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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_창간준비3호] 사노위 4차 총회, 혁명정치를 폐기하고 조직을 유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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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4차 총회, 

 

혁명정치를 폐기하고 조직을 유지하다.

 

 

이성효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난 6월 사노위의 3차 총회는 공동실천위원회로서의 사노위가 출범시 노동자계급에게 강령/전술/조직상의 통일을 이루어내 추진위로 전환하겠다고 밝힌대로 1년이 경과한 시점이었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노위 활동을 통해 사회주의 운동의 전면화/대중화 등을 비롯,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으나 반면 내부적으로 도저히 강령/전술/조직상의 통일이 불가능했고 이에 따라 추진위로 전환할 수 없는 상황임이 분명했다. 그 결과가 1년간 강령위를 비롯해 전조직적으로 논의되었던 강령초안이 단일화에 실패한 것이었고 3차 총회는 강령통일에 실패했으므로 출범시의 계급에 대한 약속대로 해산을 선언했어야 마땅했다.
 
 

  예정된 결과

 

  그러나 소수파(이후 사노위 해산 선언자 모임으로 활동)가 제기한 강령통일 실패에 따른 해산안은 부결되었고 다수파는 소수파의 퇴장 후 사노위의 출범/합의 정신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결정 -- 강령위를 새로 구성해 강령단일안을 마련해 4차 총회에서 유보없이 강령초안을 채택한다는 -- 을 한다. 이는 1년간의 사노위 활동을 통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가진 회원들의 토론과 논쟁, 실천활동을 통해 강령/전술/조직상에 화해할 수 없는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4차 총회에서 다수파의 입맛대로 강령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었고, 이 결정으로부터 이미 내적인 야합으로 조직유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잔존 사노위의 행보는 예정된 것이었다.

 

 

  연방주의와 관료주의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잔존 사노위는 9월 3-4일 4차 총회를 열었고 이 총회를 통해 ‘3차 총회에서 유보된 강령초안이 채택됨으로써 공동실천위원회에서 단일조직으로 위상을 전환하여 추진위 출범계획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3차 총회까지 사노위의 당건설 투쟁의 경로였던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통한 강령/전술/조직상의 통일이 마치 강령건설이 미진해 3개월 연장되었다가 마침내 초안을 채택함으로써 그 완결성을 갖추게 되었다는 식으로 밝히고 있다. 이것은 물론 거짓이다. 사노위의 1년간의 과정은 강령/전술/조직상의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작년 사노위 출범 직후 벌어진 가입원서 작성 거부 사태와 중앙위의 사보타지는 당건설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연방주의에 맞선 투쟁이 조직노선을 확립하고 당건설 태세를 확고히 하는데 필수적임을 보여줬다. 출범총회 결정사항인 가입원서 작성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사보타지한 구 사노준 회원들에 대해 규율을 세우는 것은 당연했으나 1기 중앙위는 “공동실천위원회이기 때문에 징계는 과도하다”며 “결정은 유효하나 따르는 것은 회원 자유”라고 결정하며 자신의 역할을 회피하고 조직규율 파괴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 사노위의 당건설 총력투쟁 체제를 위해 의견그룹은 2차 총회에서 중앙위를 정치적 중앙으로 구성하는 것 등을 중심으로 연방주의에 맞서 조직활동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중앙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쟁했으나 기존 무규율과 연방주의 경향이 표결에서 다수를 획득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무규율과 연방주의 경향의 다수파는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대다수의 조직기구에서 산술적 다수를 점해 실질적으로 사노위를 통제하게 된다. 의견그룹은 계속해 연방주의에 맞서 민주집중제를 확립하기 위해 투쟁했고 이를 가로막은 것은 다수파의 관료주의였다. 다수파는 서울지역위의 <사회주의자 통신>에 한 회원이 기고한 소책자 비평글이 조직의 사업을 부정하고 파괴했다고 규정하며 공개사과와 글의 삭제를 관철시켰다. 이러한 다수파의 관료주의는 다수 회원들의 무규율적이고 연방주의적인 활동과 양날개를 이룸으로써 실질적으로 사노위가 당건설을 위한 조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미 혁명정당 건설과 양립할 수 없는 경향이 사노위 다수파에 의해 뿌리내렸던 것이다.

 

 

  조합주의

 

  다수파의 조직노선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사노위 출범시 결정된 11가지 정치원칙에 근거한 정치방침을 매 국면 수립하고 이에 근거해 회원활동과 조직사업을 집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출범시부터 구 사노준 회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정치원칙에 대한 사보타지는 급기야 조직의 정치적 활동정지에까지 이른다. 특히 ‘강령(이행요구 포함)에 입각한 노동자투쟁 조직화’라는 정치원칙에 대한 내용상의 논쟁이 아닌 무조건적인 거부는 강령토론회를 비롯해 강령위 내부에서까지 재논의해야 한다는 따위의 입장에 부딪쳤다. 정치원칙에 입각한 조직활동만이 써클주의를 극복하는 공동실천위원회의 사활적 과제임에도 이러한 정치원칙에 대한 부정 속에 사노위 활동은 조합주의로 점철되게 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작년 타임오프 투쟁 시기 기아차는 전국전선의 핵심 사업장이었다. 사노위 소하리 공장의 회원들은 김성락 집행부와 같은 현장조직 소속이었고 사노위는 금속파업에 기아차가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선전선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기아차지부는 무쟁의 합의를 선언했고 사노위 중앙집행위원회는 긴급하게 사노위 화성/소하리 공장회원들을 소집했고 무쟁의 합의에 맞서 전직임원으로 활동했던 소하리 공장 회원들에게 전임임원단 공동농성을 제안했으나 이는 거부된다. 같은 현장조직 소속인 김성락 집행부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노위의 11가지 정치원칙중 하나가 ‘노동조합과 현장조직으로 해소되지 않는 사회주의 현장분회 건설’을 통한 정치활동 전개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이는 분명히 교정되고 평가되어야 했지만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유성기업에서는 처음 공장을 점거하며 기조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사노위 충남대표가 야간노동 철폐, 주간연속 2교대는 불가능하며 민주노조 사수 정도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기각되었지만 두 차례나 제기되었다. 사노위 회원들이 유성기업 투쟁에 헌신적으로 결합한 것과 별도로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말하는 사노위가 현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투쟁의 전망을 제시하는 정치적 개입이 아니라 후진적 정서로 투쟁을 쪼그라들게 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것은 사노위가 자본가 언론이 유성투쟁의 ‘배후’ 운운하는 것과 무관하게 실제 조합주의와 맞서는 사회주의 정치투쟁을 수행하기 위한 정치원칙과 전술방침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따라서 우리는 가장 열심히 연대하는 조직일지는 몰라도 정치적 지도를 수행할 수는 없는 조직이 되었다. 조합주의와 단절하기 위한 사노위의 투쟁은 정치원칙에 대한 부정 속에 회원들의 개별적인 활동으로 방치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미 출범 후부터의 활동으로 사노위는 연방주의와 무규율, 조합주의와 후진성, 다수파의 관료주의로 인해 당추진위로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다. 모든 회원들이 정치적 통일보다 차이와 이견 속에 조직활동이 아닌 개별활동에 머물렀다. 당건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강령임을 상황은 반증했다. 사노위가 당건설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혁명적 강령의 채택이었다.

 

 

  조직보존주의

 

사용자 삽입 이미지  1년간의 사노위의 정치활동은 실천 속에 정치를 검증하고 통일해 나가지 못한 채 차이와 혼란만을 드러냈고 이것이 강령위원회에서 강령초안을 채택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령위에서만의 논의가 중심이 아닌 대중적이고 전조직적인 토론과 이를 통한 강령건설을 위해 소수파는 3차 총회를 앞두기까지 혁명강령 토론회를 비롯해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투쟁을 전개하고자 노력했지만 다수파는 형식적인 한 차례의 강령토론회만 진행했고 전조직적인 강령토론은 요식 행위로 전락했다. 강령위의 논의는 서로 근본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강령(안)임을 확인하고 끝났다.

 

  그러나 다수파로 구성된 중앙위원회는 5월 15일 ‘3차 총회에서 강령초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차기 총회에서 강령초안을 유보 없이 채택한다’, ‘단일안 작성을 전제로 강령기초위원을 선출한다’고 결정했다. 이미 3개 강령초안을 제출안 강령기초위원 전체를 포함한 강령기초위가 단일안은 불가하다고 보고한 상황에서 말이다. 이것은 당건설로부터 정치투쟁 수행, 권력장악에 이르는 당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이 다르고 이 차이가 1년간의 사노위 활동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 상황 자체를 부정하고, 다수파가 밀어붙여 강령안을 채택하겠다는 것이었다. ‘강령/전술/조직상의 통일을 강령(안)으로 확인한다’는 사노위 출범시 결정과 ‘1년간 단일화되지 않은 강령을 단일안을 전제로 구성한 밀실 강령위에서 작성하고 유보 없이 채택한다’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한다.

 

  3차 총회에서 소수파의 ‘강령통일 실패에 따른 해산안’은 부결되었다. 다수파는 1년 활동의 총체적인 결과물로서의 강령통일 실패가 아닌 강령위의 책임론 따위를 늘어놓았다. 다수파는 하나의 총체적인 권력장악 프로그램으로서의 강령을 떼었다 붙였다 협상하는 ‘이견을 병기한 강령’으로 타협하자는 논리를 늘어놓았다. 다수파는 ‘자본가언론이 주요투쟁에 사노위를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며 사노위 유지론을 제기했다. 이 모든 주장의 논리적 근원은 맹목적인 조직보존주의다. 사노위 출범시 무원칙한 동거를 방지하기 위해 1년이라는 기한을 설정한 것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혁명강령은 조직유지를 위해 3개월만에 밀실에서 만들어진다. ‘사노위를 통한 당건설’은 ‘사노위에 의한 당건설’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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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총회의 정치적 의미

 

  4차 총회를 통해 제출한 강령초안은 기존 제출된 3개의 안이 이미 단일안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모두 인정한 2개의 안(2인안은 4차 총회 결과에 불복해 탈퇴함)의 합의된 지점을 모은 것이며, 이행요구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이견을 병기해 제출되었다가 총회 현장에서 서로에 대해 최후통첩을 날리다가 밀실에서 몇 명이 이행요구 합의안을 급조해 채택되었다. 혁명강령은 강령건설을 위한 실천적인 투쟁으로 건설되는 것이지 이미 1년의 경험으로 정치적 통일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기반 위에서 조직유지를 위한 야합으로 제출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혁명강령이 될 수 없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혁명적 노동자계급의 권력장악을 위한 노선인 강령은 과학적 인식에 기초한 총체적인 세계관으로 그것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 계급에 복무한다. 혁명강령은 구체적 현실에서 계급의 무기로 활용되어야 하며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을 적당히 묶어놓은 것은 노동자계급 권력장악 투쟁에서의 날카로운 지침이 될 수 없다. 강령 간 총노선의 차이는 작년 사노위 정치신문에 ‘카다피 정권을 방어하라’ 대 ‘카다피에 맞서자’ 라는 서로 충돌하는 의견이 게재된 것처럼 노동자계급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게 된다. 여기서 굽힘없이 노동자계급의 입장을 취하는 것만이 혁명강령이 될 수 있다. 혁명강령은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을 의미하며 따라서 혁명강령 건설에서의 협상과 양보는 혁명투쟁에서의 협상과 양보를 예고한다. 강령에 기초한 혁명정당 건설의 원칙은 폐기되었다. 결국 잔존 사노위의 4차 총회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잔존 사노위는 노동자계급에게 약속한 사노위라는 당건설투쟁을 대중적이고 실천적으로 전개하여 강령/전술/조직상의 통일을 이루어내고 검증받는 대신 계급에 대한 거짓과 은폐, 내적인 야합으로 변질시켰다.
  둘째, 잔존 사노위는 그들의 정치가 강령/전술/조직상의 통일을 통한 혁명정당 건설이 아니라 무규율, 연방주의, 추수주의에 근거한 조합주의로 조직을 보존/유지하는 데 급급할 뿐임을 드러냈다.
  셋째, 잔존 사노위는 노동자계급의 무기로서의 강령 건설을 개량주의에 뒷문을 열어놓은 중도주의까지 여러 경향들을 두루뭉실하게 섞어 적당히 타협해 만드는 것으로 희화화시킴으로써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을 훼손했다.

 

 잔존 사노위와 같이 조합주의 정치와 단절하지 않고,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강령에 입각하지 않는, 조직보존을 위해 야합하는 세력은 결국 파산하게 된다. 이로부터 다시금 혁명세력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갖는다.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을 확고히 하는 혁명강령의 기초 위에서 계급투쟁의 최선두에 서서 노동자계급과 함께 전진하는 혁명정당을 건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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