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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의 신 비판적 지지론] 

새누리당 당선 돕고 싶지 않으면

민주당·야권연대 표 찍어라?
         
 

  선거 날이 다가오니까 또 다시 비판적 지지 망령이 준동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는 비판적 지지 논리가 자본가 야당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독자 후보를 주저앉히는 무기였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자본가 정당과 손잡는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신무기로 업그레이드 되어 나타났다. 표 찍을 놈 없는데도, 이적행위 안 하려면 닥치고 표 찍으라고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당선을 돕고 싶지 않으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연대 후보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 2012년의 새로운(新) 비지론이다.
  과거 군사독재 하에서도 노동자계급은 선거에서 김대중 같은 자본가 정치세력을 ‘비판적 지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노동자 민중들의 독립적인 정치적 진출을 밀고 나아갔다. 하물며 군사독재 대 민주화의 구도가 소멸하고 노동과 자본 간의 계급대립 구도가 전면화한 지도 이미 한참 된 2012년 현재에 부르주아 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라니!

기만적인 'MB 주적론'
 

  민주당 후보를 포함한 “야권단일후보”를 지지하라고 방침을 내린 민주노총 이야기가 아니다. 민주노총 방침은 수줍은 비지론이 아니다. 구차하게 ‘비판적’ 이런 것 뺀 아예 당당한 지지 방침이다. 그래서 ‘이러다가 새누리당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불안감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겁박하거나 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는 노골적인 지지 방침이다. 그렇다면 이와는 다른 2012년 신 비판적 지지론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 신 비지론은 “MB 주타방론”이라는 세련된 전략전술의 옷을 걸치고 나타났다. “현재 주요 타격 방향은 독점자본의 반동적이고 노골적인 대변자인 이명박정권과 새누리당에 맞서는 투쟁”이며, “현재의 주적은 이명박 정권이기 때문에 민주통합당과의 일시적, 조건적 공동전선”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하여, “예를 들어 변혁진영의 후보로 인해 더 반동적인 새누리당이 된다면 .... 조건부로 사퇴”하여, “부르주아 야당에 대해서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철수 등의 선거 요구를 수용토록 하”면서 비판적 지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정협, “임박한 4.11 총선과 노동자의 전략 전술”)
  사실 이러한 “이명박정권 주적”론은 새로울 것도 없는, 현 야권연대 세력의 반MB 심판론에 이름만 바꿔 단 것일 뿐이다. 자본가계급의 한 분파와 손잡는 민주대연합 노선의 또 다른 버전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자본가 진영으로 넘어가고 있는 통진당이나 NL도 아닌, 변혁진영 운운하며 맑스-레닌주의를 자처하는 세력에 의해 “노동자의 전략 전술”이라는 이름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야권단일후보” 지지 방침에 반대하는 변혁진영 정치조직들이 총선방침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보니 이 같이 우경화한 기회주의 세력이 변혁진영의 이름으로 이러한 신 비지론을 유포시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공합작하라?

  이들 신 비지론자들은 “야권연대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입장을 세워야 한다”면서, 과거 중국공산당의 항일 국공합작을 근거로 내세워 ‘올바른’ 야권연대, 즉 “선거에서 부르주아 야당과의 한시적, 조건적 제휴”를 주장한다. (노정협, “임박한 4.11 총선과 노동자의 전략 전술”) 당시의 반제민족통일전선을 현 시기 남한에 적용하여 이명박정권을 ‘주타방’으로 삼아 노동자계급이 한시적으로 민주당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은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시절에도 양김(김대중 김영삼) 같은 부르주아 자유주의 야당과 손을 잡는 것에 반대했다. 당시의 NL을 비롯한 비판적 지지 세력들이 몰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만약 노동자계급이 한시적으로라도 부르주아 야당과 제휴했더라면 87년 노동자대투쟁이나 독립적인 노동자운동인 전노협은 존재할 수 없었거나 또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과는 아주 다른 왜곡된 모습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당시도 그러한데 하물며 김대중 · 노무현 부르주아 자유주의 세력의 자본가 정권 10년 동안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 등 착취 강화와 노조 말살을 비롯한 온갖 노동탄압에 맞서 간고한 계급투쟁을 거치고 난 현 시기에 노동자계급이 민주당과 ‘공동전선’을 해야 한다고? 그것도 1930년대의 반봉건 · 반식민지 중국에서 주적 일제에 맞서 자본가계급과 제휴한 국공합작 논리를 현 시기 초국적 독점자본주의 남한에 들이대는 시대착오적인 몰상식을 내세워서 말이다!
  과거 조순과 김대중에게 표를 찍으라고 선동하던 ‘노동자연대 다함께’조차도 지금은 감히 이런 노골적인 계급협조주의를 유포하지는 못하고 있다. 신 비지론자들은 야권연대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단지 몰계급적인 현재의 야권연대를 반대한다는 식으로 말장난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이들 신 비지론자들이 하고 있는 것은 파렴치하게도 계급적 전략 전술의 이름으로 민주대연합/야권연대를 방어하고 정당화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당선 돕고 싶지 않으면 민주당·야권연대 표 찍어야 한다! 이것이 노동자의 선거 전술이다!’라며.

 “표 찍을 놈 없다!”

  ‘새누리당 당선..’ 운운하는 협박을 걷어치워라! 자본가 정당과 손잡는 야권연대 반대한다. 이번 총선에서 자본주의 철폐를 주장하고 부르주아 의회제도의 기만성을 폭로하는 후보는 고사하고, 최소한 야권연대에 명확히 반대하는 독립적인 노동자 후보조차도 없다. 청소노동자 김순자 후보 같은 몇몇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에 관한 한 그 후보들이 노동자 투쟁과 맺고 있는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비판적 지지할 수 있는데, 소속 당이 야권연대에 한 발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을 지지하는 표를 찍을 수는 없다.
  한편으론 기만적인 야권연대가, 다른 한편으론 ‘좌파’, 변혁진영의 무능력이 계급의식 있는 노동자들을 선거 기권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총선 이후 정세가 급격히 달라지지 않는 한 대선 국면에서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현 시기 이명박정권과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노동자계급의 투쟁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현 시기 반MB 전선에서 노동자계급의 투쟁방향이 MB정권 대신 좀 더 나은 자본가 정권으로 정권교체 하는 것에 있는가? 이명박정권에 맞선 하반기 총파업 투쟁의 목표가 야권연대/민주대연합 공동정부 수립을 위한 것인가? 아니다. 자본가 정당과 손잡는 야권연대에 의해 노동자투쟁의 손발이 묶여서는 안 된다.
  총선 후 국회 내 야권연대 세력에 힘 실어 주기 위한 관료적 동원 총파업이 아니라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쟁취하는 아래로부터 솟구치는 실질적인 총파업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MB 전선에서부터, 당면투쟁에서부터 야권연대를 거부하고 이에 대당하는 대안적인 정세 구심을 세워야 한다. 희망광장, 투쟁사업장, 모든 개별 투쟁전선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총파업 조직의 선봉으로 나서야 하며, 야권연대가 결코 대세가 아님을 실물적으로 보여줄 전국적인 혁명적 소수파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야권연대 선거공약에 대당하는 다음과 같은 현 시기 <노동자 행동강령>을 총기치로 내거는 대중적 소수파를 형성하자! 하반기 총파업과 대선 국면을 반MB · 반새누리당을 넘어 자본가 지배체제를 갈아엎는 투쟁으로 이끌 혁명적 정치흐름을 만들어가자!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야간노동 폐지, 생활임금 보장, 대학등록금 폐지, 무상주거 △집회·시위·결사·표현의 자유!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한미FTA 폐기, 민영화 반대, 기간산업 (재)국유화 △제국주의 전쟁 반대! 자본가 국가의 군사주의 반대! △재벌 몰수 국유화! 노동자통제 △ 은행 등 금융사 국유화, 노동자 통제 하에 단일 국영은행으로 통합 △자본가 정당과 단절!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노동자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