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그리스 위기, 왜 해결이 그렇게 어려운가?

양효식

  그리스 경제는 유럽연합(EU) GDP 가운데 단지 2%를 점할 뿐이다. 만약 EU가 미국처럼 단일한 경제적 실체라면 자금을 일부 이전하여 그리스 채무를 갚아버리는 것은 미 연방정부가 카트리나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파괴된 뉴올리언즈주의 복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에서 걷은 세금을 투입하는 것보다 결코 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유럽이 단일 통화와 중앙은행은 가지고 있지만, 중앙집권화된 정치적 의사결정 기구도 공동의 조세제도도 못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유럽 경제는 점점 더 통합되어 가고 있고 더 큰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유럽 사회와 정치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개개의 민족국가들이 얼기설기 엮인 낡은 연결망 속에 여전히 고착되어 있다. 민족국가 체제가 어떻게 자본 축적의 요구들과 충돌하고 생산력을 갉아먹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예이다.

  그리스 위기는 이 모든 모순을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보여준다. 지난 7월에 EU 각료회의는 그리스 채무 보증을 위해 EU 전체로부터 재정을 동원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설립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출범하기 위해서는 EU 내 각국 의회들의 승인을 모두  거쳐야 하는데 그러려면 12월이나 되어야 최종 결론이 날 것이다. EU의 소국인 슬로바키아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4개 정당 가운데 가장 작은 정당 하나가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총선에서 연립정부가 새로 구성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는 단순히 과거로부터 내려온 잔존물이라기보다 지배계급들이 서로 경쟁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수십 년간에 걸친 유럽통합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유럽 자본가계급 같은 것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의 일치된 세계관과 정책은 고사하고 말이다. 

  독일 부르주아지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지만 그리스 사태를 놓고 현재 분열되어 있다. 이제 그리스는 부채 상환이 불가능하므로 “질서 있는 국가부도”로 가야 한다고 믿는 분파가 있다. 다른 하나는 유럽중앙은행과 좀 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분파로서, 그리스 부도가 독일 은행에 타격을 미칠 것을 두려워하는 축에 속한다. 그럼에도 전체로서 독일 부르주아지는 구제기금에 대한 대가로 남유럽에 긴축 조치를 부과하는 데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 긴축 조치가 야기할 급격한 경기침체가 독일 다국적 기업들한테는 뻗어나갈 유리한 기회를 조성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다른 나라 지배계급들은 이 같은 독일 헤게모니의 확대를 두려워한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체제는 전 세계에 걸친 격렬한 경쟁 압력에 또한 발이 묶여 있다. 지배계급들은 은행에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쏟아 붓고, 재정적자를 가져온 경기부양책을 거듭 시도하면서 이제 취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거의 다 써버렸다. 그리하여 국제 경쟁으로부터 자국 산업과 은행과 시장을 보호하는 쪽으로 선회할 위험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과거 1930년대의 대공황 때 보았듯이 이러한 보호주의는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당시 다른 국가로부터 시장을 빼앗기 위해 정치 ·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도록 부추기는 강력한 경제적 압력이 바로 이 보호주의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 때문에 IMF 같은 기구들의 글로벌 정책 입안자들은 이 같은 결말을 피할 수 있도록 G20 같은 기구를 통한 소위 질서 있는 해결책을 발견하고자 애를 쓴다.

본문

사회주의 전면화만이 민주대연합을 잠재울 수 있다

- 진보대통합에 드리워진 왜곡과 허위

고민택

  누구의 눈으로 보더라도 지금 세계는 대격변의 시기로 들어서 있다. 적어도 지난 한 세대 동안 세계를 풍미했던 일체의 사상과 이념을 포함해 지구촌 사람들이 ‘그러려니’ 생각했던 통념으로는 현 시기 몰아치고 있는 변화의 물결을 도저히 따라 잡을 수 없다. 이 점에서는 지배계급이든 피지배계급이든 다르지 않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모두 지금 위기의 소용돌이로 빠져 들고 있다. 지배계급 자신도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는 지배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며, 피지배계급도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정치적 전망과 구체적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는 앉아서 고스란히 고통과 희생을 맞을 수밖에 없다. 누가, 어느 계급이 세계를 장악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지금 눈앞에서 피터지고 피 말리는 미증유의 대립과 갈등이 전지구적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지금 세계는 사실상의 전쟁 상태, 그것도 부분적, 지엽적이 아닌 총체적인 전쟁 상태에 돌입해 있다.

격변하는 세계

  미국의 패권도, G20을 통한 공조로도, 새로운 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으로서도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지탱하거나 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폭로되고 있다. 어느 특정 지역, 특정 국가도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세계가 단지 금융으로만 엮여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세계)화 훨씬 이전에 이미 생산의 세계화, 시장의 지구화에 진입해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생태계는 이미 지구적 차원에서, 아니 오직 지구적 차원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은 자기 홀로, 완결적으로 운동할 수 없다. 자본운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운동을 보장해주는 상부구조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국가, 부르주아 국가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자본은 반드시 국적(단일 국가든, 연방/연합국가든)을 가져야만 한다. ‘초국적’자본이라는 말도 국적을 벗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국가에 걸쳐 있다는 표현이지만 그렇더라도 반드시 모국을 필요로 한다. 자본의 상부구조, 즉 국가는 분할되어 있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세계(단일)국가는 불가능하다. 자본은 이미 지구를 단위로 운동(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부구조를 지구 차원에서 가질 수 없는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바로 이 모순이 지금 세계적 차원에서 폭발하고 있는 중이다. 북아프리카, 중동, 유럽(연합)에서 나타나고 있다. 위기 전가를 둘러싸고 국가(자본) 사이의, 더 근본적으로는 계급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시대의 격랑이 몰아치고 있는 중에 지금 한국사회 한쪽에서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뒤죽박죽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른바 ‘진보대통합(당)’ 이야기는 이제 그만 끝내야 한다. 아무리 한국사회가 거쳐 온 지난 역사와 구체적 현실을 감안한다 해도, 특히 앞에서 이를 이끌고 있는 세력(정파)과 인사들이 보이는 행태는 안일한 역사인식, 한가한 정세인식 나아가 부패하고 왜곡된 계급의식이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의 뿌리

  사실 민주대연합이든, 진보대통합이든 통시적으로 보면, 비록 동의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한 번쯤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간주하고 넘어갈 수 있다. 물론 그것이 끼친 폐해는 고스란히 현재형으로 남아 있으며 앞으로 그 폐해를 다시 주워 담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하면 너무도 고통스럽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진보신당 당대회와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결정되거나 정리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제 각각 아전인수 식 해석을 해대고 있는가 하면 또 다시 그것들을 추진하기 위해 암중모색에 들어가 있을 뿐이다. 누구라도 2012년 총선과 대선 때까지 어떤 형태로든 반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어쨌든 겉으로 진보대통합은 일단 좌초했다. 또한 다시 추진되더라도 적어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을 포함하고 거기에 더 덧붙이는 방식의 진보대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이와 함께 진보대통합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진보대통합 성사를 통해, 그 속에서 정치적 모색을 하고자 했던 조직(단체)의 의도도 전부든, 부분적으로든 타격을 입었다.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 결과를 놓고 그것을 성과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겠으나 그들이 능동적으로 펼칠 수 있는 정치력은 거의 없다. 그저 거기까지다. 민주노동당이 참여당과 통합되는 것은 분명 역사적 퇴보다. 그러나 확인된 것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명분과 힘 모두 너무나 형편없다는 것이다. 누워서 침 뱉기거나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조금 더 내려가서 보면 진보대통합론자들 중에도 민주대연합을 배제해야 한다는 부위와 ‘선’ 진보대통합을 말하는 부위가 섞여 있다. 전자는 후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후자는 단지 전자를 활용하거나 묶어두고자 할 뿐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과정을 통해 또 하나 확인 된 것은 이제 민주대연합을 부정하는 진보대통합론자들의 추진력은 바닥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설령 민주노동당 당권파(주류)가 진보대통합을 어떤 형태로든 받는다 해도 주도권은 여전히 그들에게 있다. 그렇다고 진보대통합론자들이 민주노동당을 배제하고 선 진보대통합을 말하는 세력을 규합해 독자적으로 정당을 구성할 수도 없다. 명분도 세력도 없기 때문이다. 아니 그럴 능력이나 의지가 애초에 있지 않았다.

  진보대통합은 처음부터 자가당착에 빠져 있었다. 만약 민주노동당 전부를 떨쳐 낼 의사가 없었거나 민주노동당 일부라도 규합할 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 갖지 못했다면 진보대통합은 시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민주노동당이 진보대통합에 응했던 이유가 바로 민주대연합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확정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진보대통합의 실질적인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신당의 주류 역시 시차가 문제일 뿐 민주대연합을 받아들일 각오(?)가 돼있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당권파와 진보신당 주류의 입장에서 보면 진보대통합이 좌절된 것이 아니라 민주대연합의 수순이 달라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 현 사태의 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대연합과 진보대통합 사이에 경계와 차이를 두려는 것은 허상일 뿐이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뿌리에서 뻗은 두 가지이다. 논리적, 정치적 근거를 일일이 나열할 필요도 없다. 그 둘은 이미 물적, 구조적, 역사적으로 끈끈하게 묶여 있다. 민주노동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본가 정당과 결별한 적이 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이면에서는 그들 정권의 협력자 역할을 하거나 그들 정권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얻고자 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이명박 정권 이후로 이러한 행태는 더욱 노골화, 전면화 되었다.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진보양당은 ‘야권연대’ 혹은 ‘반MB연대’라는 이름으로 자본가 정당과의 관계를 더욱 밀착시켜 나갔다. 이 점에서 진보대통합과 민주대연합 사이에 실질적 차이는 없다. ‘야권연대’는 그들 모두에게 상수다. 다만 2010년 6. 2 지방선거를 계기로 민주대연합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정도가 달라졌을 뿐이다.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진보양당이 더 목을 매고 있다. 쌍차투쟁, 현대차비정규직 투쟁,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투쟁 등에서 이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노동자계급의 투쟁 역량을 강화하기보다는 정반대로 ‘야권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약화시키는 행태마저 주저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참으로 가관이다. ‘야권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하고 처지를 개선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다. 세상에 노동자의 투쟁을 약화시키면서 어떻게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하고 처지를 개선할 수 있단 말인가? 노동조합 상층 지도부 내에서 진보대통합과 민주대연합을 놓고 마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념적, 노선적, 전략적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다. 단지 이해관계의 차이, 정치적 습관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정치적 혼동과 혼란에서 나오는 차이일 뿐이다. ‘야권연대’의 논리적, 현실적 귀결점은 ‘연합정권’이다. ‘연합(공동)정권’을 염두에 두지 않는 민주대연합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따라서 민주대연합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진보대통합이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결론적으로 진보대통합과 민주대연합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말장난에 불과하다.

  다른 한편으로 민주노동당 배제를 불사한 이러저러한 형태의 ‘진보재구성’도 그것이 진보정당 맥락을 고수하고 있는 한 진보대통합론자들과 질적 차이를 가질 수 없다. 기껏해야 정치적 아마츄어리즘만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진보재구성’도 진보대통합과 민주대연합 자장 안에 있다. ‘새노추’의 ‘새로운’은 ‘새통추’의 ‘새로운’과 다를 게 없다. 둘 모두 ‘탈노동’, ‘탈계급’을 바로 새로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통추’가 주로 세력을 우선적으로 사고하는 것에 비해 ‘새노추’는 가치를 중시한다고 하는데 ‘새노추’가 말하는 가치가 다름 아닌 ‘탈노동’, ‘탈계급’이다. 둘 모두 ‘민주노총당’, ‘운동권당’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물론 ‘민주노총당’, ‘운동권당’이라는 개념과 현실에 극복할 요소가 분명 있다. 그러나 그들이 부정하는 맥락은 똑 같이 ‘탈노동’, ‘탈계급’ 맥락에서이다. 단지 하나의 조직을 같이 하지 않겠다는 것만이 그들 사이의 차이일 뿐이다. 이들이 자력으로 의미 있는 정치세력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역사의 복수와 대중의 역 반란

  민주대연합이든 진보대통합이든 그들이 말하는 근거는 대중이 그것들을 요구하고 있으며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미리 말해두지만 이것이야말로 대중을 속이는 것이자 대중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대중이 요구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것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며 고통을 강요하는 현실을 끝장내야 한다는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안철수 현상을 통해 극적으로 표출된 것도 바로 이점이다.

  그 어떤 논리와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중에게 비친 다양한 형태의 진보세력(진영) 상층 인사들은 더하거나 뺄 것 없이 모두 부르주아 정치권, 기존 정치권의 일원이다. 그들의 지난 이력, 그들이 말하는 온갖 정치적 언사는 대중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진보대통합, 민주대연합 할 것 없이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대중에게 완전히 무시, 외면당했다. 안철수 현상은 특히 진보세력에게 대중이 가하는 역 반란 성격을 짙게 내포하고 있다. 자승자박이 딱 맞는 말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대중이 그토록 무시하고 외면하는 기존 정치질서에 들어가지 못해 안달하고 있다. 그들은 거꾸로 호소한다. 자신들은 아직 기존 정치에 온전히 편입되지 못했다고. 대중이 이미 기존 정치권, 기존 정치질서, 기존 정치행태에 신물을 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진보대통합이나 민주대연합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은 대중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이다. 그것만이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기존 정치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스스로 그러한 정치 지형과 정치 구도를 만들어 놓고 대중들로 하여금 그것이 마치 대중 자신의 것인 양 강제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고는 다시 그것이 대중의 뜻이라고 둔갑시키고 있을 뿐이다. 대중이, 노동자가, 민중이 원하는 것은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끝장내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대 그 가능성을 기존 정치권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안철수 현상을 통해 드러낸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대중이 혁명에 나설 태세가 갖춰졌다는 것이 아니다. 아직은 안철수를 통해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중 탓이 아니다. 대중이 놓여(갇혀)있는 정치 지형과 정치 구조가 대중들로 하여금 자기가 자기를 배반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대중은 이명박을 택했다. 마치 노동조합에서 온건파와 강경파 지도부를 대중이 정세에 맞게 선택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미 대중과 기존 조직(정당이든, 노동조합이든, 시민단체든)지도부 사이에는 냉정한 실리적 계약 관계가 구조적으로 짜여 져 있다. 서로를 믿지 않고 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정치적 공감대도 없다. 모든 것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다. 그것을 서로가 용인하고 있다. 안철수 현상이 뒤집어진 이명박 현상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기존 부르주아 정치권에 대한 반발일 뿐 진보대통합이나 민주대연합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대중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대중이 진보대연합, 민주대연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설령 그것들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들이 가져다 줄 결과에 대해 별로 기대하지 않아서다. 물론 자본주의가 위기 속에서도 잠깐 잠깐 경기 상승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보대통합, 민주대연합도 그럴 수는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안철수 현상은 기존 정치권은 물론 진보정당에게도 대중이 가하는 역사적 복수다. 대중의 이런 선택을 탓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은 현재로서는 없다.  

새로운 국면

  진보대통합이든 민주대연합이든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가 끝난 후 마치 철지난 바닷가에 쓰레기만 덩그러니 남은 것처럼 개인들의 갖은 원망과 한탄만이 나뒹굴고 있다. 정작 여기에 응답해야 할 책임 있는 인사나 세력들은 침묵에 들어갔다.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가 저지시킨 것은 참여당과의 통합이 아니다. 진보신당 당대회와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가 남긴 것은 노동자계급을 심연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다. 그들은 앞으로도 이런 행태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니 더욱 기를 쓰고 달려들 것이 분명하다. 

  그렇더라도 노동자계급, 특히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지금은 새로운 국면이다. 물론 노동자계급이 진보대통합 좌초를 반겨야 할 근거는 미약하다. 진보대통합을 어렵게 몰아간 세력이 다름 아닌 민주대연합 세력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은 진보대통합과 민주대연합을 패퇴시키기 위한 운동과 투쟁을 벌이지 못했다. 그럴 수 있는 조직적, 정치적 태세를 갖추고 있지 못한 때문이다. 사실 진보대통합과 민주대연합이 기승을 부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렇다고 실망할 이유는 없다. 아니 실망할 겨를이 없다. 말했듯이 진보대통합이든 민주대연합이든 결코 멈추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지금부터야말로 개량주의 지도부와의 지도력 다툼을 위한 투쟁을 전면적, 본격적으로 벌여 나가야 할 때다.

  진보대통합이든 민주대연합이든 그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를 전면화 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진보대통합으로 민주대연합을 꺾을 수 없다. 진보대통합이야말로 민주대연합으로 나가는 관문일 뿐이다. 진보대통합이 오히려 민주대연합에 의존하고 있다.  참여당과의 통합을 저지(?)하는 것으로 진보대통합의 올바름과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대연합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진보대통합을 먼저 부정해야 한다. 진보대통합을 부정하는 단 하나의 방안은 사회주의를 전면화 하는 길 뿐이다. 개량주의 지도부는 노동자계급에게 아직 그럴 힘이 없다고 말한다. 노동자계급이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을 말하기 앞서 먼저 확인할 것이 있다.

  대중을 말하기 전에 그들 자신이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건설은 불가능하거나 심지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백번을 양보해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진보대통합, 민주대연합은 자본주의 철폐, 사회주의 건설로 나가는 경로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사민주의, 의회주의를 통한 자본주의 철폐, 사회주의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서구 사민주의 정당의 역사가 생생히 증명하고 있다. 지금 당장 전 세계 사민주의 정당의 모습을 보라. 거기에 그 어떤 가능성이 남아 있는가? 오히려 그들 정당이 앞장서 노동자계급을 자본주의 체제 내에 묶어두고 있지 않은가! 이 나라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아니 어느 나라든 근거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역으로 묻는다. 그렇다면 그 길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가를. 방법은 있다. 우선 그들 자신이 현재의 행보를 중단해야 한다.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 아래로부터의 노동자계급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혁명정당을 건설하는 것이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혁명정당 건설을 통하지 않고 자본주의 철폐,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노동자계급 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 방안이 아닌 그 어떤 다른 우회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혁명정당 건설이 가능하냐고? 우선 진보대통합, 민주대연합이 바로 그 가능성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부터 보아야 한다. 진보대통합 논의 과정에서 서로들 자신들은 혁명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앞 다퉈 말하는 어이없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능하냐는 것도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떠나 말할 수 없다. 스스로 혁명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공공연히 말하면서 가능하냐고 묻는 것 자체가 허구다. 물론 가능하다. 혁명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정치활동, 조직활동을 일관되고 끈질기게 펼쳐나가는 것이다. 벌어지고 있는 대중투쟁을 진보대통합, 민주대연합을 위한 도구로,  ‘야권연대’를 위한 지렛대로 삼거나 거기에 가두지 않고 노동자계급이 권력이 장악하기 위한 과정과 경로로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그럴 능력이 있냐고? 이제까지 왜 하지 못했냐고? 이제부터라도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제까지 하지 못한 것이 앞으로도 그것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아니 이제껏 제대로 시도해 본 적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다. 시도도 하지 않고 능력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시도한다고 해서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시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나올 게 없다. 오히려 진보대통합, 민주대연합이야말로 성공했을 경우가 노동자계급에게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재앙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지금 세계적으로 계급투쟁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다. 위기가 노동자계급 투쟁을 저절로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의식적인 노력과 실천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태세와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힘이 미약하거나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태의 일면일 뿐이다.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개량주의 정치가 활개를 치게 놔둔다면, 개량주의 지도부를 계속해서 허용한다면 노동자계급의 힘을 키울 수 없으며 정치적 성숙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

  진보대통합, 민주대연합을 둘러싼 한 바탕 잔치는 끝났다. 아니 끝장내야 한다. 2012년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요구를 들고 투쟁에 나설 태세와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본문

비정규직 없는 세상,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

                                                                     임천용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없애버리는 체제임을 증명하고 있다. 만성적인 실업과 비정규직 일자리가 그것이다. 정규직 노동도 실업의 공포 속에서 초과착취로 내몰리고 있다.

사라진 일자리
 

  9월 26-27일에 열린 G20 노동장관회의에 맞춰 발표된 ILO와 OECD의 공동 연구조사에 따르면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G20 국가군에서 2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2015년까지 일자리 사라지기는 멈추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물론 이들 국제 자본가 단체들의 연구에는 사라진 일자리와 함께 노동자들이 함께 사라졌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G20 노동장관 회의의 주요 의제인 고용의 문제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고용 확대는 당분간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주요한 요지다.
 

  이러한 세계 경제정세 속에서 세계의 자본가들이 자의건 타의건 고용을 늘릴 수 없는 조건은 곧바로 일국적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본가계급 간의 국제적 경쟁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일국적인 노동자 투쟁마저도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규정하기에 이르고 있다. 일국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양보한 자본가는 국제적 경쟁 속에서 몰락을 자초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은 자본가들에게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고 있다. 만약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이 없다면 자본가들의 의도대로 정규직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비정규직은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비정규직
 

  2011년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해보면,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비정규직은 약 862만 명(50.5%)으로 나타난다. 이는 무기계약직이나 분리직군제 같은 사실상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분류하였음에도 그렇다. 그리고 올해 1-3월 노동자 평균임금 조사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 수준의 57.3%인 135만 6천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경우 이미 통계조작청으로 소문난 지 오래고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은폐하기 위한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계청 수치는 전적으로 불안전하다. 통계청은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고, 비정규직 평균임금을 올리고, 정규직과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조작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통계조작으로 완화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덮을 수 없다.

계급투쟁인가 계급협조인가
 

  자본주의의 위기 상황은 어떠한 법 제도도 자본가들의 이윤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것이라면 결단코 거부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현대차 자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수십조를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정규직화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22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자본은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이에 공장점거파업으로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구속, 수배, 해고를 당했다. 이처럼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과 자본의 첨예한 계급투쟁의 사안이다. 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철폐 투쟁도 총노동과 총자본의 전면적인 계급투쟁이고, 전체 노동자들의 계급적 힘을 동원해야만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관료적 노동조합 지도부를 포함한 진보정당들의 공장점거파업 해제 중재는 현대차의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라는 계급적 요구를 무로 돌리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에 돌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계급적 투쟁요구를 폐기하고 타협적이고 계급협조적인 요구로 미끄러져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본가들로부터 초과착취와 억압에 노출되어 있고, 때로는 관료적 지도부로부터 끊임없는 압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을 계급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주요한 세력이 될 수 있다.
  반면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의 채용세습과 같은 반노동자적 합의는 자본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행위다. 이러한 세력들은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노예로 대대손손 만족하겠다는 자본의 천년왕국에 대한 비굴한 항복 선언이다. 뿐만 아니라 자본가들이 공장과 전 재산을 자식들에게 세습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이다. 노동자의 자존심을 가지고 이러한 반동적 합의는 파기되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함께 투쟁할 때에만 노동자로서 자존을 찾을 수 있다. 비정규직 철폐는 오직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대중적인 구호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철폐 요구도 임노동제의 철폐라는 투쟁목표 속에서 배치되어야 한다. 쇠퇴해가는 반동적인 자본주의에 맞선, 특히 외주화, 용역, 하청 등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파견제 확대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려는 노동유연화 공세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자본가 계급의 공세에 맞선 비정규직 철폐투쟁은 자본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이 계급적 단결을 촉진하고 임금노동 철폐를 위한 계급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요구 투쟁들이 조직되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온전한 정규직화!
 

  노동자의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라 노동의 가치가 변한다는 것은 자본가들의 이데올로기다. 주요 제조업 대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도 임금을 비롯한 온갖 처우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긴 시간을 일하고도 더 적은 임금을 받는다. 자본주의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계급으로 단결할 수 있는 선명한 요구다.
  그럼에도 일부 개량주의자들이나 조합주의자들은 자본가들의 선동에 한 배를 타고 있다. 비정규직을 인정하되 그들의 처지를 조금은 개선하자거나 이를 위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하자고 말한다.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에도 이미 ‘비정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자대중의 정서와 의지와는 무관하게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 비정규직이 ‘자본주의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비정규직이 정규직 고용 안정의 완충판이 되어야 한다는 98년 현대차노조 합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언제부턴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요구로 변질되고 있다. 동일가치노동의 평가는 무엇으로 가능한가? 구체적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가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직무에 대한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노동자 내부를 직종과 직무에 따라 차별을 둠으로써 노동자의 단결을 해치는 해악적인 주장이다.
 

모든 일자리는 정규직 일자리여야 한다. 그 어떤 종류의 비정규직 고용도 금지되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한다고 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장 열악한 조건,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이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구조조정으로 가장 먼저 일자리에서 쫓겨나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것, 정규직과 동일한 단체협약과 처우를 보장받는 것이다.

아웃소싱 반대! 외주화 반대!
 

  기간제사용을 금지하고 기간제 노동자들은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기간제 비정규직 고용의 심각성이 제기되자 사회적 비난과 규제 요구를 면탈하기 위해 자본가들은 외주화·용역화·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방식은 노동자들을 분리시키고 2,3중의 착취에 처하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자본주의적 착취에 더해서 봉건적 수탈과 노예적 혹사노동이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형태에서 원청 자본가는 장막 뒤에 숨어서 노동자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하지만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노동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시하고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원청 자본가다. 따라서 외주, 용역, 아웃소싱 등의 사업장 노동자들은 원청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단결된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기간제법 철폐! 파견법 철폐!
 

  2006년 말 국회는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악법에 의해 현재 계약직 노동자들은 2년 주기로 집단해고 되거나 외주화, 아웃소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노동자들을 계약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계약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조들은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과 ‘상시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기간제법의 폐기되어야 하고 동시에 기간제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파견법 자체가 비정규직 고통을 양산하는 ‘시대의 악법’이며, 몇 가지를 손질한다고 개선될만한 법안이 아니다. 따라서 파견법의 완전 철폐만이 비정규직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 보장!
 

  화물지입차주, 레미콘기사, 덤프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등 이른바 특수고용으로 불리는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법적으로 자영업자로 불리고 있다. 자본가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통제하고 있으면서도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사회보험 적용 면탈을 받고 있으며, 자본가들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위험은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라 불리는 노동자들도 똑같은 노동자다. 정부와 국회에서 멀쩡한 노동자들을 ‘유사근로자’로 이름 붙이며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은 단순히 법제도개선 수준의 문제로 머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계급으로 자신을 자각하고 집단적인 투쟁으로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투쟁을 계급적 투쟁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불법파견 정규직화! 하도급 근절!
 

  건설산업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공공부문에 널리 퍼져있는 민간위탁, 제조업에 성행하고 있는 불법파견 및 사내하청 등은 모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다른 이름들일 뿐이며, 모두 원청사용자들이 임금 및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자신이 사용자임을 은폐하기 위해 대다수가 거대자본인 원청사용자들이 무리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다보니, 이러한 고용형태 거의 모두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내지 불법파견으로 확인되는 등 현행 법체계 하에서 수많은 불법을 동원하고 있는 형편이다.
  2010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 대해서 대법원조차 불법파견임을 인정하며 정규직화 하라고 판결 내렸고, 또한 KTX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다시 비정규직 투쟁의 불길을 재점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모든 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는 요구로 발전되었다.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 노동허가제 쟁취!
 

  현재 22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오늘도 3D산업의 열악한 일터에서 밤낮으로 땀 흘려 일하고 있다. 장시간노동과 위험한 노동환경, 부당해고, 최저임금, 임금체불, 성폭력 … 이러한 차별과 폭력은 기본이고, 여기에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에게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붙여 범죄자로 몰았다. 폭력적인 단속으로 이주노동자의 인권마저 빼앗고 있다.
  정부가 강행한 고용허가제와 단속추방정책은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살인적 폭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2007년 2월11일 새벽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로 10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17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 등 정부의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의 실상은 실로 참혹하고 추악하기까지 하다.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건설되었으나, 법무부는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을 불법, 폭력, 표적 연행하여 이주노조 탄압을 시작하였고, 노동부는 이주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빌미로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고용허가제와 같은 기만적인 정책을 폐지시키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은 중단시키기 위해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출발점은 노동허가제(노동비자) 도입을 통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면 합법화에 있다.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을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은 정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똑같아야 하며, 임금과 단체협약의 동일적용을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 이 투쟁들은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속에서 쟁취될 수 있다.

노동법 ∙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노동자들을 투쟁대열로! 
 

  노동부가 조사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은 추이를 보면 2007년에 2만개 업체 점검해서 4072개소 적발, 2008년 2만5천개 업체 점검해서 9965개소 적발, 2009년에는 총 2만5555개 업체를 점검해서 14,896개소를 적발해 위반사업장이 3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2만개소를 점검해서 8천개소를 적발했다. 이렇게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55만 명이다.
  미조직 서비스 노동자들로 주로 구성된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열악하게 노동하는 층위이다. 만연한 실업 속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층의 다수가 이 층위로 빨려 들어가고 있기에 이런 층위는 더욱 확대될 것이 틀림없다. 사실상의 실업 상태와도 같은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일반노조로의 조직화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을 노동자계급운동의 대열로 안내해서 투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