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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본부 총선방침이 보여주고 있는

‘배타적지지반대운동’의 한계

  지난 3월 29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의 총선방침을 확정하는 대의원대회가 있었다. 알다시피 2월 초 민주노총 중집에서 야권연대 후보 지지와 사실상의 통진당 배타적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지역본부들은 민주노총 중집의 방침을 그대로 따를 것인가? 충북본부 대의원대회가 주목을 받은 이유이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의 정치방침 결정을 위한 대의원대회도 2월 이후 두 번이나 무산된 바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임원들이 주로 “배타적지지반대 선언운동본부”의 주요 구성원이었다는 점 때문에 통진당 지지 대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참하거나 퇴장한 것으로 보인다. 3월 29일 통진당 지지 대의원들이 대의원대회에 집단적으로 불참한 가운데 가까스로 대의원대회가 열려 충북본부 총선방침이 통과되었다.

  총선방침 안은 ‘노동자 중심의 정치세력화에 동의하는 후보를 민주노총 후보 혹은 민주노총지지 후보로 결정한다. 이는 진보정당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제 정치세력의 후보 역시 동일하다’이다. 이는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을 함께 지지하자는 안이다. 기존 민주노총 중집의 선거방침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통진당 배타적 지지였다면, 충북본부의 총선방침은 통진당과 진보신당을 비례대표 투표 정당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중집이 민주당 후보들에게까지 투표하기를 호소했다면 충북본부 결정은 민주당은 배제했다.

  충북본부의 결정은 통진당 ‘배타적’ 지지를 넘어섰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배타적지지반대 선언운동본부”의 한계를 고스란히 내보였다.
  첫째, 어쨌든 통진당에 대한 공식적 지지는 열우당 잔당과 통합한 민노당, 노심조의 반노동자적인 배신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면죄부다. 기존의 통진당 비판은, 비례대표 투표대상으로 진보신당을 포함시키는 것과 맞바꿈으로써 명분을 잃어버렸다.
  둘째, 야권단일후보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겠다면서도, 통진당과 진보신당을 ‘야권단일후보’로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왜냐하면 자본가 정당과 함께하는 야권연대에 대한 명백한 반대선언이 필요할 때에 그러한 행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진당의 경우 대선 이후 공동정부를 염두에 두면서 총선 야권단일후보를 추진했고, 진보신당의 경우는 야권연대에 한 발을 걸쳐놓고 있는 상태다.

  이번 “배타적지지반대 선언운동본부” 주도 세력의 타협적 결정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갈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물론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와 야권연대 후보에 공히 맞설 독립적인 노동자 후보가 없다. 투표할 대안이 없다. 통진당은 후보들 논란에서 보았듯이 노동자 배신자들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자본가 정당과 연합으로 나아갔고, 진보신당은 한 석이라도 얻기 위해 야권연대에 계속 매달려 왔다. 이들 당이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대안이 되어서도 안 된다.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은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는 것, 표에 눈이 멀어서 야권연대를 좇는 정치세력화에 대한 명백한 반대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자본가 정당의 꽁무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 정치로 독자적으로 서 나가는 것에서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