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남자 ...희망의 터.

집은 남아도는데 왜 셋방살이 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을까? 심 의원은 “2005년 현재 전체 세대의 5%에 불과한 다주택 보유자가 전체 주택의 21.2%를 소유하고 상위 10명이 5508호,상위 30명이 9923호를 소유하는 등 주택소유의 편중이 극심한 상황(표 참조)”이라고 분석했다.

집은 남아돌지만 ‘있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많이’ 집을 갖고 있어 1700만명은 뜬 구름처럼 셋방을 전전해야 한다는 얘기다.

‘뜬 구름’ 셋방살이는 주거여건도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방에 살고 있는 사람은 58만6649가구,141만9784명으로 집계됐고 옥탑방에 사는 사람은 5만1139가구,8만7766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판잣집,비닐집,움막,동굴 등에 사는 사람도 4만5237가구,10만951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68만가구 160만명에 이르는 사람이 ‘부동산 극빈층’이라는 심 의원의 분석이다.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방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임에도 이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한국도시연구소가 수도권지역 지하방 거주민 46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공공임대주택(61.8%)을 가장 좋은 대책으로 꼽았다. 그러나 2005년말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36만호로 전체 주택의 2.7%에 불과하다.

‘부동산 빈곤층’ 68만 가구의 주거불안을 해결하려면 추가로 공공임대주택 68만호가 건설돼야 한다고 심 의원은 주장한다.

참여정부도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세우고 참여정부 임기안에 50만호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수도권에는 올 6월까지 계획했던 23만8131호 가운데 57.6%,13만7262호의 사업승인을 마쳤을 뿐이다.

심 의원은 “햇볕도 들지 않는 땅속에 사는 극빈층이 땅 위로 올라와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부동산 극빈층의 주거생활 개선에 둬야한다”며 “부동산 빈곤층 거주 비중이 높은 수도권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