽과 전세계 학생들의 연대와 지지를 모아내는 한편 비엔나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이들은 대중 토론, 시위, 거리극, 노래, 점거, 플래시몹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위를 벌이고 국제 메일링과 트위터, 그리고 유튜브 등의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전 세계의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주고받으며 국제적인 행동에 나섰다.
학생들의 요구는 다양했다. 학생들은 “미국식 학·석사(BA·MA) 학제로의 전환 반대, 등록금 징수 폐지, 완전 무상 교육실시, 학자금 융자 인상 및 범위 확대, 수업환경 개선, 입학정원제 폐지, 대학 민주화, 장애학우 평등한 교육권 보장, 대학 내 불안정 노동 철폐, 모든 대학의 고용의 50%를 여성에게 할당” 등의 요구를 내걸었다.
이중 가장 뜨거운 이슈는 새로 도입된 BA·MA 학제 이다. 원래 유럽 대학의 학제(학위 제도)는 일반적으로 문과 석사, 이공계 석사 시스템이다. 이를 이수하는 데 8~10학기가 소요되었으나 미국식 BA·MA 학제가 도입되면서 수업 연한이 6학기로 줄어들었다. 수업 연한을 1~2년이나 줄이면서 4~6개월의 실습기간을 학생에게서 박탈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BA·MA 학제는 학생들의 수업 시간이 줄어들고 학습량이 폭증하는 바람에 연구 시간이 부족해졌을 뿐 아니라 세미나 시간 단축으로 대학이 ‘취업 준비생 양산 기구로 전락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등록금을 내야하는 현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든 유럽의 학생들은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라며 완전 무상교육을 주장하고 거리고 나선 것이다.

교육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미국의 학생들
한편 미국에서도 학생들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비엔나대학 점거와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등록금 32% 급등에 반발하며 대학 건물을 점거하고 투쟁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는 캘리포니아대학 평의회가 계열 10개 대학 학부생의 등록금을 2010년 올해 가을 학기까지 2차례에 걸쳐 32% 올리기로 결정한데서 촉발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캘리포니아대학의 학부생의 연간 등록금은 평균 2500달러(290만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은 가득이나 심각한 미국의 교육불평등의 심화와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계속해서 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하였다. 
학생들은 점거를 풀고 거리로 나와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는 등 탄압을 받고 있지만 불굴의 투쟁을 계속 벌여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등록금 투쟁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강당을 점거한 학생들은 2010년 새해부터 공권력의해 점거를 해제 당했지만 장소를 옮겨 점거투쟁을 계속 진행하였다. 시험기간이 끝난 최근에 다시 강당을 제점거한 상태이다. 비엔나대학 학생들은 이곳에서 매일 다양한 진보적 강연과 토론을 벌이여 신학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유럽 전역에서 역시 2월 신학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 무상교육 연대 사이트를 만들어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비엔나 대학 점거 상황을 실시간 생중계하면서 토론을 벌이고 있다. (비엔나대학 점거 실시간 생방송 주소 http://www.ustream.tv/channel/unsereuni) 이렇듯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맞선 교육주체들의 저항은 계속 되고 있다.

한국도 역시 매년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고통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구조조정과 국립대 법인화 등 대학을 시장화, 기업화 하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유럽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 각국에서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투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맞선 그/녀들의 투쟁은 교육을 상품화 시키는 지배계급의 맞선 반자본주의 투쟁이며 계급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교육 투쟁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엄호하고 국제적 규모로 연대하여 전지구적 교육 시장화 정책에 맞서 교육이 상품이 아닌 노동자 민중의 보편적인 권리임을 이야기하자! 그리고 무상교육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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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대중이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민주노총 제6기 임원선거가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위원장-사무총장 후보로 세 조가 등록했으나 한 조가 사퇴하는 등 출발부터 곡절이 많기도 하고, 현재의 민주노총 난맥상을 반영하고 있다. 누가 당선되든 민주노총의 내외 조건을 볼 때 민주노총 임원의 어깨는 매우 무거울 수밖에 없다. 당선되는 임원들에게 총체적 위기에 처한 민주노총 한꺼번에 변화시키라는 것은 무리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차기집행부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제들이 분명히 있다.

 

차기 집행부 앞에 놓여 있는 과제는  역시 투쟁
지난 연말 국회에서 전임자임금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행 처리됐다. 타임오프제 시행을 앞두고 2010년 상반기에 노자-노정간 대립이 격화될 것이다. 철도, 발전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단협 해지 등 민주노조 죽이기와 살인적인 해고가 전방위적으로 자행될 것이다. 차기 집행부는 차근차근 준비할 겨를도 없이 이 투쟁을 해야 할 상황이다.
전임자임금-공공부문 구조조정-민주노조 죽이기에 공동 대응하는 노동자 투쟁전선을 쳐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처럼 지도부가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새로 바뀐 지도부는 결의가 다르다는 것을 조합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더불어 투쟁에서 민주노총이 해야 할 것은 현장투쟁을 엄호하는 것이다. 모든 현장투쟁을 민주노총이 모두 할 수는 없다. 그러나 2007년 이랜드-뉴코아, 2009년 쌍용자동차 투쟁처럼 노자간의 계급적 격돌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이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의 미래를 담보할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민주노총이 명실상부한 계급대표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비정규노동자들이 조직의 주체로 서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사업에서 비정규 사업이 보다 중심에 서도록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결권과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의결기관의 비정규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각 연맹과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비정규노조들이 합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비정규노조대표자협의회 같은 것을 두고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을 민주노총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투쟁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3년 후로 연기된 직선제를 반드시 실현
직선제는 조기에 준비를 마쳐야 한다. 차기 집행부가 자본과 정권 특히 이명박 정권 하에서 물러서지 않고 투쟁한다면 민주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상황에서 직선제 준비가 되었다면 직무대행 상태를 오래 유지하거나 보궐선거를 하기보다는 직선제로 지도부를 다시 선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는 준비문제가 아니라 지도부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상황 자체가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조합원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될 것이며, 민주노총 혁신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집행부-대의기구의 혁신과  역량 재배치
대의원대회 성원을 걱정하고, 토론을 싫어하는 대의원대회를 그대로 두고서 민주노총은 힘 있는 투쟁도 혁신도 할 수 없다. 집행부와 현장조합원들의 소통도 막힐 수밖에 없다. 대의원 직선제로 현장조합원들에 대한 대의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습관적 불참대의원에 대해서는 권리를 제한하는 규율적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의원들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힘이 민주노총을 움직이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민주노총 중앙사무총국에 대한 현장의 원성이 자자하다. 인원은 비대해 지고 있으나 무기력, 무책임, 무능하다는 비판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지역본부는 상대적으로 하중이 많이 걸린다. 중앙과 지역의 인사순환과 역량재배치 등을 통해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부정부패, 가부장적 조직문화 척결과 양성평등 
지난 몇 년간 노조운동 지도부의 뇌물수수, 성폭력 문제 등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원칙’을 갖고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건의 본질을 망박한 채 조직보존 논리에 빠져 제대로 된 처리를 주저하거나 혼란과 동요를 거듭하는 시간에 비례 해 조직의 신뢰도는 떨어진다. 더불어 여성의제는 핵심의제로 올려놓고 성평등위원회 상설화로 양성평등을 선도하는 민주노총으로 거듭나야 한다.

반자본 민중연대전선 재구축과 변혁적 노동운동
IMF외환위기를 계기로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민주노총은 기층대중조직을 중심으로 전국민중연대를 결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한국진보연대로 재편하면서 반신자유주의 민중연대전선이 와해되었다. IMF외환위기 이상의 자본의 위기와 공세가 전개되는 지금 민주노총이 앞장 서 반자본 민중연대전선을 재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기층민중연대 투쟁의 확장과 자본에 맞서는 총노동의 ‘계급’ 중심성을 확고히 때 변혁적 노조운동으로 지향해 갈 수 있다. 이는 노동자정치운동과도 긴밀히 연결돼 있다. 노동자정치가 ‘의회’와 ‘선거’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변혁을 향한 정치운동을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은 특정 정당의 배타적 지지방침의 고수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진보적-변혁적 정치운동이 노동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동자 정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별히 나와 견해와 실천을 같이하고 있는 ‘좌파’ 후보들에게 말하고 싶다. 투쟁과 혁신의 최대 걸림돌이 무엇일까? 투쟁을 회피하고 혁신을 부정하는 기운일까? 아니다. 대중과 역사 앞에서 그런 기운들은 조약돌에 불과하다. 조직 내의 이러저러한 장애를 핑계로 투쟁과 혁신의지를 꺾어 버리는 우르 스스로가 더 문제다.
지난 실천과정에서 노조운동의 좌파 지도부들이 그런 오류를 범한 경우가 분명히 있다. 투쟁과 혁신의 최대 걸림돌은 자기 자신과의 투쟁에서 패배하고 투쟁과 혁신의지를 꺾는 것이다. 그 걸림돌을 걷어내고 전진할 때 우리 스스로가 투쟁과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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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8일 민주노총 6기 임원선거에 위원장-사무총장 후보 3팀, 여성부위원장 후보 5명, 일반명부 부위원장 후보 8명이 등록했다. 그러나 임성규-신승철 후보 사퇴, 연이은 부위원장 후보 사퇴로 선거초기부터 여러 논란과 소문이 무성하다.
이러한 사태의 배경에는 일부의 통합단일후보 추진 세력과 일부 산별연맹대표자들의 무조건적 형식적 통합단일후보 구성 논의가 결정적 요인이라는 지적이 대두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통합’을 합의한 정파가 ‘합의’를 깨고 후보를 냈다는 주장, 각 정파들의 패권성 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12월 12일 민주노총은 의견그룹들에게 ‘통합단일후보’에 대한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제안했다. 현장파인 ‘노동전선’은 통합단일후보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출하고 이어 민주노총 혁신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제기했지만 범국민파 진영에서 ‘토론회는 분열만 가중시키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공개토론회는 무산된바 있다. 결국, 혁신과제는 공론화되지 못한 채 ‘통합’ 만 중요하게 떠올랐고 이에 노동전선의 반대로 통합단일후보는 사실상 무산됐다.
통합논의가 불발되자 일부 산별연맹대표자들은 별도로 통합단일후보논의를 진행하고 논란 끝에 임성규-신승철 현 위원장-사무총장을 ‘통합단일후보’로 추대하고 등록했다. 여기에 ‘범국민파진영’에서 김영훈-강승철후보, 노동전선에서 허영구-이정행후보가 최종 등록하게 됐다. 그러나 임성규 현 위원장은 “이미 수차례의 불출마를 선언한바 있고, 이미 3팀의 후보가 나온 상황에서 자신이 내세운 통합이라는 명분조차 상실했다”며 결국 1월 11일 후보 사퇴와 함께 위원장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를 두고 ‘통합단일후보’ 논의는 지난 6년간의 실정에 대한 대중적 평가를 피하고, 혁신과제 대한 충분한 공론화 없이 사람중심의 논의와 정파운동의 반정립으로 논의되다 결국 혼란만 초래했다는 평가다. 일부에서는 ‘통합’논의를 이끌었던 일부 산별대표자들 역시 ‘범국민파’ 계열로 정파운동의 반정립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평가도 대두된다. 
2파전으로 치러질 민주노총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기호1번 김영훈-강승철 후보는 ‘현장에서 준비된 승리하는 민주노총’이라는 슬로건 하에 ▷ 조직운영의 혁신, 현장과의 소통으로 신뢰받는 민주노총 ▷노동기본권-서민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총 ▷고용보장, 살맛나는 일터로 노동자의 희망이 되는 민주노총 ▷반MB 연대전선 확대로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민주노총!을 주된 공약으로 제출했다.
기호2번 허영구-이정행 후보는 ‘강한 민주노총! 당당한 조합원!’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지난 6년에 대한 평가 하에 ‘강한 민주노총 재건을 위한 투쟁·혁신·연대전략’을 제출하고 주요하게 ▷반자본-반신자유주의 투쟁으로 정면 돌파 ▷ 투쟁회피, 투항적 노사정 야합, 면피성 대정부교섭 척결 ▷ 2013년 내 임원-대의원 직선제 실시 ▷집행력혁신-지역운동 강화 ▷여성주의와 결합된 노동운동 혁신과 변혁성 강화 ▷비정규직-중소영세 노동자 조직화로 계급대표성 강화 ▷진보적-변혁적 노동자 정치운동 확산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출했다. 
이명박 정권과 임기를 함께할 이번 6기 임원선거는 노동운동의 명운을 걸고 반자본-반MB투쟁과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힘 있게 결의해야할 민주노총의 투쟁의 장이 돼야 한다.
조합원들의 냉대와 무관심속에 대의원 간선제로 선출되는 것이 아닌 투쟁과 혁신의 열기를 모아내는 그런 선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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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잘해보자’로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민주노총이 마주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
민주노총 선거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정파운동이 조직을 흔들어버린다’는 정파운동에 대한 공격부터, 무조건적 통합이 강요되기도 한다. 후보사퇴라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논란의 배경에는 민주노조운동의 ‘위기’가 존재한다. MB정권의 노동자에 대한 적대의식이 적나라하게 표출되면서 ‘민주노조’ 존립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위기의 원인 진단과 해법이다. 일부에서는 정파운동의 폐해가 심했으니 어려운 때이니만큼 공조직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통합지도력 구축을 통해 돌파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사실 의도와 무관하게 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정파운동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위기는 총체적이다. 단순히 사회적 위상추락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조차 ‘부끄러운 조직’이 됐다는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지 않고서는 극복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얘기다.

문제는 ‘안정성’이 아니라 ‘정체성’
왜 그런가. 지난 6년 동안 소위 국민파가 집권한 민주노총은 사상 초유의 지도부 비리사건, 성폭력 사건으로 얼룩져 민주노조의 도덕적 우위는 사실상 해체됐다. 단위 사업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주요 대공장의 채용비리와 회계비리 등의 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일부 노조들의 노사담합적인 밀실 이면합의 등이 언론의 공격 대상이 되면서 민주노조의 도덕성, 자주성이 훼손됐다.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둘러싼 조직 내 갈등은 조직의 지도력을 약화시켰다. 노동조합의 민주주의가 ‘다수결’ 로 협소하게 인식되고 왜곡되면서 패권적인 조직운영에 대한 비판적 제기가 대두됐지만 이런 문제가 제대로 소통되고 합의를 이뤄내기는커녕 ‘비판’은 정파의 이해로 왜곡됐다.
‘총파업 남발’이 비판의 대상이 됐지만 ‘준비된 총파업’ 구호는 허상이었고 로드맵, 비정규악법에 대한 민주노총의 투쟁은 허약하기 짝이 없었다. 조직력, 투쟁력은 급격하게 약화되고 ‘교섭’, ‘의회’에 의존하는 경향은 총파업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정권과 자본의 ‘대공장-정규직 노동자 이기주의’라는 이데올로기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단위사업장의 실리주의적-투쟁회피적 경향을 제어하지 못하고 비정규노동자투쟁은 총노동의 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방치되기 일쑤였다. 20년 민주노조 투쟁의 역사가 일궈 논 전체 노동계급의 대표성은 사라지고 연대는 약화됐다. 2009년 사회연대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과의 연대,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노동자 내부의 연대가 강조됐지만 용산투쟁, 쌍용차 투쟁에서 드러난 것처럼 민주노총은 ‘연대’라는 구호만 현란했을 뿐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한 성적표를 갖고 있다.
이렇듯 지난 몇 년간의 민주노총을 냉정하게 돌아보지 않고, ‘위기니까 평가나 비판하지 말고 통합해서 조직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돌파하자’는 주장은 그럴 듯 해보이지만 오류를 반복할 뿐이다. 지금 민주노총이 직면한 문제는 ‘조직 안정성’이 아니라 바로 ‘잃어버린 정체성’ 이기 때문이다.

엄혹한 정세를 돌파할 수 있는 정체성 찾기
경제공황과 노동자들에게 적대의식을 갖고 있는 이명박정권의 대대적인 공격 앞에 놓인 민주노총은 근본적인 변화 없이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 그 근본적 변화의 지렛대는 바로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아가가는 것이다. 그 속에서 제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평가는 필수적이다. 상호 비판하는 문제를 뛰어넘어 최근 몇 년간의 민주노총 운동이 드러냈던 민주성, 자주성, 투쟁성의 훼손을 스스로 드러내고 집행부를 비롯한 대대적인 쇄신작업에 돌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노총 선거를 통해 공론화되고 소통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과거는 묻어둔 채 ‘다 같이 잘해보자’는 민주노총을 더 큰 위기에 빠뜨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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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은 ‘사는 곳’ 개선이 아니라 이윤을 위한 ‘시장판’
용산참사를 낳게 한 원인의 하나인 재개발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사업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불린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정비, 도심재생사업, 도시환경정비 등으로 불리고 있기도 하다. 겉으로는 노후 및 불량주택 등 주거환경, 놀이터·공원·소방도로 등 환경개선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 공동체 보전과 생계터전 유지와 같은 사회적인 목적도 아울러 내세운다. 최근에는 생태친화적인 공간과 환경의 창출 같은 목표도 제출한다. 하지만 내세우고 있는 목적과는 달리 재개발 사업은 땅주인, 소수의 건물주와 가옥주를 중심으로 한 조합, 개발사업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자본에게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주는 사업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게다가 건설회사에 자금을 대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금융상품, 부동산 담보대출 등으로 대출 장사를 하는 금융자본의 이해와 맞물리면서 재개발사업은 ‘사는 곳’의 개선이 아니라 이윤을 위해 사고파는 ‘시장판’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주택공급의 원활이라는 목표와 다르게 뉴타운사업의 완료된 곳에서 원거주민 정착률은 15%미만에 그치고 있다. 원거주민의 전출과 이주수요로 주변의 전월세값은 뛰어 부담은 늘어나고 상가세입자들은 생계수단마저 빼앗기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민들은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저항에 나설 수  밖에 없다.

멈추지 않고 있는 시한폭탄의 시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서울시 시정자문위원회에서도 인정해, 뉴타운사업에 대해 실패라는 판정을 내리고 전면적인 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용산참사 이후에도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시늉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보금자리주택’이라는 그럴 듯한 포장까지 하고, 재개발 사업을 더 빨리, 더 많이 하라고 다그치고 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은 뉴타운사업의 경우 서울에서만 34개 지구 190여 곳에 달한다. 이는 서울 전 면적의 20%에 달하고, 인구수로 따지면 서울인구의 15%가 해당된다. 서울만이 아니다. 대구에는 270여 곳의 도시정비사업구역이 있고, 광주에도 31개소의 사업지구가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자유로운 도시는 없다. 더군다나 2010년까지 도시재정비 10개년 계획(?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2010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또 다시 전국이 뉴타운 욕망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한폭탄’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해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를 강제할 ‘사회적 힘’이 필요
재개발사업은 민간개발이든, 공영개발이든 위의 문제를 안고 있는 점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 건설사와 조합의 수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시장중심의 방식을 고수하는 한에서는 그렇다. 이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생태적인 공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거권과 생존권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단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민간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달성 불가능하다. 토지 등은 공공소유로 전환하고, 계획수립부터 세입자대책까지 세입자를 포함한 주민들의 참여하에 사회적으로 통제되고,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
사실 현재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는 답은 이미 알려져 있다. 핵심은 이러한 답을 강제할 ‘사회적 힘’이 조직되지 못한 데에 있다. 아직은 ‘개발이 이루어지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고, 좋은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욕망이 지배적이다. 세입자, 가옥주, 재개발조합, 건설자본, 지자체, 보수정치권이 이러한 욕망의 굴레에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굴레를 끊어내는 힘은 현재까지 철거민과 세입자의 저항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다. 이것이 세입자, 영세가옥주, 영세상가세입자 등을 중심으로 주거권과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과 흐름이 용산 이후 이어져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