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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을 대로 속았다. 이제 그만 속자!

  청문회에서 국정조사로?

  마지못해 진행된 청문회는 8월 18일 하루로 끝났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리해고의 주범 조남호에게 청문회 중이라 마지못해 증인이라 부르겠다며 아양을 떨었다. 평소에 회장님이라 부르던 의원들은 머쓱해했다. 의원들은 회장님 아래 있었다. 청문회의 결말은 자본과 국회의 관계 속에서 이미 결정 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조남호는 청문회장에 연기 연습하러 온 것 마냥 앉아있다 들어감으로써 마무리되었다. 국회는 시시콜콜한 잡담소에 불과했다. 희망버스나 한진 투쟁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것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조남호가 정리해고를 철회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자본가들의 계급적 입장은 단호했다.
 

  민주당도 체면을 제대로 구겼다. 희망버스 내내 청문회를 통해서 한진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다른 야당들도 다급해졌다. 하지만 청문회 환상이 여지없이 깨진 다음에는 다른 카드가 있었다.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진 문제를 다루기로 한 것이다. 그러면서 탈세, 조세피난처를 통한 “국부유출”까지 낱낱이 조사하겠다고 조남호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필리핀 수빅 조선소 1단계 공사가 06-07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노무현 정권 때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갑자기 국정감사 하겠다고 한다. 만약 국정감사가 열린다 하더라도 자본가 정당끼리의 정치공세 이상이 될 수 없다.         

  민주대연합 군불 때기
 

  8월 20일 민주노총 중심으로 개최된 희망시국대회는 희망버스를 중심으로 한 정리해고 철회 정세 속에서 민주노총의 관료적 지도부가 가고자하는 바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희망버스의 압력으로 개최되었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의 힘으로 희망버스에 함께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해라면 심지어 자본가 정당들과 함께하겠다는 것을 대중적으로 선포하는 자리에 불과했다.
 

  노동자들의 정치적 열망으로 탄생한 진보정당들도 지난해부터만 보더라도 구미 KEC 점거투쟁, 현대차 비정규직 점거투쟁과 같은 노동자들의 사활적인 투쟁에 대해 해산을 종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투쟁이 자본에 대항한 전면적 투쟁으로 진행되는 것을 가로막았다. 98년에 정리해고제 대리전인 현대차에서 국회의원 노무현이 했던 것처럼 투쟁을 조직하는 것보다는 노사간 중재가 민주노총이나 진보정당의 주된 역할이 되어버렸다.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상층 관료들의 이러한 행위는 국참당과 함께하려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다는 신호다. 이제 진보정당들은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 열망을 민주대연합이라는 미명으로 자본가정당들에게 팔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들은 9월 국정감사와 10월 26일 치러질 서울시장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민주대연합을 위한 군불 때기에 들어가고 있다. 진보정당들이 국참당을 비롯한 자본가 정당들과 함께하려는 것은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 열망을 쓰레기통에 완전히 처박는 것이다.
 
 

  왜 자본가정당과 단절해야 되는가?
 

  노동자들은 이른바 정권교체 10년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이러한 자본가 정권들이 노동자들에게 가한 착취와 억압적 행위들을 보라. 그리고 정리해고제를 비롯해서 비정규직을 급속도로 양산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한 사실들을 보라. 이것은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인간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본가들의 하수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자본가 국가의 필연적 산물이다.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 버렸다던 노무현의 고백은 국가권력이 자본가들의 사적인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맑스의 말이 옳았음을 새삼 확인해주는 것에 불과했다.
 

  희망버스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정동영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그의 진정성 여부는 아직까지는 심리학자의 몫이지만, 내년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자본가 정당의 훌륭한 장식품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장식품은 쓰다가 버려지는 것이다. 자본가 정당의 한 개인이 노동자들의 위해 세상을 바꿔낼 수는 없다. 노동자의 해방은 오직 노동자 자신의 과제여야 한다는 말은 지금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본가 정당에게 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시절에서 벗어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향해 달려온 지난 10여 년의 길을 무로 돌리려는 진보정당들의 시도는 좌절되어야 한다! 자본가 정당들과의 단절은 물론,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민주대연합의 제단에 바치려는 진보정당들과 민주노총의 관료적 지도부로부터 벗어나자!      
 

  희망버스의 투쟁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장기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만 보더라도 의회 내에서의 잡담이 얼마나 무망한 것인지 보여준다. 쌍용차 파업 당시의 사회적 약속 중에서 어떠한 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누구도 약속의 이행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같은 자본가 정당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진보정당들도 의회가 노동자 투쟁을 고무하고 선동하는 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나라당만 아니면 뭐든지 한다는 정치방침으로 얼룩지고 있다.
의회를 통해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의회에서의 양보조치조차 폭발적인 대중투쟁의 성과일 뿐이다. 자본가정당과 단절하고 대중투쟁을 통해 돌파하자! 이제 그만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