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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준비 3호를 내며

  자본주의 위기가 세계 동시적인 만큼 자본주의 위기 전가에 맞선 대중들의 저항과 투쟁도  세계 동시적일 뿐 아니라, 나아가 그 투쟁의 방법까지도 동시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미국 한 복판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은 이집트의 타흐리르 광장 점거와 그리스 신타그마 광장 점거, 스페인 푸에르타 델 솔 광장 점거에서 직접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9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은 불평등과 실업, 빈곤 등 자본주의 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전 세계의 수천만 노동자들 · 청년들의 상상력을 빠르게 사로잡고 있다. 2008년 광화문과 시청 광장을 점거했던 촛불시위와 비슷한 투쟁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 월가 점령 시위대들이 외치는 요구와 행동 제안은 현재의 자본주의 위기 심화를 반영하듯 촛불시위보다 훨씬 급진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금융자본의 상징인 월가 점령만이 아니라 노동자 파업과 작업장의 점유 및 민주적 집단통제, 학교와 교실 점거, 모든 도시와 공공광장에서 총회를 조직해 아래로부터 대중 직접행동을 감행하고자 하는 이 운동은 아직은 정치투쟁과 권력의 문제에서 명확치 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현 체제에 대한 대중들의 문제제기와 분노의 수준이 얼마나 깊은지를 새삼 보여주고 있다.

  이 월가 점령 운동의 시위대이나 앞선 그리스, 스페인, 영국 등에서 광장을 점거한 ‘분노한 사람들’이나 모두가 한결같이 기존 정치권과 정당들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표하고 있다. 그들은 언론사들의 카메라 앞에 대고 정당들과 의회, 대의제 민주주의는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기존 정치권과 국회의원들과 정당들은 금융자본 살리기와 복지 삭감, 긴축에 반대하는 절대 다수 민중을 전혀 대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대놓고 정치가들과 국회의원들은 모두 “도둑놈들”이라며 분노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정치가들의 배신에 대한 적대감이 너무 커서 진보정당의 정치가들조차도 군중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고, 야유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불신과 분노가 바로 스스로의 직접행동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을 불러오는 근원이며, 이 직접행동 사상이 급속히 파도처럼 번져가고 있는 근본 배경이다. 

  한국에서도 기존 정치권과 정당들에 대한 대중의 불신은 미국이나 유럽 못지않게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철수 현상도 그 한 예이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불신은 아직 여론조사를 넘어 직접행동으로 분출하지 못하고 있다. 희망버스가 자발적인 대중행동이 중심이 된 운동이었지만, 그럼에도 야권연대가 운동을 주도하고,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로 초점이 이동되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민주당의 ‘좌클릭’ 행보의 기만적 실체가 아직 폭로되지 않은 점과 함께, 진보정당들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이 대중들의 자발적인 운동마저도 선거와 제도정치권으로 몰아가면서 직접행동 분출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어서다. 이들이 현재 국참당 같은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정당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고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 국참당 같은 자본가 정치세력과 손잡는 야권연대(야5당 연대)에 있어서는 한 치의 차이도 없이 모두가 일치하고 있다.

  이 같은 야권연대와 민주대연합, 그리고 파산한 진보대통합을 제끼고 자발적인 대중행동을 이끌고 전진할 혁명당 건설이 시급하다. 혁명당이 존재했더라면 희망버스 운동은 위와 같은 광장 점거 같은 보다 전투적인 직접행동으로, 그리고 조직노동자들의 총파업과의 결합으로 확대 강화되었을 것이다. 선거나 제도정치권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스스로의 집단적 힘과 직접행동을 믿고 힘차게 전진했을 것이다.

《혁명》창간준비 3호를 내면서 이러한 혁명당 건설의 시급함을 거듭 확인한다. 세계 자본주의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고, 대중들의 투쟁은 세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한국의 진보정당들과 노동조합 상층 지도부들은 오히려 더욱더 우경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혁명적 세력들을 강화하고 결집시켜야 할《혁명》의 임무가 더욱 막중하다.
가칭)노동자혁명당 준비모임이 10월 29일에 정식 출범하면서《혁명》도 이번호를 끝으로 창간준비 체제를 마치고 다음호부터는 정식 창간호로 나갈 것이다. 정식 창간호를 낼 만큼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지는 독자들이 이 창간준비 3호를 통해 판단해 줄 것이라 믿는다.

2011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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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운동 - 무엇을 할 것인가?
                                                                     
 

  “가을 소풍버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5차 희망버스가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희망버스 기획단은 5차 희망버스가 10월8일 부산에서 1박2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라는 원칙적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조직화 측면에서는 간담회, 콘서트, 촛불문화제 등 아래로부터의 다양한 조직방식을 제출하고 있다.
  이는 9월초에 있었던 5차 희망버스 전국기획회의에서 참여 단위들의 다양한 입장과 치열한 논쟁, 고민들 속에서 이루어진 4차 희망버스에 대한 내부평가와 반성에 기초하고 있다. 희망버스 기획단은 4차 희망버스에 이르는 동안 각각의 국면 정세 속에서 나름의 꾸준한 내부 평가와 반성이 있었으며 그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이후 희망버스의 기조나 슬로건, 전술, 행사 등이 기획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희망버스운동이 전진해 왔다. 이러한 기획단의 노력과 활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와 지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운동의 질적 성장과 정치적 의미·성과의 측면에 주목해야

  하지만 이번 전국기획회의에서 제출한 4차 희망버스에 대한 평가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수세적 입장에서 기술적 실무적 평가에 치중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예컨대 평가와 반성의 지점이 주로 예상보다 저조한 인원동원 측면에만 쏠려 상징성의 부족(김진숙 아이콘에 상응하는), 경찰봉쇄에 대한 대처 미흡, 소통 부재, 자유로운 개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문화행사 마련 등 대체로 양적 규모에 국한된 문제제기에 몰려 있다.
  하지만 주된 평가 지점을 운동의 양적 규모 못지않게 질적 성장의 측면과 정치적 의미·성과의 측면에 주목해서 본다면 4차 희망버스에 대해 섣불리 성패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 오히려 4차 희망버스의 기조와 슬로건의 정치적 진화와 관련해서 본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희망버스 운동이 투쟁을 통해 이루어온 정치적, 사회적 성과와 대중의식의 진화발전과 관련해서 본다면 4차 희망버스는 실패한 투쟁이 아니다. 일례로 4차 희망버스의 5천 대중들은 공권력의 물리적인 원천봉쇄라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시내중심가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의 제지와 통제를 비웃으며 기세등등한 가두행진을 벌인 점 등은 적극적으로 평가 되어야 한다.

현 정치정세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자발적 대중운동의 성격상 기획단의 실무적 기획력만으로 운동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대중들의 자발적 운동 자체가 주요하게 객관적 정세 요인에 따른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동의 잠재력을 끌어 올리고 이후 투쟁을 추동하기 위해선 분명한 정치적 입장 속에서 객관적인 정치적, 정세적 평가와 함께 대중의식의 발전측면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
  복지프레임 논쟁에서 패한 오세훈, 최측근의 뇌물비리 연루로 레임덕에 깊이 빠져든 이명박 정권은 희망버스운동을 고무하고 추동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그 동안 희망버스투쟁을 통해서 대중들은 정치적 각성과 자발적 힘을 꾸준하게 키워 왔다. 반면 박원순 등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 문제, 투쟁하는 노동자 대중들의 열망과 동떨어진 민주대연합을 향한 진보정당 통합논쟁과 이합집산, 국정조사를 통한 해결 기대 등은 대중들을 수동화시키며 헛된 기대심리를 부추길 것이다. 이는 5차 희망버스투쟁과 전국 비정규노동자투쟁(10월 22일)을 비롯한 이후 많은 투쟁들에 명암을 드리울 것이며, 따라서 그 어느 때 보다 투쟁의 정치적인 측면과 주/객관적인 요인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투쟁의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다가온다.

연대투쟁의 돌파구를 연 희망버스운동

  4차 희망버스 뿐 아니라 전체 희망버스운동의 가장 큰 정치적 의미와 성과는 연대투쟁의 기풍을 되살리고 이후 투쟁의 돌파구를 열었으며 무엇보다 단사에 갇혀 있던 정리해고 문제와 나아가 비정규직 철폐 요구를 정치이슈화 하며 전 사회적 의제로 부각 시켰다는 점이다.
  85호 크레인에 올라있던 김진숙 동지와 한진 단사에 자발적으로 연대한 700여 명의 이른바 깨어있는 시민들의 투쟁으로 시작된 희망버스운동은 급속하게 만 명, 만 오천 명으로 대오를 늘리며 조합주의와 수동성에 갇혀 있던 조직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고무하고 투쟁에 결합하게 했다. 쌍차 투쟁 패배 이후로 패배의식에 움추려 있던 노동계급 대중들의 투쟁본능과 자신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상층의 지침 없이도 조직노동자들의 개별적 참여와 미조직노동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관료화된 지도부가 적극적인 연대투쟁을 회피하는 가운데서도 한진을 비롯한 재능, 발레오공조, 콜트콜텍, 쌍차 등 투쟁사업장 중심으로 선도적인 공동투쟁단을 결성하고 장기간의 노숙투쟁과 순회투쟁을 벌인 것도 희망버스운동이 일깨워준 자신감이었다. 이러한 공동투쟁의 자신감과 경험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기껏해야 제도정치권(야권연대와 민주대연합)이나 기웃거리며 투쟁을 방기할 때 아래로부터의 수평적 네트워크로 투쟁을 조직할 수 있다는 작지만 소중한 선례로 남았다. 나아가 정치적, 대안적 상상력을 최대한 키워 공동투쟁 뿐 아니라 공동파업까지 이르도록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
  5차 희망버스는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이 가속화 되는 시기에 이 같은 선례를 더욱 키우고 확장하도록 해야 한다. 간담회라는 형식으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상층 지도부에 기대어 지침에 의한 조직 동원에 기대하기보다는 이처럼 투쟁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고무하며 어떻게 하면 아래로부터 조직화 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를 실질적으로 압박하여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투쟁하는 노동자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김진숙 동지가 85호 고공크레인에 올라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외로이 싸우며 간절한 연대의 손길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은 것은 정작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아니라 자발적 대중들의 희망버스였다. 이후 희망버스운동이 무서운 기세로 발전해 나가며 대중들의 투쟁압력이 어느 때 보다도 높아갈 때조차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연대 총파업은커녕 어용 채길용 탄핵마저 머뭇거리며 투쟁의 주변부에 머물렀다. 오히려 희망버스운동의 파이가 커지자 숟가락을 올리려는 정동영을 비롯한 야권연대 세력(이정희, 노심조)과 발맞추어 나갔다. 4차 희망버스를 한 주 앞 둔 시점에 820시국대회를 열어 대오를 분산시키고 그 대회를 민주대연합을 공식화시키는 자리로 만들며 노동자들과 희망버스 대중들의 열망을 짓밟았다. 이런 모습에 실망하여 희망버스 대오에서 자유로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문화 행사에 치중하자는 어이없는 후퇴적 발상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어제오늘만의 일인가! 50만까지 모였던 2008년 촛불대투쟁이 명박산성을 끝내 넘지 못했던 것은 결정적으론 노동자계급이 조직적으로 결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연대총파업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자야 말로 기계를 멈추고 물류를 멈추고 나아가 세상을 멈출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희망버스 대중이 아무리 전투적으로 가열 차게 투쟁한다 해도 결국 최종 승리를 위해선 조직노동자들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희망버스 대중들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야권연대와 민주대연합에 기대어 투쟁을 방기하고 교섭에 목매다는 모습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투쟁동력을 갉아먹을 뿐이다. 현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고 정치적으로 분열시킬 뿐이다. 9월24일 민노당 대의원대회에서 자본가정당인 참여당과의 통합을 대놓고 선동하는 금호타이어노조의 기막힌 행태를 보라. 정치적 자업자득이다. 희망버스 대중과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대해 대중의 실망과 환멸이 깊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정투위 동지들이 반대하는 수세적 양보 교섭안(정리해고 철회가 아닌 6개월 후 재고용, 무급순환휴직안)을 완전하게 폐기해야 한다. 조남호도 거부한 교섭 안에 매달리지 말자. 정리해고 철회 요구를 분명히 하고 강력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레임덕에 빠진 지금 정세는 투쟁을 밀어부칠 때 이다. 10월 8일 부산에서 전투적으로 투쟁하는 기운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조직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의 단결투쟁

  희망버스운동은 자본과 공권력의 물리적 탄압과 이데올로기 공세에도 불구하고 회차를 거듭하며 대오를 늘리고 굽힘 없는 투쟁을 했다. 이 투쟁은 단순히 대오만 늘린 게 아니다. ‘소금꽃을 구하자’라는 슬로건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소금꽃이다’,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라는 슬로건의 진화, 발전에서 알 수 있듯이 희망버스 대중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를 더 이상 김진숙, 한진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닌 자신과 이 땅의 착취, 억압받는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였다, 또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은 불가피하다는 진보/보수의 전방위적 이데올로기 공세를 딛고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는 데까지 도달했다.
  이러한 대중의식의 발전에는 이윤을 앞세워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대중들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자본과 정권에 대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 성장을 통한 분배와 안정을 말하는 MB노믹스는 부자들만 살찌우고 대다수 민중들에게 빈곤과 고통만 안겨준 채 여권 내부에서조차 경제파탄의 근원으로 지목되면서 사실상 폐기되었다. 소위 ‘서민물가 안정’론(MB 물가) 또한 물가상승률이 한은이 예상한 3%를 훌쩍 넘어 5%대에 육박하면서 그 기만성이 실물적으로 폭로되었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도 한참 못 미치는 최저임금 4580원, 서민들을 점점 시 외각으로 몰아내고 있는 전세값 폭등, 대학생들을 사회초년생 때부터 빚쟁이로 만들고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는 1천만 원 대학등록금 등등이 모두 투쟁의 폭발을 위한 가연성 재료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대다수의 노동자 민중들이 이렇듯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한편에선 우리들의 피와 땀으로 한줌의 자본가들이 곳간을 더욱 늘리고(올해 현대, 삼성의 당기순이익은 5~6조에 이른다) 엄청난 부를 쌓고 있다(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400조에 달하며 대학들의 적립금은 10조원에 달한다). 한진 자본은 청문회에서 밝혀졌듯이 174억 원을 주식배당으로 나눠챙겼다. 그러면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고가 불가피했다’, ‘정리해고 철회는 절대 없다’며 자본가계급 특유의 파렴치함을 가감 없이 보여주었다.
  희망버스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가 조직노동자들만의 문제도,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문제도 아님을, 전체 노동자계급의 문제임을 일깨우고 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은 노동자를 비롯하여 철거 영세민, 노점상, 학생, 농민, 장애인, 성소수자등 이 땅 모든 피억압 대중과 빈곤 대중 전체의 투쟁일 수밖에 없음을 또한 증언하고 있다.

투쟁만이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희망버스운동은 노동자와 빈곤대중들의 결합과 조직노동자와 비정규, 미조직노동자의 단결투쟁의 전망을 열었다. 정리해고 철회와 비정규직 철폐는 전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실질적 투쟁 요구가 되었다. 이 점이 이명박과 전체 자본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다. 자본가계급은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들의 단결투쟁 확산과 대중의식의 발전, 노동자들의 자신감 고조를 가장 두려워한다. 희망버스운동이 발전하자 이명박과 조중동이 “훼방버스”, “절망버스”, “부산경제 다 죽인다”며 광분하다가 청문회를 받아들이고 나아가 국정조사까지 받아들인 것 모두 그러한 두려움의 표현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넘어, 조남호의 배후에 있는 이명박정권과 전체 자본가와의 투쟁으로 전선을 확장하며 공세적인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문제 해결이 일차적 과제이다. 그러나 지금 공세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서는 그 과제조차 해결할 수 없다. 노동자투쟁의 확장으로 현재 레임덕 상황에서 더 이상 밀리면 더 많은 걸 빼앗길 것 이라는 두려움을 가진 이명박과 전체 자본가들이 조남호의 배후에서 전선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희망버스 대중들 일부에서 너무 나아갔다고 하는 “이명박이 해결하라”는 슬로건은, 따라서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라는 흔들림 없는 전망 속에서 정리해고 철회와 비정규직 철폐 요구를 더욱 확고하게 부여잡자. 조직노동자,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민중들의 단결투쟁으로 기세를 더욱 높여야 한다. 5차 희망버스 뿐 아니라 이어질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까지 투쟁의 파고를 높여 나가야 한다. 그럴 때만이 금속노조와 채길용 한진지회의 수세적 교섭안과 국정조사에 기대어 해결하고자 하는 수동적 기대심리와 태도를 단번에 날려버리고 승리의 전망을 움켜질 수 있다.

우리 투쟁의 힘을 믿자.

선거와 야권연대/ 민주대연합에 기대지 말자

  투쟁을 회피하는 기회주의자들은 시장 선거와 야권연대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 해보고자 한다. 시민운동 출신의 박원순을 시장으로 뽑는다고,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지도부가 바라는 야권연대와 민주대연합을 이뤄 선거를 통해 MB 정권에서 민주대연합 정권으로 바뀐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정리해고제 도입과 비정규직 확산은 다름 아닌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 이루어졌다.

노무현이 “못해 먹겠다”고 고백했듯이 민주대연합 정부도 자본의 이해를 침해하는 어떤 정책도 펼 수 없다. 특히나 현재 같은 자본주의 위기 시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철폐는 자본주의 체제의 사활이 걸린 체제 도전적 의제일 수밖에 없다. 그런 요구를 자본가정당인 민주당이 주도하는 민주대연합 정부가 실시할 것이라고 믿으라는 것은 전경련과 경총이 자발적으로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킬 것이라고 믿으라는 얘기나 진배없다.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직의 도입은 자본의 축적위기를 고용유연화를 통해 노동자에게 전가하여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본의 전략이다. 민주대연합 정부는 이러한 자본의 총노선을 거스를 수 없다. 우리들의 강력한 단결투쟁만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다.

  지난 추운 겨울 홀로 크레인 입구의 쇠사슬을 끊어내며 외롭게 올라간 김진숙 동지의 투쟁이 잠잠하던 남한사회를 투쟁의 함성으로 들썩이게 했다. 투쟁은 봄, 여름 계절을 훌쩍 넘겨 이제 가을에 이르렀다. 더 이상 김진숙 동지와 한진 조합원들이 또 다른 계절을 맞게 하지 말자. 김진숙 동지와 사수대 동지들이 꽁꽁 얼어붙은 크레인 쇳덩이에서 이번 겨울을 나게 해선 안 된다. 우리들의 투쟁으로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다른 세상이 가능함을 보여주자.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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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으로 치닫는 세계 자본주의

양효식

  2008년 이래 거대한 위기에 빠져든 자본주의가 잠시 미약한 회복 기미를 보이더니 명백히 이제 새로운 추락 국면으로 다시 돌입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 ‘더블딥’, 그리고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에서의 재정위기/국가부도 위기,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심장부로 위기의 ‘전염’, 중국, 브라질 등 모든 신흥국들에서의 급격한 인플레 등, 세계경제의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현상들이다. 그 때문에 국제 금융자본가들의 협의체인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도 “세계경제가 위험한 국면에 진입했다”고 며칠 전 자본가들에게 보고했다. 파국의 서막을 알리는 듯, 세계증시가 폭락하여 8월 초부터 9월 23일까지 한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 증시에서 7조 4960억 달러(약 9000조원; 한국 2010년 GDP의 7배)의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국제 금융자본가들한테 지금 당장 최대의 공포는 2008년 같은 또 한 차례의 ‘신용경색’이 발발하는 것이다. 그리스가 지금 채무 변제를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음에 따라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9월 24일 폐막된 워싱턴 IMF 연차총회에서는 그리스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제 금융자본가들이 합의 하에 그리스 채무의 일정 부분을 탕감해 주는 “질서 있는 국가부도”(controlled default) 방안을 놓고 논의를 했다. 그러나 이것이 각각의 금융자본가들(채권 보유 은행들)에게 저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위험성을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로 끝났다.

더 확대된 규모로 2008년의 재연?

  그리스 부도 사태가 ‘해결 불가능’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는 소식은 직접 연루된 은행들한테만 암담한 뉴스가 아니다. 2008년 때처럼 파생금융상품의 형태로 이 그리스 국채의 일부가 포함된 채권을 매입한 은행들이 많다. 은행들의 영업비밀 때문에 그 매입한 채권 가운데 어느 것이 아직 지급능력이 있는 것이고, 어느 것이 부도 또는 부도 위험에 있는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 때문에 대출이 보류되고, 금리를 포함한 대출 비용이 급등할 기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탈리아 같은 부도 위기 최 일선에 서 있는 나라들의 채무 변제 능력이 더욱 더 위협받고, 이들 나라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의 지급능력도 큰 타격을 받게 될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전염병’이 유로존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을 취하고 있는데, 2008년 국가가 은행을 살렸던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은행만이 아닌 국가들의 지급능력까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자본가들을 공황장애로 몰아넣고 있는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점점 더 마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현재 14조 3천억 달러인 상황에서 오바마가 인프라 프로젝트(도로, 교량, 홍수방제시설 등)에 대한 정부 지출을 통해 불황을 타개하려고 하자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증세 반대를 내걸고 오바마와 대결 전선을 치고 있다. 공화당은 사실상 법인세, 소득세 삭감 등 부자 감세와 정부지출 삭감을 원하고 있다. 공식 실업률이 9%를 넘어서고 있고(1,390만 명) 경제가 재침체로 돌입하고 있는 마당에 공화당이 이런 ‘강경 노선’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으니 총자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이들 정치권이 서로 싸우면서도 또 한 번의 신용경색이 도래할 상황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대파국의 그림자가 앞에 어른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그럼에도 이미 정치권 일각에선 “그냥 내버려둬라”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경제에 너무 개입하지 마라. 은행까지 포함해서 도산 기업들은 죽게 놔더라. 그러나 미국 · 유럽의 서방 대형은행들은 말 그대로 “죽기에는 너무 크다(대마불사).” 서방의 은행망은 생산과 세계무역의 중추신경망이다. 따라서 이 망이 돌아가지 않으면 단지 그냥 멈춰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활동이 깊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치는 진실로 파국적인 공황을 가져올 것이다.

  은행들은 지금 국가들 자체가 준 파산 상태에 있으므로 2008년 때처럼 다시 또 구제될 수가 없다. 현재 그리스의 위기 자체만 놓고 보면, 이 같은 소규모의 위기는 부채를 무효화하고 은행 자본을 전면 재편하는, 예를 들어 일정 국면 동안이라도 모종의 부분적인 국가소유 형태로 재편하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본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럼에도 여전히 문제로 남는 것은, 서방 경제가 부채로 목이 졸리고 있고 이 “독성 신용자산”이 채무불이행과 부도를 통해 파괴될 때까지는 파국이 단지 유예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 위기를 1930년대 세계대공황 이래 최악의 위기라고,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적 위기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조차 자본가계급이 해결책을 찾는다면 아마 2008년에 썼던 전략의 변종 같은 것일 것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차례대로 빌려서, 이번에는 단지 개별 은행들이 아니라 국제 은행망이나 국가들을 구제하는 것이다. 어떤 개별 나라도 그 같은 거대한 자금을 모아낼 수 없기 때문에 기금을 국제적으로, 예컨대 IMF를 통해 동원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한다면 아마 중국의 보유자산이 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008년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바탕에 깔린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지만, 국제정치 역학상에 심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고, 조만간 전 세계적인 규모로 훨씬 더 큰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다.

자본가계급의 파산한 이론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왜 위기가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해결책’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 그들의 양대 학파가 통화주의와 케인스주의이다. 둘 다 체제를 구해 보겠다고 하는데, 결론은 모두 노동자계급에게 위기를 떠넘기는 것이다.

통화주의자들은 긴축을 재촉한다. 그들은 국가 지출을 삭감하길 원하고, 경쟁력 없거나 수익성 없는 기업은 망하도록 놓아두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그들은 공공서비스라는 개념을 증오하며, 부자 감세를 요구한다. 그들은 자본가들과 부자들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돈을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 억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당장 보더라도 통화주의자들의 긴축 조치(대폭 삭감)는 불황을 더욱 깊게 만든다. 소비할 돈을 가진 사람들이 더 적어져서 도산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늘어나고 수요를 더욱 위축시킨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수익성 없는(“비효율적인”) 기업들과 공공서비스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끌어내림으로써 이윤을 회복하고자 한다.

  반면 케인스주의자들은 공공 지출과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을 시키려고 한다. 그들은 개인들과 기업들이 너무 많이 저축을 해서 투자가 고갈되기 때문에 불황이 일어난다고 믿는다. 그들은 불황 타개를 위해 돈을 풀고, 일자리 창출과 개인들의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차입해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런 조치는 인플레를 가중시키는데,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국채 보유자들(국가들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주들, 즉 국제 금융자본가들)이 국가부채를 줄이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금융자본가들의 이러한 부채 감축 요구는 지배계급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을 또한 야기한다.

  맑스주의자들은 케인스주의적인 해결책을 지지하는 개량주의적인 노동자들과 손잡고 함께 싸우는 것을 물론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사악한 의료 · 교육비 및 연금 · 임금 삭감에 반대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지출에 찬성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위기 전가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인플레에 반대한다.

  러시아의 혁명가 트로츠키는 통화주의와 케인스주의를 묘사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실업인가 인플레인가, 칼인가 독인가.” 통화주의와 케인스주의는 체제의 문제들을 풀 수 없는, 위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피상적인 설명들이다.

  이와는 달리 맑스주의자들은 일자리를 위한 국가지출 요구만이 아니라, 이를 넘어 은행을 몰수 국유화하고 노동자 통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윤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에 따라 투자를 배치하는 수단으로 은행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우리는 억만장자 금융자본가들에 대한 국가채무 이행을 거부할 것이며, 부유세를 도입하고 물가 인상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을 자동으로 인상하는 물가-임금 연동제를 도입할 것이다.

저항에서 혁명으로!

  노동자들이 ‘고통 분담’ 등 위기의 대가를 대신 치르려고 하거나, 그냥 앉아서 자본의 위기를 전가 당하거나 하는 한 자본가들은 아무리 심대한 위기라도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과거 레닌이 말한 것처럼 계급투쟁으로 매개되지 않는, 자동붕괴로 치닫는 무매개적인 위기 같은 것은 없다.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계급이 뒤집어쓰는 것, 이것이 바로 자본가들과 정치가들이 바라는 바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량실업(9월 26일 파리에서 열린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 제출된 공식 통계만 보더라도 2008년 위기 이후 주요 20개국에서 2천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비정규직 · 불안정 노동 양산 △임금 삭감 △공공 교육 · 의료의 종식 및 민영화 △복지 지출의 대폭 삭감 등등. 지자체로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팔아치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민영화(사유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자본가 국가의 폭력성도 전 세계적으로 노골화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이 지구의 생산력을 결딴내고 파괴하는 그 능력을 지금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에 따라 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위기를 해결할 방안도 다시 우리들의 의제와 일정에 바로 올라 올 수밖에 없다.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저항과 반격의 불길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솟구치고 있다. 이 저항과 반격을 묶어서 자본주의 자체에 도전하는 투쟁을, 은행을 몰수 국유화하고 노동자 통제를 도입하는 공세적인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자본주의를 대신할 유일 가능한 대안이자 위기의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사회주의를 다시 우리 정치투쟁의 중심 의제로 올려놓아야 할 때다.