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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화 시대의 바람직한 정년제도 월간HRD 06.09.01 노동부와 뉴패러다임센터는 8월 24일 상공회의소에서 "고령화 시대의 바람직한 정년제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나라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정년을 연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정년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주제 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정리_ 최정민 기자 press2@khrd.co.kr 자료제공_ 뉴패러다임센터 <제1주제> 고령화 시대의 인적자원관리와 정년제-성신여대 경영학과 박준성 교수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현재는 9.1% 정도로 EU평균 15%에 비교해 볼 때 낮은 편이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가 빨라 2009년이면 실질적인 노동력인 재직근로자(25~54세 연령구간)가 감소하고, 2016년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며, 2020년에는 총인구의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지 않은 편이나,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정년을 채우는 근로자는 줄어들고 정년 전에 전직하거나 취업을 포기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60세 정년을 노력의무화하고 있고, 기업의 약 71%가 정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평균 정년은 56.8세에 밖에 이르지 못한다. 즉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고용이 불안한 중고년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을 보장하고 임금을 양보하는 모델 이러한 고령층 증가와 고용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역U자형 개선모델이다. 과거 우리의 임금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연령과 근속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우상향 임금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 모델의 단점은 장기근속자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정년연장이 어렵다는 점. 반면 역U자형의 우하향 개선모델은 중고년층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60세 정년을 65세 정년으로 연장하여 고령층의 계속 고용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개인은 고용안정과 장기근속의 효과를, 사측은 고직급, 장기근속에 따른 고임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우상향 임금곡선을 45~50세를 피크로 하고 50대 이후 하향하는 우하향 임금곡선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우리 기업의 대다수가 채택하고 있는 호봉승급제를 폐지하고 고과승급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과승급제가 도입되면 경쟁의 효과가 발생하고, 임금곡선이 우하향되면서 고용보장의 여유가 발생한다. 또한 기본급에 연동한 상여금 제도를 일시금 형태의 인센티브로 전환해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면 그만큼 고용조정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적 퇴직금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총액임금기준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던 종래의 제도를 지급주기 3개월 이내 임금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승진중심 직급체제를 다양화하여 복선형자격제도와 직군제도를 바탕으로 한 직무등급제도로의 개선, 고용의 형태별로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정년 연장을 위한 조건과 대처방안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첫째, 정년연장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속적으로 임금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정년 후 적용할 임금체계가 준비되어야 한다. 둘째, 정년연장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다양한 고용형태별 관리체제가 준비되어야 한다. 셋째, 65세까지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관리체제가 준비되어야 한다. 정년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고용 연장을 위한 재고용제도, 정년제도를 폐지하고 연령차별금지를 강화하는 방안 등은 그 해결책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주제> 고령자 고용 및 정년제 실태와 정책과제-한국노동연구원 김동배 연구위원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고령층 일자리 유지와 창출이 화두로 부각하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고령층 고용은 연금재정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도 내부인력의 고령화에 대비한 인력의 효과적 활용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된다. 사회 전체와 개별기업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고령자 고용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최선일 것이지만, 개체와 전체간 상존할 수 있는 구성의 오류를 감안할 때 이는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정년연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고령자 고용 촉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 저해?촉진 요인을 먼저 구명할 필요가 있는데, 연구들의 결론을 요약하면 사업장 업력, 성숙기나 쇠퇴기 제품라이프사이클, 승진정체, 노동조합, 탄력 시간제 등은 고령자 고용과 정(+)의 관계를, 반면 팀제나 직급간소화 등 조직유연화, 기업의 고령자 기피태도, 신기술 훈련, 연공급의 지표인 호봉제 등은 고령자 고용과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층 고용과 정년제간 관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년제 존재 유무는 고령층 고용비중과 관련이 없다. 둘째, 정년제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하면 정년 연령이 높을수록 고령층 고용비중도 높다. 셋째, 그러나 정년제 유무나 특성은 고령층 고용기회와는 관계가 없다. 첫째와 둘째 결론을 고려하면 고령층 고용을 증가시키려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세 번째 결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정년연령을 높인다고 해도 고령층 고용의 순 증분은 없이 다만 기존 고령층 인력의 퇴출을 방어하는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추세와 연금재정 문제 등을 고려해보면 정년연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고령층 고용과 정년연장 위한 정책과제 발굴 이와 관련해서 보다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은 현재의 정년이라도 제대로 보장되게 하는 것일 수 있다. 분석결과 제도상의 정년과 실제 정년 간에는 대략 4년 정도의 격차가 존재하고, 이러한 사정은 특히 임원승진 시기와 관련해서 관리직의 경우에 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조직 및 고용유연화는 우리기업의 경우에도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경영의 정석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정규직 고령층 일자리를 비정규직 고령층 일자리로 대체하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현재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변화나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며, 그 중에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령자 역할체계(적합 직무)의 정립, 역량개발, 연공급의 과도한 인건비 부담 경감 등의 변화가 그 성공의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령층이 수행할 역할(직무)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함과 동시에 연공급으로 인한 임금부담 경감과 관련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 호봉제는 다변량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고령층 고용비중과 일관되게 부호가 부(-)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안들은 어느 일방이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둘러싼 노사정간 밀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한 대타협이 필요할 것이다. 정년보장을 위한 제반 시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기업이 경쟁력을 손상 받지 않는 선에서 부담 없이 고령층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단계적인 정년연장을 통한 고령자 고용촉진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성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청년층 일자리와 고령층 일자리간 대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항상 주목해야할 대목이라 하겠다. <제3주제> 국내외 정년제도 비교와 정책 방안-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조용만 교수 사회가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촉진은 어느 나라에서든 중대한 국가의 정책과제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년제는 핵심적 쟁점사항이라 할 수 있다.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바림직한 정년제도의 개선방향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며 특히 외국의 정년제도를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제도개선을 위한 밑거름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외국제도는 정년에 관한 법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삼았으며 정년제와는 별개로 고령자에 대한 나이를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규제하는 것 역시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사항들도 함께 검토해보았다. 고령근로자의 정년제에 대한 외국과의 비교 고령근로자에 관한 제162호 권고에 따르면 고령근로자에 대한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촉진하고,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하며, 직업생활로부터의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권고에서도 보듯이 정년제도의 개선과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금지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자 고용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년제에 관한 주요 외국 제도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 미국 : 정년제를 연령차별로 간주하여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 영국 : 65세 미만의 정년은 정당사유가 없는 한 연령차별이지만 65세 이상의 정년설정을 합법화하고 있다. - 프랑스 : 연금수급 개시연령(60세)을 하회하는 정년의 설정을 금지하되, 완전노령연금 수급권을 갖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60세 이상 65세 이하의 정년 설정을 허용하고 있다. - 일본 : 60세 미만의 정년을 금지하면서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단계적 상향에 상응하여 고령자고용확보조치(정년연장, 정년폐지 또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제적 수준에 맞는 정년제도와 고용차별법 마련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에 대비한 고령자의 고용촉진, 기업의 자발적 정년연장노력 미흡,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한 정년제 규율의 국제적 경향 등에 비추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수급연령을 하회하는 정년의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금수급연령을 하회하는 정년의 설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년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자발적 정년연장 장려 및 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하며(제1단계) 60세 미만의 정년제를 원칙적으로 금지 또는 예외적 허용(제2단계)하고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수급연령의 점진적 상향(60세에서 65세)에 따른 정년금지연령의 상향조정(제3단계)이라는 3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더해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연령차별금지에 따른 법적용 대상자의 범위 확대하고 모집?채용에서 퇴직ㆍ해고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고령자 등에 대한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유를 분명히 명시해 두어야 할 것이다. HRD 기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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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학자가 본 한미 FTA 협정의 의미     강재규(lawkang)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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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바별시	말레이시아도 국익과 맞지 않아 fta 체결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국민의 의견도 묻지 않은채, 국익도 확실하게 이렇다 할 것도 없는 상태에서 3월 31일까지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시청 앞 광장에서 28일 저녁 7시에 들으?	03-27
	나야나야	역시 사태를 이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막바지에 오니까 협박하는 걸 보니 노빠들은 어쩔 수 없어.	03-27
	늦깍이	대미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현실을 잘 지적하셨군요. 그리고 미국의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역시 잘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존속여부가 판가름나는 시점이라 ?cept:	03-27
	한민족	뭐 길어서 읽고 싶지도 않은 데 읽었네만.... 골자는... 이미 망할 대로 망했으니 제대로 망하자?? 뭐 이런 건가??? 어쩔 수 없으니 뭐 한번 개방 할 때 까지 해보자??? 존속 여부가 판가름 나는 건 지금이 맞다 생각허네 일본에 먹힐 때도 똑같지 않았나?? 혹시 그때	03-27
	치즈	맞는말씀...아쉬운건 우리라는 사실을 저등신들은 몰라...체결안해도 지금 이상태로 계속 잘살수있다구 생각하는 저 등신들...이래서 배워야돼...	03-27
	불타는 얼음	치즈님 당신이 얼마나 배웠고 무슨 직장에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FTA체결후 얼마나 잘사나 봅시다. 당신 혼자 잘살겠다는 생각만 배운당신 존경(?).	03-27
	공대지킴이	노무현은 가만히 있는게 우리 국민 도와주는 거야...	03-27
	곤드레앙드레	전형적인 세뇌글이군요. FTA안하면 안된다? 개풀듣어먹는 소리지요 어느나라간 분쟁이 있기마련이지요. 분쟁은 서러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그게 국익입니다. 지금FTA처럼 식민지마냥 다 퍼주는게 협상이 아니지요.	03-27
	치즈	그래...노정권하는짓이라 맘에 안들면 정권바뀌도록 밀어줘봐...딴나라애들이 절대 FTA체결안할거구 농어촌 부채탕감에 잘도 발벗고 나서겠다...	03-27
	최상진	FTA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만 있냐? 유렵연합, 호주, 캐나다, 중국, 일본 등등 수 많은 후보들이 있다. 왜 미국에 퍼줄거 다 퍼주면서 억지로 FTA를 해야 하는가? 다른 나라들과 체결협상을 하면서 줄다리기는 못 할까?	03-27
	최상진	유럽연합 등과 FTA 체결 협상을 카드로 쓰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다 얻어내야 할건데,.. 국민여론은 개무시, 퍼주기에나 급급에 얻어내는 것은 개뿔도 없고... 이렇게 엉터리로 할 거면 때려쳐라.	03-27
	cOntrariAn	미국과 fta협상하다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중간에 결렬시킨 40여개 나라는 이제 다 망하겠구나..아슷흐랄님 시각으로보면..	03-27
	최상진	최소한 5년 이상의 철저한 준비, 협상에 임하는 강력한 패를 확보, 국익과 애국심이 투철한 협상단 인물들 선정, 등등이 갖추어진 후에나 FTA를 논해도 미국의 압력에 제대로 타결될지가 불투명한데... 이런 정신나간 급조된 FTA는 뭐지?	03-27
	마이클	바보들아 FTA가 그냥 삼품좀 수출하는게 아니다.. 모든 개방, 자유 경잭은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다. 뭐 먹고 잘사고 하는 FTA라 미국의 속국이다. 좋다. 그런데 자국에 이익이 있느냐다.	03-27
	마이클	글쓴이는 투자자 제소권이 뭔지 아냐? 지금 서민들이 그나마 싸게 이용하는 기본적인 공적 인프라 (물, 교통, 통신, 의료) 이모든것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03-27
	마이클	체결이후 미국이 자국시장의 보호를 위해 이런 한국 업체에 혜택을 주거나 지원할경우 투자자 제소권으로 앞으로 생길 손해까지 모두 배상해야 한다.	03-27
	마이클	또한 체결이후 모든 공적인프라는 민영화 되며 소비가 무한 양극화가 되어 계층간의 갈등이 증폭된다..	03-27
	xonix2000	님들 좋은 의견 많이 올려 주셨네요.. 제 개인 적인 생각을 한 번 적으보려 합니다.. 일단 제 의견은 fta찬성 입니다.. 물론 충분한 준비기간과 국민과의 사전 조율도 중요 합니다.. 하지만 향후 5년~10년후를 한번만 생각 해보십시요..우리나라 대미 수출 의존도 무시	03-27
	마이클	미국자본의 침략이 시작되면 아마 인원감원폭도 엄청나서 아마 여럿 울고 떨어져 나갈것이며 미국대주주들의 입김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지금부터 이직 준비나 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03-27
	마이클	체결, 혹은 결렬이 중요한게 아니다. 지금까지 타결된거만 해도 한국의 법개정이 300건이다. 미국은 단 한건도 없다..	03-27
	goqkfkrl	나야나야/ 애 정말 무식허다 ㅎㅎㅎ fta 찬성은 놈현이와 한당인데 글쓴이가 노빠인지 한빠인지도 모른체 비난부터 ...그럼 지얼굴에 침뱉기가 되는데....ㅎㅎㅎ	03-27
	xonix2000	다른 나라(fta 체결국)들이 모든 분야 에서 자리를 잡고 있을것이며후발 주자인 우리나라는 곤경에 처하게 될것 입니다.. 쌀.소고기등 현안이 되어 있는 모든 사안들. 저희 농민 분들이나 동종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중요 한것 압니다.. 하지만 한 발만 물러서서 저희	03-27
	마이클	당신은 미국과 경쟁해서 미국시장을 선점하리란 생각을 하는가? 정말인가? 그럼 미국이 우리나라 시장 선점이 쉬운가.. 우리나라가 미국시장 선점이 쉬운가 생각은 해봤나?	03-27
	마이클	그럼 우리나라 경쟁에서 도산하는 기업및 그 가족들은 생각해 봤나?	03-27
	마이클	미국 거대 자본이 한국에 들어와 기업경영을 좌지우지하면 그에 따른 대량의 인원감축및 횡포는 생각 안하나?	03-27
	마이클	단순히 미국 수출만 바라보고 한국내 시장 다 말아먹어도 좋아?	03-27
	마이클	미국이 한국 시장 잠식하고 독점적인 지위에서 가격을 올려버리면 어쩔래?	03-27
	마이클	그때 국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우리손 들어줄까.. 아님 미국손 들어 줄까? 오히려 투자자 제소권으로 캐나다 처럼 앞으로 생길 손해까지 보상해야 된다는건 알고 잇냐?	03-27
	마이클	지금 당장 협상 결렬시키고 모든 사항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03-27
	이수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보다 작은 정부를 유지하고 있는데..자국경제를 보호해야하는건 정부의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얼마나 더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합니까? 이미 fta협상이 정부의 시안대로 되지않은 이상 손해보면서까지 협상을 마무리 지을 필요는 없죠.	03-27
	문지선	[아고라 서명] 졸속협상 한미FTA 당장 중단하라!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26199&cateNo=241&boardNo=26199	03-27
	xonix2000	마이클님 의견 존중 합니다.. 하지만 의견중 약간의 어폐가 있는듯 하네요.. 미국 시장 선점 이라...선점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반도체. 자동차등을 수출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체결시 비싼 관세로 인한 저희 기업들의 어려움이 안봐도 보이시지 ?	03-27
	xonix2000	피해를 최소화 하게끔 저희가 준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깝게 현대 자동차 문제를 예를 들어 보지요.. 저희나라 현대 자동차 외국 나가보면 아무런 인지도 없습니다.. 그냥 싼값에 타는 차. 서민 차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어떻습니까.	03-27
	떡치는소녀	^(ㅇ ㅇ)^...헤헤... 오빠들 떡이나 치삼...!! 즐 쳐 드삼...!! <3월 27일 오후 1시30분...출석>	03-27
	xonix2000	개방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생각을 조금만 열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저희가 안게되는 불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 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 하시지는 않으신지요..저희나라 시장 작습니다..이 작은 시장 안에서 자급자족 하고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03-27
	대두늑대	뭐냐...한미FTA체결지원단 직원들 다 동원해서 글 올리고 추천하고 난리네..카오스랑 오리온이랑 이 글 쓴 사람이랑 다 같은 부서 직원이냐..	03-27
	쌈마쌈마뽕뽀롱뽕	지금도 미국에 눈치보며 수출을 하고 있지만 현재 FTA는 사회적 강자를 위해 약자를 희생하는 꼴일 뿐이고 그거 하나 보고 대기업들이 물밑로비로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과 비교했을때 어짜피 모두 약한놈들일 뿐 다 미국에 먹힐게 현실임을 왜 모를까?	03-27
	로드뮤직_태욱	퍼주기만 하는 협상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 라곤 해도, 미국과 한국 사이에선 통하는 얘기 아닙니까? -_- 아무리 난리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그렇다고 대한민국 2%부자가 모두 국가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ㅋㅋ	03-27
	izetan	이스라엘,요르단,모로코,바레인,오만,캐나다,멕시코,칠레,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구와,과테말라,코스타리카,도미니카,콜롬비아,페루,싱가폴,호주 이상 미국과 FTA 체결한 18개국입니다. 호주는 모든 독소조항 거부하고 공산품에관해서3~4개 품목만 개방했고, 멕시코는 경	03-27
	izetan	FTA 체결안하면 어쩔것인가 하는데... 아직 지구상에 미국과 FTA 안하고 잘살고 있는 200개 이상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미국경제속국에 꼭 들어가야 합니까? 자동차 몇대 더팔라고?	03-27
	I say whooaa	xonix2000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무조건 FTA반대할 것이 아니라 협상체결하는 분들을 포함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보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협상으로 유도하는 것이 옳겠죠. 만약 외국대학이 들어온다면 경쟁이 생겨 교육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요. 누구나 인정하듯 우리나라	03-27
	쌈마쌈마뽕뽀롱뽕	FTA 그렇게 하고 싶으면 북한처럼 핵무기라도 몇개 만들어 놓고 유리한 입장을 만들어 놓고 해라. 미국에 빌어먹는 처지에서 그런 협상을 하면 미국이 잘도 퍼 주겠다. 앞으로 대세는 중국이고 중국하고 하는게 더 이익이다.	03-27
	통파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미국은 수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미국으로의 수출이 점점더 어려워지고 있다...수출을 지속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수출 못하면 굶어죽는다...	03-27
	이수	왜 우리는 엄격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맞춰가며 수출하고 미국은 배기가스 기준까지 낮춰가며 수출해야 합니까? 미국차에 특혜까지 주면서 미국차를 수입해야하는 의미를 모르겠습니다만..현기차의 독점시장을 인정합니다만 기준에 맞지도 않는 미국차를 수입하면서 까지	03-27
	쌈마쌈마뽕뽀롱뽕	미국시장만 기생충처럼 빨아먹고 있었다는게 자랑이냐? 유럽이나 동남아 중국등 다른시장 개척해서 미국의존도를 해결할 생각을 안하니 요모양이지 미국에 수출 하지마	03-27
	통파	자동차,반도체,섬유,화학,조선 못 팔면 나라 망한다...이거 말고 경쟁력이 있는건 매춘여성 뿐이다...미국 수출 막히면 여러 인생 접어야 한다...미국 수출 말고 대안 있으면 개진 바란다....	03-27
	통파	미국에 비해 다른 지역은 그 크기나 여러부문에서 우리에게 어려운 실정이다...다른시장개척이 말처럼 쉬운거 아니다...자유무역협정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쉽게 말한다고 말처럼 되는 것이 아니다...	03-27
	한민족	통파님...FTA되면 우리 수출은 더 막힙니다. 반덤핑규제들어보셨나요? 얀포워드라고 하는 것도. 투자자제소라는 것도. 꼭 좀 찾아보세요	03-27
	베베	국익이라..ㅡ.ㅡ; 과연......뭘 잘 못봐도 한참을 잘 못 보는듯...FTA를 미국과 한국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봐야지. 있는 자를 위한 있는 자에 의한 있는 자의 FTA. 미국이든 한국이든....	03-27
	통파	이미 유럽이나 중남미 동남아 러시아등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그렇다고 미국시장을 포기하는 것은 자살하는 짓이다...미국시장 포기하면 두배 세배 혹독한 시련을 맞을 것이다...	03-27
	한민족	통파님을 위해http://issue.media.daum.net/FTA2/200703/23/Edaily/v16155248.html	03-27
	토미	단순한 논리로써 무조건해야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었이 이익인지 제대로 준비를 하고 협상을 하자는것이지요. 졸속협상을 중단하자는것이지,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잖아요... 제대로 이해하고 글을 쓰세요.	03-27
	통파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지금도 반덤핑이나 각종규제로 제소당하거나 실제로 실형을 살기도 하고 있습니다...수출길이 막힌다는 것은 억지입니다...지금보다 더 나은 수출 환경이 되면 되지 역행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우리나라로 투자하거나 수입하는 기업들로 인한 ?	03-27
	한민족	아 그리고 xonix2000님. "개방 이후의 기대되는 기회와 개방 이후의 확실시 되는 피해" 이렇게 보고 가야죠. 정말로 열린 이야기가 되려면 전제가 함께 가야죠. 저는 정말 불확실한 기회보다 정말 확실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득 볼 수 있는 협상이라면 이렇게 정부는 감추	03-27
	커피	미국의 요구조건은 다들어주며, 우리의 요구조건은 수용된게 없이 일방적 협정으로 국가를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할 협정이기에 반대한다. 윈-윈 협정으로 다시 기한에 상관없이 협상하라. 협상단 너희들 가슴에 손을얻고 생각해보라 과연 얻어낸게 머가있니	03-27
	한민족	통파님, 현재 체결 예정인 협상안을 토대로했을 때 조성되는 더 나은 수출환경이 무엇입니까??	03-27
	통파	하지만 둘을 얻기위해 하나를 포기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입니다...우리가 손해를 입는다고 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03-27
	한민족	제 뜻은... 님이 말씀 하시는 둘 중에 얻는 하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03-27
	march	글쓴이는 참으로 한심하구려 그래 이런식 fta 해서 무엇을 얻을려고 하는거?? fta하려는 목적이 우리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거 아닌가??그런데 이익은 10인데 손해가 100인것을 해야 하는가??참 당신같은사람들 때문에 어떡게든 성사가 되면 모든게 잘되겠지 안일한 생각이야?	03-27
	한민족	덧 붙이자면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은 득과 실을 종합한 결과로 이윤을 낸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과 우리의 손익 계산서 중 누가 흑자일까요? 너무 번한 답 아닌가요? 경제적실익을 이야기 하면서 정치적 관게가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	03-27
	봄돌	xonix2000// 국내법 보다 fta 결과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죠.	03-27
	시나브로	한미 FTA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굴욕적외교와 퍼주기식 협상력 철저한 비밀에 붙혀진 밀실협상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협상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력이 경제력과 꼭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님은 현재까지의 협상 어느 부분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	03-27
	통파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6&dir_id=60606&eid=7yMOiSc4pxcmx5YDwTdfM1QYeDCVZPyA&qb=x9G5zCBmdGEgv80gvPbD4sDHIL+1x+I=	03-27
	아슷흐랄	fta..가정과 추측이 난무합니다. 어느것도 답은 없습니다. 정부이야기도 옳고 반대론자들 이야기도 옳고. 다만 윗글은 하지 않는 것이 나은것이냐 하는것이 나은것이냐..이 둘을 비교해본다면 지금보다 개선적인 답이 나올까 해서 입니다.	03-27
	아슷흐랄	현재 반대론자들은 온갖 추측과 몇개조항을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한국의 현실은 미국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의 FTA를 바라봐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 생각은 협상할 카드가 있을때 하자...이말이구요	03-27
	아슷흐랄	과연 미래 어느시점에 지금보다 더 나은 협상전략으로 할수 잇느냐입니다. 무역제재니 경제제재니...이미 과거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쌀개방안해서 반덤핑치고 숱한게 겪었던 일입니다. 여러가지 한국 수출 제품으로 겪어왔던 일입니다.	03-27
	통파	국가경제는 크게 보고 생각해야지 작은 나무만 바라보면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법입니다...	03-27
	아슷흐랄	과거의 인식에서 현재를 배우고 미래를 설계하자. 이게 핵심이며 현실을 명확히 직시하고 판단하자 입니다. 온갖 추측과 가정만 가지고 이야기 하지 말구요	03-27
	march	아슷흐랄//모가 추측과 몇가지 입니까?? 아니 fta기본인 무역구제 이거 하나 협상못하는게 잘한건지?? 수퍼301조때문에 수억달라씩 손해 보는데 자기들 상품 손해 보면 수퍼301조 때리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는지??참	03-27
	통파	소극적 폐쇄정책이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을 통해 이미 수차례 경험해 봤습니다...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더욱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한국은 제3 세계 국가로 전락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03-27
	CHUCKY	향후 정권바뀌면 노빠숙청을 해야할거 같아요. 경찰서에서 노빠였던 사람 신고도 받고. 여러분들 나중에 꼭꼭 신고들 하세요. 숙청해서 죽여 없애는게 잔인한거 같아도 앞으로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03-27
	세일때사라	똘추. 그럼 미국과 FTA 결렬 선언한 싱가포르는 뭐니? 맨날 세계10위 무역대국이니 어쩌니 주댕이 나불되더니 겨우 도시국가 싱가폴보다도 못하다고 만천하에 떠드냐? ㅋㅋ 그것도 반미자주외치던 니들이? ㅎㅎ 똘추들. 언제는 미국일아 FTA해서 잘 살았냐? 현다이 자동차만	03-27
	더맨	아마 한미 FTA는 결렬될꺼 같네요~! 쇠뼈 들어있는 고기 보이콧해도 되고, 쌀은 계속 정부에서 사줘야 겠네요~! 현대는 계속 고가의 차를 내보낼꺼구,,,다들 평안속에 머물게 되겠네요~! 이젠 데모 같은건 하시면 안됩니다...기브엔 테크 정신 잊지 마시길...!!	03-27
	햇살마루	FTA가 대세다,수출로 먹고 산다,안하면 어쩔건가,이런 막연하고 황당한 말 말고 설득력 잇는 말을 해보시오.도대체 지금까지 협상에서도뭘 얻어냈다는건지?	03-27
	햇살마루	미국 중심의 세계화전략,세계를 지배하는 유태자본,이런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면 공부 좀 더 하시고,알면서 하는 소리라면 매국행위요.	03-27
	햇살마루	IMF로 알짜 기업,금융사 다 넘겨주고,이제 FTA로 서민 주머니까지 훑어가려는 속셈이오.	03-27
	햇살마루	도대체 노대통령의 생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양극화 해소를 신년사마다 들먹이더니 갑자기 양극화를 심화시킬 한미FTA를 꺼내들고...	03-27
	햇살마루	80년대 남미국가들,90년대 아시아 국가들,모두 미국 유태자본에 농간당했오.일본도 그렇고...아직도 정신 못차린거요?아님 순진한거요?	03-27
	햇살마루	이건 뭐..6.25때 도와준 우방 미국을 생각하는건지 원.....	03-27
	햇살마루	그리 좋은 미국과의 FTA를 왜 일,영,독,프 등 다른 나라들은 안하는거요?	03-27
	햇살마루	한미FTA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이득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보시오.막연한 수필 쓰지 말고...	03-27
	짱-_-짱	그러게.. FTA 안하면 뭐가 좋아지는데? 암튼 이기주의가 만연한 대한민국..	03-27
	거문도	어는정도 맞는 말입니다.우리나라는 장사하고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까? 현 정부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는 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사람입니다.너무들 걱정을 말고 한번쯤 기다려 봅시다.좋은 소식이 있지않겠습니까? 괜시리 호들갑을 떨지마시고......?	03-27
	march	거문도//몰 모르시는군요,..대표라는사람들이 미국인보다 더 미국인처럼 행세 하는거 모르시나봐요??태어난곳도 미국 대학을 나온곳도 미국..과연 한국식생각을 할까요 미국식 생각을할가요??저사람들이야 성사면 되면 미국에서 떵떵거리고 살사람들 입니다..정말 순진하시군	03-27
	고랑이	이런소리는 협상단이 일을 제되로할때나 할소리지 대한민국협상단 10개 내줄께 하나줘 하니까 미국넘들 하나도 못줘 100개 내놔 이런상황에서 할소리는 아니지	03-27
	m.나야나!.g	깨갱.. 이군요 왜하필지금? 하나구염? 어짜피 다음 정권에 욕먹으면서 할까요? 다음 정권에서 하면 손해안보나요? 안하고 맨날 덤핑이라고 벌금 맞으면서 장사해보시죠	03-27
	떡치는소녀	^(ㅇ ㅇ)^...헤헤... 오빠들 떡이나 치삼...!! 즐 쳐 드삼...!! <3월 27일 오후 3시20분...출석>	03-27
	포터	자유무역 안하면 어쩔거냐구? 예전에는 했었나? 일본은 왜 미국과 안하는데? 기술에서 일본에 뒤지고 가격에서 중국에 밀리니까 탈출구가 자유무역 협정이냐? 부족한거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무임승차하고 싶은 기분이드시냐? 이 사람아~ 세상에 순수 자유무역이 어딨나? 정	03-27
	아슷흐랄	너무 많은 리플에 다 답은 못달고 한가지만 FTA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분들만...그럼 과거처럼 반덤핑이니 자동차세니 쇠고기니 여러가지 문제들은 당연한거고 FTA 이후의 문제는 당연하지 않은겁니까?	03-27
	아슷흐랄	하지않아도 그러하고 해도 그러하면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FTA를 체결해야 한다입니다. 하지 않았을때의 이익과 했을 때의 이익을 둘다 보고 판단하자는 겁니다. 과거의 그 많은 미국과의 불평등 조약에 피해를 본걸 기억한다면	03-27
	아슷흐랄	결사반대! 는 아닐것입니다.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더 큰 이익을 보자는 것이고 뭘 개방하면 뭐가 어떻게 된데..그러면서 드는 멕시코니 일본은 안했다더라...가 아니라 한국의 현실에서 보자는 겁니다.	03-27
	아슷흐랄	그리고 현재보다 1년 2년후가 우리에게 협상이 유리하다면 지금은 하면 안돼지만 다음정권이 FTA를 악수를 두면서 하겠습니까? 졸속이라고 하는데 정말 졸속인지는 확정안 나오면 따져봅시다.	03-27
	-_-	미국하고 FTA협상 깬다고 해서 달라질건 없습니다. 보복성 관세같은거는 많이 먹겠지만, 그래도 FTA해서 나라를 송두리째 뺏기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03-27
	아슷흐랄	우루과이라운드나 기타등등 그 수많은 망할징조에서도 망하지 않았으며 항상 이번건 다르다 했지만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능성중 자기취사선택만 맞추면 논리전개는 가능합니다.	03-27
	아슷흐랄	-_- / 전제가 틀리는군요. 전 나라 준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기존 보복성 관세등등의 사건이 협상해서 맞춰나가는 것이고 이익을 취하며 경직된 한국 경제 구조를 변화시킬 기회로 봅니다.	03-27
	내가속히오리라	서민들 다 굶어 디지란 얘기구만....	03-27
	아슷흐랄	현재까지는 확정안이 나와서 발표된다면 다시 검토해봐야할 문제이지만서도...여하튼 결론은 다시보자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확정안도 나오지 않은 밀실협약인데 신문기사만 보지 말고...	03-27
	아슷흐랄	서민들 않굶어죽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물가쌉니다. 중국제품으로 넘쳐나 옷도 몇천원에 삽니다.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한다. 정부는 그 경쟁력을 만들어주어야할 의무는 있지만 없는 경쟁력을 보호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03-27
	김민영	그렇다고 지금보다 더 나빠질 상황을 감수해야 합니까? 정부의 청사진을 정말로 믿으시는건 아니겠죠. 지금 상황하나하나 정부가 제대로 공개한다고 생각합니까?	03-27
	이수	국내기준까지 낮춰가면서까지 자동차를 왜 수입해야합니까? 미국차는 한국에서 배기가스 그냥 배출해도 되는겁니까? 우리는 엄격한 미국기준에 맞춰가면서 수출합니다. 이게 무슨 협상인지..협조가 맞는거겠죠.	03-27
	sia	이거 쓴거 놈현인가? 아니 놈현보다도 설득력이 없는 글이다. 그래서 FTA를 왜! 해야하는가? 답을 하라	03-27
	폴스	찬성이나 반대나 내용은 알고 그러나? 나도 내용은 잘 모르지만 우리 협상단이 전문적인 지식과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건 확실히 안다.	03-27
	폴스	fta 안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가하는 경제적인 제재는 어쩔려구?	03-27
	봉대월	완전 놈현 논조로군..FTA왜 하지말아야하는데??? 이런식이네.왜 해야하는지를 설명하고 납득시키는게 하자는 놈의 의무아니냐? 뭐든지 해야하냐?? 쉬부랄랄라야??	03-27
	정회영	나 놈현 찍었음 지금 후회 막급함. FTA 반대해서 못하게 하면 그당 찍는다 나말고 다른사람도 같이 한 50명은 되겠구만.	03-27
	첫눈이오는날	간이고 쓸개고 오장육부 다 내주는게 무슨 FTA협상이라고 최소한 협상 안하면 굶지는 않지 협상타결하면 굶어 죽는사람 목소리 들리는데 너같으면 찬성 하겠냐? FTA 협상 때문에 맥시코 캐나다 경제는 이미 붕괴 되가고 있는데	03-27
	파닥파다닥	왜 해야 되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지 말자는걸 해야되는데?	03-27
	최석환	지금과 같은 FTA는 하지 않는 것이 대안입니다.	03-27
	나잇힝게일	반대한다고 해서 협상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돌이킬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모든일은 시간이 지난뒤에나 알수있겠죠...제발 좋은쪽으로 일이 진행되길 기도합니다..	03-27
	진아	나잇힝게일님아- 아직 늦지 않다는거-	03-27
	idstring	최종협상이 결렬되면 여태까지의 협상이 모두 갈아엎어집니다. 이게 FTA의 묘미	03-27
	nasa26	참답답허다.우리나라 우리정부 아직도 모르나 약자에겐 모질고 강자에겐 한업이 관대한 우리나라 그들이 아직도 국익을 위해 FTA를 하는건지. 그렇게 속고도 .TV에서 토론회바라 찬성하는 국회의원 그냥해보잔다.잘될지 어떻게 아느냔다.농민도 서민도 힘들어바야 안다고 한?	03-27
	이건어떤	글쓴사람이 바보네. 좀 알아보고 글쓰던가.	03-27
	티코	어차피 수출해봤자 과실은 지들끼리 다먹으니 그딴거 필요없어요 아니 설령 어려워진다해도 자생력없는 경제 전복할 기회 아닌가 ㅋㅋㅋ	03-27
	하늘호수	서울과 지방 FTA해서 대형마트 우후죽순 짓고나니 지방경제 활성화되고 지방민들 소득도 올라갔나? 지방사람들 값싸게 좋은물건 쾌적한 마트에서 사니 지방이 살기좋은 곳이 되었나?	03-27
	천무	뜨거운 토론들 잘읽어봤으나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마이클님글에 공감하며 지금 반대하시는 모든분들도 반대아닌 반대를 하는것이 아니라 봅니다.철저한 준비로 타결시 우리 국가가 받을 타격을 최소하 하잖것 이라 봅니다.진정 국익이 뭔지 저를 포함한 모든분들이 생각할 ?	03-27
	다올	여기 글을 읽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겁나 똑똑한거 같다.. 그런데 왜..쓰레기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지? 누가 뽑았지?	03-27
	독수무적	어이가 없군요,~~ 체결하지 않으면 죽는다..? 누가 그럽디까? 그렇다면 님 말씀은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꼭 체결을 해야 한다는겁니까?~ 잘난척 하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던 사항들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미국측의 요구만 대부분 받아들여	03-27
	독수무적	이명박,박근혜씨 말로는 쌀만 지키면 된다고 하더군요~농민들이 무섭긴 무서웠나 보군요,~~~ 그럼 쌀만 지키고 따른건 다 줘도 되니까 미국측이 다른 분야에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더라도 다 들어줘야 하는건지 의문스럽네요	03-27
	몰래물	FTA를 하지 말자,하자,하는 단순한 놀리로 정리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체결에 있어 좀더 국민들이 남득할수 있는 공표와 체결을 하므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가져 올 수 있는지를 국민의 찬반 아니 진행과정과 방법에 있어 현 ?	03-27
	웃는거야	하지말라는게 아님.. 준비도 안된상태..막무가내 협상.. 그런식의 FTA는 바라지 않는거임	03-27
	공무원왕국반대	반!드!시! 공무원 무한 책임제를 해야 합니다.고위공무원이 정책 잘못해서 국가에 손해를 끼치면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할 능력이 안 되면 징역이나 사형을 당해도 쌉니다.	03-27
	공무원왕국반대	공인이고 보수도 많고 노후도 보장되니까요.지금같이 보상을 세금으로 다시 채우고 그 세금은 다시 서민에게 걷고 감사도 공무원이 하고 예산만 늘려준다면 무사안일주의가 되고 마는 겁니다.	03-27
	헐랭이	정신 똑바로 차리시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노무현 정부의 행태를 보고도 FTA를 찬성하신다면...바보겠죠.	03-27
	독수무적	FTA계약 체결을 하는 게 맞다고 한다면 좀 제대로 해주십쇼,~ 이거 점점 믿을 수 없게 만드는게 누구인지 모르겠군요,~~ 처음에는 찬성자가 더 많았다는 FTA체결이 반대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거죠,,	03-27
	바람의놈세이	글쓴사람은 아는가....미국가FTA채결한 캐나다의 경제상황을...지금캐나다국민은 미국과FTA체결후 서민경재가 파탄났다는걸...물론 정부에있는사람들은 잘됐다고하지만 서민은 죽어나간다능...	03-27
	한국인같은짓하기	FTA 안한것과 한것은 과연 얼마나많은것을 바꿀것인가????????? 안하면 위정자들이나라를 떡주무르듯이할것이고, 하면 쫄딱망할것인데,,,,,,,이러나 저라나 망할거라면,,,하는것이 먼미래를위해서는나을듯. 주먹구구식으로 버티는나라가 얼마나 오래갈거라고 믿었더냐!	03-27
	우리 하나	수출 걱정하는데, 대기업 인건비 상승률 낮추고 생산성 높이는 노력으로 대응하면 된다. 도요다가 하는 것 처럼.	03-27
	하늘	내가 반문하고 싶군요 하면 어쩔건가요? 지금 드러난게 모든협상에서 우리에게 이롭지않은 협상내용이고 미국에게는 좋은 협상내용이라는게 벌써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미국은 지금 쇠고기에 쌀 그리고 자동차분야까지 모든걸 뽑아먹으려고 덤비는데 만약한다면 어쩔게 되?	03-27
	GUI	떡치는 소녀 씨발년아 입닥쳐	03-27
	북두	무역의존도가 너무높아서 조그만 충격에도 와르르 내수가 죽고있는데 악순환의 연속이겠군..................수출로 달러많다고 외국투자 완화허든디말여 그람 내수는..............투자을 적게하는 수출기업 외국으로 나가는 수출기업..........?	03-27
	사연	아메리카의 국익을 위해 미한FTA체결하면 어쩔까요 ㅎㅎ	03-27
	gwakkw	누구 하지 말자고 합니까? 지금 손익계산서도 제대로 정부에서 작성한게 없다니까요...그리고 왜이렇게 급하게 하는겁니까...선도적 위치를 잡는다는데 지금 일본, 중국, 인도가 미국하고 협상중입니까? 또 양국가간의 이익은 협상대표단 입에서 직접나온예정적수치가 우리?	03-27
	서채린	한미FTA맺으면 세상 무너질 것같이 말하시는 분들, WTO때도 그랬겠지요ㅋㅋㅋ개방은 언제나 경제에 자극이 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비효율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어느곳을 개선시켜야하는지, 어디가 투명해져야 하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너무 두려워하?	03-27
	빅베어	서채린//어이가 없군요,,FTA고 뭐고간에 공정해야 우리가 발전을 하든 하지 불공정경쟁을 하자는 한미FTA에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시나.. 이렇게 자신있는데 왜 경제계에서 중,일본 샌드위치 신세라는 말이 나올까요....	03-27
	빅베어	간단히 FTA해서 우리가 미국시장에서 모두 무관세로 수출하면 좋다 그런데 무관세로 파는게 이번 협상에 뭐 있는데. 결국 한국만 자본시장과 지적재산권 연장 공기업시장 개방으로 손해가 엄청나다.여기 찬성하는분들 SK가 경영권 위협받은거 기억하시는지 그거 이제 대부분?	03-27
	빅베어	지금 FTA찬성하는 대기업들 뭔 보장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한미FTA체결되면 경영권 방어하느라 아무것도 못할거다.. 두고봐라.,..삼성이 미국넘 손에 않넘어가나...	03-27
	단호박성민v	미국은오직자국의이익만을원할뿐이다지금까지한FTA중에서하나라도한국에이익된것이있는가일방적인체결은강압일뿐이지협상이아니다미국은자기쌀자기나라에서파는가격으로똑같이파는거니손해없지않나우리만괜히시간낭비돈낭비하고있는것이다	03-27
	sharky-4	fta타결되면 울나라의 수준이 향상된다? 국제적 경쟁력이 향상된다? 타결이 안되면 미국이 울나라를 족칠 것이다?---> 쉽게 표현해서 이마트가 지방에 분점을 차리면 그 지방은 위의 상황이 발생하는가?	03-27
	__	니네 엄마한테 광우병 걸린소 뼈 고아서 드려봐라...ㅆㅂㄹㅁ~ ㅉㅉㅉ 이건 캐ㅂㅅ이네...	03-27
	0live	미국이 우리한테 하자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이런 형편없는 졸속추진으로 FTA맺을 필요 이유도 없을 뿐더러 하느니 안하는 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란 겁니다. 아 제발 잘난척 좀 그만..	03-27
	어제죽은그넘	누가 안하자그랬나? 지금까지 해온 협상이 비굴하기 짝이없는 있는거 다내주고 없는것도 다내주는 꼴이라서 그런거지... 제대로 연구해서 다시 협상 하자는거 아닌가?	03-27
	sodasu	백번 옳으신 말씀..... 헌데 국회에서 단식하는 양반들은 참 웃겨!!!! 요즘 유행하는 광고 쇼다 ㅇ 보여주는감	03-27
	하태환	한국이 미국과 친해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약간의 손해가 있을 지라도 당연히 해야지. 냉정하게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미국 말고 우리가 사정해서라도 손을 잡아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03-27
	어제죽은그넘	댓글보면 부정적인 글이 더 많은데 추천이 왜 더많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	03-27
	어영얘	FTA협상에 서로의 조건을 조율한 상태에서나 협상이다란 것이지 조건도 맞지 않는데 날짜와 시간에 급급해서 협상을 진행 한다는 것은 당연히 어느한쪽이 손해를 보는 결과 밖에 얻을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그러한 것을 협상이라 말할 수 가 있겠습니까?	03-27
	진심을너에게	약간의손해라고생각하다니참순진하구만.기업이돈앞에서얼마나부도덕한지알면서.그리고FTA를지금대로하면,공공서비스전체민영화도가능하고,론스타같은것들이합법적으로돈을들고튈수잇는환경이된다.그리고,울나라중소기업이하생산자들이전부파산위기에몰리거나대기업합병될텐데	03-27
	richard	FTA 협상이 그렇게 싫어 한다고 안되겠나? 그리고 NAFTA 협정뒤에 캐나다가 그렇게 못 살게 되었나? 멕시코도 망했고? 그리고 중국하고 협상이 되겠나? 우리가 언제부터 중국보다 잘 살게 되었나? 이제 40년 밖에는 더 되었나? 왜 그렇게 과거는 보지 못하고, 일부 사람들의	03-27
	sophia	필자는 보시오. 난 광우병걸린 소고기 먹기 싫어서라도 FTA는 반대야. 다른말이 뭐가 더 필요해. FTA체결되서 나라 잘 살게되면 뭐해 광우병걸려 뒈지면 끝인것을	03-27
	sophia	더더군다나 FTA체결된다고 우리나라 잘 사는게 100% 보장되남?	03-27
	sophia	jjsspp 재미있는 논리네요^^	03-27
	제목없음	누가 FTA하지말자고했냐 무능한협상단에 대책없이 선결조건 내걸고 FTA하자고 들이댄우리나라에 미국이 마다할이유가없지 거기다가 지금하는FTA가 NAFTA와 비슷한맥락인데 멕시코 캐나다보고얘기해라 어떻게되는지 공공산업 다무너진다 나중에 후세대에는 서울에서 부산	03-27
	sophia	jjsspp 정말 재미있는 논리네요^^ 제가 실수로 신고 누른다는걸 추천을 눌러버려서..^^	03-27
	웃어요	FTA 찬성 알바들 졸라 많네~~	03-27
	jjsspp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정부가 하는 일에..대부분 국민들은 조용히 지켜 보고 있는데...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반대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문제가 되면 국회에서 투표로 할것이며...맘에 안들면 대선이나 총선때 투표로 결정하세요...그것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03-27
	Chevalier	파란기와집 알바세여?	03-27
	Chevalier	체결할 수 있을 때 하자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떻게 이런글이 베스트에 오를 수 있는 건지...ㅡ.ㅡ	03-27
	jjsspp	추천 : 65 / 신고 : 53...전체적으로 한미 FTA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하네요...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것은 좋으나...잡종마냥 남의견 비꼬거나..욕설이나..불법시위는 하지맙시다	03-27
	CA해요모두들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아주는게 아니가 싶네요.. 호랑이와 토끼의 협상이라..	03-27
	ffff	안하면 좋은겁니다	03-27
	postmanzzangok	미국과의FTA는 우리의 바람이라 할 수 있는 WIN-WIN 협상이 결코 아닌 일방적인 WIN-LOST 협상될 것이다.	03-27
	우직한넘	지금 협상은 일단 중단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노정권 아무 준비도 없이 정권 막바지에 머하나 이루고 끝내서 욕좀 덜먹으려고 너무서두른다 이런식의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과연 얻어 낼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정권으로 넘겨서 다음정권이 국익에 최대한 유리하게 준비해서	03-27
	koo	FTA가 뭐야?	03-27
	koo	뭔데 이리 난리야?	03-27
	쵸이	경부고속도로 건설 때에도 김영삼,김대중 결사 반대했습니다.이제 과연 누구의 결단이 옳았습니까?....영삼이는 IMF; 대중이는 카드대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간접살해 했습니까?...	03-27
	KH	어떻게 이게 베스트지? '아직까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그다음에 한말, '순전히 개인적 생각'이라고, 이말에 대한 근거가 뭐냐 도대체? 너 알바지?	03-27
	KH	쵸이,jjspp, <- 알바 한표	03-27
	아리하신	알바냐 븽신아? 아 욕나오네	03-27
	bada	노무현 정권이 업적주의 위주로 추진하는 게 불안하고 싫타. 왜 미국 상하원같이 국회에 보고하고 상세히 못하는가? 차라리 차기 정권에서 마감짓게 하라.	03-27
	bada	솔직히 노무현의 속셈은 이것이 아닌가? 그나마 남은 남한기업 몽땅 깽판쳐도 개성공단 하나 건지면 만족한다는....이것 아니냐????	03-27
	bada	개성공단 하나 건지자고 FTA를 하는가? 완전 북한 퍼주기넹...김정일이가 남한 기업 몽땅 몸만 빠져나가라고 하면은? 정일이를 믿는다라고?	03-27
	드림썬	노무현 찍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심정이다. 얻는것 없이 퍼주기만 하는 굴욕협상 한미FTA 즉각 중단하라...	03-27
	bada	......... FTA의 핵심은 이것 .............	03-27
	bada	남한기업 몽땅 깽판쳐도, 개성공단 하나 건지면 된다....즉각 중단하라! (무식의 도를 넘어서 미친짓일 뿐이다.)	03-27
	안전한노숙자	좀넓게 봐라~기회가 아니더래도 모험이 될것이다.YS정부가 개방시켜논 경제는 이제 우리내부 힘으로 안된다!달리방법이 없다!어차피 죽는거 모험이라도 하자!정말 반대시위 하는사람들 더 배우고 와라~	03-27
	bada	IMF 자본식민주의화, FTA 산업식민주의화 자행.....	03-27
	햇빛이좋아서	맹목적으로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하는 꼬라지를 봐라 .... 누구든 결사반대를 외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택도 없는 미국의 요구 있는대로 다 수용해주고 우린 뭐 개뿔도 안먹히고있잖는가 ..........	03-27
	bada	노무현정권의 치적 :: 부동산까지`만`하자? 부동산까지<도> 하자 조사가 문제이다.	03-27
	태극기	세계를 암암리에 지배하고있는 그림자정부를 아십니까? 그림자정부란 유대인초엘리트 그룹으로 이라크전쟁,9.11테러 한국6.25전쟁,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단체입니다. 정말 놀랍고 흥미로운 자료가 많은 카페입니다. http://cafe.daum.net/vandalism	03-27
	yozoh	차라리 안하는 것보단 지금 하는게 낫고 세계화에 따른 어쩔 수없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노정권은 국민들에게 FTA에 대해 국익뿐만아니라 체결후에 따를 여러가지 변화를 함께 고심하고 국민들과 소통했어야했죠. 쉬쉬하면서 협상중에도 비밀리에 했던 노정권은 그 처음부터 ?	03-27
	bada	부동산폭등 외. 농촌몰락, 서비스업몰락, 중소기업몰락, 금융업몰락, 대기업외국합병회사 및 대기업 내수몰락. 공무원본전치기.	03-27
	bada	이걸 나라라고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나라라는 현주소이다. 어디 FTA가 노정권에서 가당찮냐?	03-27
	인생은전투닷	조기위에 노빠 어쩌구 하는사람들 한당하구 조선일보도 찬성하는거야 아무리 알바라지만 좀~~~읽어보고 노빠 노빠 그래라!그래서 월급 받겠냐?	03-27
	고구려광개토대제	국수주의자들아 제발 강대국하고 하는 협상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삐뚤어진 시각좀 버려라	03-27
	bada	다 망가트리고 개성공단 하나 찾자고 저짓거리며, 공무원본전치기 이게 노무현정권의 실체이다. 금일 낮에 거리 청소하시는 시 청소부가 건물 문 앞에서 담배 꼬나 물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늘같은 생각이 들었다. 저 사람은 참 이시대에 걱정 없는 부자라고 부럽더라.	03-27
	박정희 소장	그러면 우리에게도 뭔가 실익이 되게 하던가. 노빠 그 개같은 놈 혼자 다 해먹고 있으니 우리가 FTA반대하는 거지.	03-27
	bada	자본식민주의가 모자라서 산업식민지의 허황된 환상에나 젖은 자들아 실로 상하층부의 중산층 파괴 하층부는 빈민층 노예의 유리걸식의 아비규환으로 빠져드는구나. 그래도 정책 책임 하나 없다라고 오리발만이지...	03-27
	액시움	고구려광개토대제//너는 경제학 공부나 더 하고 와.	03-27
	bada	작년말까지는 기사에서 인테리 월급을 월 500~600은 잡았었다. 그러나 두달 전에서야 겨우 인테리 월급을 1/2토막인 월 300으로 잡더라. 이제서야 겨우 사회의 실상에 눈을 뜬 기라. 여기서 인테리란 사회지도자급들인 변호사급 정도를 지칭한다. 이렇게 사회가 말랐다. 사기	03-27
	Timo tolkki	아 재미없어 이런 소모적인 논쟁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새 빨갛다면 그냥 가서 쳐자면 되고 아니면 그냥 내일에나 신경 쓰면 되지 뭘..	03-27
	scofield	우리가 역사적으로 쇄국정책해서, 개방 안해서 잘된적 있냐? 시대 흐름이 fta인데 또 뒤쳐져서 좋을거 뭐잇냐? fta반대를 할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유리하게 협상할 가를 고민해야지!!! 이제와서 fta반대해서 뭘해??	03-27
	bada	그래 지금은 사회 인테리 월급을 300~400으로 낮춰 잡지, 400도 아닌 300정도로 하향 안정권으로 잡는다. 이것이 몰 말해 주는가? 사회의 안전망이 그만큼 파괴됐다는 반증이다. 현재 청년들이 그나마 부모 뜯어먹고 살았는데 부모세대들은 이윤은 고사하고 본전 깎아먹고 있	03-27
	bada	난 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정권에서 알맹이 없이 체면만 세우려 국민 팔아먹으려는데에 학증이라는 것이다. 차기 정권에서 내실있게 추진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망지불사 노무현은 싫타.	03-27
	미소년클럽	통화요금 1만원에 3시간 5분. 제로폰에 가입하세요. 지금 홈피 방문하셔서 10분 무료통화 이용해보세요. www.zerotel0.com	03-27
	bada	이 말이 딱 맞다 :: 부동산폭등 외. 농촌몰락, 서비스업몰락, 중소기업몰락, 금융업몰락, 대기업외국합병회사 및 대기업 내수몰락. 공무원본전치기로 ---- IMF 자본식민주의화, FTA 산업식민주의화...남한 다 망가트려도 개성공단 하나 찾아서 정일에게 훈장받겠다는 몰상식?	03-27
	태극기	세계를 암암리에 지배하고있는 그림자정부를 아십니까? 그림자정부란 유대인초엘리트 그룹으로 이라크전쟁,9.11테러 한국6.25전쟁,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단체입니다. 정말 놀랍고 흥미로운 자료가 많은 카페입니다. http://cafe.daum.net/vandalism	03-27
	해사생도	자유무역한다고 발전한다는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경제대국이 되면 뭐하나요? 빈부의 격차를 줄이지는 못하잖은가? 자유무역하기전에 세금이나 줄이시라고 하세요.	03-28
	체스터	미국산 쇠고기문제는 정말 큰문제입니다..미국서 소사육하시는거 보신분 있으신가요? 몇천평되는 우리에 빈틈없이 소들 가둔다음에 사육하는데 바닥은 분뇨로 쌓여있고 사료는 육골분 사료라는걸 주는데 이 육골분사료가 광우병의 원인이라죠 육골분은 소나 돼지 부산물(내장	03-28
	난최강	여기서 FTA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작정 개방은 안된다는 건 줄아나? 여기에 과거 대원군 때 쇄국정치 이런거 들먹거리면서 FTA찬성하자느 세x들... 개념탑재 고고씽~	03-28
	은하철도999	해사생도님 지적잘하셨네요, 먼저 선행되어야할 문제 빈부의격차 <ㅡㅡ 이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 FTA가 가능한것이다 .부의불균형 은 갈수록 심화되는데 결국 경쟁력 없는것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	03-28
	은하철도999	는 너무나 잔인한 자본주의 ,이래가지고 더불어사는 사회 됩니까? 그럼 대기업들이 막말로 농민들 먹여살려줍답니까? 찬성하시는분들 답좀 달아보세요	03-28
	최상진	아슷흐랄 같은 엉터리 논리로 아고라에서 X랄 옆차기하는 FTA 찬성론자들을 보면 웃음만 나온다. 다 양보해서 FTA자체는 필요하다고 하자, 그런데 지금 협상이 되가는 꼴이 과연 정상인가?	03-28
	bada	세계 달라의 위기 저자인 미국인 빌보너에 의하면, 미구 전재산 가치가 60조달라? 헌데 현재의 미연방중앙정부의 부채가 무려 57조달라라고 한다. 50개 주정부의 부채를 알파하지 않고서도... 그러면 노무현의 정권은 미국 부채와 FTA로 물귀신 작전 쓰는 건가? 노무현 아들	03-28
	은하철도999	지금와서 시골 노인분들한테 경쟁력 을 키우라는 이야기 는 자다가 봉창두드리는소리,귀신씨나락까먹는소리 ,김밥옆구리터지는소리	03-28
	최상진	준비는 캐부족에다 처음부터 퍼줄거 있는대로 퍼주고, 국민에게는 비밀로, 미국에는 굽신대면서, 숭미주의자들을 협상대에 세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준 것이 지금 협상의 모양새다. 이따위로 협상을 체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선하지 않나?	03-28
	bada	미국은 프리메이슨이 지배하고 미국연방정부는 유대그룹 소유의 연방은행에서 달라를 사오고....빚으로 연명하며,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달러의 붕괴를 위하여 유로화를 출범시켰고, 노무현은 눈먼 소경으로 여기에 헌신하려 들고...왜 국민을 모두 아웃시켜려 혈안이냐? 지 ?	03-28
	최상진	최소한 몇년 이상의 철저한 연구와 준비, 애국심이 투철하고 영민한 협상단, 그리고 국민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FTA 협상이 진행된다면 또 모르겠다. 뭐, 지금 안하면 큰일난다고? 차라리 몇년간 더 연구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쪽이 더 얻어내겠다.	03-28
	Rosa	김대중(IMF), 노무현(FTA)두 지배계급 공통(신자유주의자)점, 노동자 민중 착취하는 사람들이다. 자 유권자 여러분 정신차리세요. 대선에 서민정당 두고 또 보수정당지지해 한탄하시겠습니까?	03-28
	최상진	이런 식으로 다 퍼주고 독소조항 다 얻어먹고,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는 쓰레기같은 협상을 하는 것이 국민의 의지인가? 기득권층의 이익이나 대변하는 거겠지.	03-28
	bada	현재 유대그룹과 프리메이슨은 거의 일치이고, 저들의 계략에 의하여 한국호가 IMF로 찢겨졌으며 FTA로 아작나지고 있는 중이다./ 5000억불 수출 1조불 수출이 문제가 아니다.	03-28
	어영얘	그림자 정부의 목표가 무었인지도 알것 같은데 지금의 fta가 무엇을준비 하고자 한다는 뜻을 모를까 마는 그래도 이러한 방식으로의 협상을 진행하면 좀무리한 결과로 인하여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것만 같아 도저히난 찬성하기가 힘드네요.	03-28
	bada	GDP가 5000억불이건 1조불이건 간에....자본식민주의하와 산업식민주의하로 결국 모든 자산과 이윤은 모조리 다국적기업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돼 있다. 여기에서 공무원본전치기만 혈안인 정부와 알거지와 노예화되는 국민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런 걸 정치라고 하는가? 치욕	03-28
	bada	DJ이나 MH 이나 프리메이슨이 다국적기업이 몬지도 모르고 땅짚고 헤엄치기식이니~ 한민족 반만년 역사가 너들 역적질을 저주할 것이다.... 박통이 어찌 키운 인텔리덜인데 현 국민들을 청소부 직업도 없어서 쓰레기로나 내 모냐?	03-28
	늘처음처럼15	FTA 를 함으로서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경쟁을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법입니다. 경쟁을통해서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인 실력을 갖추어야죠.	03-28
	늘처음처럼15	개방을 하지 않으면 세계에 발맞추어 앞으로 나아갈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굴레에 묶여있을뿐 아닙니까.....	03-28
	bada	캐나다의 세계적 경제석학 미셸 초스토프스키는 말하기를....외국기업은 말장도룩묵이다. 국민기업으로 회복함이 국민을 부하게 하는 것이다. 노무현 길이 빛날 역적아 청개구리처럼 정반대로만 행하는구나..네가 이건희보다 경제석학이더냐? 초슽프스키보다도 경제석?	03-28
	bada	문제는 FTA 전, FTA 뿌리에 다국적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IMF 전신인 프리메이슨이 꽈리를 틀고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말인 겁니다. 여태 몰 읽으셨는지? 여기에 놀아나는 한심한 노무현 녀석,/ 미국민들도 속고 있다는 말...	03-28
	bada	병신같이 여기에 물귀신 작전에 함께 동여매어 망하려는 노무현의 꼬라지하고는 악역을 자처한다가 아니라 국민을 악랄함의 도탄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말인 겁니다. 이 조직이 달라붕괴후에 유로화로 세계를 사로잡으려고 조작중에 있다는 겁니다. 왜 말뀌를 못 알아 듣죠? ?	03-28
	bada	님들 달라의 붕괴와 유로화의 주도권화가 머나 먼 세월네월의 얘기일까요? 그래서 쌀개방 문제도 무기화 될 수 있기에 철저한 내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노무현의 무조건적인 항복이 무엇을 의미하지요? 그녀석은 혼자서 연금만 타먹으면 걱정없다가 아닙니까	03-28
	환 상	FTA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공평하게 쪽박차자는 거겠죠 ㅎㅎ FTA지지합니다!!	03-28
	bada	현재 미국이 세계 시장의 20%정도를 차지하는 거를 누가 모르나요? 그렇타고 눈먼 고기는 될 수 없잖나요. 미국의 내부 움직임도 통찰하고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하자는 건데, 앞장서서 망하자 이거 아닙니까? 노무현이가 몰 알아요? 청개구리 똥고집에	03-28
	유빈	운제는 한미 FTA를 '한다, 안한다'가 아닌,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롭게 할까'가 문제인거다. 이판국에 한미 FTA 협상 자체를 결렬시키는건 말도 안된다.	03-28
	bada	부동산(까지)만 하자? 부동산까지<도> 하자!!!!...조사표현이 중요한데요. 부동산 350% ↑폭등화로 모 일본땅 2배 미국땅 1배? 캐나다땅 7배 사고도 남게 정책 참 잘했다라고요?????	03-28
	bada	좋습니다 노무현 방정식대로...그럼 부동산 3,500%~35,000% ↑↑↑ 폭등화였다면 지구땅을 단 한방에 사오고도 남아서 우주를 섭렵했을거라 이겁니까? 이런 게거품 부동산이 도대체 국제경쟁력 있어요? 국외 누가 침샘켜요? 이게 노무현식의 단적인 표현입니다. 국민 현혹하	03-28
	bada	마찬가지로 미국 가치 60조달라 중에, 미연방부채만 57조달라에 물귀신으로 동여 매 IMF자본식민주의 치하에와 FTA산업식민주의 치하에로 몰아넣어서 몰 어쩌겠다는 것인지? 국민은 어디에서 숨을 쉬겠습니까? 이거 국민 살리자는 겁니까 죽이자는 겁니까? 이렇게 무뇌아들입	03-28
	진보승리	제 2의 을사늑약, 제2의 IMF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체결이야 정부와 협상단이 하지만 그후과는 고대로 서민들의 몫이죠? IMF때 껶어보셨잔아요..죽어난건 서민들이었죠?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많은분야에서 개방이 진행되어 울 나라 우량기업 외국자본이 다먹?	03-28
	잘해봅시다	정말 우리나라 대표단이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미국의 압력에 못이겨 어쩔수 없이 FTA를 강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보가 있는겨?	03-28
	-_-	불공정협약이니 말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완전 미국만 좋으라고 하는 꼴이 되어버렸으니... 양보를 해도 너무 많이했어...	03-28
	Tikun Olam	정부는 국민과의 합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정작 중요한 문제는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고 날치기로 해결하려하는지 모르겠네요. 손익을 따져가면서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안을 찾는 게 수순이지요. 정부는 빨리 마무리짓고 돌아서자는 태도로 밖에 안보입니다. 지금의 FTA협상?	03-28
	▷yoshikix◁	동의합니다 사실 세계화추세에 맞추어 나갈려면 우리나라 지금의 국익과 맞지 않는면이 잇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필요한 스폰서 입니다.. 사실이제는 무역없이는 살수가 없게 되엇죠;; 당장은 힘들어도 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FTA가 꼭 필요하다고 ?	03-28
	오소리	정부 추친 홍보자료 보다 못한 설득력인데 댓글이 이렇게 많은걸 보고서 이사람은 뭔 생각을 할까. 자기가 뭐 핵심을 찔렀다고 생각할까? 왜 댓글이 많은지 좀 생각해라. 그리고 수고한다. 난 개념없는 옹호론자들이 떡밥을 던질때마다 반대론자들이 그만큼 힘을 얻는다고 생	03-28
	iziBeen	누구를 위한 FTA 인가.. 제발 FTA 안했으면 좋겠다.. 완전 다 퍼주기 형식이다.. 머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고 하지만.. 엄밀하게따져보면 솔직히 3배정도는 손해다.. 이익보다	03-28
	속물들아	흥성대원군께서도 그때 여기 리플 다신분들처럼 생각하시지 않으셧을까 하네요...그로인해 대한민국의발전은 섬나라도 못따라갈만큼 뒤쳐지게 되고 아마 지금쯤은 흥선대원군님께서도 그때의 실수를 한탄해하시지 않으실까하는데... 부족한 대한국민들이여 제발 잠에서 좀 ?	03-28
	페리도트	내용은 fta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잘따져보고 결정해야 된다인데 제목만 보고 욕해대는 정신나간 놈들이란 거참..	03-28
	리플리히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이고 우리의 대외의존두70%가 수출인데 왜 굳이 받대하는냐는 정말 정말 거짓말 안보태고 무식하다못한 무개념들 계시는데~ 무한경쟁 자유무역 이런거 다 미국에서 나온검니다~ 목적은 오직하나~ 경쟁이 아니라 자본의 침투를 말하는검니다~ 거대한 자본~	03-28
	gwakkw	누가 하지 말잡니까? 지금 협상을 통해서 얻을수 있는 경제적이익은 결국은 미국애들이 더 많이 국내에서 빼가고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얻을수 있는 이익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렇지..협상단대표에서 나온 수익액수 압니까? 우리나라 13조정도, 미국 15조에서 40조...	03-28
	gwakkw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 장미빛 미래만 보장되있고 우리국민이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막연한 말만 하지말고 또 단점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미주의자, 사회주의자로 몰고가는 현실이 안타깝군요..누가 시장경제를 부정합니까?	03-28
	쥴리엣1	양적인 성장에만 치우친 무능한 정부에 결과 아닌가 문제는 이러지도 못하구 저러지두 못하는 진퇴양난 기로의 서 있는게 문제죠 초강대국 미국과 협상해바야 있대로 다 퍼주기 밖에 더하겠어요 어느분이 그러대요 결국 미국에 개노릇이나 할거라구	03-28
	내맘RG	간단히 말해서 FTA는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반대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물건을 비싼 가격으로 사라고 종용하는 것 밖에는 안된다. 민족주의를 가장한 특정집단의 이기주의이다. 경쟁해서 이길 생각은 안하고 자기 밥그릇 끌어안고 투정부리는거다..당장은 힘들겠지만 가까	03-28
	망국지통	이젠 자동차 전자제품 미국에 팔 생각 말고 걍 동족이나 외치면서 민족이나 외치면서 남북한 교류나 해서 살아봐야지머--	03-28
	sh00333	구한말에도 일본은 철처하게 제한적으로 개방하면서 발전했고 조선은 권력다툼으로 난리치다가 다 주는 한일합방했지 지금도 꼭 그 꼴이다	03-28
	진부령	국가간 협약이라면 찬성한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결국 주정부와의 협약아닌가...손으로 하늘을 막으려 발악하는데 찬성하는 놈들 전부 미국으로 건너가 살아라.	03-28
	빅베어	내맘RG//답답한사람이네 다개방해봐라 뭘 싸게 사는데.. 벤츠를 개방하면 벤츠 싸게들어올것같냐..국내 물가 수준에 맞추어 판다. 어느 누가 자선사업하는줄 아냐.. 스타벅스 커피가 한국이 제일 비싼게 관세 때문이냐.. 답답한 정신아..	03-28
	빅베어	FTA찬성 알바 공무원들 여론 간단히 찬성하는 근거를 말해봐라.. FTA하지 않으면 미국이 한국에게 문을 닫는다고 했냐..망국지통 미국에 전자제품 못파는 이유나 말해봐라. 무조건 찬성이면서 너들은 근거 이유도 없으면서 헛소리 마라..	03-28
	빅베어	근본적으로 FTA란 말도 미국쪽에서 나왔다 이개념만 들고 보면 좋은것 같다.. 그러나 실제는 다르다.. 경제는 경쟁이다.경제는 전쟁이다. 미국이 자국의 약한 산업을 어떻게 보호하나. 잘보고 생각해라..	03-28
	z자기야사랑해z	반대하는사람들이지금무조건반대하는것이아닙니다졸속협상준비되지않은협상미국의요구만들어주며우리입장관철시키지못하는너무도손해보는협상을반대하는것이죠충분한준비를하고국민입장반영해서투명하게하자구요밀실협상퍼주기식눈치보는협상말고준비해서하잔말입니다	03-28
	통일의꽃	한미FTA는 절대 반대!!!우리 나라 경제 말아먹는 지름길!! 미국과의 무역문제가 전부터 있어왔고, 이미 많은 부분이 미국 초국적자본으로 넘어가버린 이때에 협상을 타결하면 제2의 경제식민지되는꼴밖에 안되는것이다.그리고 지금 정부의 혀상태도는 다 가져갑슈~라고! 무슨 우위야~우위는~무조건 절대 반대야~	03-28
	곰단지	아슷흐랄 님!! 만약 미국과 우리나라가 판돈이 정해진 도박을 하거나 협상을 한다면, 님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만, 압도적 1위와 불평등 조약을 준비하는 현실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4대 선결조건이니 뭐니해서 애초부터 잘못 맞춰진 협상이 잘못 타결되면 무를 수도 개평을 달랠수도 없는 쫄딱 망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03-28
	오늘은	맨날 반에서 5등정도는 하던애가 과외덕분이었는데, 이제 그 과외로는 4등이상은 오르기가 힘들기가 증명되었어요. 그래서 전과목과외로- 돈은 좀 더 들지만- 4등이상으로 오르려고 하는데 막상 계산을 해보니 4등은 커녕 6등이하로 떨어지는겁니다. 하나마나한 이런 전과목과외를 놓고 그럼 안할때 대안은 뭐냐? 라고 나오면 어찌합니까? 우선 전과목과외를 중단하는게 맞죠? 그 담 5등을 유지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는게 당연하죠	03-28
	iloveBB	FTA 상관없이 노정권은 바뀌도록 기도할 것이다... 작은 힘이나마 보탤 것이야...	03-28
	wnstp	개헌도 차기정부,FTA도 차기정부,근혜,학규,명박,동영,운찬,근태..과연이들중, 노무현대통령만한 그릇이 있다고 보십니까?미국이 짱구나요 우리가 협상하자면하고 싫다면 말고하게.쇠고기.농산물...협상안한다고 수입이 안될것같습니까?미국과협상하다 부결한 40여개국은 미국의 더심한 요구땜에 하고싶어도 이젠못하고 관세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03-28
	BCLee	무역의 자유화는 이미 시작되어 있고 미국과의 FTA는 우리가 해야됨는 필연이다.싱가폴얘기는 하지도 말자.싱가폴의 큰 대비 수출 상품이 무었이 있는가? 반도체?자동차?가전제품?핸드폰,무엇을 우리와 비교해서 싱가폴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수출해야 먹고사는데 잔뜩 막아놓는 장벽만 높일것인가? 소고기 600그램 한근에 4-5만원씩 줘야되는것이 농민을 위한것인가? 쌀은 지금 모두가 국산이라고 생각하나? 이미 들어와 있는데.	03-28
	BCLee	현시대 상황을 잘읽어야한다.우리는 수출해야 먹고산다.수출없으면 하루도 살기힘든 우리의 경제력이다.수출하기위해서 우리가 좋든 싫든 수입도 해야되는 상호적이어야 한다. 미국산 고기 아니라도 뉴질랜드,호주산 소고기가 이미 점령했고 쌀은 이미 미국것이 아니라도 수입쌀이 중국쌀이 점령하고 있다.우리의 장래를 무조건적인 반대로 막아야 하는가? 기회가 항시 기다리지는 않는다.온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	03-28
	밥줘	옳고그름보다 협상에 임하는 기본자세가 문제이지요. 미국은 강자의 입장이고 우린그 반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몇배의 준비노력을 했어야함에도 너무 막무가내입니다. 오히려 미국이 철저히 준비했죠. 그리고 현 정부는 내용보다는 오직 체결하는데 혈안이 되있죠. 아니다 싶으면 일단 보류해도 그만입니다.	03-28
	까시나무	그럼 FTA 왜해야되는데?? 지금까지 FTA 안해서 수출을 못했냐?? 노무현 말대로 10만명 고용창출은 사실인데.. 다 비정규직이라더라~ 너 4년제 대학교 나와서 시급 3700원 받고 일하라면 일할꺼냐??	03-28
	BCLee	개방이 안되었으면 지금의 현대자동차도,반도체의 삼성도 없다.개방되어 경쟁이 있었기에 좋은 상품이 만들어 진것이다.쇄국정책을 쓰라는 사람들은 우리도 살기를 포기하라는 거죠? 외국 수입 잔뜩 족쇄채우고 우리물건 자유스럽게 수출하고싶다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마세요. 국민 모두가 아무리 개방해도 가려서 행동하면 됩니다.우리의 유리한점을 살리면 탈 없슴니다.	03-28
	한경희생활과학	자 마무리지어줄게...넌 남보여줄려고 일기쓰니? 일기는 일기장에쓰자	03-28
	은하철도999	BCLee// 미국에서 팔리는 한국자동차가격 이 국내용 보다 훨씬 싼거알고계십니까?, 물론 지엽적인 문제를 거론하자는거는 아니고 지금의 꼬라지는 인수분해 도 못하는자 가 삼각함수 를 풀려고하니 난처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	03-28
	은하철도999	경제,장사속에 관한한 일본애들은 세계최고수준 ,그런데 일본 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에 모르쇠 로 일관중 <ㅡㅡ 왜그럴까요?	03-28
	redrum0423	맨위에서 두번째 나야나야 저놈은 빙신인가? 노빠라서 막판오니 협박한다고? 또라이야 딴나라당에서 사사건건 반대만했다고 FTA도 반대하는줄 아냐? 맹박이랑 그네 다 FTA찬성이야 빙시나~	03-28
	임창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개방이 잘된 나라입니다. FTA안해도..1위는 멕시코~! 미국의 월가에서는 한국은 투기하기 가장좋은 곳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정부가 속여대서 우리국민만 모를뿐~!! 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IMF 부총재가 와서 그랬습니다. "알짜 기업을 이렇게 헐값에 파는(투기자본에 넘기는) 한국정부를 이해할 수 가 없다" 자기가 봐도 짠하게 느껴졌나 보죠...

본문

살다보니 이런글도 다 읽게 되네?

이게 일간스포츠에 실린글이라고 믿어지세요?

회사가 사용하는 교묘한 해고 방법들은?

인력개발팀의 주요 비밀 임무 중 하나는 회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원치 않는 직원을 제거하는 것이다. 회사는 해당 직원이 무엇을 잘못 했는지, 또는 무엇이 문제인지 절대로 말해주지 않고 그를 조용히 제거한다.

회사는 더 이상 "당신, 해고야!"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건 법적으로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고 절차도 훨씬 교묘해졌다. 당신도 이 교묘한 절차를 알아야 회사에서 입지가 어려워졌을 때 대처할 수 있다.

회사가 원하지 않는 직원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흔히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직원이 제 발로 나가게 하는 것이다. 직원이 스스로 나가면 회사는 직원을 해고할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이나 비용 등의 번거로운 절차에서 자유롭고 퇴직금 같은 기타 책임에서도 훨씬 유리하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방법을 아주 교묘히 사용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다음은 회사가 직원을 ‘스스로 나가게’ 유도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징후들이다.

▲위험 징후 1 | 지나치게 무시당하거나, 격무에 시달리거나, 임금이 적다고 느끼며, 성공 가능성이 없는 업무만 맡는다.

▲위험 징후 2 | 상사가 다른 직원을 대하는 태도와 다르게 당신에게는 적대적이다.

▲위험 징후 3 | 근무환경이 좋지 않은 곳으로 자리가 이동되거나, 다른 직원들이 맡지 않으려는 업무만 배정 받는다.

▲위험 징후 4 |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마감 기한 안에 업무를 끝내라는 비현실적인 지시가 내려온다.

▲ 위험 징후 5 | 상사가 지나치게 낮은 인사고과를 준다.

▲ 위험 징후 6 | 당신의 업무를 ‘도와 줄’ 직원이 배치되고, 당신의 고유 업무를 그에게 모두 가르쳐주라는 지시가 내려온다.

▲ 위험 징후 7 | 소속 부서가 계속 바뀌는 바람에 제대로 할 줄 아는 업무가 하나도 없다. 어떤 상황인지 눈치 챘을 것이다. 그야말로 모든 직장인들의 악몽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다.

<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50가지 비밀> (서돌, 신시아 샤피로 저)

●신입사원은 항상 제일 먼저 출근해야 하나요?

누군가가 사장은 늦게 나와도 되지만 신입사원은 항상 제일 먼저 출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심히 억울한가? 중요한 것은 출근하는 시각이 아니다. 일찍 나와서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이다.

사회생활 하면서 남에게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라. 의무적으로 제일 먼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면 큰 부담이 되지만,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업무 적응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불만을 가질 일은 아니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여 하루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가다듬는 습관을 기른다면 당신의 직장 생활은 빠르고 쉬워진다. 한 사람에 대한 직관적인 평가는 한 달 또는 출근 첫 주에 대부분 결정된다.

한번 심어진 이미지를 바꾸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나중에 자신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처음부터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 일찍 나와서 그 시간을 자신에게 투자하라.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눈치코치 직장매너> (지식공작소, 허은아 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게 만들라

자신이 하는 일 중 한 부분을 아주 뛰어나게 해냄으로써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면 당신과의 협상에서 회사는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 모든 일을 다 잘할 필요는 없다. 한 부분만 뛰어나게 잘하면 된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라면 아무리 스트레스가 심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도 당황하지 않는다. 경찰관이라면 화가 난 사람을 진정하게 만드는 비범한 능력을 지닌다. 학교 선생님이라면 공부에 관심이 전혀 없는 학생조차도 수학에 흥미를 느끼게 만든다. 기업의 관리자라면 업계와 사회의 새로운 경향을 읽는 뛰어난 능력을 지닌다. 호텔에서 리셉션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불평하는 고객을 잘 다룰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다.

회사 중역들이 모여 당신의 급여 인상이나 승진을 논의할 때 당신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 사람은 모든 일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에 있어서는 최고예요. 그를 대신할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협상에 임할 때 당신이 갖게 될 힘은 당신이 갖고 있는 선택권들과 고용주가 갖고 있는 선택권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기억하라. 당신의 일 중 한 부분을 아주 뛰어나게 잘해서 사장으로 하여금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한편 당신도 이 원칙을 이용해 힘을 키우고 싶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연봉 협상에서 자신의 힘을 키울 수 있을까?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연봉 협상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요구한 금액에 사장이 "No"라고 답할 경우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지 않는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곳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내가 택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그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몇 군데에 전화를 걸어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몇 가지 더 모으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힘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고용주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것은 아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협상에서 힘을 갖는다는 것은 자리에 앉아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들이 있으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연봉 협상에서 궁극적인 힘을 갖고 싶다면 다른 대안들이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낫게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다. "충성심 따위 갖지 않을 거야. 안 된다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난 정말 내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니까."

만약 당신과 회사 중 어느 쪽에 더 힘이 있는지 알아내고 싶다면 종이를 한 장 꺼내 가운데에 줄을 긋는다. 그리고 왼쪽에는 회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경우 당신이 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적는다. 당신에게 지금 회사만큼 혹은 그 이상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회사들이 몇 군데나 있는가? 종이의 오른쪽에는 당신이 협상을 그만둘 경우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적어본다. 당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적다보면 협상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든 회사를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협상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다.

<연봉재테크>(국일증권경제연구소, 로저도슨 저)

박명기 기자

본문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  
 
 
  한미FTA 공식 협상이 모두 끝나고 이제 몇 번의 고위급 회의를 거쳐 타결만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타결이 한미FTA 협상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석달 후 있을 체결 서명과 내년까지 갈 국회 비준 과정 등 아직도 기나긴 일정이 남았고, 이에따라 반대 싸움도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목소리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한미FTA 협상의 내용을 알면 국민들이 나서서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해온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는 "이제 미국의 요구는 다 밝혀졌고 한국 경제와 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분명해졌으니, 한미FTA를 일단 중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FTA 협상은 완전히 실패했다."    
  정 교수는 한마디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다 됐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안됐다"며 "이제 협상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고 국민에게 알려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애초에 우리 측이 '얻어낼 목표'라며 국민 앞에 약속한 것들, 무역구제, 개성공단, 전문직상호인정 등 중에서 얻은 것은 사실상 하나도 없다. 오히려 미국의 신약 특허를 연장해주고,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해주는 등 미측의 요구만 모두 수용되었다. 쇠고기, 스크린쿼터 등은 협상 시작도 하기 전에 다 내주었다.    
  특히 의약품 특허 연장과 같은 것은 미국의 초국적 기업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법과 제도를 바꾸는 미국형 FTA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생명 연장을 위해 막대한 돈을 치르고 미국 신약을 사먹어야 하는 환자들, 미국 약의 특허가 끝난 후 제네릭(복제의약품)을 만드는 국내 제약회사들, 비싼 약 때문에 보험료 재정을 확대해야 하는 정부 모두가 한미FTA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초기에 한미FTA로 인한 국내 정책 변경을 강하게 반대했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중에 꼬리를 내리고 나온 것은, (한미FTA 체결이라는) 대통령의 뜻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정 교수는 말했다. 결국 유 장관도 '대통령의 남자'니까 별 수 없었던 것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투자자 국가소송제(ISD)입니다. 특히 건설교통부가 부동산 정책이 다 걸리게 생겼으니까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죠. 지금 서울 시내가 전부 투기지역으로 설정돼있는데, 만약 미국 기업이나 투자자가 서울에 땅을 갖고 있었으면 다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기대되는 이익이 규정때문에 손해봤으니까."    
  이밖에 환경보호구역 등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대부분의 공공정책이 다 ISD에 걸린다. 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미국형 FTA의 속성이고, 결국 한 국가의 공공정책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유시민도 결국 '대통령의 남자', "끝까지 버틸수는 없었을 것"    
  "한미FTA 체결의 전략적 판단은 이미 알려졌듯이 2005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청와대 내부에서 결정된 겁니다. 이 판단의 의미는 바로 중국 봉쇄죠. 한국이 미국의 보조 동맹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끌려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외부 상황에 끌려) 자연히 남북한 관계도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처럼 말하는 사람이 늘어날까봐 대통령이 나서서 자꾸 한미FTA는 안보를 고려 안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누가봐도 그런 거죠."
  
  중국을 봉쇄하면서 동시에 아시아에 미국의 핵심 가치를 퍼뜨리기 위한 한미FTA를, 한국은 4대 선결조건까지 바치면서 추진했지만,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는 일조차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 한미FTA를 타결짓더라도 3월 말에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가서명이다. TPA법에 따르면 3개월간 미 의회가 협정 내용을 검토해서 서명가능 여부를 알려주면 체결을 할 수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6월에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FTA를 체결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도 끝은 아니다. 이후 미 행정부가 의회에 '이행법안'을 제출해야 하고, 대략 3개월이 지나야 의회의 비준 절차에 들어간다. 더구나 지난 미-중미FTA(CAFTA)가 겨우 두표 차로 비준이 통과되었던 것처럼, 의회 내에서도 FTA에 대한 찬반 논란이 팽팽하기 때문에, 한미FTA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속단하기 어렵다.    
  지난달에 공개된 아미티지 보고서는 '한국 내의 정치적 반대'를 지적하며, 미 의회의 불만 등으로 인해 한미FTA 통과가 낙관적이지 않다고 전망했다.    
  우리 쪽은 상황이 더 복잡하다. 국회는 2008년에 선거가 있고, 대선이 연말이니 한미FTA가 최고의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대선 주자들이 한미FTA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죠. 한나라당 주자들은 한미FTA 자체는 찬성이지만, 현재의 FTA 내용까지 찬성은 못할 겁니다. 결국 총론은 찬성이되, 각론은 반대로 갈 것 같고. 또 선거를 눈앞에 두고 한나라당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이 한미FTA에 찬성하는 것은 자살행위일테니 내년 총선 때까지는 비준을 안하려고 할 겁니다."    
     
  "한미FTA 반대싸움, 지금부터 시작이다"    
  물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도시출신 의원들이 날치기 통과를 시도할 가능성마저 없지는 않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천정배 의원이 반대를 표시했고, 송영길, 강재섭 의원 등은 18대 국회에서 비준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한미FTA 반대 진영이 협정 폐기 싸움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이 모든 사회적 논쟁을 뒤로하고 한미FTA를 폐기한다고? 하지만 폐기는 하고자하면 그리 어렵지도 않다. 아마도 차기 대통령의 역할이 되겠지만, 폐기하겠다고 통보만 하면 6개월 후에 폐기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미FTA에 우리 사회가 적응하는 기간이 지나버리면 폐기도 어렵기 때문에 서둘러야 합니다. 멕시코에서도 오브라도르가 나프타(NAFTA) 재협상 이야기를 꺼냈었지만, 이미 나프타 체결 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성사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에 의문을 제기하면 불안해하는 것처럼, 나프타를 폐기하면 멕시코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며 멕시코인들이 불안해했던 것이죠."    
  "지금 한미FTA에 대한 여론조사가 찬성이 40%, 반대가 40%, 모르겠다가 20%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부가 지난한해 엄청난 홍보비를 쏟아붓고 농민들 광고도 못내게 하면서 여론작업 해서 만든 것이 겨우 그만큼이잖아요. 사실 한미FTA가 어떤 것인지 알면 상위 20%를 제외하고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 여론이 50%를 넘어가는 순간, 국회의원들이나 대선주자 그 누구도 한미FTA를 내놓고 찬성하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국민에게 한미FTA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고, 국민의 반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제 한미FTA는 국민이 막아야 합니다."    
  "한미FTA 반대운동 하러 심상정 캠프 온 것"    
  한때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그는 "참여정부가 조금 잘 한 것이 있어도 한미FTA가 워낙 마이너스가 컸다"면서 "분배쪽 정책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관료주의에 부딪혀 다 실패해버렸다. 한미FTA로 양극화를 왕창 심화시켜놓고 사회정책 보완하려 해봐야 돈은 돈대로 들고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대중의 불만은 더 커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정책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민주노동당의 한미FTA 분석 작업에 참가하고 있다. 정 교수는 얼마전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의원의 경제 정책 자문역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6월에 대선 후보가 결정되니까 그 후보의 역할이 매우 클 겁니다. 사실 제가 심 캠프에 들어온 것은 한미FTA 반대를 위해서입니다. 한미FTA를 막으려면 민주노동당 후보가 심상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FTA 반대 싸움에서 범국본이 해온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평가할 부분이 아니라고 사양했다.    
  "범국본이 여태까지 매우 잘 해왔죠. 이제 국민투표로 넘기자는 주장을 펼칠 때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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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을 가르치는 사람들
 
 

올해 7월부터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년 뒤 정규직화’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기업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법률적 허점을 낱낱이 분석한 책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착한 세력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기업 경영자들은 그 반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관련법들이 만들어졌을 때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양산을 위한 법”이라고 크게 반발했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고 기대했습니다. 정부에서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정규직이 된다”고 선전했고 언론도 그렇게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경총은 “부담이 너무 크다”며 엄살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정규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일하면 그 뒤에는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계속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경총은 그 ‘영구 비정규직’ 조항마저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을 기업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계약직으로 2년에서 며칠 모자란 720여 일 동안만 고용하고 한두 달 쉰 뒤에 다시 고용하는 방식을 반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경총은 또 비정규직을 4년 동안 연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신출귀몰한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파견 노동자를 2년 동안 사용하고나서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을 때 ‘계약직’으로 고용하라는 것입니다. 파견 노동자의 경우 2년 뒤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지만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규정은 없다는 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참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울러서 혹시 2년 뒤에 정규직으로 고용하더라도 ‘우리은행’처럼 고용안정은 보장하지만 임금 등 근로조건은 기존의 정규직과 차이를 둘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2년 뒤 정규직이 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보장한다”는 알량한 법 취지는 완전히 실종되고 맙니다. 노동자들이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이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경총은 “법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법률적 자문을 받아 내부용으로 만들었다”며 떳떳해하고 있습니다. 더 한심한 사람들은 돈을 받고 이 책의 내용을 열심히 만들어줬을 공부 많이 한 지식인들입니다. 어느 시대에서 그런 ‘지식 장사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비정규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법 개정을 밀어붙인 사람들과 “비정규직 양산 및 고착화를 위한 법”이라고 반대한 노동자들 중에서 누구 말이 옳았는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제라도 빨리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하종강 홈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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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가 민투위 입니다.       추천 : 0 이름 : 부본부장 강성신 작성일 : 07-03-15 조회수 : 155 이상욱: 19,540표(50.93%) 홍성봉: 18408표(47.98%) = 1,132표차

결선에 오른 두팀. 이상욱 19,540표 홍성봉 18,408표(1,132표차 이상욱 당선) ------------------------------------------------------------------------------ 자랑 찬 민투위동지, 그리고 후원회원동지들과 이번 선거에 함께하여주신 동지들 동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아침 당선 출근 인사를 마치니 봄를 재촉하는 비가 내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 선거투쟁에 동지가 보여주신 열정은 민투위, 현자지부, 금속노조 뿐만 아니라 남한노동운동에 희망의 불꽃이 될것입니다. 이열정을 잊지맙시다. 그리고 역대 선거중 가장 심한 흑색, 비방, 불법 타락 선거가 판을 쳤습니다. 그러나, 냉정을 잃지않고, 동지를 믿고 정면돌파한 동지들의 분노는 잊지않겠습니다. 자랑 찬 동지들 금속노조 현자지부 초대집행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위기의 현자지부, 동지들의 힘으로 현장의 조합원과 함께 돌파해 갑시다. 동지들을 사랑합니다. 2007년 3월 14일 봄비 내리는 날 새로운 시작! 조합원이 희망이다. 기호2번 이상욱 선투본 부본부장 강성신   ------------------------------------------------------ 이 기사는 민투위 홈에서 퍼온것이다. 선거 때 비리문제로 당선이 힘들것으로 예상했지만 민투위의  건강성을 회복하라는 의미로 봐 주고 싶다. 아울러 후보자 시절 약속한대로 전주의 주야 맞교대를 직권조인 한 것부터 무효화하고 당사자를 징계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힘	2007-03-15 16:59:32	IP :
전 한번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상대후보가 친인척 문제 및 도덕적 약점이 있었다면, 이상욱 선본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역사가 잘 이야기 해주고 있죠.. 현장의 모든 활동가들의 공통된 답은? "민투위 등쌀에 못버티고 후보 사퇴했을것이다" 강성신 동지! 현자에서의 좌파운동은 더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새로운 좌파운동을 결단 하십시요..

좌파	2007-03-15 17:02:36	IP :
맞습니다. 민투위는 더이상 좌파운동의 대표가 아닙니다. 새롭게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붉은까마귀	2007-03-15 19:51:57	IP :
언제 민투위가 스스로 좌파운동의 대표라며 활동을 했습니까? 그저 묵묵히 열심히 활동을 하여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 가려합니다. 계속적으로 지켜만 봐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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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님의 [한미FTA 주기도문] 에 관련된 글.

주기도가

이렇게 변하는 현실이...기독교인으로서 씁쓸하다...

대체 놈현이는 왜 한미FTA를 밀어부치는거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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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 뜨거운 속물스러움

요즘 TV 방송에서는 아파트 광고가 ‘절찬리’ 상영 중이다.
재개발 붐을 타고 일어난 고급 아파트 열풍으로 예전의 투박스런 ‘XX건설’ 따위의 이름에서 벗어나 ‘갈색돌’, ‘롯데성’, ‘명예로운 곳’ 등의 브랜드를 내걸고 아파트 이미지 고급화에 힘쓰고 있다. 아파트가 실용적으로 얼마나 좋아질지(당신들 기준에서)는 모르겠지만 광고를 그렇게 많이 ‘때린다’면 아파트 값은 분명 올라가겠지.

이 아파트는 상품이 내세우고 있는 이름처럼 일반인들로서는 넘기 힘든 그들만의 성(Castle)을 짓고 살려는 ‘상류사회’의 주거취향과 소비욕구를 담아 “백만 명 중의 하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광고한다.
이러한 광고 속에서 누구나 사람답게 살기 위해 살만한 집,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공간으로서의 집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다. 집이 꿈이 되고, ‘나’와 동일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동경의 대상이 되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발버둥친다. 집이 갖는 본연의 의미는 온데간데없고 건설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한 다른 의미의 집만이 뇌리에 박힌다.

‘높은 동네’ 아파트는 아내의 S라인까지(!) 잡아준다고 한다.
아파트에 갇힌 그녀는 그 속에서만 꿈을 꾸며 친구와의 약속도 쉽게 거둔다.
“응, 나 그냥 집에 있을래.”
능력있는 남편이 출근할 때 ‘착한 아내’답게 챙겨주고 아파트 동호회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그림을 그리며 가끔은 봉사활동도 한다.
건설자본이 만들어낸 아파트의 이미지를 좇는 여성들은 그 곳에서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가부장제의 틀 안에 보기 좋게 포장된 모습으로 갇혀 있을 뿐이다.

다른 한 건설회사는 “…○○○○의 고급스러운 내부를 보여주지 않고도, ○○○○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삶의 질을 이야기함으로써…”라고 광고하고 있다.
그 아파트에 살기만 하면 품격이 높아져서 밖에서도 서로를 보기만 해도 알아볼 수 있다는 발상이다. 한마디로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준다’는 얘기다.
맞는 말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은 우리의 존재와 일상, 노동이 담기는 공간이다. 집에 대한 우리의 생각, 집에서 일어나는 일상, 집을 통해 만들어가는 관계는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해준다. 하지만 사는 집이 그곳에 사는 사람의 신분과 계급까지도 보여준다는 생각, 굳이 집을 보지 않더라도 사람만 봐도 그 사람이 사는 집-바로 그 사람의 신분과 계급을 알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엔 감추고자 하는 부끄러움도 없이 천민자본주의를 깊이 내면화하고 있는 전형적인 속물 근성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우리 모두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집에서 살 권리를 갖고 있다. 점유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주거비는 부담할 만한 비용의 수준이어야 한다. 하지만 건설자본의 ‘뻔뻔한’ 광고들 앞에서 인권으로서의 우리의 권리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움츠러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 이상 노골적인 속물들의 속삭임에 움츠러들지 말자. 어깨 펴고 당당히 거대 건설자본에게 빼앗기고 있는 우리들의 주거의 권리를 이야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