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남자 ...희망의 터.

07.03.06 본회의 [주택법 관련 이영순의원 의사진행발언 전문]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될 때,
바로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가
민생 국회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법은 그 중심이었습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청와대 다녀오셨지요. 거기서도 민생하자고 하셨습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대표는 취임 일성이,
기득권 다 버리고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국민도
이번 국회가 민생을 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늘까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민생현안은 뒤로 밀어둔 채,
책임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서민의 살림을 살피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정치의 기본을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이제 3-4월이면 본격적인 이사철입니다.

오늘 마땅히 처리 되었어야 할 주택법은
완벽한 법은 아니지만,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내용으로라도 시작이 중요하기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법안이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이사철이 임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이제 고스란히 집없는 서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이견이 있는 법안도 아니었으며,
상임위에서 여야의 논의를 거쳐 처리된 법안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절박함을 감안한다면,
집없는 서민의 설움을 이해한다면,
마땅히 이번 회기에 처리되어야할 법안입니다.

그러나 주택법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나라당이 주택법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집없는 서민과 함께
사립학교법 개악의 볼모가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지금 당장 억류하고 있는
주택법을 석방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열린우리당은 뭐했습니까.
바로 얼마전까지 한나라당의 손을 맞잡고
사학법 개악 협상의 파트너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오늘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만큼,
주택법을 비롯한 민생입법 처리의 진정성이 있었다면,
주택법은 지금 저 전광판에 의안으로 걸려 있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민생인질극 정치와
열린우리당의 거래 정치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택법을 무산시켰습니다.

두당은 주택법 무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대국민 약속을 파기한데 대해
국민앞에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절박한 민생현안인 주택법이
사학법 개악의 인질이 되는
오늘 국회의 상황을 어떤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주택법은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3월 임시 국회에서 하면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3월임시국회는 아직 일정조차 합의되지 않았고,
설사 열린다 하더라도
사학법에 저당잡힌 2월 임시국회와
똑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한나라당은 여전히 사학법 개악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속내는 사학법 개악 자체가 아니라
사학법을 개악을 쟁점화해
대선에서 활용하자는 정략적 발상 아닙니까.

저는 단언합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악 시늉이
부패사학과 냉전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을 지는 몰라도,
다수 국민은 이러한 한나라당 낡은 정치에
등을 돌릴 것입니다.

정략적 이득에 목을 매는
부도덕하고 옹졸한 정치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에게 묻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아직도 사학법 개악 밀실 야합 시도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민생법안 처리의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당장 사학법 개악 협상의 중단을
공식적이고 분명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국회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민생은 염불일 뿐이며
거대양당의 관심은 오직 잿밥인 정략에 가있습니다.

주택법을 비롯한 민생입법에 두당이 적극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서민을 살피는 민생정치의 대로로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