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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김진숙을 살리고자 한다면

  아래는 8월 3일 07시 30분 국회귀빈식당에서 있었던 "한진중공업 문제 해결을 위한 야5당 대표회담"중 야5당 대표들 모두발언에서 발췌함. (자세한 내용은 각당 홈페이지 성명 및 논평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6.2 지방선거와 올해 4.27 재 보궐 선거 정책 연합을 확대하는 ‘2012년 승리를 위한 야당 정책협의회’를 구성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이제는 김영훈 위원장님께서 단식을 마감하시고....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모두발언]

     한진중공업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 머릴 맞대자고 제안....

     국회 환노위에서의 한진중공업 청문회, 특히 조남호 회장의 출석을 야5당이 반드시 관철시켜.. 이제 단식을 거두시라. 이제 정치권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모두발언]

     우리 야5당은 지난 3년 반 동안 민생파괴, 민주파괴, 의회파괴 등 역주행과 독주와 독선에 맞서 연대해 왔다..

     우리가 국회서 한진중공업 청문회를 반드시 성사시키고 사태를 해결해야..

     [민주당 손학규 대표 모두발언]

     이제 야5당이 힘을 모아서 한진중공업 문제를 잘 대처.. 단식중단을 우리 야5당 대표들이 간곡하게 오늘 부탁...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모두발언]

  8월3일 자본가정당인 민주당과 국참당 그리고 그들과 연합하려는 진보 두 당의 대변인실을 통해 올라온 브리핑 자료의 내용이다.

  만 명의 소금꽃들이 폭력경찰과 완장 찬 신종용역(어버이연합)들의 탄압과 행패에 맞서 부산시내 곳곳에서 거점투쟁과 청학성당 집결지에서의 투쟁을 힘차게 마무리하고 올라온 그 시점에 발표된 내용이다. 3차 희망버스투쟁에 대한 자체 성과와 반성을 평가하기도 전에 발표됐다. 참 성급하기도 하다. 우리가 3차 희망버스 특보에서 완강한 어조로 제기했던 문제가 차츰 현실화 되고 있다. 파이가 커지자 이제 본격적으로 얹었던 숟가락으로 떠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

  자본가 정당들의 파렴치한 행태

  1차부터 3차 희망버스 투쟁까지 오면서 대중들이 한 결 같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은 단 하나 김진숙을 살리자로 표현 되는 정리해고 철폐이다. 그리고 이 요구는 김진숙 동지가 한겨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밝혔듯이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문제는 개별기업의 문제를 넘어섰고“1997년 12월 국제 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은 이후로 14년여 동안 우리 사회에서 재계와 사용자 쪽은 정리해고를 앞세워 부당해고를 일삼으면서도 사내하청·용역·파견 등 비정규직 고용만을 늘려 왔다. 이를 막고 현실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내기 이전에는 결코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모아진다.

  김진숙을 진정으로 살리고자 한다면 답은 나와 있다. 김진숙 동지가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개별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현실을 바꾸는 계기로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고용을 없애면 된다. 그렇다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고용을 없애려면? 우리는 이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발적 대중들의 직접행동이 비타협적으로 전개 되어야 하며 절대로 주춤거려서도 머뭇거려서도 안 된다는 점을 우선 주장 한다. 그럼 이와 관련하여 파이가 커지기 시작한 2차 때 부터 스멀스멀 기어들어 숟가락을 올리고자 하는 야5당들의 정치적 행태를 살펴보자. 김진숙 지도위원이 밝혔듯이 1997년 이후 아이엠에프 구제 금융시기부터 부당한 정리해고가 남발되기 시작됐다. 그 시기는 민주당 김대중 정부가 권력을 행사하던 때 이다. 그 이후로 98년 현대 자동차 투쟁, 삼호 중공업 투쟁 등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참히 짓밟았던 것도 김대중 정부 때이다. 김대중의 적자임을 공공연히 내세우는 정동영이 뻔뻔하게 희망버스 집회연단 위에서 정리해고를 꼭 해결하겠다, 자기를 믿어 달라며 떠들고 위선 떠는 것이 역겹다.

  김진숙 동지가 85호 크레인에 오르게 된 또 다른 이유이자 8년간을 그 추운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켤 수 없게 한 김주익 열사가 목숨을 끊은 것은 2003년 노무현 신자유주의 정권 시기 이다. “죽음이 투쟁의 수단이 되는 시기는 지났다”며 열사들의 죽음을 모욕했고 이 시기 가장 많은 노동자가 짤렸고 가장 많은 노동자가 구속됐고 가장 많은 노동자가 비정규직이 됐고 그리고 가장 많은 노동자가 죽었다. 이런 노무현의 정치적 적자로 공인된 유시민 또한 희망버스 대중들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김진숙동지를 입에 올릴 만한 자격이 없다

진보 정당들은..

  어차피 이 둘의 주장이라야 노동자, 민중들과 이해를 달리하는 자본가 정당들이고 진정성이라고는 눈꼽 만치도 찾아 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따라서 기껏해야 총, 대선 표 계산용이거나 내부의 정치파워 게임을 위한 세치혀 놀림이라는 것은 희망버스 대중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 민중의 당이라고 자임하는 진보정당들의 경우에는 좀 다를까?

  진보정당은 그 사회적 토대(조합관료, 쁘티, 지식인등)의 모순된 반영으로 인해 한편으로는 대중들의 모순적 의식에 기대어 대중투쟁의 초기에 투쟁을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대중들의 일부는 기대를 키운다. 딱 거기까지다. 그 기대가 거짓 환상과 헛된 기대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투쟁이 발전하고 급진화하면서 체제에 맞서고자 하는 기색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곧바로 의제를 국회로 끌고 들어가 대중투쟁을 질식사 시킨다. 자본가정당과 별반 다름없는 행태를 보인다. 협상이 시작되고 표계산이 시작된다. 요사이 국참당과의 통합문제로 시끌한 진보대통합 논쟁이 민주대연합에 뒷문을 열어주며 결국엔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과 연합하려는 수작에 다름 아니라는 항간의 주장이 괜한 소리가 아니다.

  2008년 쌍차 투쟁에서 드러난 그들의 행태를 보자. 쌍차 투쟁에 개입해 투쟁에 찬물을 끼얹으며 그 투쟁을 말아먹을 때 그들의 논리는 한결 같았다. 투쟁을 지속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열망보다 국민여론을 더 살피고 현실적 조건을 들이밀며 국회에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며 투쟁의 김을 뺏다 결국 자본과 정권의 입맛대로 산자와 죽은자를 나누고 사태를 봉합하여 이후에 정신적 후유증으로 14명의 목숨을 앗아가게 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현차 비지회 불파 투쟁도 마찬 가지다. 불법 파견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자리 잡게 한 데는 현차 3비지회의 위력적인 점거파업 투쟁과 서울상경 투쟁 등 치열하고 기나긴 투쟁이 있었다. 투쟁의 성과의 일부로써 의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자 여지없이 개입하여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며 투쟁의 불씨를 사그라지게 한 것도 진보정당들이다.

직접행동으로 나아가자

  야5당들의 대표회담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검토해보자 일단 야5당이 힘을 합쳐 사태를 해결하자 그전에 단식 농성자들은 단식을 풀어라(면피용 단식의 혐의가 짙지만 일단 넘어가고). 이제 투쟁이 아니라 국회에서 대화로 풀어나가자. 조남호를 소환하여 국회 청문회에 참석시켜서 따져 보자. 이것이 사태해결을 위해 제시된 방법이다. 물론 8.20시국대회를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그건 의회내에서의 대화만을 위한 압박용에 불과한 제안이다. 이정도야 한나라당 김형오 말대로 좋은 재벌들 욕 먹이는 “나쁜 재벌 조남호”를 청문회 끌어내는데 한나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희망 버스투쟁이 정치적 의제로 떠오른 시점에서 한나라당도 무작정 거부할 순 없을 테고 조남호를 참석시켜 청문회를 열었다고 치자. 어쩌자고? 경영상태 어쩌고 정리해고가 불가피했다. 노사협의 타결 됐고, 어쩌고 저쩌고... 조남호의 구차한 변명 듣고 조남호의 경영 나무라고 비리의혹 제기하면서 겁주고 비호하는 한나라당과 설전 좀 하고 노사정위원회 꾸리는 것으로 봉합하고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미명아래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적 해결책(일부 복귀, 위로금, 재취업 교육, 우선 채용 등)내고. 이걸로 김진숙을 내려오게 하겠다고? 방향설정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다. 200여일을 크레인에 매달려 사투하는 김 진숙 지도위원의 진정성을 모욕해도 유분수지, 그리고 그동안 김진숙 지도위원이 글과 말로 외쳤던 내용을 제대로 듣고 읽기나 했나? 이는 그녀를 크레인에서 내려오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에 일말의 기대라도 가져서는 안 된다. 제사 보다 잿밥에만 관심 있는 그들이 더 이상 숟가락을 올릴 수 없게 해야 한다.

  노동자혁명당(추)에서 발행한 3차 희망버스 특보에서 말했듯이, 그리고 김진숙 지도위원의 결의에 찬 투쟁의지에 비춰 봐도 희망버스투쟁이 나아갈 바는 명확하다. 김진숙 동지를 살리기 위한 진정한 대안은 야권연대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행동을 더욱 가열 차게 밀어 붙이는 것이다. 국, 내외 정세는 우리 편이다. 이명박은 임기 말 레임덕에 접어들었고(3차 희망버스에 대한 그들의 광기어린 태도에서 그 이면에 숨겨진 두려움을 보게 된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중동혁명과 재정위기로 촉발된 그리스 총파업 투쟁, 이와 연관된 이태리, 스페인등 유로존 국가들의 높아가는 불안정성. 3차례의 양적완화에도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더블딥 국면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미국 등 세계정세도 결코 불리하지 않다

  특히 근래 2011년 이집트 민중 혁명 때 보여준 대중들의 혁명적 직접행동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만한 모범이다. 조직 노동자들과 결합된 이 투쟁은 40만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구체적 성과를 이루어 냈다. “개량은 혁명적 투쟁의 부산물”이라는 선배혁명가의 경구를 기억하자. 희망버스투쟁은 조직노동자들과 결합하여 더욱 거대한 계급투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김진숙 지도위원이 말 한대로 개별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일체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막고 현실을 바꾸는 계기로 될 수 있고, 또한 그것만이 김진숙 지도위원을 내려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진정한 현실적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