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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한미FTA 강행 처리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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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의 독재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통해, 의회민주주의(국회)라는 형식 아래에서, 다수결 원칙이라는 허울을 쓰고 자행됐다. 물론 자본의 독재는 특정한 사안에만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 일상에서 관철되고 있다. 단지 평소에는 그것이 왜곡, 은폐된 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극단적 형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FTA는 전 세계 자본가계급이 이윤 창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WTO 체제 아래에서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사실상 결렬 상태에 빠진 조건에서 다양한 형태의 FTA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보도되고 있는 TT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도 그것의 일환이다.

  WTO 체제나 FTA는 기본적으로 지난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논리적, 현실적 귀결이자 신자유주의를 지속, 강화하기 위한 필연적 수단이다. 동시에 WTO도 그러하지만 특히 FTA는 그 속에 자본가 사이의, 자본가 국가 사이의 경쟁과 대립을 포함하고 있다. 그 때문에 자본가 계급과 자본가 정권이 그것들을 말할 때 이른바 ‘국익’을 내 세우는 배경과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자본가 사이에, 자본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경쟁과 대립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것 때문에 전 세계 노동자계급에게는 결국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게 되지만 일시적으로는 또는 특정 국가의 일부 노동자계급에게는 이익의 일부가 돌아가는 것도 사실이다. 즉 그것들을 통해 피지배계급 내에서도 피해자만이 아니라 수혜자도 생기게 되며 그것이 또한 지배계급이 ‘국익’을 말하는 논리로 작동하고 있다.

  알다시피 한미FTA는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됐다. 그 전에 한일FTA가 먼저 논의되었지만, 노무현 정권은 방향을 한미FTA를 먼저 체결하는 것으로 돌렸다.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한일FTA보다는 한미FTA를 먼저 진행시키는 것이 낳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경제적 이유이다.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일본보다는 미국과의 FTA에서 보다 더 발휘될 수 있다는 계산과 함께 당시로서는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던 까닭에 바로 미국의 선진(?) 기법과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던 것이다. 둘째는 정치적 이유이다. 한미FTA를 통해 한미동맹(정치군사동맹)을 강화시키킴으로써 구체적으로는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북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셋째는 지정학적 이유이다. 날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나아가 미일동맹에 대응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이를 계승하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 정권은 이제 와서 왜 그토록 한미FTA 국회 비준을 저지(?)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우선 민주당은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단지 ‘나쁜FTA’ 가 아닌 ‘좋은FTA’를 말할 뿐이다. 마침 이명박 정권이 미국과 재협상을 한 것이 공세를 취할 수 있는 빌미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과 똑 같이 ‘국익’을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그 수준에서라도 통일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를 했던 것도 민주당이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때문이기도 하다. 민주당으로서는 반이명박/반한나라당이라는, 나아가 야권연대의 필요성이라는 전략적, 정치적 이유를 더 중시하면서 어차피 소수 정당으로서 갖는 한계를 역으로 활용하여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을 뿐이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향해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한미FTA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저지른 단독/강행 처리는 강력히 규탄 받아 마땅하다. 노동자계급이 폐지 투쟁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 정권 또는 야권연대에 맡겨서는 폐지는 불가능하다.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은 물론 전체 노동자계급이 함께 정치투쟁에 나서는 것만이 폐지의 현실성을 비로소 획득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내년 총선-대선에서 표로 심판하는 것으로는 정권은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한미FTA 자체를 폐지시키지는 못한다. 진보정당을 포함한 시민사회 단체도 이 점에서는 아직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 민주당보다는 훨씬 그 진정성이 있지만 그들 역시 야권연대를 우선하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투쟁을 호소할 수 없으며 제대로 조직할 수도 없다.

  왜, 한미FTA를 폐지해야 하는가? ‘국익’ 때문이 아니다. 미국에 ‘종속’될 수 있기 때문도 아니다. ISD(투자자-국가 재소제)를 포함한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만도 아니다. 이 모두를 포함해도 거기에는 자본과 노동과의 적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다. FTA가 국가간 협정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FTA는 당사자 국가의 자본가계급 사이에 맺는 협정이자, 그들 자본가계급이 동맹하여 그들 나라에 속한 노동자계급을 공격하는 협정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협정이다. ‘국익’, ‘종속’, ‘독소조항’에 매몰되면 투쟁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노동자계급 독자의 정치를 펼칠 수 없다.

  지금 전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모순이 속속 폭로되고 있다. 자본주의 위기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그와 함께 위기 전가가 극을 달하고 있다. 위기 전가에 맞선 노동자 투쟁이 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한국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각종 (경제)지표만 보더라도 위기가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 촛불투쟁, 쌍차투쟁, 현대자동차비정규직 투쟁, 희망버스 투쟁, 반값 등록금 투쟁, 재능 투쟁 등 아직은 폭발성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투쟁 동력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야권연대, 정권교체로는 투쟁 동력을 강화할 수 없다. 반자본주의 대중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한미FTA 폐지 투쟁의 정치적 목적과 방향 그리고 그 주체를 새롭게 형성해야 한다. 민주당이나 야권연대 차원의 반대 투쟁도 여기에 종속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